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다가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2003년도 이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받아들인 실적, 현재의 체납액 그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가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전에 시장님 초도방문 때 우리 신창리 호동부락 이장리 한번 얘기한 것 있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로 도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율지구까지 선정이 되어서 가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가을 쯤에 경지정리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을 겁니다. 이때 호동지구는 상당히 보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선정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토공시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자연형으로 해서 수로를 만드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는 환경 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하는데 수로를 토공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로에 풀이나 이런 것이 퇴적이 되면 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속이 센 데는 토공 수로가 쇄골이 되어서 인접 농경지까지 수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 구조물로 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수해 피해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토공수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하천 같은 데는 가능한데 수로 같은 것은 풀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김종열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가령 경지정리를 64.8㏊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1,000평이면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행정용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경지정리 감보율이라고 해서 통상 지역별로 다른데 적은 데는 12%, 많은 데는 현재까지 한 게 18%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43억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대충 얼마나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자부담은 없지요. 저희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10%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20%에서 10%로 떨어졌다가 10%가 없어졌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10%에서부터 12%가 들어갔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감보율.
윤용규위원
지금은 18%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지구별로다가 다릅니다. 하천 부지나 구거 부지가 많은 데는 감보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로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공공시설 부지로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 재산 쪽으로 부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이런 공공시설 부지가 없는 데는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분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보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신두리에서부터 만정리까지 기반공사에서 대구획으로 하는 것, 이것은 건설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작년에 선정을 요청해서 이번 가을에 2개 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하나는 가율지구, 하나는 말씀하신 용만지구.
지성
유지성위원
그 용만지구에서 38국도 위쪽에 교량을 지금 놓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 주민들한테.....
네, 만가대 앞쪽.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국도에 있는 교량?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쪽에 38국도 때문에 농기구가 다니기 위험하니까 하는 거지요.
네, 그때도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으니까 한번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한테 보고 좀 해줄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자금 나오는 것,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기반공사에서 16억 8,500만원을 여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일부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그 농로는 기반공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반공사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전부 농림수산부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 지역의 관리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 관리를.
윤용규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려면 기반공사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관리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는다든가 또 임대사용 승인을 받는다든가 절차를 취해야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사업인데, 이것을 형평성에 농지 면적이나 이런 규모를 다 따져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야 하지 않나, 어떤 데는 잘 되어서 부담없이 하는데 어떤 데는 봄, 가을이면 트랙터도 못 들어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농지 면적이라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잘 분배를 해줘야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지구는 깨끗하게 잘 되고, 어떤 한 지구는 전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지역인 주천리, 산북리 같은 데는 농지정리를 시에서 한 지가 근 15년 이상 됐는데 시멘트 구경도 못 했잖아요?
김상묵위원
옛날에 한 것은 포장을 못 한 것이 많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다 포장 들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 불평이 뭐냐면 현재 시에서 농지정리사업 하는 것은 바로바로 잘 되는데 기존에 10여년 이상 된 것은 용·배수로가 안 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같은 시행자가 했는데도 요새 한 사업은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는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을 배정할 때. 네, 이상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 사업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쉽게 따지면 간이상수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6억 8,000만원인데, 3개 면에 4개소인데 6억 8,000만원이면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암반관정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식으로 관로까지 각 개인의 계량기까지 다 달아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4개 면에 되는 것 아닙니까? 4개 면이면 어느 면 어디어디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김종열위원
지금 담당님이 얘기하신 세 군데 말고도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데가 적지 않잖아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윤용규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많을텐데? 생활용수라고 하면 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생활용수 하면 식수겸 기타 축산수까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암반수고 대공이면 물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물이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것이 1년에 3개소 내지 4개소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달라고 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각 시·군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공이 몇 공씩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받는 것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농촌지역으로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 수해피해복구 추진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 수해피해 복구비로 우리가 도에다 신청한 것이 6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확정된 금액이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피해액은 26억인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26억 9,000만원이요.
윤용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손실이 나야 많이 가져오겠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태풍 메기 피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본 게 같이 내려올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사업비 확정이 늦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발주가 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전 설계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늦어지지만 저희들이 봐서 9월 중에는 확정이 되어서 자금이 영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는 성립전 경비로 세운다든지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담당이 누굽니까? 읍·면별로 계획서를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각 파트별로 담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 분야별 복구계획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데 실제 피해 농작물,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겠지만 실제 피해는 이것 플러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동 얘기인데 둑이 터져서 그리 침수가 되어서 비닐하우스를 덮쳤다고요. 피해농가 주장에 의하면 한 동당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수해 피해복구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애매해서 벼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시설 채소나 그런 것은 되었잖아요?
담당
오경운 : 사유시설에 총 7,900만원 피해액이 확정되었는데.....
김종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담당
오경운 : 거기 포함해서.
김종열위원
전체 그것밖에 안 돼요?
담당
오경운 : 네.
김종열위원
여기 한군데만 해도 그 정도라고 주장하던데?
담당
오경운 : 시설원예 같은 사유시설은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이나 융자지.
김종열위원
산출기준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농약대, 이런 사항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담당
오경운 : 사유시설은 빼놨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7,7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보상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베당 얼마, 국비 몇 %, 시비 몇 % 해서 지원돼서 거기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경미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너무 하다, 하는 식으로까지 느끼거든요. 이런 것이 향후 개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승두천 개수공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돼요? 지금 시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시에서 인수를 해서 4차선 공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원승두리에서 현장사무소 있는 데 앞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은 놔 있는데 교량에서 난촌리로 가는 도로가 제방 쪽으로 한 150m 되는데 제방으로 해서 다시 난촌리로 가는 농로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급커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 검토를 해보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난촌하고 원승두리하고 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제방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제방이 3m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담당
한기현 : 그것은 교량을 완만하게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교량은 놔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농지정리할 때 양쪽 길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어긋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승두리에서 오는 다리를 딱 건너서 난촌리로 가는 도로가 제방으로 한참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가야 해요. 그래서 제방으로 가려면 위험하고 좁고, 포장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승두리하고 저쪽 불당리 쪽하고 어긋나 있다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승두리하고 난촌 뒤쪽으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난촌하고. 어긋나 있으니까 개선책을 요구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천 공원화 해놓은 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잡풀이 엄청나게 컸어요. 용역을 줘서라도 깎아야 할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최근에 저희가 제초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보기가 좀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풀이 자꾸 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것을 예상해서 제초작업비나 경상경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김종열위원
이것 한번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1동이니까. 제 포괄사업비로 할테니까 한번 깎으세요. 진짜 보기가 흉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럼 동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걷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참 잘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고발 같은 거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비가 조금 많이 왔을 때 일부 하류부분이 쓸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잔디 심은 것이 활착이 안 되어서 생장이 저조해서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방지 기자가 기사화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 번 기사화를 하셨습니다. 기사 내용은 침수가 되면 무용지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던 건데, 그 뒤에 피해가 좀 나니까 “그것 봐라, 이게 완전히 싸그리 무너지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니까 일부 MBC측에서 그것을 보고 와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셔서 방송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안성경찰서에서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는 없었느냐, 또 다른 것은 없었느냐는 부분을 일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시민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우리 시를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부에서는 왜 했느냐, 채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잘 했다는 얘기예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확보된 금액이 11억인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11억 투자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전체 시비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전체가 도비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도비 얻어다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는데 왜 말들이 많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우리 김영웅 씨가 담당이었는데 이 사업을 따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부분은 뒤로 다 숨겨져 버리고.....
윤용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 잘했다고 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일들 하세요.
김종열위원
아까 기본 설계를 한다고 그랬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설계비가 올해 세워져 있는 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한 5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셔야지요.
윤용규위원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안 하면 반납해야지요. 도비니까.
윤용규위원
해야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당왕 소하천 친환경 조성공사에서 조명공사를 하실 거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조명공사 3등을 계획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고삼가는 도로에서부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상당히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던데?
김종열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은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보다 급한 데가 더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담당
한기현 :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 개념보다는 시범사업이에요. 행자부에서 소하천을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획일적인 정비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친환경적인 소하천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범 공간을 지정해 주고 거기를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기도에서 한 군데?
담당
한기현 : 네. 지금 계속 한경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행자부 방재연구소에서 계속 와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하천 정비공사로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이 가물면 물이 안 내려오는데?
담당
한기현 : 지하수 개발 해놨습니다. 그 대안으로.
윤용규위원
지하수 개발해서 물 뽑아서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게 길이가 600m인데 20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1개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사업비 지원 받으려고 엄청 노력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장소를 왜 거기에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많은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시범사업으로 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안성시의 최대 역점시책이 깨끗한 안성 만들기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 보고가 될지 알았는데 다른 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건설과 소관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추진내역 실적이 여기에 없는데 그런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한 실적.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낼 수 있는 사업은 없고 여기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하천변에 제초작업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 개수공사나 소하천 개수공사가 다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종열위원
따로 한 것은 없는 거예요? 비예산 사업이라도 청소를 했다거나 정비를 했다거나 없어요? 실·과·소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제초작업, 도로변 옆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진행을 다 했고 하반기에도 추경에 허락을 하면 제초작업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건데,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비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못 해서 하반기 사업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제초작업에 인건비를 세워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의 제초작업밖에 없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제초작업 내지 하상정비, 퇴적물 제거, 수목 제거, 등등 이런 사업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하고 소하천 지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올리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소하천하고 하천은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도 크고 저수지 밑에 것인데 소하천으로 분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승두천 개수하는 데까지는 하천이고 그 위로는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안성의 하천은 하천으로서 규모를 갖춘 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천으로 지정된 데도 다른 시·군 단위에 보면 다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소하천을 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도에다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 하천은 2급 하천까지 우리가 하천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2급 하천의 관장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을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규모나 기준 면에서는 소하천 기준밖에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전에는 수해가 없었는데 지금 승두천 하면서 이번에도 보면 유실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 부지가 많다고요. 거기를 개보수 해야 하겠던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하천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법에서 다루고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소하천하고 하천은 도비나 국비 받아올 확률이 어렵잖아요. 규모가 약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소하천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 공사는 웬만한 것은 개수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천 공사는 앞으로 생태 보존 유지관리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도에서 농림수산부 소속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좀 있다가 부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가시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집행부, 저희 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지역별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공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물류창고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상의가 저희 국장님실에서 실·과장님들한테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알릴 부분은 알려왔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해당 지역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버스로 해 가지고 벽지 노선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결행하는 사태가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유류비 보조를 하는데 결행한 것은 분명히 빼야 하는데 그런 데까지 유류사업을 집행하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언성이 자자하거든요. 물론 한두 번 빼먹었다고 해서 냉정하게 제외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불필요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뜨거운데 앉아서 기다리는데 결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아프니까 자식들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애비야 나좀 병원에 데려다 다오” 그럼 근무하다 말고 가야하는 그러한 사례가 시골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행함에 있어서 결행하는 데까지 우리 시에서 유류를 보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 노선 결행 관계는 부단히,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이 아닌 여건에서 결행이 된다면 보조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안 되는 곳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벽지 노선이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결행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인터넷에 한 번 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나 택시나 보조금을 받는 데는 경각심을 줘야 해요. 이 사람들이 비 조금 왔다고 안 오고 도로가 뭐 했다고 안 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결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화 해서 버스나 택시회사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 타석에서 )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안성에서 보면 축이 38지방도, 이렇게 노선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나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 대도시에 가면 마을버스 체계로 해서 주민들 수송 체계가 원활히 잘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축만 가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죽 같으면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큰 축만 다니니까 버스가 다 다닐 수 있는 길도 그냥 벽지가 되어 버려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각자 끌고 나오는데 연세 있으신 분이나 차가 없으신 분들은 걸어나오려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마을버스를 단위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버스 회사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라도 특색있게, 지금 서운면이나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축은 차가 여러 번 다녀도 나와서 타려니까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산간벽지 돌아다녀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간벽지는 하루에 많이 다녀도 서너 번인데 그게 이용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을버스 개념이라면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 다니면 으레 버스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버스회사하고 특성에 맞게 마을버스 단위로 하면 수익성도 좋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주로 버스가 움직이는 것이 백성운수가 62대, 서울고속이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각 지역별로 오지노선이 23개 노선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하루에 세 차례, 네 차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배차가 순조롭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형식으로 해서 오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다닌다면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해놓고 개설된 도로의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별로 다 출·퇴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학생들 끝나는 시간대로 다 배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정을 하면 다른 지역이 또 시간이 펑크가 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수업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유류비 보조사업에 현재 13억 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용을 보면 기 업무보고가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의 업무추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화물 부분 같은 것은 2003년도 6개월분이고 위에 것 여객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2003년 12월부터 3월달까지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집행된 것이 올해 2004년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물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류 사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것을 금년에 와서 지급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지급 기간은 6개월마다 지급을 합니까, 3개월마다 지급을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윤용규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나타난 것이 버스 2개 업체, 학생용 마을버스 22대, 택시 330대, 화물업계 2,458대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개인 영업자에 대하여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업용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동안에 주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 기간동안은 화물이든 택시든 버스든 그 기간동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7월달에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도로교통과에서도 편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돈을 보조를 해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버스나 택시승강장 설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골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있는데 비가 오거나 햇볕이 내리쬘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버스를 타는 주 이용객이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많이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가급적 시골 같은 데는 버스승강장을 많이 해서, 아까도 김영배 담당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오늘은 도로교통과 설명을 나름대로 참 주의깊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이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승강장을 안 하고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담을 수 있게끔. 대시민 서비스가 뭐예요? 신뢰행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함으로써.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어렵겠지만 버스승강장은 어른이나 남녀노소가 사용하기 좋게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책정해서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도로교통과 관련 업무 중에 현안이 승강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경대 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폐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일환인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시정할 계획은 없는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한경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은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정류장으로서의 인가가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차량들은 버스승강장에 정차를 해도 되지만 시외 직행버스는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구간이 짧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왜 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섰던 사항이지, 저희가 정차를 유도 했거나 또 인가를 받아서 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수 업자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섰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합법화 시킨다고 하면 정류장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류장 인가는 도지사 인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준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류장 인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인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여태까지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다가 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변경을 한 거지요. 이제 안 서겠다고. 그 배경이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버스 회사에서는 승객을 한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게 운수업자의 심리고, 거기에서 이게 불거져서 서지 못하게 됐던 사유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 운영을 하면서 사실 한경대학교 앞에 서면 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아니고 현금 승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운영이 가뜩이나 적자인 상태에서 그렇게 저렇게 사람이 빠져 나가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서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어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방법은 지금 운수 업자가 매표를 해서 승차한 매표를 터미널 사업자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설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 불편이 된다고 하면, 버스 회사는 자기네들 영리를 생각하는 거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걸 해줘야 원칙 아니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사업자, 운수업 하시는 분, 또 도의 정류장 담당자, 저희 시의 담당, 또 인터넷에 가장 많이 오르고 말을 만들어 내는 한경대학교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그렇게 여럿이 좌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법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입장이 아니고 현행대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주민 편의제공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도에서도 그것을 허가해 줄 방침이 없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어렵습니다. 또 사실 터미널하고 거기가 약 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류장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운수업자하고의 협의는 다소 막차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못 타는 일이 없도록, 늦은 시간까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공식화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윤용규위원
내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물을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들이 장황하게 답변을 하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해를 하시려면.....
윤용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줄여달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간단하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사업완료 내역에 험프식 건널목 9개소, 과속방지턱 9개소, 미끄럼방지시설 3,259m, 안전휀스 504m, 이것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보호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예산이 6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미끄럼방지시설 3,259m,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표기가 ㎡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끄럼방지시설은 노면 바닥에 미끄럽지 않게 표면을 처리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험프식은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험프식 건널목은 보도의 연장을, 횡단보도를 보도의 형태로 갖춰서 연장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성초등학교 앞에 턱을 높였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건널목이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거기 말씀 나온 안성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언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세만 위원님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인가 없앤다고 하셨는데 없앴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하나는 없앴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하나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죽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로공사한 회사 측에서 교문 입구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해놨는데 이 사업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건널목에는 험프식으로 개량을 해주고, 또 험프식 횡단보도 주변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추가로 해주고. 과속방지턱은 지금 안성초등학교하고 백성초등학교할 때 주민들 의견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형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8국도에 학생들 통학로가 문기초등학교에서 대덕면 가는 구간, 또 지금 태산아파트에서 기업단지 있는 데까지.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 인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없는 데도 있거든요. 시에서 38국도를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안 쓰고 국도관리청에서는 안 하고, 그럼 학생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공도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도로 4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시내 도로가 아니고 기업단지에서 풍림아파트로 가는 그 중간에 한 100m 정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태산아파트에서 녹원 있는 데 그 사이가 조금 안 되어 있고, 대림동산 앞에서부터 문기초등학교 있는 데까지가 안 되어 있다고요. 거기는 확장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확장 계획이 없지요. 그런데 시내권이 아닌 외곽도로에 보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 보시면 국도관리청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얼마 안 돼서 중간에 남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다 하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할 때 자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학생들 통학할 때 38국도 얼마나 위험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 현장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의 관문이라고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챙기지도 않고. 국도관리청으로만 밀고 있고 국도관리청에서는 시에서 해결하길 바라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
정기훈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
지성
유지성위원
이건 검토를 해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한번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주차구획선 확보 및 차로 변경운영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빨리 주차타운 같은 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좀 해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시민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주민공고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내용이 땅 확보된 지주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100% 다 시설비를.....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부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금 안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주차장을 세울 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는 돈도 받고 하나로마트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럼 장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 기존의 주차장을 개량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층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2층이나 3층 정도로 계획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거기 주차타운을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이 전액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주차비를 받을 때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차비도 개인이 전액 부담해서 할 때 하고 시에서 보조를 전액하고 반액했을 때하고 주차 금액도 틀려야지, 전액해 준 데 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차비 징수 관계나 그런 내용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확정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가사1지구 도로확장공사가 여기에서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삼주마을 올라가는 길 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알아보셨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기린골프연습장 옆에 보도 관계는 안성-보개간 도로 개설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면서 보도는 안 되어 있었지만 그때 준공시점에 용지매수가 안 되어 있어서 보도 시설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준공 후에 수용재결이 되면서 용지 강제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남아 있는 구간만큼은 보도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될 지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해야지요. 보도가 쭉 가다가 이만큼만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차피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거기 2, 3공단 들어갈 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어떤 때는 20분, 30분이 걸려요. 평상시에는 2, 3분이면 가는 데를. 그래서 지금 시내 입구하고 출·퇴근 시간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논두렁으로 다녀요. 사실 농로포장한 것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한 건데, 거꾸로 차들이 다니면서 고추 말리는 것, 벼 말리는 것 다 짓이기고 한다고요. 지금 심각하다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가 교통량이 안성에서 제일 많고 교통방송에서도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쪽 38국도변 새로 난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잘해 놨는데 2, 3공단 입구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회도로가 동신3거리부터 3공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계획은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기 준공 요청을 냈고, 먼저 지사님이 공도간담회 때 오셨을 때도 상공인 대표가 건의를 했던 부분으로서 건설본부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건데, 도지사님이 힘쓰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신두리에서부터 후평간 보상이 한 군데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 되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보상이 한 군데가 안 되어서 지금 수용재결 중에 있고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협의가 됐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9월 준공인데, 언제쯤 되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계획대로 준공할..... 9월달로 여기에다가 완료계획을 넣은 것은 저희가 조기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승두리에서 웅교간 도로가 보상이 지금 1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도에서는 제일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건데. 더군다나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12페이지에.
안 되면 수용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부족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 지나가다 보면 화물차가 하중이 높아 가지고 도로가 패였잖아요. 그런데 승용차를 끌고 가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 흔들려요. 심한 데를 아시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대개 지방도로 쪽보다는 국도 쪽에, 신호등 대기하는 위치쪽에 아스팔트가 상당히 여름에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요철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철 생긴 부분은 면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기훈위원
3공단 입구 올라가는 데 보면 제가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무척 위험한데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되면 제가 볼 때 교통사고가 꽤 많이 날 거예요. 어차피 도로관리 차원에서 다시 긁어내고 재포장 하려면 서두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교통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요. 담당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담당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시간 내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중첩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 제가 전년도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뭐냐하면 제1공단에서 중앙대까지 가로등을 하다 말았지요? 그 당시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연차적으로 중앙대까지 보도와 가로등을 해서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고 했는데 1차 끝나고 나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생활민원처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관계는 내용을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김상묵위원
그래서 거기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도로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일부에는 가로등도 달아놓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내가 가로등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선 가로등을 세워놔야 나중에 인도를 만들 때 편하다, 또 부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더니 그만이에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나 물어본 겁니다. 지금 동원예식장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끝이에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 교육은 읍·면·동별로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읍·면·동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 동만 3개 동을 합쳐 가지고 이제.....
정기훈위원
그런데 22회나 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금년에 실시한 게 22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8월달까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8월말까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의 읍·면·동별로는 2번씩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연찬회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전반기에?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연시총회 할 적에도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했고 또 선진지 견학 가는 데가 있고 또 하계연찬회 하는 데가 있고 해서 많이 하는 데는 4～5번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는 1번 내지 2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효과 있어요, 이것?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농업인들의 단체모임으로써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지도자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작목반별로 해서 그런 것도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은 품목별로다 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한 품목별 인원이 한 1,200여명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품목별로다가 배 연구회, 포도 연구회, 시설채소 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연구회가 조직돼서 운영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포도 품평회 같은 그런 것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7회 정도 됐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과수농협에서 400만원 가지고 품평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전 안성의 포도를 생산하면서 소비홍보 효과, 또 그 다음에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 포도 연구회나 아니면 포도 단체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데도 나름대로 같이 애정을 가지고, 솔직히 같은 농업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게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말 그대로 농업을 기술센터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데도 각 배나 포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것도 농업인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업인 단체인데 많이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그것밖에 없어. 3가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혜택이 가게끔 어떤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뜻이 어떠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과가 틀려서 그런데요, 원예경영과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과가 틀리게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원예경영과에서 하고 저희는 학습단체라고 해서 중앙서부터 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과는 틀리지마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과를 좀 이분화 시키지 마시고 그냥 원예경영과는 원예경영과,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별로다 해서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지 관리하기도 좋고 또 활용도 면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하면 농업 교육, 어떤 혁신, 아니면 농업에 대한 어떤 신기술 그런 것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를 활용해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기술센터가 보조나 아니면 어떤 시범사업 쪽으로 많이 하는데 효과의 다양성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없이 일부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그 다음에 일부 특정인 단체까지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 농업인한테 특히 고르게 효과가 기술이 전파되게끔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습단체는 거의 정신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또 품목별 연구회,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쌀, 배, 포도, 양돈, 화훼 이런 연구회는 세부 농업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수연구계에서, 또 채소는 원예특작계에서 맡고 또 축산계는 축산계에서 그 사람들을 맡아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 교육, 이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교육 장소. 그러니까 현지 읍·면·동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읍·면·동 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현지 어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 가듯이.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양하게 그때그때 인원이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성 1, 2, 3동이 합쳐진 안성 동 농촌지도자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월례회도 잘 안 되고 또 연찬교육 이러한 장소로도 활용이 안 되고,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쪽에 조금 잇대서 좀 증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 아시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떻게 그것 처리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안성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성 동이 그전에 농촌지도자회는 한 40여명이 있었고 또 전업농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50～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합쳐진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을 이분들이 “이원화된 게 좀 이상하다, 한데다 합치자” 해 가지고 지금 한 105명 정도 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합쳐서 한데다 해 보니까 상담소가 한 15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5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증축을 좀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떼어 보니까 남의 땅도 있고 거기다 증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이 ‘56년도인가 몇 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돼 있어 가지고 그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김종열위원장대리
결정된 방침은 없는 거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아직 결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거기다가 50년이 넘은 건물에다가 또 갖다 잇대 가지고 그러는 것도 흔쾌히 마음에 안 가고, 그것을 다시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다시 지어서, 건물 자체를. 그래서 1층, 그게 마을회관 소유로 돼 있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그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 재산인데 마을회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지요, 그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전에는 농업인 상담소로 했는데 상담소가 건물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갖다가 노인회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주인이 상담소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상담소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주인이 저쪽 마을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빌려 쓰는 그런 건데,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빌려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좀 새로 지어서 1층은 읍·면·동 기술센터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는 방법이 좀 무리일까요?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 저희가 지적을 떼어보면 그 지적에 상당히 지금 개인 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헐게 되면 개인 땅을 내줘야 되고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증축도 안 된다, 신축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못 한다는 얘기네? 그냥 묵살되는 거네, 그 사람들 얘기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안성 동 지도자회 회의할 때 저희 회의실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쪽으로 와 가지고요, 기술센터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주차장도 저희가 넓고 거기는 주차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상묵위원
지금 각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자나 쌀 전업농이나 회의를 1년에 자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투자한다, 라는 것은 나는 반대를 하고 단 한 가지 회의를 할 때 어차피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또 여기 안성 동 같은 데는 시민회관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걸로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쌀 전업농이나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새로 짓는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 여기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는 같이 쓰는 상황이라서, 시내는.
김상묵위원
경로당을 조금 크게 지어 가지고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도자들 회의하기 위해서 다시 뭐를 세운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차피 마을회관이 굉장히 그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된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마을회관 개선 차원에서도 이게 센터 그 용도로만 쓰는 거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건물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야, 지금. 어디인지들 아시지요? 여기 노인회관 앞에.
김상묵위원
네, 알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옛날에 저희 본소 자리였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과장님.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농촌생활문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대표음식이 한우탕, 묵채밥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우선 나머지 3가지가 뭐지요? 홍삼한우탕하고 오색묵채밥하고 버섯매운탕, 또.....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어죽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생선어죽?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생선어죽.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뭐가 있는데, 5가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시청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업자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놓을 테니까 와서 시식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해 봐라, 또 맛에 문제가 있나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오셔 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메뉴 아이템 5개가 대표음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생활개선회하고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다 안성의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성을 대표하는 음식이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안성서 나오는 걸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홍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홍삼하고 한우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홍삼한우는 딱 제목을 봐도 우리 안성하면 한우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색묵채밥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게 우리 안성에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고삼도 금광면에서 도토리를 부녀자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 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는 안성하면 옛날부터 번성했던 안성장이 유명하고 지금도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왜 안성장에서 먹던 장국밥 이런 게 빠졌을까, 하는 내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장국밥은 작년에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기 입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그건 여기 바우덕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장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대표음식 5개를 개발했는데 왜 거기에 장터국밥이 빠졌을까, 나는 그게 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작년에 기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한 번 한 것은 그 다음에는 다시 연계를 안 하는 거야.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앞으로 내내 가는 게 아니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금년에 안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나는 이게 안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새로 개발한 것만 저희가 실은 겁니다. 작년에 개발한 것은 저희가 안 실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시식회도 여러 번 했고 시장님도 모시고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음식점 업체까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 가르쳤습니까, 만드는 법을?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만드는 법을 오후에 그분들이 3시부터 좀 한가한 시간에 가서 전수를 계속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담당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아무튼 거기 이제 위치도 다 정해졌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 맛을 한번 봐야지요. 한번 히트 칠 수 있도록.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들 없으시면.....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이윤헌 담당이 오늘 부재중이라 이병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농업담당 김만기 담당입니다.
축산기술담당 김영태 담당입니다.
그럼,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품질좋은 안성쌀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시히카리요, 지금 이번에 안성에 많이 심으셨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난 태풍에 많이 좀 쓰러지고 그랬는데 지장 없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고시히카리가 조생종으로 해서 좀 일찍 익는 바람에 또 좀 키가 크고 본래 특성이 길어서 잘 쓰러지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 도복 정도 된 것은 쌀 미질에 큰 영향은 없고 완전 도복된 것은 또 수확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좀 관찰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이미 빈 것도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런데 고시히카리가 잘 쓰러지는 것 알면서 많이 보급을 했어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그런 게 도복이 안 되고 그럴 텐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금 11페이지 보고드릴 사항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고시히카리 종자를 보급하게 된 것은 이게 조생종이면서도 일본에서 상당히 밥맛이 좋다고 평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입종을 가지고 경기도에 보급했던 그러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육종이 되고 재배기술이 정착된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시범단지를 하면서 이 고시히카리에 대한 특성조사도 하고 재배법을 지금 앞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관찰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것은 절대 비료량은 적게 주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1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질소질 비료는 한 8kg 정도를 주는 거지만 이것은 5kg 이내로 제한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재식주수도 평당 주수도 일반적으로 같이 심어 가지고는 너무 밀집이 돼서 못 자라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권장하는 게 한 60주까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또 비료관리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안빌입제 같은 도복 예방제 그런 것도 줘서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쓰러지는 것은 거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태풍이 한국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이번에 많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성 그러니까 단지에다가 심었는데 쓰러졌어도 단지에서 생산한 것은 안성마춤쌀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복되고서 쓰러지고 그러면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안성마춤쌀로 나가는 거기에 도복된 것 포장해서 나오는 쌀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미질이 좋다는 관계로 하고 일찍 나온다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심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지도는 철저히 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2년차 시험재배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마는 실증시범 보급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는 많이 더 확장을 시킬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하여간 쌀 품질에 대해서 인기는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쌀 맛은 굉장히 좋고 11페이지 자료 밑에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안성 쌀 연구회에서 이 고시히카리를 신라호텔에다 납품을 했는데 초밥용으로 아주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해 주면 좋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제일 문제가 도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을 좀 더..... 지금 이제 2년차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작년 경험하고 올해 경험을 살리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작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추청하고 비교해서 밥맛도 훨씬 좋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조생종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농기계수리센터 과장님 소관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기계수리는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훈위원
답변은 똑같은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농기계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마찬가지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정기훈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신다면 그냥 저기하고 안 하신다면 우리도 연말에 그냥.....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정이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히 시장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시장님 개인이라기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서..... 그것은 조직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번에 직원이 그래도 꽤 보강이 되잖아요. 직제개편이 9일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직원이 부족해서, 늘상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시행 못 하고 게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번에 증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음으로써 농기계 부속이라든가 수리비가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고 또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다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으로다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죽어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득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이 농기계수리점이 관내에 28개나 있고 그런 게 자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관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기계화 영농시대이기 때문에 기계 없이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업인들, 솔직히 가보세요. 신기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서운면에. 저희 10년 선배님이 제일 막내예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 양반이. 나이 50이 넘은 양반이 제일 막내더라고. 나머지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40명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없어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기계를 고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계를 운영 못 하는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는데 기술센터에 제가 의원 되고나서부터 계속 2년 동안 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태까지 우리 오 위원님이 흔히 말씀하시는 가물치 콧구멍 그런 양상이 있는데 제발 부탁 좀 하자고요, 과장님. 제발부탁 좀 드리는데 농기계수리센터를 먼저처럼 원점으로다 그렇게 직원들 많이 그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전적으로 나름대로 농업인 기계를 갖다 볼 수 있게끔 한 사람만이라도 좀 그것 배치 좀 해 주세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지금 농기계수리 업무는 농기계 교관이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기술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김은호 씨인데 지금 이분이 거의 다 해결을 해요. 못 하는 게 거의 없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분이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다른 업무 하는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전혀 없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있는데 다른 업무는 일체 준 게 없어요.
정기훈위원
오로지 농기계만 담당하시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오로지 문제 있는 농기계, 1년 365일 그 업무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구가 안 되더라도 지금 그러한 장치는 마련을 해 놓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연간 나가서 봐주고 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는 것은 거의 다 나가서 해 주고 있고 시간 나면 다니면서 교육 같은 것, 모임 있을 때 연찬회나 회원단 그런 데 가서 관리요령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런데 연령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러시면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모 이장님이 전화를 한번 해 봤대요. 기술센터에. 그런데 그런 것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옆에서 제가 시켰어요,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시라고. 그런 것 안 한대요. 얼마 전에 내가 한번 그래봤어요, 이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것 없대요. 안 한대요, 이제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정기수리는 이제 안 한다고 그랬겠지마는 그것 자체를 안 해 준다는.....
정기훈위원
아니, 농기계 쓰다가 “기계 고장 난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저도 옛날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시켜봤어요. 이장님한테. “한번 해 보셔요.” 그랬더니 역시 나요. 진짜요, 그것은. 제가 이장님 가르쳐달라면 성함도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그 직원한테는 업무를 주지 마시고 늘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익히 의원님들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강조하고 늘 지역의 농민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혼자서 커버하다 보면 신경 못 쓰는 점도 있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다가 우리가..... 아니, 솔직한 얘기로 무슨 단체에 무슨 연찬회, 연찬회 그것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농업에 노인 양반들이 기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고 고장 내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농촌에 빚이 있는 게 왜 있습니까? 농기계 때문에 빚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 소득도 낮지만 농기계가 없으면 하다 못해 자기가 배 밭에 그냥 분무기로 주는 것하고 에스에스분무기하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질병컨트롤 되는 게. 그래서 기계는 필요해 가지고 사다놨는데 활용법하고 고장이 자꾸 나니까 못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농업 생산성이 악화가 되고 자꾸 그런 사례가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 전담요원을 꼭 해 주셔 가지고 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도와드릴게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으니까 이제 마감하시지요. 계속.....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교관은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서부터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보급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농가를 줘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종자가 다른 벼가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잡벼가 많이 나와. 지금 그게 현실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
김상묵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들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잡벼가 많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 이 보급종을 구했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구했다, 이런 얘기야.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보급종이어서 잡벼가 나가지는 않았을 테고요, 이것이.....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단위에서 왜 종자 채취를 하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채종포요?
김상묵위원
채종포.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채종포를 할 때는 그 본인들한테 긍지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채종포 이렇게 개인한테 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적이용 생물적 방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EBS에 방송한다는 그 내용이 인터넷에 이렇게 소개가 돼 가지고, 그것 누가 띄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어요. EBS 방송.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14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토양검정실이 일용인부로 운영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 대리하시는 분이 이것 채택해서 하나.....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번에 채택하는 건 없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채택했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먼저 보고 한 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때 사전에 먼저 보고됐던 거예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다음 15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축산과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면 휴경작이 논 같은 데는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벗나무 같은 게 우거져 있어서 우량 농지의 잠식이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돼요. 그것을 무의미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사료, 양질의 조사료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옥수수라든가 호밀 같은 것 심어 가지고 같이 축산하는데 있어서..... 이게 바로 유기축산이고 양질의 조사료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산과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산업계에 연락했더니 달배기 논이다, 뭐다 하는데 이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량적으로 한 논이 꽤 있기는 있어요.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안성시를 전체 돌아다니다 보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조사업으로 시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시행을 하면 상당히..... 여기 곤포사료 같은 것도 옥수수 같은 것 휴경지에 갖다 심어 가지고 소한테 먹이면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 중에 자운영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운영이라고 하는 작물이 사료 녹비작물인데 그것이 꽃이 아름다워서 이것은 안성에 좋은 경관도 만들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9월달에 중점적으로다가 파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경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휴경지에다가, 휴경지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잡초 커서 무성하고 보기 흉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한 곳에 장비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것을 로타리 치고, 로타리도 보드랍게는 안 치더라도 간단하게만 쳐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옆에 있는 유휴 농경지나 휴경답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찾아 가지고 자운영을 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뿌리면 내년 5월초에 꽃이 피는데 이것은 녹비작물도 되지마는 크면 사료작물로도 이용했던 건데 이게 중부지방에서는 원래 안 되는 작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높아서 되고 꽃은 잘 핀다고 그래서 심어보는 건데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되면 이런 것도 심고 나중에 사료작물 이탈리아나이게라스가 되든지 그런 것도 심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운영이 사료 녹비작물이면서도 이게 밀원식물로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단히 환영을 해 가지고 손수 종자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막 주변에 뿌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험적으로 조금 해 보려고 그랬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100전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길옆에 보이는 웬만한 휴경지는 뿌리고 있고 서운면에서도 서운면 양촌, 서양촌 부근 길옆에 그 공간에 어제 파종을 했습니다. 양성에서도 미리내 성당 주차장 앞에 거기 한 3,000여평 되는 땅에다가 그저께 파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휴경지 사료작물 재배 관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것 잘되는 것 있잖아요. 보면 뭐 책자 보내줬대요? 자세한 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구경 좀 시켜주고 홍보 좀 하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어제 심었는데 뭘 초청을 해?
정기훈위원
아니, 다른 것 뭐 몇 가지 있던데? 몇 가지. 좋은 것. 그것 기술센터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누구랑 얘기하고 물어보면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아, 그런 좋은 것 있다고 해서 홍보해 주고 면민들한테 다시 또 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농림과에서도 지금 자운영인가 심는다고 엊그제 그랬잖아? 자, 또..... 좌우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요. 시범포로다 모든 것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험에 대한 올해 금년도 사업은 뭐 뭐 하겠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결과보고가 없어. 금년도 예를 들어서 버섯, 또 포도 이런 것이 시범포로다 만들었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도 시범포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 라는 건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그걸로 끝나. 작년도에도 복숭아를 심고 그랬으면 내년도쯤은 수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복숭아가 이렇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한 사업이니까 좀 알려줘서 현장에는 못 가더라도 와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기능성 배 재배하는 것 농약 살포해 가지고 피해 본 농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이 다음 시간에 원예경영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담당 천병덕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심준기 담당입니다. 기술경영담당 오상식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경영과 소관은 7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배 꽃가루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이것 꼭 꽃 수정을 시켜야만 됩니까?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지금 수정을 안 하면 정형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가 크다 해도 배가 껍질이 매끄럽지를 않다거나 껍질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수정 자체가 안 되거나 하는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자체 수정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배를 따먹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옛날에는 벌이나 매개 곤충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꽃피는 것이 신고에는 원항이, 이 원항만 심으면 신고배는 이상 없이 자연수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꽃가루가 아주 없는 해도 있고 올 같은 해는 꽃가루가 없는 해입니다. 그리고 신고배가 수정 적기에 같이 피어주는 꽃이 원항이라고 그러면 그 원항이 피는 시기가 신고하고 아주 달라져서 기대한 바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미리 전 해에 보존해 놨다가 적기에 수정을 해 줘야만이 좋은 상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꽃피는 시기가 달라졌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옛날에 나는 A라는 품종하고 B라는 품종을 심으면 수정시킬 것 없이 자체 수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올 같은 해는 꽃가루가 원항 같은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꽃가루인데요, 올해는 꽃가루가 안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꽃가루은행에서 금년도 꽃가루를 내년도에 쓸 수 있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걸 1년에 보관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가 한 37kg 정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요, 1g에 한 1만원 정도면 이게 한 3억 5,000만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시가로.
김상묵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농가에서 갖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농가에서는 저장하기 곤란하고요, 저희 전용.....
김상묵위원
아니, 농가에서 꽃을 갖다 줘서 화분을 받아서 보관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받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는 꽃가루를 항상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특수 조제를 해 가지고 저희 전용 용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 꽃가루 수정하기 전에 알맞게 저희가 온도변화를 서서히 시켜서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꽃가루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하고 꽃가루가 나쁘면 첨부물을 어떻게 조정하는 기술을 교육과 겸해서 다음 봄에 농가에 그대로 배부합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이 작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조직 육성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조직 육성사업이요, 20페이지. 이게 원예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농업진흥과에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하고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과를 달리 해서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는 13개 회에 824명의 종합관리, 포괄적인 종합관리만 하지 이 품목마다 담당 계에 의해서 전부 따로 관리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지요, 그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업진흥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저희가 보시기 좋게 한꺼번에 포괄적인 관리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실제 각각에 해당되는 과에서, 이 조직이 각 과 계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쌀은 기술보급과, 배나 포도는 원예경영과, 양돈은 기술보급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농민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오세만위원
2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서 국화를 2천본 심었다는데 2천본 어디 다 심었어요? 이것 어디에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 순환온실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기술센터에?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조직배양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그럼,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꽃피겠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조직배양을 하면 원래 조직배양의 목적은 신속하다거나 이것보다도 무균물을 대량 생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것에 저희는 연연해 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무균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이 있었을 때 농민들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기서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민 분양이라든가 꽃피는 것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만.....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2천본이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몇 가지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그중에 꽃피는 놈도 있고, 맺은 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망울이 진 것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어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언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언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상담소장님들 말이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경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삼죽에 상담소장님이 포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신다면서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포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아주 전문 상담소장입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지금 일죽이나 삼죽 같은 대파단지, 또 서운면에는 포도, 어디는 복숭아 그렇게 특화사업 쪽으로 가는데 우리 상담소장님들도 포도에 많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가급적 읍·면·동으로다가 배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떤 상담소장님은 진짜 잘하셔. 농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늘 우리 서운면 사람들도 보면 많이 잘 정보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있어요.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잖아?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예를 들면 김동영 상담소장은 경제작물담당을 하던 사람이고 또 배나 포도에 대해서 신용섭 담당보다 포도 분야에는 조금 뒤떨어질지 몰라도 과수 분야에는 좀 박식한 상담소장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서운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리고 대덕 같은 데도 배에 대해서는 그중 많이 알고 있는 담당이고 천병덕 담당 전임 과수연구담당이었기 때문에 배 주산지로 했고, 미양 같은 데도 김철규 지도사는 포도 전문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배하고 포도 때문에 거기로 갔고.....
오세만위원
우리 고삼 같은 경우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고삼 같은 데는 먼저 연고지 배치 또는 진급되면서 상담소장의 경력을 얻은 다음에 담당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 단지로 배치하는 게 통상입니다. 저희는. 진급되면서 처음에 자기 지역으로 가서 무난한 경험을 쌓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사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고삼에 유명한 게 친환경 플러스 가축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오세만위원
고삼에 유명한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요? 남보다 신경 좀 많이 쓰고 한다는 것은 2가지인데, 그 2가지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지도소에 많이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언제 사적으로 오셔서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저도 하나..... 안성 동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안성 동은 저희 A급 상담소장입니다. 인맥이 좋고 사람 인과 관계가 가장 좋은 상담소장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주지하는 바인데 가급적 우리 직원들 좀 배치를 할 때 물론 승진 관계도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각 특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담소장님들은 우리 서운면 상담소장님은 나름대로 좀 많이 연구를 해. 내가 봐도.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 그런데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 조직이 있어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안 쓰냐에 따라서 기술센터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것 아시잖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저도 사실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