배상근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총무국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정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6과 22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15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4급이 2명에 5급 6명, 6급 26명 7급 23명, 8급 8명, 9급 7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6명, 일용 2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운전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는 총무과는 서무계, 인사계, 시정계, 주민자치계, 시민의방운영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일반서무, 복무, 보안, 인사, 표창, 연금, 국제교류,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선거관리, 여론관리,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부과계, 세무조사계, 평가계, 징수계,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토지 등급설정, 수정, 시도세 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세외수입 과징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청사관리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회계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국공유재산 관리,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계, 호적계, 재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는 민원실 운영, 민원 사무지도,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전산계, 통계계, 통신계가 있습니다. 업무는 전산보안 관리 행정전산망 운영 및 유지관리, 행정지도 발간, 통계연보 발간, 인구주택 총조사, 각종 통신회선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인력동원, 민방위대 관리, 병무업무, 인위적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과별로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수감을 하지 않는 타 과장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필요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처음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총무과장은 필요하다면 가계장을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장들과 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문종수입니다. 인사계장 김철규입니다. 시정계장 정대환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장정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5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활기차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활기차고 능률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1세기를 향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지난 4월 8일부터 18일사이에 4기에 걸쳐 1박 2일씩 해서 967명이 참여해서 수련대회를 마쳤습니다. 수련대회 평가는 전직원이 참여하므로써 직원 일체감이 조성되었고 참여했던 직원들의 상당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 사천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2,000여 명의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직원과 가족이 많이 참석해서 한마음이 조성되었고 고르지 못한 일기인데로 대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종목이 다소 많았고 통제가 미숙해서 다소 진행상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차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한시기구 정원감축안입니다. 저희 시의 계획은 1국 9과 11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1과 9계 33명은 감축했습니다만 금년에 2과 4계 11명을 감축해서 3과 13계 4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8년부터 99년까지는 1국 6과 13계 2사업소 66명을 더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적주의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본청에 전입을 1명 시켰고, 도소양고사에 6명을 추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는 성적이 상위에 있던 자를 전보를 시켰고, 또 성적이 좋은 분은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 우수자 표창은 510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무총리 3명, 장관 19명, 지사 11명, 시장 469명을 시상했습니다.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요즘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단축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날 실시를 했습니다만 매월 2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해서 매주 2회를 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만 하도록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서별 회의는 가능한 한 부서안의 회의는 통합해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10회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칙을 하향조정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경우는 6.2%를 5.8%로 낮추었고, 부시장의 경우에는 3.2%를 3.5%로 높였고, 국장의 경우는 27.6%를 27%로 낮추었습니다. 과장은 63%를 59.7%로 낮추었고, 대신에 계장의 전결권을 3.5% 신설했고, 담당자 처리를 0.5%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해서 업무를 집중 근무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집중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 직원과 농담이나 또는 신문을 보는 행위는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공람서류를 계장 과장위주로 열람했습니다만 이제는 전직원 공람하도록 해서 시전체적인 상황을 공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원을 16명을 감축했고, 불필요한 조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기능별 재분배 또는 조정을 위해서 3개 계를 이관했고, 명칭변경을 2과 3개 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보고대회는 알차게 개최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1,680여 명의 시민을 참여시켜서 우리 시의 흐름이라든지 유과기관의 업무보고를 하게 함으로 해서 활기찬 시정을 시민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읍명동 순회대화는 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1,0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시민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건의건수는 242건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118건은 완료를 했고, 104건은 추진중에 있고, 20건은 추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불가 20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문제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는 간소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사천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VTR의 상영과 함께 간소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병행해서 MBC 창사 29주년 기념행사와 병행된 연예인 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운영입니다. 폭력이 없는 안전지대, 소위 Blue Zone를 설정해서 11개소에 1.5㎢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벌용동 일원 1㎢와 관내 20개 중·고등학교가 산재한 주위에는 반경 200m이내 10개소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선포식은 지난 7월 16일날 했습니다만 청소년 지킴이를 738명을 위촉해서 지금 계속 순찰 또는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참여단체 간담회를 3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제안제도 실적은 상반기에 120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 10건을 채택해서 우수 1명과 장려 9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61명이 참여했고, 시민이 4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반송을 시켜주도록 이 제도를 확신시켜 나가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선거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잘 아시겠지만 오는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은 11월 26일부터 투표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선거인 수가 86,872명으로 지난 10월 31일 파악되었습니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시에 86,335명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어제까지 작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투표구 2개소를 축소 습니다. 종전에는 59개소였습니다만 2개소를 축소를 했고,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8곳이나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5곳은 1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만 검찰 4명, 경찰 8명, 행정 4명해서 1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를 전세대에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지역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통반장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중 3명이 이미 사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사무 등 법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스템과 장비를 20대 도입해서 읍면동 늑도, 신수출장소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사용교육을 42명에 대해서 한 바 있고 홍보책자도 2,000부를 제작해서 공무원, 리·통반장, 미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읍면동별 1개통리를 표본지역으로 설정해서 2월달에 입학시기나 11월 이사가 많은 철에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입자 전입조치를 6세대에 15명을 색출해서 전입시켰고 무단전출자 직권말소를 5세대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방법 개선을 위해서 읍면담당자가 출장해서 접착 발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접착교부는 535회 1,416매를 한 바 있고, 습득증 교부도 107매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보안관리를 위해서 월1회 순회수 불시에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은 물론 강력풀을 이용해서 전혀 떼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여부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등록 보안관리는 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만 지난 추경이 11월 10일날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관리에 총예산이 43억 5,985만 4천원입니다만 33억 9,169만 6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9거 6,815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2억 828만 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향경우회 사천시지회에 328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우회 정기총회 또는 경우회날 기념식과 방범활동등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3차에 걸쳐 4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역시 정기 총회, 죄송합니다, 여기에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광복 25주년 기념 한마음 웅변대회 개최와 민족통일 경상남도 대회 참석경비가 4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월달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위원 사천지역 협의회에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캠페인 전개라든지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청소년 하계수련회 개최를 위한 경비가 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달에 삼천포청년회의소에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28차 JC 경남지구 회원대회 홍보비가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우리 시에 건립된 시계탑 건립비 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총무과의 특수시책은 주민등록증 리콜발급이 되겠습니다. 리콜발급은 민원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65세이상의 고령자난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55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내에서 크게 칭찬을 받은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내용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더욱더 확산하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효율적인 시정살림을 위해서 전기, 물, 기름 등 에너지 절약의 13개 핵심과제의 자체계획 수립고 시행, 예산절약 시책분야 9개 항목 실천으로 씀씀이 10% 줄이기 성과를 거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9개 항목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3월 17일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남양1동을 구죽림동사무소로, 남양2동을 구백신동사무소로 이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를 남양1동을 구죽림동사무소로 이전할 의향에 대해서는 구죽림동사무소는 현재의 사무소보다 우유기관이 다소 떨어져있고, 이기적인 주민들의 의식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남양2동을 구백신동사무소로 이전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의 동사무소가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있고, 교통등 여건이 좋지 않으나 95년 동 통합 당시에 이런 것을 감안하고도 결정된 곳이며 구백신동으로 옮길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치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3월 17일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출장소난 민원중계소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출장소와 민원중계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답변은 남양출장소에 대해서는 남양1,2동의 호적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를 해서 연간 4,500여 건에 이르는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당장 폐쇄는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늑도 신수출장소 폐쇄의향에 대해서는 95년도 동을 통폐합할 당시에 도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당장 폐쇄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 중계민원실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폐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조치는 남양출장소와 늑도, 신수출장소는 시민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동 중계민원실은 궁지, 실안, 신백중계민원실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난 9월 19일 사천시 훈령 제70호로 사천시동중계민원실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중계민원실 활용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지역 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3일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해외교류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일본의 미요시와 후속조치사항과 교류방안,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 전담 부서 육성방안 등 추진실적에 관해서 물으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92년 5월 25일 미요시와 자매결연 체결 후 94년 10월까지 인적교류를 해왔으나 95년 시군통합 이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국제적인 위신과 관례를 중시하여 미요시와의 여건이 비슷한 타도시를 파악 중이고, 외국어 전문교육 4명 수료와 공무원 해외연수 12명, 자질향상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기구 축소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자매결연 대상도시로서 파악하고 있는 곳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핀드라시와 중국 절강성에 있는 주산시, 그 다음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에 있는 콤스몰스크 나아무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확대를 위한 매년 교육 대상자 증원과 산업체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전담부서는 우리 조직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에다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3일 정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청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나 과원이 되어있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수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농업직의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상부기관을 통해서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승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간에 활발하게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53명의 농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본청 10명, 읍·면·동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만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페이지 활기차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21세기를 향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직원 여론이 모두 찬동하고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유익한 점이 있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이 행사를 안해도 우리 업무수행에 또한 시미복지와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신년부터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언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따른 실적과 향후계획이 한시기구로서 1국 6과 13계 2개사업소가 99년도 말까지는 축소가 되어야 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98년도에는 몇과, 몇 개가 축소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시간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본 미요시는 구삼천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수 차례의 래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21세기를 국제화 시대라고 하지만 특히 인접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화여건은 약 10:1이고 미국을 상대로 하면 1,000:1을 상회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발전이 좀 활발하게 여건조성이 되는 시기에 붐이 일어난 것이니만큼 이것도 앞으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을 유보 또는 지양하는 상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내용의 유인물에 보면 일본 미요시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했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入場으로 되어 있는데 入場이 아니고 立場이 맞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3억 4,800여 만원이 되는 중에 시장이 집행한 것이 2억 4,500만원이고 부시장이 집행한 것이 예산액이 1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장이 집행한 액면이 3억 2,900만원이고 부시장이 집행한 액면이 9,100만원입니다. 통틀어서 4억 2,000여 만원이 됩니다. 물론 구실은 양 자치단체를 통합했으니까 광활한 지역에 씀씀이가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일단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가」시나 「나」시나 시군간의 등급을 사정해서 일정 기관장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정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정을 보면 96년도와 97년도 양년간에 통합시 이후에 도예산담당관실에 로비를 해서 별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얻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 내에 통합된 시군이 밀양시와 거제시, 통영시 , 사천시 4개 시 통합된 곳에 똑같이 1억 5,000만원씩 시장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공히 형평에 맞게 1억 5,000만원씩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민선시장으로 현시장으로서는 가장 관록이 많은 분입니다. 예산을 직접 다를 수 있는 내무국장 자리에도 계셨고, 인근 몇 개 시군의 시장을 거쳐간 관록이 아주 두터운 분인데 통합시와 광활한 지역에 앞으로의 행정 운영에 따른 씀씀이가 많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2개년에 걸쳐 3억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밀어 붙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의 행정관록을 가진 요령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 공무원을 도에 파견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가져온다면 거기에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었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나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시장을 불러서 시정질문에 대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현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시한부가 되면 법적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임을 해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와 같은 사례를 자기는 뜻뜻하게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했다고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도의 예산을 더 추가로 얻어 한도액을 늘려서 추경에 밀어 붙여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했다는 것은, 2개년에 걸쳐서 별도로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의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과소비 했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예산담당부서는 따로 포지션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양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이런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내사생활에, 사유재산과 같이 아끼는 시장의 입장에서 재정의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이 바로 코앞에 이웃 고성에 설립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기구의 운영도 어려우니까 인근시에서 운영상 보탬도 될 수 있는 것을 겸해서 한마음수련대회라는 것을 착안했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전직 총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지침에도 방침에도 지시에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과소비를 하려고 하느냐, 공무원은 전문직에 1주, 2주, 3주, 1, 2개월의 전문직 교육을 수련 또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에서 이수해서도 마치고 3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1박 2일에 한마음 갖기라는 구실을 붙여서 인기 전략으로 돈을 몇 천만원씩 쏟아 없애버리는 짓을 왜 하느냐, 누구의 착상이냐고 물었더니 시장이 착상도 부시장의 착상도 아니고, 지침도 지시도 없었고, 총무국장이 자기 착상이 라는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경제살리기 캠페인 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계획했지만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단호히 차단을 하고 돈 2～3천만원도 절약해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내가 우리 전체 사천시의 금후장래 재정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따른 모든 측면에서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참고로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발아래 차이는 돌과 같이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과감하게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서운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뼈를 깎는 아픔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주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한마음수련대회는 지난 봄에 예산이 투자되기는 3,000여 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3,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합니다만 공무원의 교육이나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수련회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체에 비한다는 보약을 먹음으로써 먼훗날에 효과가 나타나듯이 장래의 우리 시의 또는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직원들이 원하고 많은 직원이 호응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뜻만 밝혀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수련회 같은 것은 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때는 의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이나 부곡에 있는 시설도 검토했습니다. 그 시설은 1인당 1박 2일에 6만 5,000원이 소요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근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가 교수진을 편성하고 교과목을 편성한다면 불과 3만원이면 해낼 수 있겠다고 해서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결정한 발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는 내년에 3과 6계 1사업소 37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 어느 계를 축소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운영상 기구의 편제상 불필요한 기구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3과 6계 1사업소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미요시 문제는 국제적인 위신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상당히 문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간담회시에 저희들이 다시 재결연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히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시는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금 경제난국도 처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절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주신 질의사항은 깊게 반성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휴시긍ㄹ 위해서 10분간 정희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이 6명 있습니다. 그 31명에 9페이지 6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9페이지는 읍면동을 구분한 것입니다.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못시키니까 진주전문대학에다가 대신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목이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전문대학교 야간부에 실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돈을 주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기를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입학하면 1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만 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가 계약을 해 준다든지 시가 보살필 경우에는 등록금을 약 30%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접 진주전문대학과 계약을 해서,.

그럼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입학을 하면 등록금이 싸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업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라든가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을 해 준다는 것은 소위 잘한 사람들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은, 소위 우수하지 못한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성적이 부실한자에 대해서 제재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음 기회에 등록해서 익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소의 불이익이 주어져야 분발해서 좀더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므로서 결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지역을 설정하기 전하고 설정하고난 이후에 청소년 폭력 현황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직접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지킴이가 위촉되고 순찰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순화되었다는 학교로부터의 전화연락이라든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숫자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숫자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하여튼 주변이 상당히 정화되었다고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계수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남양출장소와 늑도와 신수출장소가 있습니다. 늑도와 신수출장소는 동을 통폐합할 당시에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양출장소에서는 호적업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한지도 오래 되었고, 남양출장소만 특별히 호적업무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호적업무를 시로 갖고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읍면에서는 호적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고 또는 읍과 면이라는 행정조직 자체가 동하고는 생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고유 사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쪽은 전부 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과거에 남양1, 2동은 남양면으로 존재했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호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 출장소를 폐쇄하고 본 청에서 호적업무를 처리한다면 남양1, 2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존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남양보다는 실안동 쪽이 더욱 불편하지요.

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안동이나 대방동 쪽에도 호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출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남양출장소에서는 1년에 약 4,500건의 호적업무를 처리합니다만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출장소의 호적업무를 시로 이관시키면 남양1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옮겨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양1동사무소의 경우 주차공간 교통사고의 위험들, 협소한 부분 등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남양출장소가 있는 부분은 주차공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수려하고, 면적 또한 근무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답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현행대로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분이고 당장 옮길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구를 하나 신설하기는 쉽습니다만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적으로 보아도 실안이나 봉이동이라든지 저런 경우를 봐서 본 청과의 거리, 교통량 등을 남양출장소와 비교하면 오히려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그러나 이미 없었던 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양출장소는 세월이 꽤 오래된 출장소입니다. 공무원 자체도 이 출장소는 폐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이 출장소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깊게 한번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분의 시민입니다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장소를 없애는 경우 주민 정서상의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일부 9개과 26개 계하고 2개 사업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청도 이렇게 조직을 줄이려고 하는데 출장소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8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에 1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어렵겠지만 좀 아껴서 인원을 좀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읍면동을 치면 18개 읍면동이고 행정부서역시도 많은데 이것이 12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12명이 다녀온 것은 각 실과소별로 특수한 업무 때문에, 또는 외국어교육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많은 직원이 해외를 다녀옴으로 해서 우리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매결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직원이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상당수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면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12명을 보내는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의 득을 볼 것입니다.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워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한마음수련 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가까운 인근 고성군의 세수 증대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로 옆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룡 발자국이나 자연경관을 도에서 보고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고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고성군에 보면 항공고등학교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것을 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입수를 해서 사천시에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천지역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사천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게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과장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지역 설정 11개소 1.5㎢라고 했는데 이 11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11개소는 벌리동 일원이 1㎢로 해서 대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학교가 소재해 있는 읍면쪽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즈보면 구호에 그치는 현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녹음을 위하여 마이커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사천지역협의회장 정기두 해서 80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면 정산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지요?

예.

이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빨리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린시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 건수가 116건입니다. 그 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13건이고 비예산이 103건인데 밑에 보면 시민의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이 추진실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처리실적에 보면 처리중, 검토대상, 처리불가 해서 있는데 완결 부분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1년에 한번하는 수감 태도가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과장이 못기다리면서 계장이라도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 죄소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소관 저희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입니다. 평가계장은 연가중이므로 대신 조학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 합리, 은닉, 탈루없는 세정운영을 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97년도 목표액이 241억 3,9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254억 1,7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232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7억 300만원이고, 시세가 14억 3,8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 징수실적은 105%, 목표 대 징수실적은 96.4%, 부과 대 징수실적은 91.6%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으로서 납세예고 안내장을 2,700매를 사전에 배포하였으며, 자동차세 납부안내장은 별도로 2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알기쉬운 지방세 해설 책자를 리통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달라진 세제홍보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11회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고시를 97년 10월 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공직자 교육 및 지침시달이 되겠습니다. 자성결의대회를 3월 20일난 가진바 있고, 업무연찬회를 5월 2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과에 세원발굴조사반을 운영해서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별로서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대사결과 4,400만원, 법인세 할 주민세 신고 누락 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83개 업체에 8,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조사 4개소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세원자료 관리를 위해서 세정모니터요원을 1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원조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9월 1일부터 5일간 실시한 반 있고, 아울러서 매월 월별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회를 갖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설날, 추석절 가두판매를 통해서 각 700만원씩 수입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울러 39사단에서는 올 7월부터 저희들이 3개 시군에만 공급하던 것을 우리 도내전역에 우리 시의 담배를 공급해서 4억원의 별도수입을 거양한 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우선 읍면지역 22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축 및 증축분에 대한 세입별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의 목표액의 완벽한 추징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약 20억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3,73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올해 계획되어 있는 7개 업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 적정 신고 납부에 대한 여부 서면조사를 15개 업체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세 과세 누락 분에 대해서 종합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지방세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부과 대 징수가 금년도분은 95.5%이고 과년도분은 17.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내문과 세목별 순기표를 만들어 전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납기 내 홍보 강화를 위해서 TV, 일간지,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자납풍토 조성은 93%로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분은 95.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2월 년도 폐쇄기까지는 96년도 실적인 98%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체납 처분의 날을 지정해서 전 직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징수마을별 담당책임제 운영과 특별 징수기간을 2회 설정하여 운영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과장상황에 대한 징수 보고회를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지시하에 3회 개최한 바 있고 시장 서한문을 6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민원인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민원철에 공부에 빨간색 표지를 붙여서 체납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납부제 시행입니다. 농협만 주관하는 관계로 5.3%가 자동납부를 시행하고 있고, 체납자 거소 실명확인을 3외 1,500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 1,550건에 11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압류대상에 관계없이 22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부실거래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추적 조사를 통한 통장압류를 69건 실시했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1건 제한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9건을 분류해서 각종 인허가 부서에 협의한 결과 다 납부하고 1건은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19건을 했습니다. 체납자의 임금 및 전화 가입권 압류 등을 189건을 완료했습니다. 봉급분이 15건이고, 전화에 대해서는 116건 기타물건 58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1,738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관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납부 독려반을 저희 세무과 계장으로 편성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별도로 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무과에 임시전화를 별도로 증설해서 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와 전화, 직장조회도 앞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체납처분반을 계속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의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가정방문 시에는 예고 엽서교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방문해 보면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방문여부와 방문결과, 향후 방문일정을 기재한 엽서교부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29명에 대해서 예고를 한 결과 4%의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도 12월 말에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2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부과액은 210억 7,700만원으로서 미납액은 14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목표량은 96.3%이고 목표 대 징수액은 89.8%가 되겠습니다. 부과 대 징수액은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농협에 예탁된 현황입니다. 현재 총합계가 461억 4,200만원의 예탁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서는 이율이 11%가 90억원,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이 68억원, 개발신탁이 70억원, 불특정 금전신탁이 67억 9,200만원, 신종환매체가 16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되는 것은 공금예금에 대한 평균 잔액을 저희들이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 지도소, 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소까지 한 통장으로 잔고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4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던 것을 현재 4억원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금리 네고(nego)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장이 금리이율에 대해서 2～3%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금융기관의 이율을 조회해서 점포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를 가지고 신종환매체를 매입해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억 8,4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추진 대책회의를 1회 가진바 있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를 1회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7,8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432만 8천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각 실과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특별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에 대한 인상 사전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징수요율이 56.7%의 징수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는 8월 1일부터 80%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연간 1억 4,000만원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3억 8,611만 9천원 입니다만 지출액은 2억 6,8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장적경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1,932만 6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4,819만 3천원입니다. 잔액은 7,113만 3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만 3,383만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집행하고, 379만 4천원이 있습니다. 월액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1,25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과 지방비로 최대한 줄이는 측면에서 세무조사 활동여비가 350만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중에 540만원, 기타 과세자료를 위한 담배공급 특별징수를 4억원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863만 6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열심히 세무과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예탁금 현황에 보면 총 461억 4,2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정기예금의 이율이 11%이고,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일반불특정금전신탁하고 개발신탁하고 두가지인데 최대상한선이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12.10%～13.50%까지 받을 수 있고, 개발신탁은 11%～13%까지, 불특정 금전신탁은 11.9% 그 다음에 신종 환매체는 11.65%～12.30%인데 정기예금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11%를 상회하는 금리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치밀하게 은행에 예금된 이율이기 때문에 0.15라도 더 받으려고 노려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세수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각 은행계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빈틈없이 추적해서 이와 같이 이자 수입을 조금도 더 올릴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시의 세수업무에 세외수입분야에서도 정기예금과 재원을 저축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세외수입을 끓어 당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연가 이자수입을 40억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좋은 성과로 보아집니다. 세수업무 분야에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상당히 치중해서 인력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세수현황에 보면 97년도 목표액 대 미납 액이 21억 4,100만원인데 그것이 또 지방세징수대책에 5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현 년과 과 년도를 합쳐서 21억 4,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97년도 목표 대 부과징수 미납 액이 21억 4,100만원이 어째서 이것이 현 년도와 과 년도를 합친 것하고 똑 같이 일치됩니까?

그 부분은 목표액을 시세하고 도세를 다 잡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5페이지 현황에 보면 과년도 10억 5,900만원이고 현년도 10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합한 것이 21억 4,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액은 과년도 미납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잡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몰라서 묻는데 39사단 담배공급 4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앞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9사단에 담배를 전임과장이 계실 때 서부 3개 시·군에 있는 군부대에 우리 시 담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경남도내의 전 군부대에 우리시의 담배를 공급하자 해서 보급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승낙해서 경남도내의 전시군에 있는 군부대까지 우리시의 담배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적이 4억원 정도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군부대에는 우리지역의 담배를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제기한 곳은 창원 세무과에서 다소 항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는 우리 시와 세입원이 다르기 때문에 담배값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양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전군부대에 우리 시가 담배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인건비도 없기 때문에 저희직원이 3명이 전매사와 협조해서 싣고 가서 하역작업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월1회 꼭 전량담배를 싣고 군 보급소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9사단에 드어가는 담배는 진짜 우리 시 세무과에서 피눈물나는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창원시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것을 계속 뺏어가려는 것을 우리 시가 노력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정대진입니다.

관재계장 문경열입니다.

청사관리계장 최상철입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들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65억 6,548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657억 3,596만 4,210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이 1,643억 8,526만 5,652원이고, 세출액이 1,194억 4,368만 5,5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449억 4,158만 112원이고 이월액이 325억 1,568만 2,82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이 121억 2,114만 3천원이고 99억 7,532만 3,96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04억 1,921만 5,84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2,589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진사항은 결산서 작성을 4월부터 5월까지 마쳤고 결산검사실시를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은 97년 9월 4일 제 21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이 85건에 87억 8,441만 7,030원이고, 미집행 65건에 7억 6,7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직책상 없어졌기 때문에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기의 적기 판단과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판단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총 78건에 실적은 36%인 28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국유지가 63필지 중에서 21필지, 시유지가 15필지 중에서 7필지이고 미 매각 사유는 계약중인 것이 9필지로서 현재 계약촉구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분 매각승인이 33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8필지 중에서 계약중인 것이 3필지이고, 미 매각 분은 5필지가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매각토록 하고 시유지는 구 철도 부지 5필지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동사무소 이전 및 신설입니다. 11월 25일날 기입찰이 끝났습니다. 5월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는 부지 위치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서동사무소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하입니다. 소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잔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2만 7,000원이 남았고 관서운영비가 1287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억 3,29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소계를 보면 120억 3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 매입비, 감리비,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5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에 각종 민원 처리사항은 18건을 접수해서 미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는 동서동사무소 신축관계가 8억 5,22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매입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은행에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2,0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소관 사업별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시책 추진현황과 시정질문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승인받기는 향포식당을 사서 동서동사무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이후로는 노산학원을 이용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여론수렴을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향포식당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향포식당이 현재 6억 6,000만원이 8명으로부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그 현시세가 4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하고 협의될 사항고 아니고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포기하고 다음에는 노산학원이 거론되었는데 시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거론되었던 것인데 부지가 1,600평입니다. 저것을 하게되면 유아원도 새로 지어줘야 할 형편이고 경로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경로당도 다른 데 마련을 해 주어야 하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 도서지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건어물위판장을 생각해서 수협측과 절충한 결과 수협측에서는 99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동에 삼천철공소 288평입니다.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절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서동 주민의 의견이 안모아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1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예산계상 미 집행 사항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의 이유와 예산 계상후 미 집행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과다발생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상당히 늦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예산 계상후 미 집행 사항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다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보상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뿐만 아니고 사천의 전직역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은 시작해 놓고 전혀 진행이 되지안흔 과정이 바로 보상관계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가를 책정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상가를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계상되는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사에서 평가한 그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감정가격이 실가격 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매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과 현 시가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발생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현지가가 확실히 어떻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입찰현황에 보면 20건 넘게 있는데 낙찰율이 전부 90%입니다. 80%도 될 수 있고 95%도 될 수 있는데 전부 90%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낙찰을 하는 예정가격의 90% 예상되는 사람의 한해서만 낙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 할 때 10개 예정가격을 미리 발표를 해 줍니다. 10개 예정가격을 미리 발표해서 이 중에서 3개를 발췌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예정가격을 보고 입찰에 응하는데 많이 올 때는 36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전체가 90%로 딱 맞추어지는 것은 각본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95%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85%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전체가 90%라는 것은 뭔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90%이하는 낙찰이 안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개도 변화가 없고 전체가 90%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내가 입찰을 보러가서 90%만 써놓으면 낙찰이 되겠네요?

예정가격을 모르잖습니까? 예정가격이 10개가 공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업자들이 추첨을 해서 정해진 가격을 발췌해서 그 합에서 3을 나누어서 나온 금액에서 최고로 가까운 자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0%가 다 나옵니다. 거의 90%가 다 됩니다.

한두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거의 30건이나되는 공사가 있는데 전부 90%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기자실 에어컨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무슨 예산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백용현씨1 97년도 예산서 좀 갖다주세요. (예산서 확인결과 삭감됨)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물품내역은 담당 부서에서 결재해서 구입요구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구입은 해 주지만 결재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부분만 회계과에서 하지요? 위원장니! 저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모실 수 있다면 모셔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의를 얻겠습니다. 감사 중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백용현씨 문화공보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오시고 나면 하기로 하고,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봐주세요.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하자고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대상건수 282건 중에 5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문서상 5건 외에 또 다른 하자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담당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하자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된 사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서류상의 조치를 하고 또 마무리가 되면 담당과에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소에 5건이 통보되어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5건 외에는 우리 시에 하자발생 건수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수도 가는 상하수도 공사는 엄청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로 분류해서 공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자보수 지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하는데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새로 하기보다는 아예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과 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자가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큰 공사들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수의계약도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시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하자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들이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또는 입찰이나 기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로 있습니까?

법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으로 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저희 회계과에서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조합에다가 하자보수를 하고 해당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에는 하자발생 되는 것이 이 5건을 제외하고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과와 같은 경우처럼 이미 하자는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지시를 아주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을 넘어 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과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업체에 요구하지 못하고 우리 시가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신수도 같은 경우에도 약 2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자기간을 넘기고 나면 우리 시가 그 엄청난 돈을 다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회계과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제가 왜 자꾸 하자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에 2배수 내지는 3배수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어떤 하자들이 발생된다면 그 하자 정도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해서 아예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상한 적은 없고, 공사 발주부서에서 저 업체는 부실하다든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할 때는 그 업체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부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 사이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모르고 나에게는 일을 안 준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의 회사는 이런 하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당신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면 나름대로 근거가 되니까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위 불량한 업체는 A, B, C급으로 구분해서 B나 C급으로 구분해서 B나 C그룹으로 분류된 업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향후 공사는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97년도 시정질문을 받아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수감자료 68페이지에 14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현재 잔액이 25억 1,4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 현금은 현재 어떤 형태로 예탁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심의를 할 때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 해서 진주시에 받아들인 1억 8,000만원이 약 3년 정도 사장되어 있었는데 이 돈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잔고로서 그래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묻고 싶습니다.

먼저 1억 8,000만원은 10월 30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같이 저희 시금고에 예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잔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처럼 예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금 종류별로 보면 일반정기예탁은 통상 11%정도인데 최소한 이자 11%가 될 수 있도록 현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의회 미승인사항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미스인 사항이 많은 면적이 공공용지에 흡수되는 사항은 도시개발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하겠지만 별도로 재산 취득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부분이 몇 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취득 재산 중에 의회 미승인 재산현황 해서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건당 2억 5,000만원이상, 5,000㎡ 이상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2억 5,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하나는 축동면 배춘리 3억 350만원은 2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된 남강댐 편입 부지로서 수용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도금액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데 미달이 되어도 승인이 필요치 않는 부분의 매각 또는 취득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시유지 추진중인 47%로 나타나 있고, 시유지 계약중인 것이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철도부지 미매각분 5필지 되어 있는데 이 구 철도부지는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삼천포 쪽입니까?

전에 구사천군 역사가 있었던 부근입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관을 짓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여관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페지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고동포 안길포장이 있고, 검정 안길포장이 1억원이 올라갔는데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사동소하천정비공사가 낙찰금액이 3,830만원인데 이것이 7,000만원 공사인데 예정가격은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관급자재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는 7,000만원인데 관급자재를 제회해서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왜 제외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0페이지 사동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을 적은 것이 아니고 도급액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도급액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도급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정금액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도급액을 적은 것입니다.

5,000만원 이하로 잡기 위해서 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애긍ㄹ 예정금액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낮춰진 것입니다.

남은 금액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관급자재입니다.

7,000만원이 되니까 액수가 많기 때문에 분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분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할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5,000만원이 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마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보았는데 검정마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정마을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말고, 안길 포장 말입니다. 그것이 1억원 공사인데 아주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에 검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이것이 1억원 공사인데 예정금액이 4,77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서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대가 반이상이 나갑니까? 그렇게는 안 나갈 것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언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두하면 원래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김봉권위원의 질의에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에어컨 구입이 7월 22일날 됐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기자실 에어컨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추경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어컨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감정까지 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무시하고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회 추경시에 기자실 물품구입비로서 명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어컨 구입이었고, 하나는 기자실 집기교체를 위한 물품구입이었습니다. 사전에 추경을 신청하기 전에 공보실에서는, 에어컨은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을 사도록 조치해 놓고,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여름이 오기 전에 사겠다고 그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비는 감액되었습니다만 기자실 물품대금으로 집기를 구입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에어컨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결정해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구입했는데 삭감이 되었더라도 기자실 물품구입비는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해석을 확대해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물품은 사지 않고 에어컨만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에어컨 예산도 요구했고, 물품구입도 요구했는데 물품도 사실상 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얹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계상한 돈을 에어컨 구입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에어컨도 물품으로 분류해서 살 정도면 안사도 되는 것을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 되잖습니까?

집기가 노후 되었더라도 아껴 쓰고 좀 불편하더라도 새것 대신에 헌 것을 쓰면서 새것을 사지 않는 대신에 에어컨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은 데 노후 되어서 아예 못 쓸 것 같으면 사용을 하지 말든지, 에어컨 구입비가 감되고 나니까 좀 오래되었지만 쓰자 오래돼도 쓸만하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쓸만한 것을 기자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준다고 예산을 배정받으려 했던 것입니까? 애당초 에어컨 구입비하고 물품구입비를 구분했던 이유는 물품비에 에어컨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적에 「기자실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4층에 직원들도 있다. 기자들이 덥다면 직원들 방도 덥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려거든 4층에 전부 다 사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자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왜 물품을 살 것이라고, 집기를 살 돈으로 에어컨을 사 줍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서 심의가 장난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 증인 출석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증인을 철회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잠시 다시 증언대에 다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동료 위원 한 분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께 돌아가 주십사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고급관리에 속하는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싶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한마디로 사천시 의회가 통합 이후 지금까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의회가 사천시의회라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시정을 이끌어 s가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렇게 헌신짝같이 생각할 바에야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상당한 난고를 거듭해서 에어컨까지는 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던 것으로 에어컨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기자실 보다 더 더운방에서 시달리며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은데 기자실에만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은 뭔가 말이 안된다 해서 의원끼리 구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개 부서에서, 기자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포지션에서 뭔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해도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을 냉철히 예측해 보세요. 그꼴이 무엇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의결해서 넘겨놓은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바에야 예산심의가 왜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 몇 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 18분이 중요합니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큽니까? 현재 공보담당관께서는 내 신분상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 18분 보다는 기자 몇 명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이미 약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상황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기자 몇 명이 중요하느냐, 의원 18명이 중요하느냐 그 비중이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물품구입을 했거나 에어컨을 구입하든지 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샀으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물품은 구입하지 않고 에어컨만 샀기 때문에 그 당시 고민 끝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물품 사는 것하고 에어컨하고는 한계가 명확히 다릅니다. 물품을 못 사게 한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에어컨은 안된다고 못박았지 물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물품이야 여러 가지로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어컨을 사줄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아무리 물품대가 다양해서 포괄적으로 광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못산다고 했으니까 돈이 아무리 남아도 에어컨은 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옳은 판단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무슨 책임을 말씀 하시는지

의회 의결한 쪽에 반해서 반대적으로 임의대로 한 처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답만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 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없으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한 민원계장입니다. 송군호 호적계장입니다. 정상세 병무계장입니다.

계장님드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주요업무추진 실적, 예산 집행 현황, 1997년도 보조금 집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3개 과 3개 계에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양청사 16종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기능 2명이 더 많습니다. 사유로서는 양청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팩스민원 확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 양 청사와 읍·면·동·출장소에서 처리한 실적이 621,704건입니다. 인·허가 신고외 12종의 민원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1일 평균 처리실적은 2,485건, 전년 동기대비 하면 4%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민원서식 간소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첨부서류의 감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추진사항입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은 전국에서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서 전국 각기관에서 14종에 한하여 팩스민원이 가능합니다. 접수하여 4시간내 또 토지계획확인원 같은 어려운 것은 8시간내에 처리하는 팩스민원입니다. 이래서 이 팩스민원으로 인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아주 편리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96년 9월 1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97년실적은 36,878건입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수수료의 총계가 9월 30일 현재로 냈습니다만, 2,194만 2천원입니다. 건당 4,300원입니다. 월평균은 2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팩스민원에 대하 문제점은 읍·면·동의 팩스민원은 전용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PC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전용PC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소요예산이 총 1,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원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민원 모니터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의 요구사항을 저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저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들을 신고해 주면 그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각종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네들의 퇴직공무원과 택시기사. 위생업소 대표, 기타 평소에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민을 많이 만나는 계층, 해서 읍면지역에 67명, 동지역에 87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실적은 간담회를 개최한 반 있고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모니터 요원의 통상임무를 고지하면서 처리한 실적이 총 1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는 2건입니다. 구두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처리하고 실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집을 짓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시민에게 불편이 있다,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는,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것 18건에 미처리 2건입니다. 미처리 2건은 사남, 병둔, 월성 중간지점에서 사촌으로 가는 도로의 이정표 설칠와 곤명 봉계마을앞 횡단보도 설치 두건인데 예산 관계와 다른 타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전 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활동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정신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사전 예산의 미확보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현지방문 개인상담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시보에 우수사례도 게재를 해서 좀더 활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관계입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이 총 935명이었습니다. 935명이 2훈련소의 5개 부대에 가는데 입영통지를 10월말 현재 799명에서 84%가 입영 되었습니다. 123명이 미입영 되었는데 여기는 연기, 특례, 병편, 질병, 행불, 기타 해서 미입영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10월부터 12월사이에 입영통지계획 156명을 통지해서 기피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116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의 모든 종결작업도 10월 30일 현재 조치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력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케 해서 28개월을 복무케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45명이 생활현장에서 복무하면서 복무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시켜야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 교육강화를 해서 월1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직무수행 사항의 점검과 복무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과 대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저희과의 예산 집행사항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그리고 물품도서구입비등 아주 소소하게 써야 하는 소정의 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421만 8천원에서 현재 잔액은 12월에 쓸 2,977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무관리에는 2억 2,886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부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공익요원의 봉급, 또 입영여비, 또 병력동원 입영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는 97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77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모니터 요원 간담회 중식비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신고사항 접수창구에 시민의 방에서 PC통신 및 서면으로 접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PC통신으로 접수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시민의 방 운영은 사실 시장실 부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의상 실적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취합을 한 것입니다. PC통신을 통한 내용 접수가 현재 19건인데 자세한 내역은 보고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19건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민의 방에 PC통신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려면 애를 먹습니다. 19건이 무엇인지 몇일날 누구로부터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처리처리 실적에 양식이 있습니다. 구분에 제일 오른쪽에 출장소는 남양, 신수, 늑도 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장소는 남양출장소가 있고 신수출장소가 있고, 늑도출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출장소와 관련된 것은 호적민원 1건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1996년도에 남양출장소에서 호적민원을 몇 건 처리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96년도 남양출장소의 출장소 건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약 4,000여 건씩 됩니까?

4,000건 정도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10월 30일 현재 1,744건인데 두 달 사이 3,800건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 내지 70%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 3월 17일날 시정질문을 하면서 남양출장소를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양출장소에 호적업무 처리건수가 4,500여 건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폐쇄는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황을 보면 10개월에 1,743건입니다. 월평균 174건 정도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 입장에서 과연 이 남양출장소가 이 정도의 호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존치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양출장소와 양청사,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호적 전산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적전산화가 되면 그뿐 아니라 많이 정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전산화가 된다고 해서 남양출장소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직원 3명 있지요? 소장까지 해서 2명입니까?

2명입니다.

거기에 1년에 1,744건, 10월말 현재 한달에 174건이면 30일 잡고 하루에 6건 정도인데 이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떠나서 현시국이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태입니다. 거리 측면에서 보면 남양출장소가 존재해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실안동이나 늑도나 신수도나 이런 섬들에는 더욱더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남양출장소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과장께서는 이 남양출장소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다는 말입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직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서를 없애고 살리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신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팩스민원 전용PC 18대가 없어서 주민등록 PC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PC는 내무부 전산망에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팩스민원 전용PC는 어디하고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동 팩스민원을 주민등록 팩스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는데 이 팩스민원을 이용하려면 망 자체를, 전화기 선자체를 내무부와 연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PC는 내무부 전산망고 연결되어 아예 주민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망을 팩스민원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게 됩니까?

팩스민원에 관한 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팩스민원망이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민등록 민원과,

작년에 만드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PC만 설치되면 저희들 것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망은 만들어져서 내무부망 더하기 읍면동 팩스 민원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팩스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만약 제가 지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팩스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전부하고난 다음에,

주민등록 말고요. 주민등록은 내무부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령 호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망이 팩스민원하고 주민등록망하고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은 주민등록 PC를 켜놓았다가 그것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 팩스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하고 원하는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을 쳐서 바로 PC로 다른 팩스에 송신을 시켜 줍니다.

지금 팩스민원을 위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원할 경우에 그 컴퓨터로 가기 위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팩스민원을 위한 214가지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민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나오는 것만 안 됩니다.

신청하는 것만 되지, 민원 자체는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팩스기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사전송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지요?

신청만하고 교부는 그 쪽에서 발부해서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용PC는, 지금 제가 햇갈리는 이유가 팩스민원하고 전용PC가 있는데 전용PC가 팩스의 기능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력은 프린트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용PC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하고 팩스하고 연결망이 틀려서 평소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많이 떼기 때문에 팩스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켜 놓았다가 등·초본PC을 끄고 다시 팩스를 불러서 팩스망을 불러서 주소하고 민원하고 다 쳐서 그 PC로 해서 팩스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팩스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 A라는 사람의 자료를 받고자하는 서울의 A라는 사람의 인적사항만 넣으면 PC로 바로떨어져 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안 보내주어도. 자료가 어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약 민원을 신청하면 우리가 주소하고 주민등록하고 민원내용하고를 PC에 칩니다.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쳐서 PC로 송신을 시켜 줍니다.

인적사항을/

인적사항하고 원하는 민원하고. 송신을 시켜 주면 저쪽에서는 팩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받아서 팩스로 출력이 되겠지요. 이 사람에 대한 이러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발급해 주시오 하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저쪽에서

저쪽에서 민원증명을 떼서 모사전송기를 통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PC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적사항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적사항하고 해당 민원하고.

그러면 읍·면·동은 업무용으로 쓰는 PC도 있고 PC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뎀 하난만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팩스민원을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망은 전속망이 깔려있고 인적사항만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면 1분이 안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PC는 안사도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 PC를 다른 PC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10페이지 현역병 입영관계인데 추진사항에 입영통지를 779명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935명이거든요. 그러면 입영통지를 안낸 대상 장정이 156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35명 계획은 당해연도에 적령이 도니 장정숫자를 계획으로 했을 것이고, 입영 통지 779명은 계획인원이, 장정에 의해서 징병검사결과에 현역병 입영될 수 있는 대상자가 당초 계획인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779명은 입영통지를 하고 159명은 통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456명에 대해서 입영통지가 안된 사유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156명이 나와 있거든요. 입영 통지계획 156명해서 입영독려로 기피자 방지 행불자 색출이라고만 단서를 붙여 놓았는데 당초 156명에게는 왜 입영통지가 결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입영계획이 언제 언제 나누어져 있는데 156명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입영계획 인원이 935명이고 1월부터 10월말까지 입영한 것은 779명이고 다음에 입영통지계획은 11월 12월에 해야 하는데 아직 통지가 안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 나나우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 질의하세요.

현역입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도 그런 분이 계신ㄴ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도 대리입영을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고, 기피자, 행불자가 있는데 현재 행불자가 3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병무계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입영은 현역병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운영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의 관심 부족으로 신고정신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신고정신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과정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촉한지가 금년도 하반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동이 정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정착될 수 없는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개인의 사정에 얽매인 그런 사정도 있고, 등등여러가지 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예산 미확보로 예산 소요 신고사항 처리 에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로 예산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접수한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남에서 직진도로로 오면 종천쪽으로 가는 도로가 났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냈으면 이정표를 빨리 세웠으면 되는데 새도로가 나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파악을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즉시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관계 부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즉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한군데만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외래객이 우리 시를 찾을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냐면 프로그램 설치는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전산계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인원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는 인력, 예산, 자원등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이러한 자료는 물론 자료를 입력시키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를 사전에 각 국실과소단위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을 전부 데이타 베이스화 하려면 많은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력도 예산상 일용인부를 1, 2명을 써야 하는데 예산 감축 때문에 인건비를 상정하지도 못했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LAN망이 설치 되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그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만 LAN망만 깔리게 되면 전자결재도 되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안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정확하게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용 1명 내지 2명을 써서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전역에 관련된 각종 관광 내지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자료들, 개인자료, 업무상 자료들, 당장 오늘 것이 아니라 케비넷에 있는 모든 자료와 문서보관소에 있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용직 인원을 줄이자고 한다고 해서 한 두 명을 가지고 인원을 못 늘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제기 이번에 발행된 시보에 보니까 크게 10가지로 분류 했던데 의회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사천시에 관련된 인터넷을 하면서 의회자료를 아예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보에 의하면 의회에 관련된, 시보에는 크게 10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의회는 빠져 있어서 한 귀퉁이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1차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상태이고, 우리 관내 전 기관하고, 실과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새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련한 것이 홈페지에 들어 있는 것이 먼저 제일 앞에 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의원님들의 사진하고 소개가 다 들어있고,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들어 있다면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수정되고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지겠습니다만 문제는 의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망을 접속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를 안해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사국에서는 그런 쪽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회는 어떤 특수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직접 망에 연결되어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교육도 병행을 해서 충분히 우리 시가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는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의원사무실도 좀 들어올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부대동사 LAN망 예산액이 4,100만원인가요?

예, 당초예산에

올해 4,100만원이 아닐 것인데?

당초예산에 4,1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5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4,100만원만 해 놓고 엊그제 추경에서 나머지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박서욱입니다. 보곳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문필상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광섭입니다. 안전지도계장 한명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분장은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비상대비업무, 인력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민방공 계획 및 훈련 실시, 민방위대원 훈련, 민방위 신고망 운영 등을 곤리하고 있고, 재난 관리계에서는 지역단위 인위재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서는 지역 안전관리계획 종합수립 시행과 각종시설 안전점검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민방위대 자원은 총 369대에 17,223명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지원대는 1개 대에 151명, 직장 대는 38개 대에 14,6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동원 자원은 총 1,416명 중에 보류자 169명, 면제자 26명, 동시동원자 129명을 제외하고 1,09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기동대 조직은 총 19개대에 82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대는 각읍면동별로 해서 18개대, 기술지원대는 시가 직접 관리하는 1개대 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보시설은 세군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삼천포청사 옥상에 설치를 하였고, 94년도에 사천청사 옥상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동 청널산에다가 95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경보시설은 각 읍면에 소형을 설치한 바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3개소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장은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고 있고, 읍면 에서는 읍면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망은 총 1,291개의 기본 신고망을 가지고 있고, 주민 신고요원은 8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97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실시기간은 97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도상 및 실제훈련으로 17개 기관단체에서 1,0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점 도출은 11건으로 외국인 수용시설 지정 부적정의 10건이 있었습니다. 실제훈련은 3가지를 했는데 불시 민방공대피훈련과 야간 통행금지 훈련, 유람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9명이고, 읍면동과 10개 실과소, 군부대 3개 부대와, 동원지정업체 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시대비 물자 시설 인력동원 사항응ㄹ 사전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자원일제조사를 7월에 실시해서 자원일제정비를 154개 직종에 1,41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카드를 대조해서 1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전산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대상인원이 전체 5,165명이 되겠으며 교육이수는 4,831명으로 약 93.5%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이수자 334명은 2차 보충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보충교육은 마쳤습니다만 2차 보충교육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날짜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13회를 했습니다. 민방공대피 훈련 4회,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지역방재 훈련을 8회 한 바 있고, 주민신고 홍보 공모는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에 대해서 11점이 들어와서 도로부터 입상된 것이 최우수 포스터 1점과 글짓기 1점, 우수가 포스터 1점, 글짓기 1점, 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2,0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시행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삼천포 공설운동장 구내에다가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1,853만원 시비가 2,400만원 해서 금년 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증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곤양면사무소 옥상과 남양1동사무소 옥상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해서 비상시에 주민들이 직접 경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총력대응입니다. 재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예방 및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24시간 재난상황ㅇ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구조 수습에 임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종합관리 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을 소방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한 결과 구조가 226건에 351명을 했고, 구급이 1,685건에 2,000여 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직접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한 것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주민 안전관리 요령을 2,000부 발간해서 각통반장, 주요 기관단체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훈련으로서 항공기 산악추락 인명구조 훈련을 97년 5월 7일자 306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고, 대형화재 수습 도상훈련도 7개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7월 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긴급구조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을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해서 10월 17일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예방 홍보용 수첩을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각종 재난훈련을 통한 수습능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우려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우리 시에 5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은 시설물이 198개, 건축물이 104개인데 이것은 교량, 대형아파트, 학교, 저수지 등 각 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21회 실시했고, 특별점검은 5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점검은 16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불안전한 시설 71개소 중 조치완료를 62개소에 하였고, 향후조치계획은 9개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이 있다고 우려되는 시설은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량이 되겠습니다. E급이 2개소 있고, C급이 2개소입니다. 상정2교하고 노천교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각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다소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20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2,564만원인데 1,931만 4천원을 쓰고 63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11월, 12월중으로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3,741만 9천원 중에 2,256만 8천원을 쓰고 1,485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급량비 2,870만원 중에서 1,499만 6천원은 쓰고 1,370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급량비가 좀 많이 남은 것은 금년도 을지연습을 할 때 예년에는 종사원에 대해서 급식을 세끼 제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루에 한끼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550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쓰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동금아파트 근처의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이 노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2,500만원을 가지고 동금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관내여비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3,335만원 중에서 1,919만 5천원을 쓰고 1,4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민방위대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에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곤양면사무소 옥상하고, 남양1동사무소 옥상에 민방공 싸이렌 설치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전부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1-04 시설비등에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안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 외 시설비 975만원 중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민방공 단말기가 설치되면 전기와 접지공사에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집행 현황에 합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한분 가셔서 빨리 합계 금액을 내서 집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상정2교 교각 기초세굴, 상판균열, 난간파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다리가 완공되어 있거든요. 완공 되어 있습니다. 3, 4개월 전에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옛날에 있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하나 안하나 예산이 없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다리를 놓았으면 그 다리를 빨리 이용할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완료를 했느데 이 도로 편입부지에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것인데 보상을 받아주어야 복토를 하고 교량하고 연결을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도 위험해 보여서 주민들한테 농담삼아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완공을 시켜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인력동원 자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동원 자원현황에 보면 보류자, 면제자, 동시동원자, 가용자원자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가 비밀문서로 취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문서로 취급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민방위대원 중에서 보류자, 면제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제대상은 불치병이나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 주어야 하고, 보류대상자는 주로 종류가 많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직 공무원은 보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도 보류대상이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류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 군부대 근무하는 이런 분도 보류대상자가 되고, 학교 교직원들도 보류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된 민방위대장도 보류대상자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도 동원에서 보류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원들, 그 다음에 국내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종사자들도 보류자이고, 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은 보류대상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동원자원으로 구분하고, 동시자원자는 장비가 동원될 때 예를 들어 자동차나 중기가 동원될 때는 그 자동차나 중기를 가지고 동시에 동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시동원자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용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동원 대상자는 읍면별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면 비밀 문서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문서로 관리한다면 각 읍면동별 민방위대원 인력동원 관리현황을 문서로서 하나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원자원현황요?

그렇지요. 인력동원 자원현황 명부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9월인가 10월경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이용한 재난통신지원자원 봉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자원봉사단 현황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위금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화기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무선사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조치를 할 수 있는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잘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추어 무선사들이 우리 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운영하는 안테나 자체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9월달에 봉사단을 조직해서 시에서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점이 현재 안테나가 조잡하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안테날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풀예비비에서 보조를 좀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