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을 준다면 결국은 문제는 부서라고 하면, 읍·면·동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읍·면·동만.

그러면 대상자가 많은 공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선정이 되겠고 거기 공도 중에서도 개인으로라면 공도읍 사무소에 다니는 직원들이 대상자가 되겠지요.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점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려현황, 목표 대 실적은 10점 만점이라면 10점을 주고 그 차액은 그것에 대한 것은 그것만 하지, 그 쪽에 특수시책이라든가 독려상황이라든가 평점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실적 위주가 아니라 그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기회는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47%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 대가로 몇 퍼센티지가 나간 거예요? 3억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1억 4,600만원이 선급금 준 거하고.....

그러니까 1억 7,600만원은 그냥.....

1억 7,600만원어치 공사를 한 거지요. 타절준공을.....

김진환 : 그러니까 돈은 1억 4,600만원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준 거예요. 이득은 난 거지요. 기성을 조사해 보니까 공사한 금액은 1억 7,600만원어치 됐는데....

돈은 1억 4,600만원 줬다?

김진환 :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에 따른 위약금 9,768만 9,000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수입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 세입수입에다가 불입을 했고....

임길선 : 이것은 공사랑 별개지요.

김진환 : 손해는 안 본 건데 다만 기간이 지연이 되는 거지.

임길선 : 1억 4,600만원 내년도에 소송 끝나면 어차피 들어올 돈이에요. 준공일이 며칠 안 남아서 잠깐 빌리는 거뿐이지, 내년도에 분명히 1억 4,600만원은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47% 공정 뺀 나머지를 다시 입찰을 본 것입니까?

네.

실제로 4억 8,800만원 계약인데 1억 7,600만원하고 9,700만원하고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는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임길선 : 아니지요.

김진환 : 아니지요. 9,760만원은 이익을 본 거지요.

9,760만원은 이익을 본 거고, 1억 7,600만원 공사를 했는데.....

아니, 1억 7,600만원을 공사한 것을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53%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했다면서요?

임길선 : 재공고를 해야지요.

그러면 금액을 따져 가지고 53%라고 하면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4억 8,000만원 중에?

임길선 : 3억 4,000만원이 들어 있는 거지요. 4억 8,800만원에서 타절준공한 1억 6,700만원 뺀 금액이 3억 4,000만원.....

그렇지요. 3억 4,000만원을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다시 입찰해 가지고. 그럼 타절준공된 1억 7,600만원은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임길선 : 그 금액은 줘야 될 돈이지요. 원청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하도급 업체에 주든 아니면 서산세무회계에 주든 아니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상계 처리를 하든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돈이지요. 우리 돈은 아니지요.

이것은 줘야 되고?

임길선 : 이것은 줘야 될 돈이지요.

왜냐하면 셋이 서로 경합이 되어 있으니까 돈은 공탁을 걸 거지요.

김진환 : 일한만큼은 줘야 되니까요.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임시로보전해 달라고 예산 세우는 거지요.

찾아가든지 말든지 3,000만원 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 거 받고 할 거 주고...

임길선 : 저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지요.

3,000만원만 내놓으면 그만이니까 알아서 가지고 가라, 어차피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도를 냈어도 그것은 공사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임길선 : 지급처가 안성시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리해줘야지요.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공탁을 걸어놓고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길선 : 받아야지요. 우리가 1억 4,600만원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을 주고 1억 4,600만원을 받느니...

임길선 :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김진환 :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데.....

시청사 토지매입은 어떤 것을 하고 남은 거지요?

저쪽 지금 재활용 창고가 산림청 땅이었어요. 그것이 시유지에 편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당초에는 공시지가 16만 6,000원으로 했는데.....

김진환 : 공시지가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미불용지로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16만 6,000원인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8만원씩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여기서 계약을 하든지 뭐하는 거지만 그냥은 안 되고, 그 주변을 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 가지고 땅을 사려면 어려우니까 그 주변을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뭐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받아 가지고 변경된 다음에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사야지.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 계획을 그럼 무슨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도시과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네, 저희는 아직.....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우리가....

답변은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거예요.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지, 항상 물어보면 한다고 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지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시화될 텐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농림부?

임길선 : 건교부요.

그것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분할을 하면 매각대금에 몇 퍼센티지가 시로 오고, 몇 퍼센티지가 건교부로 가는 거예요?

임길선 : 20:80이었습니다. 20%가 안성시 세입이 되고, 80%가 건교부로 올라 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주경 : 매각대금에 따라서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꼭 20:80이라는 것은 기준적인 거고, 금액이 크면 뭐 이렇게.....

기준도 매각대금에 따라서 퍼센티지도 틀리다?

김주경 : 그 비율이 있습니다.

경리정리된 하천부지는 빨리빨리 매각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거부지라든가...

그거 괜히 갖고 있으면 뭐할 것이냐, 이거예요.

빨리빨리해서 처분해 줘야 되는데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라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절차가 복잡해요.

통보해서 분할 받을 의사가 있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분할 받을 의사가 있다면 신청하면 빨리빨리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복잡한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요. 또 서류가 복잡한가 봐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아이, 귀찮은데 내버려두지, 정부 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통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정리가 안 된 땅이라면 정리할 때 공유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버려 두는데 정리가 된 땅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김주경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정재산이거든요. 도로나 하천, 구거 공유지가 다 행정재산인데 과마다 산재해 있어요. 건교부 소관도 있고 여러 소관이 있는데 사실상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든요. 사실상 잡종화 되어 있는 것은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무시하고 살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 가지고 더 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런 게 결국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런 것은 과감히 계도를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용도폐지를 권고해서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조건을 걸어서 그걸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실무측 얘기가 그게 2, 3년 더 지나서 비가 더 많이 와봐서 그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을 갖다가 더 비가 많이 와봐야 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게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재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와야 된다면 이게 몇 십 년 만에 온 비인데 그런 비가 더 와봐야 된다면 이건 생전 가도 용도폐지 못 하는 거지요.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오히려 그 분들이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필요한 사람들도 바로바로 폐지가 되어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골분들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이것도 보면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모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12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서 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하든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안성에서 1년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지, 안성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공유지는 1년에....

공유지 그런 것은 도에서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먼젓번에 안 했더라고요.

도에서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안 올렸으니까 없는 거지요.

전 시·군 것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김진환 : 그게 아니고 총괄청 소관이 있고, 관리청 소관이 있는데요. 총괄청 소관 재경부 것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전반기에 볼 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안 올렸는지 몰라도.....

아니요. 저희들은 몇 번 했어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재경부 소관은.....

건설과에서는...

김진환 : 그것은 용도폐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용도폐지는 수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환 : 용도폐지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연초에 그게 민원 접수를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고 12월에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농림과, 도로교통과,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미 정리된 부분도 과거에는 그냥 공공용지를 쓰려면 하천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토지주한테 동의만 받아 가지고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는 것 아니에요? 토지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서 공유지를 내버려둬서 포함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로를 하나 내든지 하천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다 토지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9월 22일자 우리 사회복지과로 변경된 담당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석기 노인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유승창 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연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연초에 1억 1,981만 6,000원이 있었는데 과목이 증설되었습니다. 30%가 과목이 증설이 돼 가지고 강사료가 1시간당 2,300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의시간이 다시 증설이 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안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한 겁니까?

반이 증가한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62개 반에서 2004년도에 80개 반으로 18개 반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수당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관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인기가 좋았나봐요. 그러니까 자주 늘어나지.....

네,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새로운 과목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접수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반이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금광면 공설묘지 어느 만큼 유실되고 함몰되었어요?

유실된 것은 30m 정도 되고 함몰된 것은 2군데가 함몰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나와 보고서 1,000만원 미만 도에서 산정할 때 그 기준대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하는 차원에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내가 그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해복구란 말이에요. 수해복구인데 틀림없이 누락되었거나 동네 주변이라면 이장들이 챙겨 가지고 다 올렸을 텐데 금광면사무소 직원들 담당자들도 신경을 안 썼을 테고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복구 때 누락됐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서 이런 것은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 시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도 나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편성해서.....

수해복구도 국·도비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요?

네. 도에서 산정하는 것은 600여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시비로 복구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수해복구로 틀림없이 올렸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기준에 미달되니까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

네.

내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감 잡은 게 이게 틀림없이 수해복구인데, 수해복구비는 우리 시 돈이 아니라 국·도비에서 거의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야 될 부분을 누락시켜서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서 우리 자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도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니까 시에서 하라! 라고 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나온 게 6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왕 고치는 것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한 번 더 비가 와 가지고 2군데가 함몰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유실된 것만 나와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수해복구로 올렸으면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함몰된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국·도비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쓰고 나중에 시비로 떼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상황을 여기에 수해 났던 현장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보고를 했는데 규격 미달된다 해 가지고 못 받았던 사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그런데 크지 않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라고 그래서 그때 못 했던 부분입니다.

3,000만원이 들어가길래..... 알았어요.

3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이거든요. 퇴직공무원한테 하루에 4시간 정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면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1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행정동우회 총무를 모셔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고서 건의를 드렸는데 어려울 거라면서 “한 번 적극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퇴직공무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집행이 그렇게 수월치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나도 하나만 더. 학교급식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토요일하고 공휴일, 방학기간에 점심식사비 같은데 이걸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하나도. 학교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대상자가 121명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도비 보조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시비로만 세웠는데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킨 거예요.

아, 현찰로 준다고 그랬지요?

아니요.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서 식사제공을 김밥 같은 것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 티켓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비만 세웠었던 것을 국·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감액시킨 겁니다.

나는 왜, 안 했나... 여기는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증액됐잖아요. 5,000만원 증액되고, 2,960만원 감액되었잖아요.

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11명 있는데 호봉 조정해 보고 그 다음에 가정산을 해 보면 240만원이 감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120만원씩 감하는 겁니다.

복지관이 안성에도 몇 군데 있는 거지요?

하나지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인가요?

네.

거기는 감사가 무슨 감사가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요.

지도점검만 하는 거지요? 감사는 없는 거지요?

도 감사 왔을 때도 도 감사하고 도에서 왔을 때 불러 가지고 회계감사를 해 보았는데 법인체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노인의날 행사하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외부인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도 1억원 어치의 물품을 기증하는 걸로 연결해 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하고 3자 대면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종사자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획했던 것을 100% 제로로 해서 못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후에 가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물품을 제공하도록 해 준 것은 사실 저 개인이 아니라 의원 차원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건데 그 분이 어떤 뜻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연결해 준 사람한테까지 협박까지 하고 이랬다는데 도저히 이것은 진짜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뭐가 불만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망가뜨린다면 그 사람을 과연 거기에다가 계속 놔두어야 되는 건지, 직원들 임명권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관장한테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나요?

그런 권한까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가서 얘기를 한번 나누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점검하실 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동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소요액이 7,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6,000만원 섰기 때문에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대시설 어떤 부분이지요?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다목적실하고 독서실 그 다음에 정보교실 3가지로 나누어주었습니다. 다목적실 같은 데는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연습을 하려면 사무실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마루라든가 이런 것은 방음시설을 하고 정보화교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크로링을 방음시설을 하고 독서실 같은 데는 방음시설하고 기본적으로 독서책꽂이 이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그동안에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명시이월 시켰지요. 막상 하려고 예산을 설계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용하시는 실적이 어떻게 데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이것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12월 초에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할 거예요. 수요층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을 주로 말씀하신 거고 다목적실 말고 거기에 부대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취미생활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은 준비단계예요. 개관을 아직 안 했으니까.

1동 자치센터가 아직 개관을 안 했다고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요.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잖아요.

명시이월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거기 1동 사무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설계하니까 그것은 부족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설계를 안 했지요. 그냥 6,000만원 세웠다가 그게 끝나갈 쯤 되니까 우리가 시설하려고 설계해 보니까 7,900만원이 소요돼요. 그동안 2, 3년 동안 인건비도 올라가 있고 자재비도 올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느 자치센터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진짜 이게 필요했구나, 하는 감을 느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순회해 보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분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너무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누가 와야 업무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용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고 센터장인가 만나서 여쭈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1동은 개관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2동 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상대성이 있으니까 2동하고 3동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더라고요. 2동은 사실 아양주공도 있고 서인동도 있는데 사실 그쪽에 수요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양주공 같은 데는 다 맞벌이를 해요. 3동 같은 데는 맞벌이가 덜해서 그러는지 많이 들어오는데 2동 같은 데는 생각보다는 그렇더라고요. 1동은 2동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가 밀집 안에 있으니까, 2동은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2동은 사실 내가 봐도 2동으로 갈 것 같으면 여성회관으로 가지, 2동으로 가나요. 거기 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여성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럿이 한데 어울려서 모든 것을 해야지, 다 휩쓸려서 가고 하는데 모든 것을 혼자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여성회관이 옆에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더 이용하게 돼요. 사실 2동은 활성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왔는데 5, 6개월 분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120만원.

그러면 전체가 3명이에요?

4명이 되는 겁니다.

그 분들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약품을...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저희가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매월 찾아 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부부가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직 총각인데 32살인가.....

아니, 아시잖아요....

총각이면 진짜 문제인데 부부야 그런데.....

어떠한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치료를 받아라, 진료를 해라, 상담을 할 때 행동 조심을 해서 전파가 안 되게끔 해 달라.

그거 관리가 되느냐고 물은 건데, 그거 관리가 되느냐.....

그런 것은 어려운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