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변경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으로 있던 이석규 담당이 도시개발사업소로 승진을 해서 갔고 그 자리에 도시정비담당을 하던 김영석 담당이 도로시설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기획실에 편제되어 있던 생활민원처리담당이 저희 도로교통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환식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도 12월이면 충분히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공단입구 삼거리가 있습니다. 1공단에서 경찰서로 연결되는.
윤용규위원
대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저쪽 양성에서 나오면 직접 뚫리는 그 길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2005년도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내년도 완공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서운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분산이 된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서운면하고 미양면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불현-방축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시책보전금이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시비로 담은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등-원승두간 같이 병행해서 공도기업단지 쪽에 예산 받은 것도 확정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도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는 도에서 금년도에 1억 실시설계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는데, 받는 것은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에 의한 사업비 신청을 내면 금년도에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투융자 심사는 언제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투융자 심사 자료를 예산 부서에서 오늘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제출을 했는데 전체 29억에 대한 투융자심사 자료를 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는 정확히 29억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29억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진등-원승두간 시비 밑에 기타 5억은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기타 5억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방문을 해서 기업인과 간담회를 했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책보전금 70% 주고 나머지 30%는 시비 부담을 시켰는데 시비 부담의 일부는 그쪽 기업인들의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5억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억은 기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기업체에 부담을 시킬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수해복구 아니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2공단에서 3공단으로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보면 사실 차량이 보통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2공단이 있을 때는 그나마도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3공단 되고나서 더 막히거든요. 사실은 길부터 먼저 뚫어놓고 공단을 완료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시 형편상 공단부터 해놓고 도로는 늦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여기 성립전예산에 특별재정보전금 했는데 사실 안성에서 가장 급한 데가 제가 볼 때는 2공단, 3공단, 안성대교간 그 구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민원해소를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신규사업.....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여기도 조금 건드려놓고 저기도 조금 건드려놓고. 일률적으로 하나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 예산 다루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과에서 2공단, 3공단 그것은 바로 도나 아니면 국비를 최대한 로비 활동을 하셔서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 해소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통해서 저희도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안성 우회도로가 동신 삼거리부터 계동을 거쳐서 2공단과 3공단 연결되는 구간까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서운간 도로도 지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성-서운간 도로가 미양 나가는 도로 국지도 70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도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방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밀리고 하니까 속히 준공을 해야 될만한 그런 여건에 봉착된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상공인들 쪽에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는 2006년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안성-서운간 도로를 전 구간이 약 14㎞가 넘는데 그중에 일부 구간인 2공단까지,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남안성 인터체인지 부근까지만이라도 우선 집중 투자를 해서 준공 계획이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지사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속히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거 보면 아주 답답해요.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농로로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놨는데, 옛날 같으면 벼도 말리고 고추를 말리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못 해요. 농로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출퇴근 농로로 변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2공단이나 3공단을 개통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 어차피 남안성IC하고 연결하려면 우리 시에서 늑장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 이외에도 도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감안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달라고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왜 도비하고 국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애초에는 지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본예산에 담았을 때는 도나 나라에서 준다고 해서 잡았는데 돈이 안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줄이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잡지를 말든지. 지금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을 5,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없애버리고 타사업으로 돌리든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구간은 국도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할 구간이고 실상 과속도 많이 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윤용규위원
38국도면 국도관리청에서 비용을 내야지 왜 우리 시에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국도의 관리 부분이 시의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터널, 대덕터널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사리 쪽 서부지역에 아파트가 한 5,000세대 들어왔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우림아파트 뒤에 산수화 아파트 뒤쪽으로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 있는 데로 보면 양진초등학교 있고 그쪽에서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가로등을 좀 해달라고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시장님이 포스코팀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로등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운수업체 유류보조는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똑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상위법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행세를 직접 받습니다. 현재까지 주행세 받은 것이 8월달까지 23억을 저희가 입금을 받았고요, 금년 12월까지 예상을 한다면 한 35억 정도는 세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주행세를 안 받고 보조를 안 해주면 되지, 왜 받고서 또 보조를 해 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기름이나 가스에 주행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주행세 부과를 하고 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조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느는데, 469만원 늘었지요? 늘었는데 어떻게 견인료 수입은 줄여 잡았어요? 그 이유가 중앙로 교통 체계 개선하는 것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거기를 유료화 시키니까 주정차 단속 요원 수는 늘어나고 위반 견인료는 줄어들고 이런 상반 관계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해 왔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다음 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인부임 늘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가.....
김종열위원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 견인이 줄어들겠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세입 감소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부족분 인건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 잘못 세웠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처음에 부족하게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럼 결국에서는 2차선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3차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4차선인데 중앙선을 또 만들려면 차선 하나가 또 없어져야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3차선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2차선밖에 운영이 안 되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때문에 4차선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양쪽에 노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3차선은 상시 주행차선을 왕복 1차선을 주고 또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에는 좌회전 포켓차선을 줘서 교통 흐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이해는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버스들이 설 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서면 되는데 만약에 3차선으로 만들어 놨다가 중앙선에다가 손님을 내린다고 하면 뒤에 차가 다 밀려야 해요. 그래서 중앙선이 없으면 반대선을 타고 넘어가서라도 서로 통행이 원만하게 되는데 중앙선을 만들어 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더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노면 주차장을 계획한 부분은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 있는 구간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와 버스가 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행차선의 차량 소통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그냥 중앙선이 없을 때는 서로 양보해 가면서 차가 서행이 되는데 중앙선을 딱 막아놓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 가다가 제 자리에만 서주면 얼마든지 흐름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뒤에는 중앙선이 있으니까 꼼짝 못 하고 다 서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로에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회기 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었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대학교수, 또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의 자문위원들한테까지 자문을 받았고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 마무리 검토가 되면 이번에 확보를 해서 11월에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흐름만 좋으면 좋은데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게 오히려 주민 편익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 소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봉산로터리에서 광신로터리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반된 교통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버스만 제대로 서 주고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금 버스들을 보면 옆에 차가 있으면 중앙선에 놓고 그냥 손님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에 저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또 뜯어내야겠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 차선 개선을 한다면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혼잡 구역에는 무인CC카메라를 설치해서 상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중앙로 차선 조정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이 7,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일부 5,500만원은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부기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하고 부족한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11월, 다음 달에 착수를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마무리가 언제쯤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1월에 착수를 하면 빠르면 11월이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 눈 내리고 하면 못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빨리 해야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불법 주정차 CCTV 시스템 1대에 1억 2,000만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6대.
김종열위원
주로 버스 서는 구간 거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서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거리 네 방향 쪽을 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이렇게 한 대에 2,000만원 이상씩 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저희 사무실 내에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직접 통제 안내 방송까지 시설을 해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촬영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결과적으로 교통량을 줄이겠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시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과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혼잡 구역도 무인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나머지 구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원이나 단속 장비로 봐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주정차 근무 구역 관리 대상이 일죽, 죽산, 공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구간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죽하고 죽산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 단속원이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단속원이 순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CCTV.....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 아주 혼잡한 서인 사거리 주변 구역만 우선 설치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6대인데, 대당 2,000만원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인단속 CCTV 6대가 1억 2,000만원이면 한 대에 2,000만원짜리 CCTV가 어디 있어요? 예산 설명을 잘못하시는 건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CCTV 자체만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6대를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6대를 이용한 중앙통제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방송까지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회 추경 올라온 것이 거의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올려놨으면 50만원은 사용하고 50만원은 다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견적서라든가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면 1억짜리 세워놓고 5,000만원 집행해놓고 5,000만원 삭감하고 전용하고 그런 행위가 거의 다예요.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 물론 과장님이 본의 아니게 좀 그런데, 도로교통과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2,000만원 소리를 왜 했냐면 너무 과다하니까 왜 이런 이유가 뭐고 하다 못해 견적 같은 걸 받아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경선 : 네.
그만큼 시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데 대략 얼마 들 것이다, 해놓고 심지어 어떤 데는 1만원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진짜.....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 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어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계획은 애시당초에는 무선 이동단속시스템을 계획했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은. 그런데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정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다 예산 아니냐, 라는 말씀은 지금 CCTV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정액을 넣은 것만은 아닙니다. 견적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었고 이것보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더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자체에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경찰서의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겠는데 돈은 부족하고, 이것도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원래 무인이동시스템을 가지고.....
김종열위원
이런 것은 나중 사업으로 미뤄야 되겠다, 하면서 경정예산을 제로로 한 거지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1억 2,000만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 취소하든지 예산을 미루든지 해서 제로로 줄여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세우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일시적인 계획을 해서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검토해서.....
김종열위원
1억 2,000만원이 크게 든다고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CCTV 인근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CCTV를 하면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많고 아까 교통 흐름을 3차선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봐서 이게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외곽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외곽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 시내 쪽을 통해서 가려니까 밀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몇 가지를 얘기해 줘 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중앙로 차선 조정을 하면서 혼잡 구간을 집중단속 계획에 의해서 CCTV 설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차선 조정만 해놓고 혼잡 구역을 집중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차선 조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로 차선 조정과 혼잡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은 불가피하게 병행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은 불법 주정차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젓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 중앙로 한 블록 정도 뒤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해서 예산 요구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까지 설치를 할 계획을 추진할 그런 생각이고, 또 중앙로 전체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혼잡 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불이익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을 일부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내에다가 주차장 시설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은 더 감지를 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운영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안성 시내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 2공단, 3공단 들어오면서 4차선 도로도 안 만들어놓고 다 시내를 통해서 가게끔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도로를 어떤 거라도 빨리 먼저 뚫어놓고 해야지 시작만 해놓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계속 조기 준공을 해달라고 건의를 내고 있고,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일부 약 1년 정도...... 저희가 2공단까지는 안성-서운간 도로는 집중투자해서 준공할 것으로 우선 개통을 시킬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1공단 산업단지에서 도기동간 연결도로도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나 모든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시내를 방치시킬 수는 없는 상태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하고 소통 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시설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요청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가서 현장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지원 요청한 금액을 그냥 세워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우선은 어제도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온 것을 여태까지 100% 세워준 예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약 65% 정도, 2004년도에는 57%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오세만위원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으로 오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삼 지역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신호 대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도 제가 네 번을 갔는데도 네 번을 다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 사건이 2건 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엊그제 초등학생 사망하고.....
오세만위원
그 3일 전에 또 나이 먹은 사람 바우덕이축제에 왔다가 거기에서 150m인가 200m 떨어진 데서 사망 사건이 났는데, 그때 파출소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경찰서에서 몇 명 나와 가지고 우리 기관장들 모아놓고 이야기 하고, 우리 여기 담당님들도 오셨었는데 그때도 제가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꼭 한국 사람은 소를 잃어 버려야 외양간을 고치는 거냐”, 말이지요. 꼭 사람이 몇 명 죽어야 신호 대기를 해주는 거냐, 사전에 미리 몇 번씩 이야기 하고 시청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면장 시켜서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사망 사건이 몇 번씩 나고 그래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해준대요.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사정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시청에도 이야기 하고 경찰서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로 듣는 건지, 닭 짖는 소리로 듣는 건지,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망 사고가 터지니까 대책회의 한다고 불러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대고 말이지. 나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시에서도 봐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됐어요.
정기훈위원
그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보면 도서벽지에 공영버스가 결행을 하는 행위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유류비 보조를 결행하면 다 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결행 시에는 빼야합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몇 월 며칟날 뺐는데 그 기름값 뺀 지출 내역 같은 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꼭 될 수 있도록.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결행을 예방하고 단속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운영하면 결행을 예방하는 수단이 못 되는 거지요. 안 가도 유류비 안 쓴 만큼만 보조를 안 받으면 되니까. 지금 그런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운수 업계 유류비 보조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지금 유류비 보조에 대한 부분은 여객이 되었든 화물 부분이 되었든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행 부분에 대한 보조도 하느냐, 그 얘기는 저희 양승일 담당이 얘기했던 사용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결함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를 결행 시에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들어서 대답을 그렇게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해 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유류를 걔네들이 주유하는 데가 있지요? 어떻게 확인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용 차량이 지정해 준 주유소에서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류를 사용했다는, 예를 들어서 영수증, 카드 사용을 했으면 카드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바로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결행을 했는데 양승일 담당 말씀은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결행을 하고도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 준 곳도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류 카드를 끊어 가지고 와서 “저는 이만큼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갔다오고도 일반 주유소 같은 데나 일반 LPG가스, 거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양승일 담당 말씀은 운행한 기록 카드를 가지고 첨부하면 지급해 준다, 그런데 우리가 감시, 감독을 못 하니까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신력이 있느냐, 그런 게 문제점이 아닌가 봅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옛말에 ‘열이 도둑 하나 지킬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가 주유소나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자체 유류 저장탱크를 가지고 사용도 하는데 그렇다고 세금이 계산되지 않은 그러한 유류를 주입한다는 것도 사실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유류대로 사용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물론 도로교통과라든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나 도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2006년, 2007년 완공이면 사실 3공단이 반밖에 안 찼거든요. 좀 더 차면 그나마도 여기 동광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이나 내년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시 문제 많아요. 계획성이 없이 그냥..... 허가 행위를 내 줄 때도 지금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서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동광아파트는 물론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언제 분양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되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 분양이나 입주 시기를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아파트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주변의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허가해 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공단 100% 분양이 되어서 지금 공단이 완공되어서 공장이 돌아가면 더 할 것이고, 또 지금 동광아파트도 아마 1,000 세대인가 꽤 커요. 그러면 약 1,000세대면 4만명 정도가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교통량이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가 여기에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 뭐해요? 국회의원한테 보고해 가지고 국책비로 해서 빼달라고 그러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한테 해 가지고 조속하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참..... 아휴!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이쪽에 사는 분은 더 답답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 개통 관계도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그쪽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회도로나 안성-서운간 도로도 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 입장에 실질적으로 지사님한테 교통소통 대책까지 건설계획과에서 보고를 하면서 엊그제 상공회의소 소장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최대한 당겨서 조기에 구간 시공을 집중 투자를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적마다 저희도 최대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 사거리까지 분리작업 하면서 포장하면서 인도 설치를 한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비는 어디 있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은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대천동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해오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에 이쪽도 할 거예요? 거기도 그런 똑같은 인도 설치 계획이 있는 건지, 물어 보고 싶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개량 시에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이번 바우덕이행사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 직원들 도로교통과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9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총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봉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한기준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다음은 유관호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안녕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병석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구정모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 뭐 좀 물어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공도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준도시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폐허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축 뭐 그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개축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가 접해 있는데 지금 현재 옛날 집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개축이 안 되는 거냐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계획된 도로 예정용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지요? 그 토지 부분만이 아니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도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 살고 있어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안 살고 있어도 그것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지금 계획도로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 도로를 내려면 옛날에는 허가를 안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로에 있는 데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나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을 자진 철거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은 안 해 주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상권에 대한 건 보상을 안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다 보니까 2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리가 돼 가지고 기정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다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은 다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는 과가 분리됐으니까 신규예산으로 올라올만 하지만, 여비하고. 여비도 인원이 늘어났고. 이런 건 기존에 있었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직원들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었나요? 일시사역인부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시절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기정예산은 있었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수정예산을 그냥 이 숫자만 맞추느냐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실 내용이 아닌 걸.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가 정확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건데 분리가 되면서 따로 떼어온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 서 있었던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서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추가로.
김종열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어, 예산작업이. 마이너스 해 가지고 왔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학철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광마을 화장실 지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이것 화장실이 하나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하나입니다.
오세만위원
공동화장실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공동화장실입니다. 바깥 외부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평을 짓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완료한다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는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부지는 마을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거기에 도로 옆에다가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지성
유지성위원
미리내성지 가는 그 동네 부락 있는 데다가.....
김상묵위원
아니, 도로 옆에다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도로 옆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을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다가, 마을회관 바로 옆에다가.....
윤용규위원
미리내성지를 얼마 안 남겨놓고 왼쪽에 있는 동네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 가지고 바른 쪽에 마을회관 옆에 짓는다, 그 얘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월 10만원씩 해서 한 사람이 그냥 청소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가 관광객이 그렇게..... 나도 거기 미리내를 잘 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소변 볼 사람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 부락에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금년만 지금 현재까지 오신 게 한 2,700명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동네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지. 미리내성지만 보고 나오지 그 동네를 들어가서 동네를 이렇게 보거나..... 볼거리가 없어. 그 동네는 지나가다가 그냥 ‘아, 여기가 동네인가보다’ 하는 거지 거기 차를 대놓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화장실 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지. 내가 봤을 때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이것이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외소득사업으로다가 육성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상묵위원
아니, 관광객이 거기 가는 거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 그 마을에 오시는 분들을.....
김종열위원
이게 100% 도비사업이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용도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쓰시는 건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요?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업이 또 몇 군데 있지요? 화장실 지어주는 데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여기 미리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2년간에 걸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거의 지원이 다 끝났다고 봐야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끝났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차기년도부터는 다른 곳을 할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지금 대덕면에다가 기본설계 실시조사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덕면에 준비하고 있다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 공도 장옥기 씨네 전통된장 하는 것 우리 배수옥 씨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분 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김종열위원
나가서 얘기할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성 1, 2, 3동 하는 것 한번 계획을..... 내가 어저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 시설물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소장님이. 그럼, 내년도 계획을 한번 시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지요. 개보수 쪽으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개보수 쪽으로 해서 그것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소장인 제가 9월 22일자로다가 부임 발령하였고 우리 관리담당이 김동선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김동선 김동선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업소 거기 진입로에 4차선 도로 했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왜 해 놓고 개통을 안 해요? 진입로에 4차선 해 놓고 지금 공도에서 미양 가는 도로로 연결을 안 시켜놨잖아요. 가드레일 그대로 쳐 놨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지금 개통이 되고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소 진입로에 4차선으로 해 놓고 가드레일을 왜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두느냐고.
아니, 대기 장소로 해 놨더라도 그것을.....
아니, 잘해 놓고 왜 그것을 개통 안 하나.....
김상묵위원
또 그러면 4차선으로 만들어달랄까 봐? 그 병목 현상이.....
담당
김동선 거기가 100m 정도만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2차선.....
김상묵위원
대기차 없으면 열어줘. 공도 위원이 그것 열어달라는데 뭘 그래.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해 놓고 보기가 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약품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쪽에 단가 곱하기 600일, 300일, 120일, 130일이고 이쪽에는 150일로 균일인데 150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8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따진 겁니까? 3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알룸 600일, 가성소다 300일 그렇게 돼 있지요?
이것 ‘일’은 뭡니까?
김종열위원
잘못, 오타네요.
윤용규위원
그걸 ℓ로 해야지.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잘못됐네요, 이것.
윤용규위원
150일이라는 것은 8월달서부터 12월까지 따진 겁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가동이 된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용된 약품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안 들여다봤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
윤용규위원
됐어요. 그런데 2페이지에 분뇨처리장하고 축산처리장 전기요금이 4,000만원씩 8월달서부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그 1개소에 지금 공도가 1가구 2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는 통합관리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게 되면 기본경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저희가 92일을 잔여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119㎾가 소요되기 때문에 1㎾에 44원 이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운영에 따른 그 소요비가 약 두 동에서 월 한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일반 전기사용료하고 어때요?
윤용규위원
싼데도 2,600만원이 나온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축산폐수도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 준공은 안 해요? 준공도 한 번 해야 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 안에 체육시설은 다 했나, 이제?
김상묵위원
없지. 내가 해 달라고 그런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서 “몇 백억 공사를 해 가면서 어째 준공검사도 안 하느냐”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진입로 있는 데 거기 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 가지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니까 비싸게 달라고 한대요.
정기훈위원
행정사무조사할 때 한번 가보자고요. 그것 준비하고 계세요.
윤용규위원
소장님,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25명이에요.
윤용규위원
25명 중에 우리 홍 소장님은 직이 행정직이에요, 농업직이에요? 무슨 직입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윤용규위원
행정직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환경직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전부 기능직이고 전기분야, 기계분야, 토목직이 1명씩 있고 그 다음은 청경 이렇게 해서 일반 직원은 우리 관리담당하고 회계 담당하는 여직원하고 우리 3명이고, 일반직은. 다 기능직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창고를 1식 25평 짓는다는데 4,300만원은 좀 비싼 것 아닙니까? 무슨 창고를..... 합판 패널로다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샌드위치.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지을 것 아닙니다. 시험실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시험실도 창고가 없어 가지고 조그만 한 3평짜리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거기다 그것도 겸비해서 활용을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해서.....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지금.....
김상묵위원
그런데 좌우간 창고라고 해도 그냥 우습게 짓지 말아야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끝냅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고 원안대로.....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는 환경부 소관이지요? 어디 소관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환경부.
김종열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조례를 개정해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겠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환경부에서.....
김종열위원
직접?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 이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독정화조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가 ‘99년 이후에는 오수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정화조에 있던 것을 증축할 때는 전체 건물을 다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켰던 것을 단독정화조도 인정하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이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환경부에서 각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이렇게 보내줍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도를 통해서, 도에서 우리는 받은 거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취수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법이, 지금 이것은 하수도법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취수장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인정 안 해 주다가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원인자부담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게 맞는 거지 원칙은. 그전에는 그냥 증축했어도 전체를 다 받으니까 부담이 됐던 거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맞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 관련 사항은 없고요, 아까 도로교통과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지금 안성초등학교에서 저 앞에까지, 옛날 구 신생극장 그 사거리까지 하수관, 오수관 지금 설치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것 포장하면서 그쪽에 한쪽에 인도를 만드시더라고. 그런데 그 사업이 나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줄 알았더니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한 블럭 이쪽으로다가 또 사업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안일옥 쪽으로다가. 거기도 그 인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한쪽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그쪽에 한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막아놨잖아요.
김종열위원
그랬었지요. 이 가드레일 경계석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를 했던 거고, 저희는 말 그대로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대로 해 놓는 의미가 있는데 그쪽은 지금 만약에 뜯는다면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걸로 하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거기도 그 보도는 없어졌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보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도를 만들어놨었습니다.
김상묵위원
학생들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설치는 안 해 놨었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보도블록은 안 했더라도 학생들 다닐 수 있게 경계석을.....
김종열위원
경계석만 해 놨는데..... 아니, 나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면서 턱을 높여서 보도를 잘 만드셨는데 이쪽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냐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쪽에는..... 글쎄, 이미 보도의 의미로 막아놨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깔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차후에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소로 얘기하면 원상복구의 의미만 있지, 또 나중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도 좋다고 판정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써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저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저쪽은 경계석이 있었고 원상복구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이쪽은 참 그게 없구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좋더라고.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보면 또 나쁜 점이 도시계획도로 도로인데 도로가 좁아지는 게 있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래도 보행자 우선이지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들은 그냥 원상복구의 의미만.....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좀 개념이 잡혔어요.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 줬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천 있는 데, 구문리 다리 있는 데 이쪽으로 제방 바로 옆에 거기 요즘에 가압장을 하는지 뭘 하는데 그것 뭐예요? 몰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한천 옆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가는 데 구문리 못 미쳐서.....
김상묵위원
다리 있는데? 가압장.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건설과 소관이지, 그게? 가압장 만드는 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가압장은 여기서 모르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도에 관한 가압장이면 저희가 아는데.....
김상묵위원
그것은 가스, 가스 조절용.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간 가압장 만드는 것 같이 뭐를 만드는데 무슨 공사인가 좀 알아보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8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세입 총규모에서 1회 추경보다 증액된 원인 있잖아요. 6.2%가 2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수도세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17페이지 상단에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은 수도요금이 일반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했잖아요. 본예산 할 때보다 오른 것은 12월말께쯤 저희가 수도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급수수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급수공사가 7억 2,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에 신설 및 개조공사 제수수료 등 1,719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좀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 6억 1,48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592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3억 5,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금은 줄은 반면에 정기적금은 좀 늘었습니다. 일반예금이 이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빼다가 정기적금으로 해서 좀 수익을 봤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좀 늘은 게 아니고 많이 늘었네. 1억 5,000만원이네요.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씩이나 늘었네요. 거기서 빼다가 이쪽으로 옮겨놨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예금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틈틈이 몇 천 만원, 몇 억 이렇게 생기는 대로 전부 묶어 가지고 정기적금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자금관리를 잘했구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 타회계부담금수입은 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 도비 보조금 등 2억 3,22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 6,2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채해 온 것을 도에서 반을 보조해 주거든요. 이자라든지 이런 걸 보조해 주는데 이율이 작아 적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 대신 그만큼을 저희들이 적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만큼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품매각수입이 있는데 불용품이란 게 어떤 게 있지요? 예를 들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 차인데요, 차량.
김종열위원
차 팔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차 새로 사고 헌차는 팔은 겁니다. 그게 못 쓰는 것을 파는 것을 불용품매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본잉여금수입에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왜 이렇게 2배씩이나 늘어났어요? 암만 공사를 많이 했어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에요, 공사부담금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적게 잡은 것보다는 평균 기준을 잡고 그 해에 대량 공사를 많이 하면 원인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요.....
김종열위원
어느 정도 몇 십% 늘어나야지. 상식적인 범위에서 늘어나야지 100%가 늘어났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파트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계약이 된 것, 그러니까 내년에 지을 것을 금년에 계약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수도 같은 건 예측이 좀 어려워요.
김종열위원
지금 이제 기 인·허가 되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몇 군데 지금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대량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ISO인증획득 홍보물은 이게 뭐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물의 내용이? 어디에다 뭘 설치하셨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ISO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SO인증 받은 그 업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어디에다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정문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쪽에, 저 위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다 붙이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시청 정문 거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ISO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 받은 것을 예산이 없어서 아직 그 현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판 좀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2개인데요? 또 하나는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실내 거고 하나는 실외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 수질검사 장비구입을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좀 죄송스러운데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사실은 정수장에다가 사무실을 좀 짓고 홍보관도 짓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장비도 좀 들여와서 좀 더 보강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청에 청사를 증축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나가서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것 없애는 것보다 사무실은 그냥 조금 참았다가 여기 청사를 지으면 거기를 쓰기로 하고, 그래서 정수장에 증축을 안 하니까 수질검사 장비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수질검사 장비는 사무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더 현대화시켜서 좀 더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당분간은 그냥 쓰기로 하고 수질검사 장비는 차후에 하려고.....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 자꾸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쓸 수 없는 걸 세워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사실 청사를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예산 세워놓고서 삭감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감하고서 다른 데 더 필요한 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12월달에 마지막 추경 때도 쓰고 나머지 것이나 또 미처 계획이 변경돼서 못 쓰는 건 12월달에 또 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또 안 산다고 삭감해 달라고 그러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청사를 짓게 하시면 감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김상묵위원
청사 짓는다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청사는 시청에 짓는 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쓰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김종열위원
상수도사업비용에서요, 아까 ISO인증획득 홍보물제작을 설명하시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을 안 하면 취소되나, ISO인증이? 어디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디서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나는 그 표현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막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김종열위원
인증을 받았는데, 홍보해야지요. 좋은 얘기인데..... 아니, 설명을 어디서 시켜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들어 가지고..... 하게끔 돼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인증업체에서 “너희들 안 하면 취소한다” 그런 것 아닌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 정문에 하나 하고 또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데 거기다가 실내용하고 실외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하수도 분야입니다.
김종열위원
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수해피해 내용이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차집관로가 수해로 조금 파손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수해로 인해서 파손돼 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려서, 도에다. 그래서 국·도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김종열위원
시비는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나중에 세출에 나오잖아요. 세입이니까.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2페이지, 화곡마을 하수도 오접방지공사는 어디를, 그 문화마을 말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문화마을.
김종열위원
그 밑에 하단에 하수도 소파보수 및 준설공사에서요, 소파보수보다 나는 준설공사에 관심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만원을 더 늘린 것 아니에요. 이것 11월, 12월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나, 계획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어디..... 나는 1동 관내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1동 관내에는 어디 지금 사업진행 중이에요?
낙원동 쪽, 그러니까 시민회관 앞쪽으로 거기 했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현재까지 안 해 준 게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신청접수 받는 대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받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1동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다 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동도 봉산동은 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필요해서 얘기하시면, 특히 냄새나고 또 꽉 차 가지고 비 오면 역류하고 하는 데 그런 데를, 하여튼 현재 것은 안 해 준 게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주로 이게 면 단위보다 여기 시내 지역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1, 2, 3동. 그래서 통장회의를 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얼마 전 지난달 회의 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 해 준 것 없습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 및 신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아까 얘기하신 사업이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사업인가요? 안성초등학교 앞에 사업이 이 사업.....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안성초등학교요?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이게 아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오미보, 명륜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와, 그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명륜동에서 내려오는 지금 복구해 놨잖아요. 복구해 놨는데 사실은.....
김종열위원
초등학교 저쪽 편으로다가, 후문 쪽으로다가 복구해 놓은 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안성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금산로터리로 해서 그렇게 쭉 내려가지요. 지금 시장 쪽으로, 버스정류장 옆으로 쭉 내려가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금산로터리에서 화평프라자 쪽으로 해 가지고 내혜홀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 있어요.
김종열위원
복구한 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복구한 데. 그런데 이 복구한 게 사실은 옛날에 그냥 석축 쌓아놓은 데다가 위에만 뚜껑을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역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쪽하고 또 오미보에서 내려오는 여기 창전동 이쪽 안성 1동 사무소 앞에 복구해 놓은 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오미보가 여기서부터지요. 안성천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김종열위원
그게 어디서 만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 만나는 것은 동인병원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쯤에서 만나겠네요.
김종열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안성 시가지 내 관거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도에 웅교리가 동네가 큰데 지금 하수도가 그냥 농지로 전부 다 내려가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아직 안 돼 있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공도는 지금 저희가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하수도를 하기가 힘든 게 만약에 지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라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할 판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급하고. 그래서 참 그것을 답변하기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대려면 일부만 조금 할 게 아니라 그것 배수되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읍장님하고도, 거기 실무자 누가 담당 직원이 와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 하는 그런 의미는 지금 이런 기존 하수도 하는 의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야 되고 오수는 또 별도로 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기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지금 투자해 봐야 얼마 안 가서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려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한번, 거기 지금 농지정리 하는 데로 물이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수 그것이 다.
그런데 지금 불당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리는 것 아니야.
실무자가 한번 와서 검토를 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웅교리가 동네에서 내려오는 게 다 지금 농지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농지에서 손을 대려니까 전체를 다 대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로써는 쓸데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를 해야 될는지, 손을 대야 될는지 한번 검토를 실무자가 와서 좀 해 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김상묵위원
거기 공도는 종합적인 게 와야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종합적으로 불당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는데 웅교리가 동네가 무진장 크거든. 그런데 지금 농지정리한 데로 그냥 직접 들어가니까.
한번 와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착공하면요, 지금 계획은 2006년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2년은 걸려야 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당장 그 안에가 문제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안에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거기 실무자가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직원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8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하나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주무담당인 관리담당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관리담당 나오셔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혜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관리담당 구혜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21페이지, 시설비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경계 부분의 토지소유자 민원 제기가 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진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운면 사람이에요?
김상묵위원
이세찬 의원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그 사람을 아나?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변전소 매각을 했다는데 변전소를 그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진천 쪽에서인가 오는 걸로......
글쎄, 그럼 전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17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를 4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부서운영, 기관운영 등등 있잖아요. 내가 아는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증액시킬 수가 있나요?
담당
구혜순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이 작년까지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인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는 부서가 바뀌면서 10명으로 바뀌면서.....
김종열위원
인원 기준이 바뀌면서?
담당
구혜순 1회 추경에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반영을 안 했고.....
김종열위원
직급보조비는 이해가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생기고 과장님이 생겼으니까 직급보조비가 생긴 거군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담당
구혜순 내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아니,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송정산업단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이운규라는 분은 특별하게 다른 행위라든가 다른 조치.....
괴롭히는 전화도 해요?
아니, 모 식당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혼자 밥 먹으면서 나 보고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면 문제 된다고. 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서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 10만평 내지 20만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물색한다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개인이 사설공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것은 몇 평 가능한 거예요?
지금 국가단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럼 평택 쪽에도 국가단지를 하고 있는데 안성은 그것도 미지수고 그러면 뭐 어떻게.....
김종열위원
안 담당도 한 말씀 하시지요. 터미널 사업 진도,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터미널 사업은 9월달에 토지수용을 해서 수용재결을 완료를 했고 10월달에 공탁을 시켜서 소유권 이전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업자가 선정된 상태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 수행 능력 검토라고 그러나, 그것.....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다 완료됐습니다. 그거 끝나고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현장사무실을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가 되었습니까?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화성 업체인데 장안주식회사라고요, 재무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김종열위원
검토가 된 거지요?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세 건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