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국 업무가 사실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예산도 요구되고 한편으로는 시민생활을 억제해야 하는, 규제해야 하는 문제, 불이익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저희들 소관 업무가 대부분 시민들의 절대적인 동참과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양 하기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기구는 5과 2개 사업소 17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4명에 현원은 91명입니다. 부족한 3명은 기능직으로서 업무추진에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과별 주요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한 업무,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사회봉사과에서는 주로 마을 숙원사업 추진이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생과에 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련한 업무,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사회환격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수감할 과의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업무를 집행하시다가 자기과 순서가 되면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각 계장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예산집행현황, 1997도 보조금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거택보호 즉 1종 대상사자가 1,039세대에 1,679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즉 2종이 되겠습니다. 1,721세대에 4,206명해서 총 2,760세대에 5,885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인구대비를 보면 전국은 3.3%이고 경남 도는 3.5%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부식비와 장제비를 총 1,679명에 대해서 14억 3,611만 1천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751명에 대해서 3억 555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19명 총 34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6%로서 정부 정책자금으로서 총 가구당 1,200만원 이하로 18가구에 1억 6,3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였고 또한 노임 취로사업으로서 18개소에 총 연인원 4,210명의 취로인원으로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임취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7가구에 1억 3,5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리 5%로서 가구당 500만원으로 생활안전자금을 융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체장애인 1,200명과 시가장애자 78명, 청각장애자 175명해서 총 1,453명의 장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 2급장애인, 중복장애인 해서 총 224명에 대해서 1억 1,763만 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고 다음에 고교생 17명과 중학생 2명, 총 19명에 대해서 999만 4천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립자금 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해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연리 6% 저금리로 9,400만원의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을 10월, 11월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휠체어나 보조기, 의수․의족 10명에 대해서 사업비 260만원으로 보호장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 2종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자아부담 의료비 350명에 대해서 4,148만 2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천포 합심원과 신애원 2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삼천포 합심원에는 총 수용인원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신애원에는 수용인원이 34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 장비 구입비 등 총 3억 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 수용자의 간식비, 학용품비, 이․미용비, 교통비, 교육비 이러한 것이 시설운영비에 포함되고 생계보호비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합심원에 하절기 방역기 1대를 150만원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생계보호비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관내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6,633명으로 인구대비 5.4%가 되겠습니다. 그 중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1,679명과 시설수용자 159명, 국가보훈대상자 168명, 인간문화재 13명, 성병환자 해서 1종 대상자는 총 2,427명이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종 대상자는 앞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4,20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은 총 7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차 진료기관이 74개소, 2차 진료기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 4개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성심병원과, 동성병원, 경남공립정신병원, 삼성병원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총의료사업비를 34억 6,899만 2천원을 지급하였고 체불액은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말 체불액이 약 20억원이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소 체불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경로당 168개소와 노모당 5개소, 식당 2개소해서 총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지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운영비 지원과 활동비 지원,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교실운영, 경로식당 2개소 운영 등 노인회에 대해서 6,88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173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1개소에 운영비 월 4만원과 난방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각 10만원씩 해서 연 20만원해서 1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노인우대 시해사업으로서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1인 월3만 5천원과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 1인 월5만원해서 1,831명에 8억 628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1인 매분기 1만 3,760원씩 해서 11,500명에 대한 6억 6,5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행사 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세대당 월 6만원씩 해서 이것은 월동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461세대에 2,766만원을 노인 가장세대에 지원하였고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 실시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할아버지 선생님은 읍 면 동당 1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인 월 활동비 12만 5천원씩 해서 18명에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금년 1997년도 우리 시에서는 신축이 13개소, 보수 10개소, 거기에 따른 총소요사업비는 5억 4,727만 1천원으로서 소요예산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개발등 경로당 개축비가 5,000만원, 삼선경로당 신축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억 5,700만원, 벌리경로당 증축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축 13개소에서 8개소가 완공을 해서 어제까지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3개소 있고 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10개소에 대해서는 2,640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여성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자세대 보호를 위해서 모자세대별 현황은 거택이 28세대에 81명, 자활이 66세대에 207명, 저소득이 99세대에 303명, 모자세대에서 저소득은 6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수입이 139만 1천원 이하인자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3세대에 591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중학생 43명과 실업고생 31명해서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비지원과 양육비, 양육비는 만 6세미만으로서 영아가 되겠습니다. 26명이 되겠습니다만 1일 1일 500원씩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명에 4,229만 6천원의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난방 연료비로서 171세대에 3,07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생활 자립 금으로 9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기능취득비는 4세대인데 세대당 50만원 해서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능 취득비는 주로 모자세대 중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이․미용자격, 조리사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지원은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4세대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전세자금은 도주관 사라의 장날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우리 시에 400만원이 지원되어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저희 시에는 총시설 25개소에 아동수가 1,227명이 정부 지원시설로서 공립 7개소와 법인 6개소 해서 총 13개소에 941명이 되겠고, 비지원시설로서 총 12개소에 286명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지원시설 중에서 공립 7개소는 한내어린이집과 대방어린이집, 동서어린이집, 동금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동네어린이집 해서 7개소입니다. 총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8억 2,017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곤양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평이 약10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85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준공과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개축 1개소가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은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비가 8,712만원으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외 종교시설 부설 교육시설로 3개소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을 5개소해서 사업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양여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신수, 늑도, 대방이 되겠고, 순수한 시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향촌 BBS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이 총 7회 에 참여인원은 3,661명이 참여해서 1,6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5개소에 이용자수가 31,308명이 되겠습니다. 1일 개소당 이용자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7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운영비 지원이 연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BBS는 연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그동안 6회 실시했습니다. 자체단속은 주1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소관별로 편성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잔액이 2억 1,516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경성적경비가 1,719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6만 7천원, 이것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따른 홍보물 제작, 경로당 현관 교체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항목에 보상금이 609만 8천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4,282만 9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이 5,282만 9천원, 이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재가복지센타에 11월, 12월분의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1,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를 턱을 낮추는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4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재료비에 35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326만 2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현재 화장장 주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서 1,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총 잔액이 7억 7,642만 4천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비 7억 4,346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 구료비가 6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로서 12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성적보조로서 3,693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심원에 대한 운영비가 12월까지 지급될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9,635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심원에 목욕탕 건립비 지원 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는 즉시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620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620만 8천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126만 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양곡 구입비로 연말까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총 잔액이 7억 605만 3천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21페이지에 210항에 국고보조사업비가 6억 366만 2천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 보상금으로서 2억 1,424만 8천원, 그것은 노령수당에 대한 국비 변경으로 1억 4,900만원이 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 지급 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3억 846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퇴소아동 전세금과 신애원의 운영비가 약 7,000만원이 감이 되고, 민간에 한 자본이전으로서 8,085만 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곤양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70%를 지원하고 30%의 잔액이 남아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627만 6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금 잔액이 4,871만 4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186만 2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부자가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37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보수비로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11월달에 보수비 지원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8,748만 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서 2,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서 5,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및 청소년 복지사항에 잔액이 1억 355만 4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437만 3천원으로 운영수당,, 이것은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739만 6천원으로서 연말 청소년 선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질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103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이 완료도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4,845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사항에 5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외에는 모자세대에 대한 연료비, 학비, 양육비 등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1,245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방 운영비와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체사업으로서 2,97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2,009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시범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 면 동별로서 시범공동묘지를 지정 경계측량을 해서 그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묘지를 활용토록 정비를 해서 부지를 제공하면 민원을 해소함에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동묘지 현황은 총 1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장 가능한 면적은 총 975,161㎡인데 76,203기의 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매장된 기수가 57,533기이고, 앞으로 잔여기수가 18,670기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수 상으로 환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의 일정한 위치가 정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장가능 잔여부지에도 나무식재나 비탈 등으로 해서 실제로 매장 가능한 수치는 그만큼 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시범공동묘지 9개소를 지정해서 그동안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에 들어간 사업비는 275만 4천원 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개소를 더 지정해서 임목제거사업과 경계표석설치, 시범관리지역을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서 각 시군 단위로 도비가 1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측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정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우수경로당 노인운동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건전한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인운동기구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17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실적은 총 60개소에 대해서 우수한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서 60개소에 운동기구 (런닝머신이 되겠습니다.) 1개에 25만원씩 해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98년, 99년까지 전 경로당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약 60개소에 대한 운동기구 지원에 위원님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 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일괄적으로 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상당히 오랬동안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어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소모성경비로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서로서 날로 늘어나는 사천시 관할의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합심원, 신애원, 종교 부설 보육시설 등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2천년대가 넘으면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면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사가 되고 나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해서 경로당도 늘리고, 어린이집도 자꾸 늘리고 하는데 앞으로 2,000년대가 넘으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 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고,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사립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사립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어린이집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립으로 유도해서 넘겨주시고,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사천시 관할에 한 동에 3개씩, 2개씩 곳곳마다 경로당을 마련하려고 위원님께도 엄청나게 부탁하고 담당 부서에도 부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예산을 전부 어디에서 마련해서 집행할 것인지 과장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를 향한 저희 사회복지증진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담당과장의 소견이라기 보다는 제가 평소 교육을 통하고 정부의 시책이 유도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1세기를 향한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복지정책은 후진국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또 복지시설 증진에 대해서는 후진국이 아닌가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경제도 튼튼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시자체사업으로만 하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위원 님께서도 예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보사항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 입장에서 또,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으로 마감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민간시설, 이것은 그 시설이 적합하면 승인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시설이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없어 구걸하는 마당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2/1을 줄일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소입니다. 이 175개소 중에서 경로식당이 2개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사실은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 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이 약 14-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등록을 하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고 등록이 안 된 곳은 운영비나 연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유도해서 지도해서 등록을 시켜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개소수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10분간 휴식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이 문기호 위원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인효 위원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삼천포 합심원하고 신애원이 있습니다. 합심원에는 보니까 수용인원이 105명이고 신애원은 34명입니다. 계획에서 보면 합심원이 돈이 시설운영비로서 지원이 명수는 3분의 1밖에 안됩니다만 지원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생계보호지원비는 명수에 비해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에 차액이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원은 1,834만 6천원이고, 신애원은 1,171만 8천원입니다. 수용인원은 3분의 1인데 지원액은 비슷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에 인원에 비해서 차이가 없고, 생계보호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보호비는 전체인원에 대한 생계보호비이고 시설운영비는 앞서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가 합심원에는 8명, 신애원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신애원이 인원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학용품비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신애원은 전부 학생들입니다.

신애원에는 전부 학생들이라구요?

예, 그래서 학용품비가 합심원은 나가는 것이 없지만 신애원에는 학용품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용품비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2만 5천원, 중학생은 3만원, 고등학생은 3만 5천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운동화, 이․미용비, 교통비, 중학생이상은 교복이 필요한데 중학생은 연가 9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2만원이 지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는 차이가 없고, 생계보호비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총 25개소에 1,227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13개소, 비 지원되는 곳이 12개소해서 25개소입니다.

제가 근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구삼천포오 구사천에 관리를 하는데 드는 관리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동소이하게 꼭 같이 관리,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어느 정도 날씨도 춥고, 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한 그런 지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은 조사를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비를 주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될 법이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수가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고, 주로 보수하는 관계는 칸막이가 노후됐다거나 이런 분분, 벽지가 노후되어 다시 도색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난방기구나 이런 사항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분야에 경로당이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 168개소, 노모당이 5개소해서 173개소인데 거기에 경로식당 2개소를 포함해서 17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은 경로당에 부설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따로 식당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경로식당도 경로당과 동일한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됩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경로식당에 운영비를 2개소에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4,28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2,140만원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인원수에 따라서 한끼에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전체금액을 지원해서 자기네들 지금 현재 사천노인회 지회에 경로당이 1개소 있고, 삼천포노인회에서 경로식당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노인우대 시혜사업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 제목이 호랑이할아버지 하는 이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별로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호랑이 같이 으르렁대고 고함을 지르면 젊은 청소년들에게 계도 훈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2,16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에 1명씩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8명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노인계층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고,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비단 1개 읍 면 동에 한 분씩 계시는데 다 같은 노인끼리 노인계층에서 살펴보니까, 인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의 생계나 일상 생활면을 보면 다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유층에 속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국민학교 교장이나 오랫동안 재직해서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나 상당히 엘리트층에 있는 분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있는데 물론 어떤 명목이건 다양하게 노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민 대중에게 시해가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특정한 노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특정한 사안을 내다보고 행정의 인맥 포스트를 꽂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착상에서 이것을 했는지 내용을 알아보았지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시된 사항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물 지시되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판단, 분석해서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시비를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금부터 초비상시국에 소위 국가재정이 부도상태에 놓여 IMF에 한국의 경영, 경제를 소꼬삐 같이 되어서 이끌려 가는 판국에 도래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시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것이 호랑이할아버지제 운영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장의 방침이지, 참모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든지 한다,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고, 부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느 포지션을 막론하고 국비, 도비를 자꾸 앞에다가 들먹이는데 국비는 누구 돈이며, 도비는 누구 돈입니까? 전부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돈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예산은 앞으로 초긴축 예산이 짜여져서 내려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런 밑바닥부터 각오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국비 도비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7페이지 시범공동묘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범공동묘지 경계측량 실시 9개소를 했는데 그 측량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머리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년도부터 도에서 확산시켜서 하기 때문에 전공동묘지를 경계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1일 급식을 연차적으로 늘여서 하겠다고 해서 예정이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두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사천읍 한군데하고, 삼천포 선구동에 1군데입니다.

작년에도 한군데 늘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2군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애요. 조금이라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조금씩이 라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니까?

곤양에 저희들이 한군데를 늘려서 하려고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이 한끼에 1,400원 정도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곤양면에서는 그것이 현실상 어렵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떤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원이 되었지요?

곤양면에는 지원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했을때 우리 기동대, 여성 봉사단체, 장미희, 부녀자 의용소방대에서 나와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면에서 회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의 반응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육시설 운영 지도에 종교시설에 부설된 보육시설이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3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3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세 번째 줄 기능 보강사업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3개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소에 1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3개소에 지원될 금액이 1억 2,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도 지원분입니까? 98년도 지원분입니까?

1997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원광어린이집하고, 서포어린이집하고, 앞으로 한군데 더 만들어질 곳에 1억 2,5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3개소가 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3개소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부설 시설을 보겠습니다. 원광어린이집하고 서포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원광어린이집에는 원광유치원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강사와 어린이집 강사가 구분이 확실히 됩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사실상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건물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같이 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칸막이를 질러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서포어린이집은 단순히 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아니면 도 다른 부설시설이 있습니까?

서포어린이집은 교회 내에 어린이집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광어린이집은 17명, 서포어린이집은 52명이 보육인원이고 정원은 몇 명씩입니까?

예.

인건비가 서포어린이집에 2,976만 8천원이 갔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인 지급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서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에 교사가 4명이 있으면 2분의 1를 지원하도록 있어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그렇지요? 원장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예.

그런데 이것은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은 읍 면지역에는 시설, 취사부하고 보육 선생님의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을 시에서 지원하고 읍 면지역에는 동보다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주는데 원장은 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를 주는데 원장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늘어난 선생님의 반을 줄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2사람의 몫이란 말인데 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870만원이고 1명이면 이 사람은 안 주어야 하잖아요?

예?

1명이면 ……. 저기는 선생님이 둘인데 한 명에게만 준다는 것입니까?

예.

1명이 870만원이고, 2명이 2,900만원이면 …….

서포어린이집에는 선생님이 2명하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취사부는 일정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몇 명입니까?

40명이 상입니다. 40명이상이기 때문에 읍 면지역은 취사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997년도 보육지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립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인원이 한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2명, 63명해서 선생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나 급식비는 지원기준이 있고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란 부분은 포함하는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기타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정 저소득 아동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저소득 아동은 간접지원을 합니다.

예. 보육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옵니다만 저소득 아동들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놔두고, 묻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저소득 아동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저소득 아동의 기준은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사는 읍 면에서 해서,

담당계장 아닙니까? 보육지침에 보면 몇인 가족 기준이 얼마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받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담당계장이 되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서가 나오지요?

예.

정산서가 나오는데 인건비와 급식비와 기타 해서 곡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원하는데는 따로 인건비 지원하는데 종교부설처럼 원장이나 그 외 다른 공립 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다릅니까?

법인하고 공립은 같습니다.

같아요? 지금 한국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한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내 달라고 할 테니까.

일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푸른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해서 …….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은하어린이집에는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하어린이집에 인원이 118명이면 강사가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몇 명 기준인데 몇 명 늘어나는데 강사가 1명씩 늘어납니까?

20명 기준으로 1명씩 되어 있고 1세미만은 5명, 1세 이상은 7명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확히 맞게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별로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증원되는 기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175개소를 지원합니까?

17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이 다 됐습니까?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포함해서요.

1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1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액 아닙니까?

지원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1억 1,900만원이면 말이 안 맞는데? 왜 안 맞는가 하면 지금 경로당 1개소에 48만원씩 175개소 네 번을 주고(173개소입니다만) 20만원씩 175개소에 두 번을 주어서 나온 것이 8,400만원이고, 3,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다 합산해야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금액이 1억 1,900만원이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경로당별로 전체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니까 지급이 다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아니요, 분기별로다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다 지급이 된 것이라고 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금 173개소인데 175개소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6,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세군데는 양여금 50%, 시비 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말고.

효과 책정문제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이 효과가 없이 공부방이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결과가 없다는 이것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에게 수당을 왜 줍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월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자원봉사자는 뭡니까? 이것을 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꼭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홍보비는 뭡니까/ 분기당 개최하는데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비가 연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80만원인데요? 향촌동 신향공부방이나 대방, 늑도, 신수, BBS공부방이라고 했는데 물론 BBS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다 지역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꼭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보 때는 자원봉사자 수당이나 보조자원봉사자 수당 같은 것은 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부기만, 이름만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면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 같은 것은 만드는데 시에서 사람 인건비까지 줘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여금이 50%씩 오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청소년담당실 운영을 하는데 3,300만원의 예산에 현재 집행된 것이 2,153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연말까지 기준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나간 것입니까?

예.

더 이상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인건비가 당초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YWCA에서 청소년 상담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담원하고, 행정보조원하고의 인건비가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봉권 2,153만 6천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봐 주십시오. 25페이지부터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수령자 김무순에서 97 사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1,292만 1천원, 2/4분기, 3/4분기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 861만 4천원, 4/4분기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1,146만 4천원에서 3,299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계장께서는 답변을 하시지요?

금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3,300만원 중에서 다 나갔는데 …….

이 작성을 사회복지과 담당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명색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 부서의 계장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훈단체 운영비가 분기별로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는 보훈단체입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하는 4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행장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28페이지부터 있네요? 28페이지 2월 10일자에 사천읍의 17군데에 1/4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가 3,542만원이 갔습니다. 다음에 4월 8일날 2/4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1,990만원이 갔고, 7월 4일날 3/4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2,004만원이 갔고, 29페이지 중간에 10월 15일날 사천읍의 13군데에 4/4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1,65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3개를 합산하면 전부 9,190만원입니다. 물론 173개소만 지원했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에서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디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173개소에 다 지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10월 15일날 사천읍의 13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17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17군데인데 이때는 13군데만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계장 고병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될 때 155개소만 지원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되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계상되어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있으니까 줄 것이네요?

예.

그러면 사천읍외 13개소는 아직 4군데는 안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안 나간 것이 연료비가 안 나간 것이네요? 연료비 전체와 4군데 운영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노인회지회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8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800만원이상은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 내역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봅시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분기별 노인회 운영비 지원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입니까? 150만원 세 번, 350만원 한번, 해서 8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앞 페이지 30페이지에 10월 4일 날에 보면 4/4분기 노인회 운영비가 390만원이 또 갔습니다.

운영비는 활동비 지원 명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비라고 표기해야지 왜 운영비라고 표기를 하십니까?

지출결의서를 품의를 받으면서 노인회 활동비하고 같이 식당 운영하고, 노인회 운영비하고 같이 받고 있는데 지출결의서는 운영비해서 제목은 그렇게 붙이고 내역에 각자 표기를 해서 지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지출결의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비 800만원을 주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하면 28페이지 7월 2일날 1,575만원이 갔습니다. 3/4분기 노인회 운영비가. 그리고 활동비가 1,200만원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2일날 3/4분기 노인회 운영비가 1,575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또 예절학습당 운영이나 노인교실 운영이나 경로식당 운영하고 같이 주었다고 하셨지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75만원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들어갔습니까?

예. 노인회 경로식당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가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물론 보조금이 잘못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비와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를 보조금 내역서처럼 하지말고 전부 잘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국도 비와 시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입니다.

교통수당은요?

1997도에는 도비가 85% 시비가 15%입니다.

내년에는 바뀝니까?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지고 순수 시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5 시비가 지원됩니까?

예.

이 중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령수당이 내년 6월까지 지급이 되고, 노인연금제도로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지금되도록 계정 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일정 연세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지요?

예.

이것이 과연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내년 6월까지만 되고 7월 1일부터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연금,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당은요?

지금까지 도비로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시비를 100% 지원하는데 그것을 당장 끊으면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수당도 마찬가지 일정 연세이상은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조금 전에 노령수당 지급기준 처럼 변경을 시킨다거나 하는 쪽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를 100% 주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비를 주다가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줄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흘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마감한다고 했는데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인건비나 급식비 등기타 일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증설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외에 개인이 법인이라도 세우면 인건비나 급식비 등 기타는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개인이 해서 법인으로 시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어린이집이나 푸른어린이집이나 동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꼭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바뀌는 것은 시설비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인건비, 급식비 등기타 지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9,800만원에 인건비 5억 5,100만원, 급식비 3,900만원, 기타 2억 2,800만원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봉사과장입니다. 사회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력화를 위해서 14회 207명을 3개 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64명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천읍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와 팀별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읍 면 동에서 52건의 사업으로 25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 52건 중에서 35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17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17건의 사업 중에서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보상협의와 지주들의 사용승락이나 기부체납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17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감사자료에 1997도 추진실적과 수해피해 복구사업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에 중복되기 때문에 7번, 8번은 감사자료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 짚고 넘어갑시다. 7번, 8번이 무엇입니까?

감사자료에 7번째 1997 사업 추진실적과, 8번째 수해피해 복구 사업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업무보고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은 80가구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한우입식이나 염소사육이나 특용작물 등 해서 80가구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회수할 158가구에 대한 1억 3,400만원은 12월말까지 회수하고, 지원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8,43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계시대나 게시판을 27개소 신설하고 또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자와 읍 면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한 결과 6,706건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6,287건, 강제 철거는 419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순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 자원봉사회 에서는 364개에 대한 시 자원봉사회 조직을 결성해서 현재 사회환경부나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10개 읍 면 동에 대해서 30명의 자원봉사대를 결성해서 월 4회 이상 불법부착 벽보를 제거하고, 게시판을 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수요처 안내책자를 100부 인쇄해서 현재 학교나 사회단체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홍보전단을 4,000매 발간해서 현재 자원봉사회나 기관 단체에 배부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11억 1,600만원 중에서 7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8,400만원 예산에 5,3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 3,400만원에 1,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이 남은 사항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 분할 측량과 등기 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9,400만원 중에 5,3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 4,9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도비 미 완공사업인 수석이주사업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8억 6,400만원 중에서 5억 4,800만원은 지출하고, 3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1번 보상금은 1억 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지출하고 5,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는 준거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교육이 2/3가 줄어들었습니다. 글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고, 또 도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비 중에서 5억 4,300만원 중에서 2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현재 17건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인가가 3건이고, 허가가 446건이고, 진정이 4건으로 현재 처리되진 않은 미원처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입니다. 조동의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궁지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것은 결산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총 8,173만원입니다만 5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개 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3,603만원을 지원하였고, 바르게살기가 2,480만원, 청년회의소가 500만원, 자원봉사협의회가 540만원, BBS에 200만원 해서 8,17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수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건수도 많이 올리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몽도 하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내 길거리 전주마다 오션나이트나 삼천포 비취관광호텔 등 업소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직도 시내 전주에 부착물을 붙이고 우리 시 당국에서는 자원봉사대를 동원해서 떼러 다니고 하는데 심지어 구둣칼로 떼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에서는 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노력은 했지만, 아까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업주들을 불러서 경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지정게시판도 여러 군데를 늘려서 했는데. 온 시내 전주마다 이 사람들이 다 붙이고 다닙니다. 고생을 하시는 김에 그 업주들을 불러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전주에 붙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합니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간 업소들이 해오던 것인데, 삼천포에도 업소가 많고, 사천에도 업소가 많고 한데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몇 집만 놔두고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천포 비취관광호텔, 오션 이런 업주들을 불러서 앞으로 한번만 더 붙이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수도 좀 올리고, 매일 과장께서 앞에 나와서 단속하겠다고 말만했지 과태료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말이지요. 꼭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주들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곤양면 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7,200만원하고, 묵실 마을에 진입로 포장공사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에 6,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또 환덕리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6,200만원이 되어 있고 4,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입찰금액하고는 틀립니다.

검정마을의 7,200만원하고 묵실에 1억원 하고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상의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왔거든요.

다른 과에서요? 이것은 변동이 되고 할 것이 없는데요?

글쎄, 제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직원과 서류 대조함)

검정마을이나 묵실 마을은 설계금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부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개는 같은데 나머지 집행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집행사항의 금액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업무보고서 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52건에 기타가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계장 무슨 사업이지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80가구에 2억 2,000만원이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무이자, 한우입식 외 3종인데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염소 구입이 있고 특용작목 재배가 있고, 어구 구입이 있고 해서 4종입니다.

물론 지역특성에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금 체납이 5가구가 있는데 이 5가구에서는 왜 체납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5가구인데 저희들이 통지를 보내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6월 31까지 내어야 하는 돈인데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남에 2세대하고, 죽림 등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압류에까지 들어가고 합니다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80가구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구입니다. 우리 축산업이 날로 사기를 잃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도비나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의 특별회계로서 통합되기 전에 사천에서는 8억 3,000만원 적립되어 있고, 삼천포까지 합하니까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금식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축산업의 전망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업을 하는데 준다기 보다는 한 가정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축산업을 한다기 보다는 조그마하게 소 한 마리 이런 정도로서,

그러면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없어요.

소득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구에 많이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구에 200만원이나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무이자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 면에 일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따로 둘 수가 없어서 읍 면에 5개 리․통 미만은 500만원, 20개 리통 미만은 1,000만원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읍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용현면은 지금 현재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읍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융자받아서 한우입식을 틀림없이 하고, 다른 축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현재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하면 바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소를 구입하면 그 증명서, 염소를 구입하면 염소를 구입했다는 증명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지 확인까지는 못합니다만 읍 면에서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까지는 충분히 다 못하시고 계시지만 읍 면에 가서 물어보면 그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읍 면에서는 돈을 지급하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 살리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독 깨진 것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를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농민을 도와준다는 입지에서 융자금을 시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융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융자금을 대폭 늘려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가구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탕에서 일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인데 검정마을이 7,2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길을 1/3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남아 있습니다. 왜 금액이 모자라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검정마을에 보면 364m를 하도록 되어있고, 폭이 5m 6m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7,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목실인데 283m인데 폭이 3m 내지 5m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검정에는 1억 3,000만원이나 1억 4,000만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7,200만원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또 밑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돈을 검정에 돌려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검정마을에는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은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공사 자체가 상당히 난공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7,000만원 보다고 몇 억을 주어야 할 공사라고 해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면에서도 1억원 범위 내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중간하게 손을 뗄 수가 없더라구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묵실 같은 경우에는 1억원으로 공사가 가능하니까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364m에 5m 6m는 7,200만원이고, 길이도 길고, 폭도 좁은 곳에는 1억원이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공사장을 가보면 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대나 이런 것을 세워야 하는 난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점마을에는 길이도 길고, 넓이도 넓단 말입니다.

길이나 넓이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실은 오른쪽에 옹벽시공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검정은 공사된 구간은 약간의 손을 보고 해서 공사 단가가 낮습니다. 묵실은 1.5m정도는 옹벽입니다. 그래서 선착장까지는 옹벽을 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364m에 넓이도 넓고 길이도 긴데는 7,200만원이고, 길이고 짧고 폭도 좁은 곳에는 왜 1억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검정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다른 공사에서 남은 돈으로 협조할 수 없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곤양에서 하는 공사에서 남은 것을 곤양에 공사하는 곳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사업은 우리가 했지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육성하는 대목이 있는데 조직이 읍 면 동 자원봉사협의회가 18개회에 345명으로 되어 있고, 리통 자원봉사회가 345개회에 1,929명으로서 방대한 규모로써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 면 동 자원봉사협의와 리통 자원봉사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양교육을 1박 2일로서 경남 사회진흥연수원에서 시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광고물 정비 자원봉사대 운영해서 30명으로서 읍 면 동 당 3명씩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동당 3명씩 차출을 해서 30명으로 생각되는데 10개 읍면동이라고 하면 10개 동안 짤라서 결성된 것입니까? 10개 동에 한해서만? 18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을 축출해서 결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30명이 봉사활동을 월 4회씩 하는데 내용이 보면 불법 부착된 벽보를 제거하고 게시시설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가능한 것입니까?

예, 아까 배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은 스티커를 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손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자원봉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가 이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됩니까?

예, 그것은 틈만 나면 담당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그만 어떤 사업이라도 민간단체가 연결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지원금을 보상금이든 무엇이든 뭔가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도 자진해서 활동이 됩니까?

예, 이것은 활동을 할 때 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 다음에 분기별로 집행 정산서 올라온 내용 중 2번째 장입니다. 제목은 바르게 살기 2/4분기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아랫부분의 사업비란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 명부 제작비 해서 정산내용이 1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바르게 살기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95명입니다.

18개 읍 면 동에 695명이라? 명부제작이라고 했는데 필요해서 명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짐작하기에는 사진이라도 첨부시켜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수첩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명부를 만드는데 무슨 125만원이 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바르게살기위원들의 명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탈퇴를 하는 분도 있고, 신규로 영입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명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겠는데 명부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125만원이 듭니까? 695명이 아니라 6,900명이라도 125만원 아니라 12만 5천원으로도 만들 수 있겠는데 명부제작에 125만원이 들었다는 정산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695명되는 위원들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사진을 첨부해서 수첩 식으로 만든다면 그 정도의 돈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명부작성을 하는데 125만원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원해 준 돈이니까 어쨌든 지원해 준 돈으로 자기들이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정산서를 내는데 명부제작에 125만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육성 마지막에 보면 봉사활동 안내책자 및 전단 제작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안내 책자 및 전단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들던가요?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종이값도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종이값만 들었습니다.

안내책자 및 전단은 우리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 및 전단을 제작하고 난전후의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성과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줄었고 또 절단 관계는 봉사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이 전단을 봄으로 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실적이나 어떤 효과를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체크를 해 보신 적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사회봉사 과장께서는 새마을운동지회에 얼마를 지원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3,603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48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지회 보조금은 정액으로 가야하니까?

예.

1년에 새마을회에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4,80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수치상으로는 새마을지회에는 4/4분기는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4/4분기가 끝나 가는데 아직 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예.

얼마를 지원합니까?

2,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에 2,730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왜 보조금을 더 주었습니까?

바르게살기가 지금 현재 정액보조가 2,480만원이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2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만원이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추방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에 1997 10월 17일날 간 것은 4/4분기 간 것입니까?

예.

아직 4/4분기 정산서는 안 들어 왔지요?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르게살기는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는 정선서가 안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있을 것인데?

바르게살기만 있습니다.

3/4분기까지는 들어오고, 바르게살기는 4/4분기,

행장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는 보조금 현황만 실과소 공통으로 간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봉사과에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정산서를 붙여 왔는데 정산서가 새마을운동 지회는 없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만 3/4분기까지 정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정산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 붙이려면 새마을지회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락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앞장에는 새마을지회이고, 뒷장에는 바르게살기이고, 또 앞장에 보면 세입세출총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새마을지회 부분이고, 뒷부분은 바르게살기이고 그렇네요? 두 개가 한 장에 앞뒤로 뒤어 있네요.

예산 집행 정산보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새마을지회에는 4,804만원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집행 정산 보고에 세출에 1/4분기 2,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의 최정명 회장님께서 출연금을 내신 것입니다.

여기 보조금이 세입에 1/4분기 1,200만원, 중앙지원금 200만원 해서 이것만 1,400만원이거든요.

이 보조금 현황이 밑에 있네요. 보조금이 1,201만원을 제외하고 국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직접 지원 받는 것이 있고 출연금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보조금에서 줍니까? 중앙지원금에서 줍니까?

중앙지원금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3/4분기 예산 집행 정산보고에 보면 보조금이 3,00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체육대회,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갔네요?

1,800만원입니다. 우리가 1,200만원, 1201만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보면 1/4분기에 일반운영비에 컴퓨터 프린트 기를 12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가면 일반운영비에 컴퓨터가 공장이 나서 아예 메인보드 자체를 갈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7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1년 안에는 AS 내지는 하자로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기가 됐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조병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 정산서를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계장의 입장에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래도 돈만 덜렁 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성 내지는 신빙성이 있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기만 해서 계수만 맞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제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된 돈이 제대로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수로 장난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을 주는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봉사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합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강길중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생감시계장 정현식입니다.

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생과 소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 육성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사업소가 531군데, 식품위생이 1,848군데 해서 2,379군데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1,991군데를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시설․환경정비를 140군데를 마쳤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은 1,601명을 실시했습니다. 미지도 업소는 앞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지도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좋은 식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600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원한 것이 9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50ℓ짜리를 했습니다만 7월이후는 20ℓ짜리로 줄여서 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주는데 50ℓ는 좀 크다는 감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신규영업 위생교육은 9회에 걸쳐 3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중에 420명에 대한 교육은 11월 14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2,379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기습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점검업소는 3,289군데입니다만 점검결과 163군데가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상응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위해식품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전체 510군데를 한 결과 157군데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등 위반 정도에 따라서 조치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은 전부 487㎏를 폐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체예산이 저희과에는 8,248만원입니다. 현재 3,822만 8천원이 10월말 현재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미원처리 현황은 1,345건을 접수해서 전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 육성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총 2,379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위생이 1,848개소인데 다방 업이 일반음식에 들어갑니까? 휴게음식에 들어갑니까?

휴게업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 일반음식과 휴게음식, 유흥주점, 단란주점 해서 4재 종목의 업체가 1997도 당년도 신규로 허가된 것이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휴게음식점이 신규로 허가된 것은 29건입니다. 유흥주점은 신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6개 업소가 신규로 허가가 났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몇 개가 났습니까?

일반음식은 211건이 났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종사원 위생의식 함양하는 대목이 있고, 추진실적에는 네 번째 줄에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1,061명인데 여기에는 공중이 530명, 식품이 530명인데 이 식품 530명중에는 휴게음식 업소의 종업원 또는 업주가 위생교육을 받은 실적이 들어 있겠지요?

예.

대충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업종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공중위생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인근 서부경남에 진주를 중심으로 고성이나 통영이나 거제나 하동이나 남해나 우리지역에 아직까지는 시골 지방촌부에 속하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여론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근 시 군과 비교하면 특히 휴게음식 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소위 복장양식이 지나치게 노출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유별나게 우리 사천시 관할에 독특하게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칩니다. 그래서 위생점검 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윤리, 도리의식을 곁들여서, 지금 나라의 사정이 파국에 이르렀지만 그 분야의 종업원 교육시 지도를 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위생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고, 또한 다방이 유별나게 배달을 우선으로 해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야에 보면 이것은 바로 살인무기입니다. 아주 교통에 크게 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배달 오토바이가 유별나게 많이 횡포를 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단속이 가해졌으면 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휴게음식점의 종업원은 아주 어려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종업원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법적 근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법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건의한다든가 해서 미성년자가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교육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3세 미만에게는 근로에 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방도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업종입니다. 그래서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취업을 할 때는 모든 업종에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에 미성년자가 근무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전부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56개소입니다.

56개소에 1년에 269장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하는데 녹말 이쑤시개도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900만원하고 980만원, 약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물론 모범음식점으로서 좀더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봉투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한장한장 가는 것이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분들에게 격려하고 해야 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도 사용료를 1/3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로 대체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다음은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50%가 남아 있습니다. 10개월 동안에 50%를 사용했는데 남아 있는 2개월 동안에 나머지 50%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50%가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성이 10월말 현재인데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정도 삭감되었습니까?

8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1,300만원이 남는데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잊, 포장마차 위생점검을 좀 봐 주십시오. 포장마차 위생점검이라는 표현은 이사합니다만 위생과에서는 포장마차에 위생점검을 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요?

예. 포장마차 자체가 허가가 안 난 것이기 때문에 …….

무허가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포장마차를 위생점검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전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가 지금 허가를 갖고 있는 이와 유사한 장사를 하는 곳에는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 포장마차는 서민이라는 이유로 포장마차가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포장마차가 엄청 커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시작하는 조그마한 리어카에 놓고 시작하는 포장마차가 단계가 아니고, 지금의 거의 기업형태의 포장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를 엄청나게 잠식합니다. 거의 2차선 도로의 반이상을 잠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괄포 같은 경우 농협공판장 앞이 그렇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이니까 눈을 감아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인 너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그 옆에 다니는 차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차가 지나가면서 그 포장마차의 모랫주머니 하나라도 손을 대게 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누차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기에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분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시간도 좀 준수하셔야 될 것같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포장마차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혹시 포장마차를 좀더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과장께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 안으로 당겨서 들이도록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이 지난 5공때부터 잠정 허용되던 것인데 구삼천포시때 정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사회과에서 나오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이 안에서 영업을 하되 숫자는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무작정 철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해서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브리오 패혈증이 심할 때는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은 피해를 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를 늘릴 수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 허용구역 2개 구역 26개소 구항로 14, 농협 공판장앞 12개소했는데 여기만 국한해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서 자진철거를 권유하고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의도도 있지만 구삼천포에만 국한해서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구사천지역에도 이런 것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지역에는 어디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구삼천포시내에 보면 지금 이렇게 농협공판장이나 구항로외에도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이 많고 사천읍에도 역시 지정한 장소는 없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이 나와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는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사실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애로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어패류 생식 판매금지나 수도수 사용, 음식물 보관관리 철저, 행주, 도마 등 소독 철저, 영업시간 준수, 영업 종류후 방치물 제거 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전문가가 와서 직접 보아도 상당히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인데 위생 계에서 나와서 육안으로 봐서 정말 이것은 위생에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안해도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업소가 아니어서 서한문을 갖다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유해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휴게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이 141군데인데 시중에서 차를 한잔 먹고자 해서 배달을 시키면 시킨 우리가 낮이 화끈해서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상 적으로 옷도 문제가 있지만 외관상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의 탈선이 문제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보면 감속이 소홀한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폐․변태영업을 해서 4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시내에는 관례적으로 소위 말하는 티켓 다방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앞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위반내용이 32건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체 수에 비해서 위반이 적은 것은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숙박업에 보면 퇴폐․변태 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박업에 대한 퇴폐․변태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퇴폐․변태영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티켓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 다방 아가씨가 술집에 불려가서 하는, 돈 받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명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이 안 적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계속 단속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상당히 어려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무론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가서 「당신 이 애들의 부모 동의서를 받았냐?」고 물어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변함 없이 지도해 주셔야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가장 적발하기 힘든 것이 티켓영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란주점 같은데 다방 오토바이가 와서 다방 아가씨가 들어가면 저희 직원이 한시간반 정도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단속을 합니다. 최소 1시간단위로 해서 3만원씩 영업을 하니까 1시간반 정도 지나서 단속을 한다고 들어가면 돈 받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적발이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이 힘만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했을 때 보통 적발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신고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의 복장문제는 저번에 경찰청장의 지시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아주 옛날에 미니스커트 길이 재는 식으로 단속을 했는데 법원에서 요즘 복장을 야하게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노출이 심한 지역의 다방 종업원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만 한 것이지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다방에 티켓영업를 하다가,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술집에 불려간 것은 처벌 규정이 없고 다방에 미성년자가 단란 또는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처벌을 하고, 단 성년이 들어가면 다방만 영업정지 1개월을 합니다.

앞에 위생업소, 숙박업에 대한 퇴폐․변태영업이란 무엇입니까?

숙박업에서 퇴폐․변태영업을 해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미성년자 혼숙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윤락행위 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숙박계를 안 적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997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는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료품 제조가공 129개 업소, 비금속 광물 26개 업소, 금속가공 21개 업소, 자동차관련 64개 업소, 목욕탕 34개 업소, 기타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해서 총 129개 업소가 있습니다. 배출구별로 분류하면 대기가 147개, 수질이 222개, 소음 진동이 155개 해서 총 5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38개, 기업체가 20개, 아파트 4개소 , 기타 5개소, 유독물 저장시설 1개소해서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수거식이 3개소, 수세식이 77개소해서 총 8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7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범 국민운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훼손, 오염된 자연환경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쾌적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1회씩 10회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725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에 새 봄맞이 국토대청결 주간운영을 하였는데 1997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만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에 행락성수기별 특별활동은 봄행락철에 2개소에 40,480명이 참여하였고, 여름피서철에는 9개소에 10,800명이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추석맞이 환경정비는 전 마을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진분계에 안전보호대를 95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주도의 자연보호활동 역량강화로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24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배출업소 준수사항 홍보를 2회에 걸쳐 343개소에 실시를 했고,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유인물 1,200매와 명예환경감시원 65명에 대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접수처리는 4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행정처분이17건, 고발이 5건, 배출부과금 10건, 과태료 8건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는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6건 처리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행정처분 9개소, 고발 3개소, 과태료 4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은 3,585개를 점검을 하여 행정처분은 47건, 과태료 35건을 했습니다. 하천수질 오염도 측정은 13개 하천에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총 37개소가 있는데 15개소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145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 것은 수산담당관실 해양오염방지계로 옮겨서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임차료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11월달에 자연학습원에 서포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면서 집행하고 나머지 1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서지방에 분뇨수거 선박임차료를 안주고 공사현장 선박을 이용해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해서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도에 건의하기 때문에 737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디오를 최근에 구입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환경전문 전국 전산망을 설치하므로서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원 720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702건을 처리하고 미 처리가 18건이 있습니다. 미 처리 중에서 배출시설이 12건 있는데 반려 4건, 취하 2건, 철회 6건, 불허가 1건이 있습니다. 반려는 자기들이 민원준비를 다 못하고 신청해서 반려했고 불 허가는 타법에 허가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불허가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남일대해수욕장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은 이 달 말에 외벽도색을 마치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1997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 5월 1일날 제18회 시장기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 생사 보조로서 알파인아카데미 산악회장에게 1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0월 2일날 삼천포 상록회 주관한 환경보전작품전 공모시상금으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상록회에서 실시한 작품은 와룡문화재 때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유류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성 위원님께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유류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은 주유소 33개소, 산업시설 20개소, 아파트, 병원 등 8개소로서 총 61개소이며, 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 1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그린주유소 1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출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피해 용역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피해 용역조사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육상환경조사와 관련 주민 대표단을 지난 6월 9명으로 구성하였고, 주민대표단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면 주민대표단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대표단 구성이 조금 불가하다고 해서 10월 13일나 재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육상환경조사 관련 합의서안이 화력발전소에 통보됨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협의서안이 조정되면 98년부터 용역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장소는 5월 24일날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10월 23일날 측정망 설치 위치 현장조사를 1차 실시했고 화력발전소 측에서 10월 31일날 주식회사 서원정공에 낙찰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5일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15일 구매계약을 예정하였고 발전소 측에서 11월 30일날 측정망 설치장소를 확정 체결하였습니다. 12월 31일 측정망 기자재 납품 및 설치 인허가 예정하였습니다. 내년 1, 2월중에 측정망 시운전을 실시하고, 3월중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3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수질검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물 및 방송보도 진상과 해수용장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실적, 향후 수질 검사 방법 및 검사실적, 향후 수질검사 및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해수욕장 주변 생활오수는 봉남천으로 유입하도록 조치하고, 해수욕장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관련 업무는 수산담당관실 해양오염방지계와 도시과 관광진흥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폐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업체당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융자받아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업체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출수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준공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는 이미 업자에게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다 보니까 업자는 중간에서 시설은 제대로 안 되지, 아주 골이 아픈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고 해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지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를 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과정께서 아시는 대로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관내에 제주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법령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시에 하면 가동개시 신고 때 부합여부를 사업주가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여부의 확인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합이 적당하다고 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여부의 확인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합이 적당하다고 해서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했고 가동개시하고 나서 30일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에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잠깐 말이 왔다갔다해서 그러는데 이야기가 깁니까?

이야기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기복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번거러워서 …….

그렇다면 속기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단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업체간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생과 에서 하다가 수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1명이 수령해 가셨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도 무난히 보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원래가 당초사업 계획이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막아서 관거를 묻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하수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안 맞기 때문에 못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반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 자체가 땅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관을 땅에 묻는 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확포장공사 전체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전체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위치 변경의 취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재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묻어 줌으로 이 제재가 많이 풀리지 않나 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수질이 2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와 연관이 됩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197개 업소 중 행정처분 17건, 고발 5건, 배출부과금 10건, 과태료 8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질 222개 업소 중에는 세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64개소입니다.

세차장이 64개라는 말입니까?

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소 197개 업소를 점검한 것 중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까지 모두합치면 모두 40개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 경고, 사용금지를 포함해서 고발 5건, 배출부과금 10건, 과태료 8건까지 합해서 40건인데 이중에 수질부분에 세차장 64개가 방금 처분 4가지 종목에 받을 것 중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세차장은 1건입니다.

1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발입니까, 개선명령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개선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분야에 보면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나 여러 분야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이나 이런 소위 기계 공작물에 피한 폐수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수질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 세차장이 64개인데 단속결과 1건이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64개소의 세차장이 폐수 배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점검을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점검을 제대로 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64개소 중에서 63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염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약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차장이 보면 그 시설을 형식적으로 해서 제대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세차장이 64개소나 된다고 하니까 세차장만 전문적으로 점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사람이 전담해도 매일 해도 하루에 2개 장소는 돌아야 두 달만에 세차장에 두 번째 점검을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매달 한번씩은 가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간다고 해도 1년에 12회 밖에 못 가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체 대기나 수질, 소음진동 등 전체 오염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표본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짚어도 이야기했는데 이중에 한 건이고 그것도 개선명령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부분을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점적으로 그 읍면동 관할에 있는 업소가 몇 개소씩 있다면 담당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감독을 못할 것이고 읍 면 동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게끔, 지금 차량의 대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오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냥 합시다.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창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총무위원회 김봉권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업무는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채찍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업무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업무를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과장 1명, 계장 2명, 나머지 직원이 5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은 운전기사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는 전체 읍 면이 28명, 동이 54명해서 82명이고, 차량 25대, 손수레 50대, 굴삭기 3대, 틀은박스 34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가 동방산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인력 6명에 차량 4대가 있습니다. 허가는 93년 3월 6일날 나서 작년 3월 6일부터 99년 3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는 가산매립장이 선별창고와 압축기, 계량대 1개소, 파쇄기는 없고, 스티로폴 감용기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매립장에는 선별창고 1개소, 압축기 3대, 계량대 1개소, 파쇄기 1대, 스티로폴 감용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제22회 임시회 시정현장 확인 시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은 사등동 90번지선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장 조성시기는 93년 10월로서 앞으로 매립완료시기는 98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기 28,000㎡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고, 약 8,470평정도로서 높이 1.5m의 복매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5명이고, 재활용 미화원 4명이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매립장입니다. 소재지는 축동면 가산리 1105-1번지 면적은 3,947평에 사용기간은 91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부지는 현재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4명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이 진주 광역매립장에 2명, 가산매립장에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포매립장입니다. 송포매립장은 93년에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송포동 604번지외 15필지에 93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23,725㎡입니다. 이 부지는 임차부지로서 99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요원은 환경미화원은 침출수 관리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저희 시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10톤이고 매립은 97톤, 소각3톤, 재활용이 10톤입니다. 수거차량 및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압착식 5대, 틀은카 3대, 진개덤프 13대, 재활용차 4대 해서 전부 25대의 장치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인원은 본청 54명, 읍 면 28명해서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 2대를 교체 구입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읍 면 동 본 청을 위시해서 청소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 6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은 주2회 84회 단속해서 89건을 적발해서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입으로서는 전체 3억 5,100만원 중에서 봉투판매수수료가 3억 6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4,500만원, 앞으로의 계획은 쓰레기봉투 실명제 시범실시가 금년 12월 1일부터 동좌 현대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아울러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에 대해서는 읍 면 동 별로 지역 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90개소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학교와 회사의 급식시설, 그 다음에 호텔 2개소, 급식 면적이 100㎡,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상인 영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규모소각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사등동 공유수면 매립지내에 위치하겠습니다. 용량은 시간당 1.5톤, 1일 30톤 해서 1일 220시간을 가동해서 하겠습니다. 스토카식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96년 11월 16일날 완료되었고,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승인을 도로부터서 금년 1월 8일날 받았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2회 가진 바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도에 신고를 필했습니다. 소음 진동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도 8월 10일날 득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 7,850만원을 도에서 2회 추경 시에 확보해서 저희들도 아울러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1997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고하여 현장 설명회를 1997 10월 28일날 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11월 19일날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롯데기공이 24억 1,190만원에 낙찰을 보았고 11월 26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12월 1일날 착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동 90번지선 공유수면 및 양지마을 주변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101,000㎡, 평수로서는 약 30,500평이 되어지며, 용량은 792,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 그 중에서 국비 30%, 시비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33억 6,700만원, 국비가 10억 1,000만원, 시비가 23억 5,700만원이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32억 2,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6,700만원, 시비가 22억 5,600만원이 되어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업체인 건화엔지니어링에서는 사업비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1997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양지마을 이주부지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촌동 757-1번지 일원의 성심병원 앞에 약 42,200㎡, 평수로는 약 12,700여 평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의 진도는 철도부지와 국유재산 매추신청을 해서 철도청에 신청을 해서 거의 감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는 양지마을과 모랫등마을 55세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세대당 6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의 전체예산이 66억 4,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7억 3,100만원이고 잔액이 49억 1,400만원입니다. 세 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10억 6,700만원에 7억 9,800만원을 지출해서 2억 6,900만원이 남아 있고, 관서운영비가 2,652만원에서 2,192만원을 지출하고 45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5억 5,089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6,192만원으로서 잔액이 2억 8,89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3억 6,7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4,000만원이 되어지고 잔액이 31억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서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10억 5,000만원 중에서 현재 10억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금과 금년도 사업비 확보금액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월 1일날 착공되어지는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억 8,397만원 중에서 지출이 4억 78만 9천원으로서 지금 현 잔액이 1억 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서는 3,400만원이 있습니다만 2,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200만원이 사업비로서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지마을과 모랬등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는 1억 4,500만원이 진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 반입료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7,420만원 중에서 5,589만원이 지출되고 1,830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 2대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허가가 4건 접수되어 4건이 다 처리되고, 진정이 1건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는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비가 19억 1,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연말에 착공이 되어지겠습니다. 가산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시간당 95㎏의 소각로로서 4,700만원을 들여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997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월 9일 상반기 모랫등, 양지마을 55세대에 가구당 3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서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시 지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1

사등쓰레기장 중규모 소각장 설치사업이 앞서 보고한 대로 11월 19일자로 입찰을 봐서 입찰을 했는데 롯데기공 주식회사입니까?

예.

주식회사 롯데기공에 낙찰가 24억 1,19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당초계획은 30억원 규모로 보았던 것입니까?

예, 30억원 중에서 2억 3,950만원이 설계용역비이고,

2억 3,900만원이 설계용역비인데 결론적으로 26억 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투자된다는 것이네요?

이 중에서 관급자재가 1억 1,551만 8천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액이 27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결론적으로 낙찰결과는 총사업비의 10%정도는 절감됐다는 결론이 되는데 12월 언제 착공한다고 하셨습니까?

12월 1일날 착공예정입니다. 11월 21일날 계상을 마쳤기 때문에.

당초 일부 계상되었던 사업비는 명시 이월되어서 넘어 왔던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당년도에는 착공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겨우 설계납품하고 한 시점을 겨우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지만 지금 소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저 소각장은 중규모소각장이 준공이 되기까지는 일단 사용을 할 것이지요?

얘, 사용할 것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폐새가 될 것이고?

예.

지금 방대한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이고, 그러면 매립장 하고 결부되는 것은 양지마을입니까?

예, 이쪽 양지마을은 쓰레기 매립장이고, 모랫등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쓰레기장은 양지마을하고 모랫등마을하고 다 포함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 개 마을이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데 대상마을은 성심병원 앞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그곳에 두 개 마을이 다 들어갑니까?

그 시설에는 모랫등마을이 올 것입니다. 양지마을은 그 밑에 삼각지점에 현재 부지조성을 해 놓은 그 밑에 논이 많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착공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양지마을에 부엌개량이나 방충망시설에 돈이 지원되어 나간 것이지요?

예.

뒤에 정산서에 보니까 세대별로 3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명세서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현재 양지마을은 중규모쓰레기 소각장이 완성고과 동시에 이주가 가능합니까?

중규모 소각장하고는 별도로 저희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가 197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마 그 사업과 맞추려면 공기가 조금 늦지 않느냐, 이주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청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사업을 해서 분양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기를 잡은 것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규모소각장의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내년 98년 11월 30일입니다.

1년 간입니까?

예.

그러면 양지마을 이주문제는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앞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시공사업이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옮겨지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물어본 것은 앞으로 양지마을을 관리하는데 지금 투자된 것 이상의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이 계속해서 투자되지 않고서는 집단 무리가 크게 야기되겠다는 것이 예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가산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에 설계서 한 부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설계서가 없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가산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는 형식 승인이 난 것입니까?

에.

형식승인 번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산쓰레기 매립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한국산업로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은 업체에서 금액에 알맞은 그런 소각로를 의뢰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로는 시간당 95㎏를 소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에 190㎏를 태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다가 그런 소각로를 설치해서 계속 투입 식이 아니고 일단 한로에 폐기물을 넣어서 …….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당 95㎏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로를 두시간반동안 소각하면 190㎏이 소각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각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연속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95㎏를 넣어놓고 불을 완전히 지펴서 소각을 하고, 또 그 상태로 못 넣으니까 또 쉬었다가 다시 태우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태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구형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기계가 한국로협동조합에서 추천했던 하지 않았던 형식승인 번호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몇 년도에 형식승인이 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개발된 것이니까 구형인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 5월 24일날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신형에 가까운 아주 효율이 놓은 그런 소각로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에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연소일괄투입식이라는 이상한 방식의 소각로를 구입해서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효율도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할 당시 어떤 형상으로 어떤 소각로를 사용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단순히 한국로협도조합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형식승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지만 도비 50%와 시비 50%의 금액이 5,00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아마 한구로협동조합에서 5,000만원에 해당되는 소각로를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돈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한국로협동조합에 의뢰를 했겠지요. 의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좋다고 했으면 최소한 돈을 써야하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식의 소각로인지 정도는 분석을 해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한국로협도조합에서 추천할 물건이고 돈은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이유 없이 갖다놓아야 되겠다. 심의도 필요 없고 검토도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검토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산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관계로 현지확인을 갔었습니다만 요즘도 저런 소각로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 사본 한 부는 가지고 왔습니까?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설계서 사본 한 부가 별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등쓰레기 중규모 소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인가? 사천청사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혹시 계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를 한 회사에서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면 한창 다이옥신이라는 유해성 가스가 말썽이 될 당시였습니다. 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기로 하자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한 용역업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설치해서 시공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당신들이 책임을 지겠냐고 하니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회가 틀리고 시공회사가 틀리는데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설계회사는 책임을 안 지고 시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하고 난 이후에 설계서 내용이 바뀐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장께서도 잘 모르십니까?

그 이후에 바뀐 것이 설계단가입니다. 그리고 일부설계 자체가 좀,

설계자체가 단가는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겠습니다만 설계가 일부 바뀌었는데 일부 바뀐 것이 어느 파트,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습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이옥신 관계에서 조금 바뀌고,

다이옥신 관계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이옥신을 아예 없앤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규모는 1일 30톤 규모인데 다이옥신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우리 설계사업비 규모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이옥신시설을 보완해야 겠다 싶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다이옥신 처리하는 방법이 활성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음에 SCR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활성탄을 투입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거의 변경된 설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바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심니까? 의회에 고는 왜하고,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 같으면 보고는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1997년도 초에 전국적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톤, 1일 50톤 이상 처리용량에 대해서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규제하고, 50톤 이하는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규모지만 그런 소각로에 대해서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해서 2003년까지 중규모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을 0.5㎍에서 0.1㎍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앞으로 50톤 이상 설치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0.1㎍으로 다이옥신을 줄인다고 이래서 이것은 현재 위에서 지시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50톤 미만은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되면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여과집진시설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방금 시설계장이 말씀하신 활성탄 투입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시설비가 5,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설치되면 90% 정도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다이옥신 관계를 문제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라고 해서 SCR 장치를 하면 돈이 10억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활성탄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소요해서 활성탄 방식으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바꾸다보니까 이것이 90%까지는 잡는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온도가 얼마입니까?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온도는 별도로 없고, 소각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850℃에서 2초 이상을 있어야 다이옥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우리 인체 내에도 있고, 지금 현재 각 동물이나 각종폐기물에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850℃에서는 다이옥신 자체가 분해됩니다. 반대로 850℃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결합한다는 말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론 우리 인체에는 그보다 더 유해한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구요. 이것이 지금 소각로가 하루에 30톤씩을 소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당 1.5톤을 때는데 이것은 30톤짜리 중규모 소각로입니까? 아니면 24시간이면 30톤에서 36톤짜리 소각로입니까?

최대용량이 30톤입니다.

그러면 최대용량이 30톤이면 24시간을 땔 대는 나누어서 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 지금 현재 30톤이라고 하는 것은 안 쉬고 20시간을 계속해서 가동했을 때의 최대용량입니다.

이 기계는 20시간이상 연속해서 소각할 수 없는 기계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게 좋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

1일 20시간 가동기준은 초기성온도 제한을 합니다. 해주기 소각 완료시간,

그러면 계속 24시간 돕니까?

예.

그러면 20시간 동안에는 850℃이상으로 갑니다. 배출가스까지. 그러면 다이옥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4시간이 문제입니다. 20시간을 가동한 후 끕니다. 다시 켜기까지 4시간 아닙니까? 그 4시간동안에 850℃를 유지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껴서 온도가 떨어지면 다이옥신도 날아가겠지만 로 안에는 다이옥신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일정한 온도 8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남아있던 다이옥신을 불어내고 다시 그 온도로 올리기까지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이것이 20시간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풀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회사의 이야기만 들었지 검증을 받지 않은 설계도입니다. 시험적인 단계로서 우리 시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한 것이 빠르지 않았나 생각되고, 올 봄에 의회에 보고 후 지금까지 그런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소각장이 98년도에 준공되겠습니다만 하자가 없이 잘 가동이 되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가동이 되어 주기만을 바랄 뿐이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려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