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 일반 소하천 정비 2개소를 97년도 양여금 지원수준에 맞춰서 2개 지구를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50%, 시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세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은 준용하천에 유수지장물 잡초제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경성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탑리 소하천 정비공사 해 가지고 9,9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동면 탑리 굴곡 소하천으로 수해 범람으로 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 350m를 개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상단에 재해위험지 개보수가 4,946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 과내 제방위험지구나 축대위험지, 배수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위험지구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수기 전에 상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8/1,000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463페이지는 경상적 예산으로서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465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까지 경상적 일반예산으로서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접도구역관리비 109만 8,000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비, 46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년도 양여금지원에 따른 확정내시가 아직 아 내려온 상태입니다. 97년도 수준에 비슷하게끔 맞추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는 전체 19억 9,6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은 3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은 양여금이 78%, 시비부담 22%, 군도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전분으로서 마도호 운항 적자보전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교통 소통대책으로서 자전거 도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 1개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등금로타리 ~ 용산 초등학교간 2.6㎢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도로정비 춘․추계가 있고 사업비는 2,473만원, 가로등 수선 및 교체 3,000만원, 곤명면 고월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남양1동 마을 진입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청원시설 보수비 납입금이 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동면에 개설중인 농촌도로 철도 횡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수점검을 위해서 철도청에 납부를 해야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정비 예취기 구입 120만원, 교량관리 전산화 전산장비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써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이것은 곤명정곡단지 이주대책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정산과 앞으로 후속 등기 소유권 정리 때문에 남강댐 지원사업소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봉급과사무경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5,522만 3,000원은 정곡이주단지 택지분양에 따른 정산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1억 8,000만원입니까? 464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1억원 정도가 되고 농어촌 가로등만 1억 정도가 되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 수선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얼마입니까?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절감 측면에서 개인 사무실에서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스동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보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료를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켜놓고 있고 심지어 낮에도 켜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럴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요. 기름이나 석탄을 사 와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57페이지 시설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인데 공무원이 시설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양여금지원사업능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조금 과다해서 용역을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무부에서 사업확장 지원 통보가 오면 사업시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지구에슨 자체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표현을 설계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쉬운 것인데 다른 여타 교통소통이나 전문적인 사항이 있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해보고 기술이 축적된 연후에 자체토목직으로서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로타리에서 용산초등학교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국장님 구삼천포시때 남양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약 2,000만원만 더 보태면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 이야기는 팔포에서 저 쪽으로 가는 것은 전에 계획하여 시공할 때 이야기인데 구획 정리할 때 같이하자 하여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는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데다 다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사천읍지역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것은 교통량을 분석하여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 차의 안전성과 통행의 안정성 등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 가지고 사업은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1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도 하고 나머지 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할 지역은 전부 용역을 할겁니다.

결국 이 돈은 공사비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 관내 전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시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할 때 합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륜차 유지비가 있네요?

예.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천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외에는 안 보이는데 한 달에 30만원 12달 ,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가로등 수선용품구입에 900만원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120기동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20기동대를 이용해서 이런 수리를 다 합니다. 120기동대에 용품구입비를 주서 수선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120기동대로 전화해 가지고 하지 건설과에 연락해 가지고 수선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는 이륜차는 21대입니다. 21대면 약630만원이라는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각과마다 거의 이륜차가 있는데 시청 내를 둘러봐도 이륜차 구경을 못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수선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전부 120기동대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로등 수선을 기동대에서도 경미한 보수가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우리 과에도 정규직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업무분장은 건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건설과 에서 다 하는데 부수적으로 신고민원이 120기동대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간단한 것을 고쳐주고 하는데 실제공장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도 운영할 적에 편리하게끔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등제로 켜기로 한다든지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읍․면․동 신규 신설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 관리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그냥 보통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서는 예산절감 측면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457쪽 말미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뒷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오염 소하천 정비는 장소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 오염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것이 8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소하천 정비, 오염 소하천 정비라고 해놨는데 오염 소하천은 상부지역에 집단으로 축산농가가 있어서 소하천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합니다만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대두시키기 위해서 사업명을 별도로 오염 소하천, 일반 소하천으로 갈라놔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정이 된 것은 없고요?

예, 별도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는 하나도 없고 뒤에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오염소하천에 대해서 계상을 안해 놓은 것이 오염 소하천도 시비 50%를 부담하게끔 내무부 지시가 내려오는 데 일반 소하천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고 오염 소하천은 결과적으로 양여금만 가지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계상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고 시의 시도정비사업, 노후교량, 군도 덧쒸우기 등이 있는데 이것도 위치와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금액은 다 상정이 된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앞전에 설명 드릴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내무부에서 지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가지는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이 확보되어져야만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장소는요?

확정내시가 오면 우리 자체계회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하천변 유수지장물 잡목 및 잡초제거라고 해 놨는데 궁지하고 삽재하고 하이면 경계에 하천이 있는데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까?

수해 복구 사업으로……

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망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건설과에 전화를 했는데 모양새를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자가 어느 분입니다? 성의껏 교통에 불편을 없게끔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거기에 가면 그 가운데에 돌을 실어다 부어 놓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일을 시켜주십시오.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놓고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길 가운데에 돌을 그냥 부어놓고 가 버립니다.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경상적졍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입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 시설비 6억 9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 2,463만 8,000원, 도비가 9,100만 8,000원 시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시설물 정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2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에서 산복도로 개설 사업비 29억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 33호선간 연결도로 양여금 15억 8,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 시금매립지 도로 개설 사업비는 9억 8,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과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등입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11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억 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선구동 1동 도로개설 공사는 얼마입니까?

그 사업내용은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도시 계획사업 미불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등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신주유소 앞 도로개설사업비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인구획정리구간 ～ 자영고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6,7동 도로개설사업비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대검문소 ～ 대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여중 ～ 하강청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한교회 연결도로개설사업비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1동 도로개설 공사사업비 1억 8,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포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동 8 ～ 14통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동 5,7동 도로개설 사업비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리동 ～ 3호광장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8,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부담금과 도시정보 협회부담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시설비 등입니다. 351페이지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등에 따른 실시설계비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리성 주변부지 공사매입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정비공사와 해수욕장 현수교 정비공사에 5,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환지청산금 교부금 14억 3,8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 보상금 9억 9,7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시설부대비 4,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여비비 3,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재석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 2억 9,600만원 중에서 팩키지 사업에 양여금 2억원을 빼면 순전히 경상적경비 9,600만원밖에 없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336페이지 역시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0만원씩 5개소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팩키지 사업을 하는데 간이오수장 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역시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로 1개소당 12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위에는 5개소이고 밑에는 7개소이기 때문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만 위에 20만원 정도만 하면 5개소 가지고서 요금이 어느 정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38페이지 밑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보상비 30만원해가지고 11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농어촌에 빈집이 있었으므로 범죄에 이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철거하도록 했는데 철거를 하면 한집에 30만원을 보조해서 철거를 하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서 하는데 작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고 총 56동 중에서 금년도에 11동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엊그제 매스컴에서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1동만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에서 양여금사업으로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키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주택사업융자금은 84년도부터 국민주택, 80년 수해주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다가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갚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같으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가 있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나 욕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집집마다 다 하다시피 했는데 농촌지역에 가서보면 고랑에 그 물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은 썩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손을 대 보지 못할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 가더라도 정말 형편이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빈집정비가 아까 11동 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철거할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가?

대략 사천읍 금곡마을에 두 동, 정동면 학촌에 하나, 사남면에 도로변에 두 동, 용현면에 세 동, 공명면 두 동, 서포 하나 그 중에서 외관상 도로변을 우선으로 하고 우범지역이라고 느껴지는 지역, 독가촌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향촌동 올라가는 좌측편 길옆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짝도 떨어지고 도깨비가 나올 정도입니다.

향촌동 어디요?

정미소 있는 길 옆에요. 길에 다니는 외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리고 향촌동 도로가에 건축자재나 가정에서 쓰다가 버린 필요 없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 외관상 아주 좋지 못합니다.

다른 순위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과 에서 농촌에 대한 표준설계가 많이 나오는데 표준설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 서는 농어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이용하도록 기본적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연락을 하면 그 도 면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에 대해서 시보를 통해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정부지원 사업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불량 주택개량 사업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주택과장께서는 전형 일을 안하고 월급만 타 먹겠다는 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주택을 개량하고 시비를 과감하게 지원을 하여 많이 도와 주어야 할 것이 주택사업들입니다. 또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촌주택에 대해서 무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쳐다보니까 엉뚱한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농촌지역주택개량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100억만 예산을 넣어놓으면 주택과장 자리를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주택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주택개량을 도와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지적과, 수도과, 하수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 가요?

지적과장,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한 대가 100만원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달품목으로 해서 프린터기 하고 150만원 하면 다 삽니다.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182페이지 임야도 경계선 복구업무 수행이 있는데 이번에 임야측량을 다 합니까?

6.25사변으로 임야도나 지적도가 일부 소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1950년도 이전에 분할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선 경계복구가 안 된 부분이 약 4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시비를 계상해서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개인이 내야 합니까?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곁들여서 내년도에 50필지 700만원인데 금년에는 몇 필지 했습니까?

금년에 약 38필지는 완료를 하고 현재 지적공사에서 계약의뢰를 하여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3필지를 측량했습니다.

전부 발췌하니까 몇 필지가 나옵니까?

전부 발췌하니까 408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필지를 하고 내년도 200필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필지밖에 없는데요?

내년에 추경을 세워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470페이지 하단 교통관리비입니다. 모두 3억 4,27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도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도 급량비, 임차료, 이륜차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시설비 승강장 설치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선도색하는데 2,300만원해서 모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전산컴퓨터 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신호등과 경보등, 승강장 보수, 노상공유주차장 관리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4,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에 8,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200만원해서 모두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과는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승강장을 20개소 한다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제출할 때 하고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00만원이면 10개소 밖에 안됩니다. 현재 건의되어 온 것이 4개소가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의되는 대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하나에 200만원입니까?

400만원이 됩니다.

400만원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진주 가는데 국도 2호선에는 6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400만원이면 됩니다.

4개소는 신청을 받고 6개소는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교통도로 도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대부분 건설과에서나 도로 재포장을 하면 아스팔트로 합니다. 아스팔트로 하는데 밤이 되면 위험한 데가 있어요. 야광으로 가장자리에 겨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해놓고 시꺼멓게 해 놓으니 이것이 언덕인지, 밤이 되면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넘어지는데 반드시 건설과 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교통행정과만 욕을 듣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도 전부 온 동네 골목에 아스팔트로 떡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가 어둡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침침하게 오면 가장자리가 어딘지 요량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래서 교통에 위험을 주고 있고 국도, 지방도, 시도하여 도색 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 시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몇 년도 한다, 국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칠이 벗겨져서 길이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도 새롭게 교통행정과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선진국에 나가보면 건널목 양쪽에 흰줄이 두 개 있으면 건널목이 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굳이 흰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으며, 똑 차를 대기시키는 곳도 선진국을 본보기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T자로 그려져 있으면 차가 서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그 박스까지 넣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는 식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가? 사천시에서는 선진국 교통행정을 보고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색 비도 아끼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 에서 이륜차 1년 유지비가 한 달에 25만원, 교통행정과는 35만원이네요, 몇 CC 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CC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에서 1년에 30만원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35만원이면 5만원이 더 비싼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오토바이 CC가 250이나 되겠고 건설과는 약 125CC나 되는 계산이 아닙니까? 조금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CC가 확실히 얼마인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CC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5만원이 더 비싸느냐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많이 타기 때문에 유류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 아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일반회계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9,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 예탁금 과목에 드는 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받아서 쓰는 돈입니다.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2억원, 기채원리금 상환금 8억, 사천읍 신배수지건설 3억원, 곤명 본촌지구 상수도 공급 1억원에서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도수관 누수 복구 1,000만원, 진양호 구내 포장보수 500만원, 진양호 취수장 기계실 환기창 설치 400만원, 뒷페이지 난간 보수 200만원에 1식 2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수선쵸체비 과목이 하나 있는데 용강 정수장 응집기 수선 1,000만원, 염소투입기 두 대 정비하는데 400만원이 되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서 급수 운반대행료 2억 5,1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급수공사비 하여 신설공사비 전당 6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주는 개인급수 관계 시설비입니다. 개조공사비 50전해서 2,500만원, 계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남양신배수지 부지 매입비 1억 3,122만원, 시설비에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에 4억, 곤명본촌지구 상수도 사업비 1억원, 삼천포천 취수정 설치사업에 5,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에 보면 진양호취수장 제수변 교체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공기구 비품구입비 컴퓨터 150만원짜리 한 대, 프린트기 150만원짜리 한 대,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500만원, 검사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하고 재정자금 원금상환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과거연도에 기채한 원금상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영업수익이 39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우리가 물을 팔아가지고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3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취수를 해가지고 배수하는 것까지 총 취수량이 다른 것은 제외하고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것 하고 합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약 5,1000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100톤 하면 실제 누수가 얼마나 되고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계수를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 질의에 주신 영업수익에는 순수한 급수수익은 24억 2,800만원이고 기타영업수익 급수공사수입은 다 영업수익으로 들어와서 39억원이 계상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은 65%입니다.

65%가 확실히 맞습니까?

예, 누수율은 22%입니다. 소방전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누수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8%이니까 저희들이 약 5%되지요.

새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돈 받은 누수가 65%, 물 새어나가는 것이 22%, 나머지는 누수율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이 13%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제가 들으면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누수율이 5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나간 것하고 통계가 딱딱 나옵니다.

국장 말씀 믿어도 되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누수율을 22% 줄이는데 쓰는 사업예산 계상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내년도 특별회계를 보시면 빛 속에 있으니까 지금 예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읍 사주리 정수장 문제는 내년에 매각이 되어서 1회추경을 하면 예산이 조금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새어나가도 어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체하고 너무 무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14억원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을가요?

일반회계 의존 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광역상수도에서 1년에 원수비 물값을 주는 것이 19억입니다. 그리고 2단계 광역상수도를 확장하면서 2만톤을 가져오는데 우리 시가 1만톤, 1만톤은 진사공단, 여기에 부담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빛을 안 고 있는 범위나 상수도의 부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서 고민 대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채를 안내면 도저히 물을 줄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의욕인 것 같더라고요. 방금 2단계 광역상수도비를 우리가 40억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전부 의무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4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50%는 저쪽이고 약 26억 3,700만원입니다.

26억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수가 1년에 19억, 광역상수도,

그것은 연차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같으면 7억 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7억원하고 19억원하고 보태면 26억원이 되는데 상수도 영업수익이 전체 39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카바가 안 되는데 이것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균형이 맞아야지요 과다 집행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자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경영을 해도 됩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물 값을 올려야 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손을 안 벌리든지 물 값을 올리든지 해야지요.

물 값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고 하여 정부통제 값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우리 시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지금 물가관리에 대해서 정부통제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만약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승인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손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받아 주는 것이 바로 간이상수도 원수값입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원수값도 계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사업을 천천히 하지 확장을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서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 시점에 어느 시․군도 상수도 만큼 적자를 안 가진 데가 없습니다.

남이 그런다고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안 됩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넓혀가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 복지행정이 되어서……

복지행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일거에 해결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동네도 상수도 시설을 하여 너무 과다하게 일을 합니다.

서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그동안 수도 확장이 많이 되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완전한 청량음료를 공급하는 것이니까 우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이 나쁜데 해결 하나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제가 사석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14억이 어떻게 전입이 되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남양2동은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이 앞에 한해가 왔을 때 사천시민들은 수도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거든요. 복받을 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약 1억원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비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내년도에 2억 7,600만원 해 놓은 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써보니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비교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