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예.

금년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총괄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평～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도 총괄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계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길평～탑리간 6억 6,700만원은 현재 그 사업이 95년, 96년, 97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소요된 것에 대한 5억 3,400만원은 금년에 보상비와 같은 사항이 될 것이고, 지금 고속도로 램프시설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은 6억 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박스까지 공사를 다 할려면 앞에 투자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년에 될 사업비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총 예산은 95년, 96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이고, 지금 금년 사업비와 유통센터에서 현재 고속도로 농로박스까지 사업비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는 도급 공사비, 관급자재, 보상비 전부 합해서 13억 7,4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나옵니까?

설계변경 사항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기 때문에…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정비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면적이 440,832㎢입니다. 이 면적은 고성군 하이면 면적이 조금 포함된 면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에 주민 공청회가 시의회 의견을 3차례 걸쳐서 지난 11월달에 제가 도에 가서 도 도시과장에게 승인신청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말에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여건상 12월초에 시장님께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12월중에 도에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사업비 3억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 승인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다가, 사업자체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2.6㎞ 폭 20m로써 97년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대방각산마을～선구동 관음사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으며 동동천 박스는 완료하고 각산천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물상회～구획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동서동 15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53m, 폭 8～10m로써 현재 보상완료 협의 구간은 하수관을 매설 완료했습니다. 보상협의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되지 않는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이 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서동 14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10m, 폭 8～10m로써 현재 하수관을 매설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구동 4.5통 1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71m, 폭 8m로써 현재 구조물 설치를 하고 도로포장은 12월중에 도로를 포장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5통 2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90m, 폭 8m로써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이 구간에 한 건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12월중에 보상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국도 33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장 300m, 폭 35m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개설코자 계획을 했으나 국도 33호선 사천읍 우회도로 개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국도 3호선～국도33호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천읍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25억원을 가지고 연장 300m, 폭 13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 33억원을 가지고 선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진입도로 사천농고～구획정리간 연장 500m, 폭 20m를 개설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1,300m 폭 20m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추진을 국도 33호선에서 사천읍 쪽으로 183m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잔액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연장 183m, 폭 20m로 현재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청사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283m, 폭 8m로써 지난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4월 25일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503m, 폭 20m를 지난 9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차 구간에 편입되는 건물 12동 중 9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3동은 12월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3월 12일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연장 198m, 폭 8m로써 12월 27일 공사를 입찰해서 도급자가 선정되어졌습니다.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설운동장～6호 광장간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은 연장 116m, 폭 12m에서 25m로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11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1월 13일 공사를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리지역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118m, 폭 10m로써 어제 도급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98년 6월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주유소 앞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60m, 폭 10m로써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총 보상 대상이 11건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5건 1억 5,100만원을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잔액 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11월 19일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5월 17일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노대검문소～대례마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연장 520m 폭 4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180m, 폭 8m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보상 지급 대상 3건중에 2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된 보상 한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 협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농협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확보된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11월 초순에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11월 26일 현장 감정조사를 완료해서 12월 초순에 보상수령 통지를 해서 보상수령금이 수령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공구에 연장 320m, 폭 8m를 25m로 2공구에 연장 440m를 폭 6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가 80%로써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대상 총 토지가 88건 중 현재 2건 보상 미 협의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2건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여중～강청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 300m, 폭 8m에서 1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사업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 감정을 완료해서 12월 초순에 보상수령 통지를 해서 보상지급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연장 37m, 폭 8m 사업으로 199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8일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구간에 한 건이 보상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미협의된 한 건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위한 재반의 준비 절차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12월 초순에는 토지 수용 신청을 해서 토지 수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5통 2차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연장 50m, 폭 10m로 현재 감정을 해서 12월초에 보상금 수령을 통지하여 계속해서 보상금이 수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199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24일 환지처분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추인되는 대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1995년 10월 19일부터 1998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공사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1996년 5월 21일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996년 11월 15일 공사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내 지장물 보상건으로 인해서 토목 공사착수를 1997년 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35%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설계용역 마무리를 1997년 12월 달에 마무리 되도록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서 환지 예정지 인가신청 공람 공고와 환지 예정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개발사업입니다. 비토 산업도로 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비토 산업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0.8㎞, 폭 7m입니다. 지난 8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50%로서 1998년 7월 3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늑도 물량장 시설 공사는 사업량이 236㎡로 지난 10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0%로 1998년 1월 26일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도로 포장공사는 사업량이 연장 6m, 폭 6m로 지난 10월 11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9일 준공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도 물량장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물량장 516㎡로 1997년 11월 20일 착공해서 1998년 1월 17일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자혜도로 확․포장 공사외 1건으로서 자혜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1월 21일 도급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어져서 예정 착공 날짜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2월 초순에 착공해서 1998년 9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평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1997년 9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80%로 1997년 12월 9일날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환지 사용허가, 제비지 사용승인, 관광사업 변경등록, 진정, 건의 총 125건을 접수해서 125건을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서동 15통 개설사업외 7건으로 현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통합시 국도이용 변경 및 재정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공사, 동서동 14통 도로개설은 지금 문제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널전망대 설치공사는 공원구역내 시설변경 승인이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12월 13일 입찰이 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1997년 9월 3일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산 APT～한일농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상황 및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보고설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과 연계하여 개설이 시급한 용강삼공정미소～용강현대APT 구간을 우선 개설코자 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국․도비 50억원을 도에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본 건이 개설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 9월 30일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강주공 APT앞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민원과 관련된 주택공사측에 두차례 걸쳐서 해결 촉구 공문과 수차례협의 결과 인근 주민이 농로나 통행을 위한 관습 도로로 이용 가능토록 APT임대 및 분양시 계약조건에 명시되도록 주택공사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1997년도 공사집행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 법에 보면 대지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했는데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예?

준농림지역내에는 똑같이 받습니다. 정서상 문제입니다. 그 지역자체가 무분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 안에 묶여 있으면 대지로 있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사실상 주택과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정책과제로써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리입니다.

예, 상수도광역 2차 사업입니다.

여기 저기 관로를 빼서 배수지 개수를 계속 늘릴 수 없는 형편이고, 신배수지가 되면 최대한 신배수지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2단계 1차가 2001년에 완료됩니다. 그 시기안에 신배수지에 줘야 될 것은 신배수지에 주고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은 따로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본래 향교터를 사들일 때 계획한 것은 신배수지를 안 만들 것이라고 하던 선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춘까지는 관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소형관이라서 큰 관으로 늘리고 신기, 양돈까지 다 넣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유천리, 하동), 축동(신기, 양돈, 배춘리)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축동 일원이 빠져있는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에 시설을 한다고 배수지 부지 살 때 예결위원들 끼리 상당히 좌충우돌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수도 관계 때문에 기채를 낼 계획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천읍에 있는 사주리 배수장, 고읍리 양수장을 매각할 때 매각하는 계획하고 그 매각을 하면 돈 기채하는 것 갚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그것을 판다면 조금 비싸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놔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유인물에 없더라도 보고할 때 몇 필지에 예산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되어야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매각을 해서 신배수지로 추진하는 것을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동 신기, 양돈으로 관이 가고 있는데 배관을 해 가지고 넘길려면 향교산으로 하면 쉽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사적으로라도 위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다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