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예산안 및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예산안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선심성과 낭비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 및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면, 2009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웅상출장소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관리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09년도예산안 검토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하고,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를 위하여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자연형 하천 정비, 꽃과 숲의 도시 조성, 생활체육 공간 확보, 도시미관 정비 사업 등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올해 당초예산 4,870억 원보다 1,265억 원이 증가한 6,135억 원으로 2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00억 원(25.2%) 늘어난 5,459억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가 329억 원이 늘어나 1,57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211억 원이 증액된 9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0%인 1,121억 원으로 올해보다 6억 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26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06억이며, 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48억 원이 늘어난 1,208억 원으로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5,459억 원 중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원, 교육분야에 12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50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83억 원, 보건분야에 5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4억 원, 예비비 55억 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10개이며 예산규모가 676억 원으로 올해 11억 원 보다 1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체육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출연금 8억 원, 예치금회수 200억 원, 이자4억 원 등 총 213억 원 이며, 고유목적 사업에 170억 원을 사용하고 195억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당초예산안 9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와 동일한 1,100억 원, 재정보전금은 100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 평생학습축제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추진역량 강화와 정책기획 기능 강화에 따른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시정발전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7,900만 원, 제3회 추억의 콩쿠르대회에 1,000만 원, 양산비전 2020 수정 용역과, 시민의식 조사를 위하여 9,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의회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수당과 의원상해부담금에 1,300만 원, 정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비 1,2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1억 8,0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운영비 1,050만 원, 예산성과금 포상금에 1,500만 원, 예산업무 추진 수용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금 2,600만 원, 지방재정시스템 관리에 3,000만 원, 풀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 배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52억 4,000만 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초·중·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관련하여 양산시민 아카데미 운영과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평생학습 축제를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2005년도 1차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시 집행잔액 미반납액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차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시 지급하겠으며, 113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5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당초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 99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 1,100억 원과 재정보전금 260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101~113페이지) 세부사업을 보면 양산비전 2020 수정용역 6,000만 원, 시민의식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1억 8,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풀) 1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시설비 자본보조) 23억, 영어체험캠프 운영 3억 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5억,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8억 5,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 17억 5,000만 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5억 5,000만 원, 학교기숙사 건립비 지원 10억, 유·초·중·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10억 194만 6,000원,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1억 2,000만 원, 예비비 55억 8,307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총무과의 시민만족도 조사용역과 기획실에 편성된 시민의식 조사용역과의 차이점은 뭔지? 또한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비슷한 두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발주하면 안되는지? 학교기숙사 건립비 지원 근거 및 선정사유, 자부담은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 밝혀주시고, 또한 평생학습축제 개최사유 및 구체적인 개최계획,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 1억 원에 대해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815만 1,000원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금액을 산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다 각 과 별로 흩어 놓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 과별로 지난번에 심의한 결과를 단체별로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일 하기가 까다로워지는데, 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이 정도씩 지원하자고 해서 결말난 것을 한 군데에 묶어 놓으면 되는데 각 과별로 해 놓으면 심의위원이 없는 위원회에서는, 아니면 일일이 다 못 챙겨서 다시 삭감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자고 한 것을 삭감할 것 다 하고 정리해서 올라왔는데 한 군데로 묶어 놓으면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수백 개가 되는 것을 어떤 것이 잘못하면 지적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결위 소관에서나 위원장 두 분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같이 얹어 주면 되는데 뭐 하러 1억은 별도로 풀로 해 놓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억은 지금 현재 사업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일부를 가지고 했고 운영하다 보면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각 실과에서 먼저 예산부서에 설명 다 하고 예산부서에서 인정된 것에 한해서만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의 흐름상 잘못되면 논란의 소지만 만들 뿐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 우리가 편성해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또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도 풀로 하는 것 보다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김일권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으면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세 분의 위원장이 미리 협의를 해서 짚어 주세요. 안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립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 구성된 본래 취지가 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풀예산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흩어놓은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의 기능보다 옥상옥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이 의회의 기능이 맞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진 것을 의회에서 또 거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내가 볼 때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결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되어 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하는 것보다는 예결위할 때. 내년도에는 그 심의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풀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를 저희들이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목에는 심의되는 항목만 잡아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안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예결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장학재단출연금 2006년도 55억…(청취불능)…다 맞추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출연된 것이, 시출연금이 30억,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출연금이 45억 일반 독지가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6억입니다. 65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속된 것이 5억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71억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71억에서 55억 하면 130억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할 때 200억에 맞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산에 제일 취약분야가 학교 관계인데,
나동연위원
사실 우리가 장학기금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반론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안하셨지만 본래의 목적이 독지가들 기금을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출연금을 너무 과다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래 목적하고, 나는 예산 사장되는 부분으로 해서 걱정되는 것입니다. 기채를 몇백억씩 연간 해서 빌려오면, 벌써 부채비율이 14%인가 되던데 그렇게 하면서 돈 빌려 오는 것 공무원들이 어렵게 가서 우리시 재정은 재정대로 나쁘게 평가 받아가면서까지 5.4% 해서 이자를 주면서까지 빌려오는데 우리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은행에 맡겨놓고 받는 이자가 5.6% 더 됩니까? 연대마진으로 은행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 마진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금고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주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수익없는 엉터리장사를 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느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부분 목소리를 많이 낸 부분인데 왜 기금에 돈을 많이 짚어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가져가기 위해서 모양을 과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가 이런 식으로 200억 기금을 만드는데 우짜고 우짜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0억 50억씩이나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빌려오는데 왜 이런 데에 어린 식으로 집착을 하느냐?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어차피 교육기관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이 되어 있는 70몇억은 좋다는 것입니다. 발생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사업 기금 전출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부분 교육 부분에 박인주 위원님께서도 교육부분에 전폭 지원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이 한 가지로 양산교육 부분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장학금도 지급하고 방과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양산교육이 발전된다고 보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55억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사업 설명할 때 전체 시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기금 100억 시비 100억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비만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청취불능)…이런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외부 적립금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외부적립금을 받으려는 노력없이 우리 것만, 시비만 자꾸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200억 300억도 좋지만,
최영호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6억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외부 적립금이 없다는 것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도 속도도 빠릅니다만 외부도 연차가 안되었습니다. 외부 21억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적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동연위원
많이 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억이 들어오면 26억이 되는데 기업체가 지금 현재 접근을 안하고 있는데 기업체 한 개에 500만 원 했을 때 1,500여개 업체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기금 모으는데.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채화
이채화위원
장학재단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7명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시에서 기금 만드는 것이니까 좋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준조세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업체도 있으니까 모금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업체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출향인사가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업체에 10군데, 이사분들이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금 모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취지에서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교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에서나 교육기관에서도 김해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교육지원 부분은 지자체에서 꼭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순기능 부분만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표를 의식하기도 하는데 너무 이런 쪽 지원을 너무 해서 급신장 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안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다 받아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52억이 나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돈 많이 들여서 좋기는 한데 장학재단 설립해 놓고 제일 문제가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양산 관내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문제지요? 똑똑하고 그것한 놈은 다 빠졌다, 거기에 시상금도 걸어놓았는데 18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양산에 있는 관내 학교를 가도록 하자, 물론 사회에서 성장하고 나면 최고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도 인맥이 중요한데 교육경비를 당초 만들 때 목적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어서 몇 년째 그런 데에 투입을 많이 해 주었고 그런데 초·중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죽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서 장학재단에서 많은 돈을 주어서 관내 고등학교에 오라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얼마의 돈 때문에 부모들 의식이 애들 평생을 잘못되게 갈 수 없지 않느냐? 고등학교가 받혀주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도 이해를 해 달라는 부분을 교육담당부서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양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학이야 어디를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라는 육성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기숙사 지으면 명문고등학교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이 수업의 방법이나 어떻든 입시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니까 입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아이디어가 한두 군데 나와서 만들어질지 알았는데 늘 짜임새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초등학교 교실 수리해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지원이라든지 영어체험센터 만드는 것이라든지, 급식비하고 환경개선은 별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기숙사는 하드웨어이지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업의 능률을 올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든 초등학교에 다 하고 있지 짜다리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그 동안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방과후 학교나 학생들 질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되는 것이 선생님들 수당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애들 수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학교에서 안받혀 줍니다. 또 외부에 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장학재단에서 금년도 20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1등 2등 3등권 애들. 신청 받아 보니까 19명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년간 150만 원 주고 장학재단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그 애들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19명을 선정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모님이,
김일권위원
19명 선정했는데, 다른 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19명은 선정해서 양산고등학교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19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 질이 올라가는 것이지 명문고등학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고등학교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고등학교에 안보내고 외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 학교 진학이 499명인데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361명이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이 138명 정도니까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일권위원
그쯤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민의식도 조사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시민만족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외부고객이 공무원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전화를 잘 받느냐 못받느냐 이 정도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을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개를 합해서 과업지시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지난번에 협의회인가 할 때도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분명히 의회하고 공감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에서 했는가? 시민만족도인가 시민의식도인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을 때 뭘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기게양대 설문조사할 때 답 안해도 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장들한테 보내서 올려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만족도 의식도 두 개를 묶어서 과업지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과업지시가 두 가지 내용이 조금 다르면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기획에서 할 것인지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해서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사방법 대상 그것을 해서,
최영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방과 후 학교가 상당히 많고 학교에 물건도 우리가 많이 사주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악기 같은 것도 사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악기도 특기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소득층 지원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소득층 지원이 교육청에서 읍면 농어촌지역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방과 후 학교를, 교육청에서 일반학교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시에서 지원을 하라, 부동산교부세가 가니까.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된 것입니다. 충분한 금액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방과 후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연구용역비 양산비전2020수정용역인데 앞에 용역비는 얼마 주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동안에 경상남도 종합계획도 바뀌었고 저희들도 2020도시계획이 2월 8일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보자고 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하북 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난 간담회시에 되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할 때는 5,040만 원으로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2020도시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엄청난 돈이었을 것인데, 25억인가 되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안들어가 집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비전 아닙니까, 양산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분이고 포괄적으로 도 종합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김일권위원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만 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주어야 2020이 나옵니까? 지난번에 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그것을 두고 하면 용역한 만큼 안나올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상위계획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총괄적으로 담아보자고 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중앙에 정책적인 사업인데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항이었는데 금액이 3억 6,000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 축소를 해서 정말로 행안부 방침대로 6개 마을을 해 보자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으로 이 돈을 내려 보내니까 마을끼리 시끄럽고 분통입니다. 이 돈이 이장한테 내려가니까 이장이 집행을 하는데 내려가기 전에 우리 동네 업자부터 먼저 선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창기마을 쪽하고 몇 군데에 가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물금 쪽에는 …(청취불능)…시켰습니다. 심지어 통장이 와서 울고불고 했는데 정말로 돈 가치 이상으로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김일권위원
자금 집행 부분에 담당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정책사업이니까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돈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딱 좋다는 것입니다. 동네 이장하면서 선정되면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짜고 했다 뭐 했다, 좋은 마을 만들라고 내려주니까 마을에 분탕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사업은 덕계하고 동면 3개 대상마을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급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10원에서 15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단가를 막 늘려도 관계없습니까? 조례하고 관계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는 금액이 없는데 110원을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어서 일부 보수하자고 해서 단가를 15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인원 숫자가 는 것이 아니고 돈이 오른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올랐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10페이지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하시겠다고 해서 총비용을, 예산을 2,000을 잡았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순천에서 전국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에서 따로 평생학습축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정만 되었지 특색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윤정
박윤정위원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소모성형 행사비인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더 연다는 것은 예산목적하고 취지가 안맞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홍보체험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인력운영비 기타 기념 연수비 시상금 영상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에 진주에 축제할 때 가보았습니다. 9,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좀 미흡한 분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행사규모가 크다 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려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행사 개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행사 개최를 따로 하지 말고 유채꽃 축제할 때 같이 하면 볼거리도 제공할 것이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하면 부스도 같이 하면 되니까, 거기에 조금 추가하면 되지 따로 부대비용 더 들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존 행사에 접목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은 통과된다 안된다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독적으로는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짤 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은 유채꽃 축제할 때 볼거리는 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부스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동 유채꽃 축제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안그래도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또 시행한다고 하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많은 예산을 하는데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만 원 꼴 정도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심의를 했는데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방안은 기술적인 문제는 양산대학하고 영산대학에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1년에 250명씩 2번 해서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발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하는데 기존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해서 이중이 안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데 좋은 취지인데 선발할 때 학부모들의 입김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은 많이 알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들어가면 가면 딱 영어만 하고 한글을 못하게 합니다, 1주일간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어가 안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서 방학동안 영어에만 학부모들이 몰두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파악을 잘 해 보세요.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선생들한테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잘 해주시고, 10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데 예산이 제법 많은데 이것이 원어민자격 검증도 없이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냥 말이 원어민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사이비 원어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검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자격요건이 있는 원어민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계통에서 뽑아서 양산시에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간혹 그런 것이 있는데 자격요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꽃길 조성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꽃길을 없애려고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상북에만 가도 도로변에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꽃길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면 도리어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초화류를 자제하면서 도로변 뿐 아니고 주택가도 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변만 했는데 도로변은 가능하면 단년생 나무쪽으로 가고 꽃과 …(청취불능)…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줄어야 되는데 나무는 나무 값대로 늘어나고 꽃값은 꽃값대로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꽃값 줄여야 합니다. 줄여가야지 아무리 마을에 심어도, 마을에 어떻게 심는지 모르지만, 심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를 편성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북 하북 올라가는 데가 꽃 심은 것이 보기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보기는 좋은데 화단 조성하는 것 다 줄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내 꽃 심는다고 골병듭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면 직원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봉사를 하고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예산편성 꽃값은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읍면동에 전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이 꽃의 도시인데 가능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나무 많이 심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일반관리 이 부분은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국비 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통과되어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앉아서 불평을 합니다. 밥값도 없지 이런 와중에서 민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변명할 뿐이지 지금까지 국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역량 발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박정문위원장
우리만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만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만 받아올 수 있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대학에 나가는 것은 평생교육원 쪽에서 7,200 7,200해서 1억 4,000 나가고 영어체험에 양산대학에 3억 나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 1억 5,000해 가지고, 양산대학 영산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5,000하고 7,200하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액 시에서 해야 하는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위탁하면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학교별로 5,000만 원해서 특성화사업해서 그런 것도 있고 법률서비스해서 영산대학에 1억 주고 있고 무역양성과정 3,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두 대학에 나가는 돈은 이 부서만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총괄적인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임부서에서 주는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위탁하든 어떻든 간에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을 한데 묶어서, 양산대학 한 군데만 제출하고, 여러 군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경제기업과하고 우리 과 소관이 많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는 총괄적인 설명할 때 얼마 늘어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40억 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중앙부처에 로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로비보다는 사업 구상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접근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세입에 보니까 제안설명도 했는데 도비는 얼마? 3.몇% 줄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 간부 공무원 로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일정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2,0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예산 편성액 외에 저희들이나 시장님이 접근을 해서 재정보전금을 50억 정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간부들처럼 활동하는 데는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장님만 받아오는 것을 보면 자랑을 하시는데 간부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도 역할을 하시고 간부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균특관계도 농산물유통센터 짓는데 재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비 50억하고 70억을 가지고 왔는데 10억이 50억이 되려고 하면 엄청 노력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체육공원하는 것도 100억을 가져오는 것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 40억 가져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세입규모하고 다른 시하고 대비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큰 것은 맞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5번째입니다.
나동연위원
진해, 거제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것은 맞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에서 121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은 총 14억 7,628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총 15억 7,239만 원보다 9,611만 원 감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의 당초예산 편성은 시정홍보 매체의 다양화 및 내실있는 홍보기능 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 확립, 행정소송 요인 사전 차단으로 인한 쟁송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 8억 2,221만 원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대·내외적 시의 위상을 향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중 시정홍보 강화의 일반운영비 7억 5,900만 원은 양산시보 제작 및 배부 2억 4,560만 원,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 7,200만 원, 일반신문사 고시·공고료 2억 2,800만 원, 대외이미지 홍보사업에 4,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등이 소요되며, 법무관리 부문 4억1,500만 원은 민·행정소송 수행 및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2009년도당초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및 감사·법무행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줄어든 것이 배상금 부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4억 잡았다가 3억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빠진 부분인데 2008년도 사업부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배상금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결산하면서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008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정도면 결산추경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부 잔액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요구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상되는 민사소송 중인, 어차피 대법원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상되는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토지관계로 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통상 해 마다 2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마다 이 정도를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특기할 만한 것은 일단 없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과다하게 예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장 인허가 난 부분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된 것이 있던데, 패소를 하면서 민사로 해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코스모스산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민사로 들어와서 1억 인가 들어온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2억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떻든 결과가 1심은 우리가 승소했고 2심, 대법원까지는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행정소송에서는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저렇게 되었을 때 민원인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대응은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2억이 반영되었을 때의 문제는, 이 내용도 착수금 형태라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도 아니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체금액은 21억인데 2억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작인데 2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환경청소과 쪽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 자체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자 했던 것은 공정은 음식물폐기물처리였는데 이것이 들어올 때는 그런 공정이 아니었는데, 공장 설립 허가 들어올 때는 그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변절되어서 악취라든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시에서 공장 가동 부분에 허가를 안해준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대응을 잘 해서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잘못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우리시가 일단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잘 병행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가 나와서 짚고 가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차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가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고문변호사가 김성환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잖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부산 양산 박기득씨 울산에 있는 김성환 부산에 있는 조성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유능한 전문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처음부터 계속했다고 보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통 소송 건에 보면 전관예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시효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대충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적을 하면 안되겠지만 변호사 두 사람은 엄청나게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자문을 한다든지 하면 사무장 핑계를 대고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한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송 걸어서 다른 건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승소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결과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을 주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소율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교체가 필요합니다.
최영호위원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이 사람들 오래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박기득씨는 40대 전후고 조변호사는 연세가 많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김성환 변호사도 나이가 50대 정도 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김성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인데 박기득 변호사는 30대 후반인가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여론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꾸어 주어야지 그런 사람을 왜 계속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김성환 변호사는 소송부분에서 새마을금고 근무할 때 김성환 변호사하고 우리 새마을금고가 붙었는데 그 변호사가 졌습니다. 새마을 직원한테도 지는 사람인데 사건을 받아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대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바꿀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교체 가능합니다.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KT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한국전력에 전봇대로 해서, 아직 계류 중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비용을 많이 내어야 하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런 경우를 …(청취불능)…분석해 보면 정비 자료 부족도 명확한 근거 부족입니다. KT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수치라든지 계량화된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추상적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 전봇대가 몇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가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 졌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패소한 경우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최영호위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총 받은 것이,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KT는 4,700만 원 중에 2분의 1인 2,100만 원, 왜냐하면 저것을 할 때 공공성사업을, KT는 공공성 사업이라고 해서 2분의 1 감면을 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50% 할인입니다.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그것을 적용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KT하고 어디입니까? 한전이 많던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한전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억 되지요?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7억·8억 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몇 억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거기도 내어야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기도 제법 많을 것인데,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28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당분이 8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15억 인가 그것은 돌려주고 나머지 8억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진철입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 동이 개청된 지도 어언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간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발전하는 웅상의 미래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재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2009년도당초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요사업 및 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분권교부세로 노인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명곡택지 어린이공원정비사업 6,000만 원, 평산24어린이공원정비사업 6,000만 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1억 2,000만 원으로 총2억 8,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9,200만 원으로 사업구조별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 웅상의 중심 간선인 국도 7호선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확·포장 및 정비공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6억 9,400만 원, 정보통신 네트워크사업 및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지방행정정보시스템구입비 3,800만 원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사회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3억 6,400만 원, 명곡택지1, 평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4억 원, 삼호택지 36·39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및 음수대설치 1억 2,000만 원, 공원내 노후시설물 및 공원 등 정비사업 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복지증진, 노인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3억 9,600만 원, 지역경제 지원, 복지농촌건설, 산불방지, 생활체육 및 문화사업 육성, 수질오염 관리, 청소관리 등 3억 6,300만 원으로 총 18억 4,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2억 2,5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3억 원,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 사업 173억 5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3억 200만 원,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 3억 8,100만 원, 경보아파트 앞 인도 설치공사 4억 원, 생동마을 안길포장 1억 원, 와지공단 진입로 변 농로 확·포장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3억 2,500만 원, 회야강 하천정비공사 등 하천유지관리 11억 5,800만 원, 마을 상수도 및 하수시설 정비 2억 2,100만 원으로 총 2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2009년도당초예산안은 지역 현실 및 주민 여론 등을 최대한 감안한 필수 불가피한 사업들로서 미래 웅상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부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장님, 524페이지에 출장소 임차료가 연간 9,960만 원인데,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연간 계상된 것은 840만 원 정도 매월,
채화
이채화위원
매월 임차료가 보증금은 하나도 없이 그냥?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증금 있고 한 달에 840만 원 나간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전체 임차료가 360만 원 나가고 청사관리비가 470만 원 나가는데 청사관리비는 임대료 상하수도 냉난방 이것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순수한 임대료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임차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관리비하고 임차료 합해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KT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인상률 5.5% 해서 금년에 부가세 포함해서 782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850만 원 정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예산 계상은 840만 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50만 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840만 원을 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12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 계약을 해야 합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12월달에,
채화
이채화위원
2억 5,000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 840만 원씩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얼른 출장소 부지로 해서 옮겨야 되겠네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를 빨리 지어야 하는데 구획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계획은 언제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1회 추경이 되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1차 추경때 확보를 해서,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청사시설보수비가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그 청사보수비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청사시설 일반운영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리고 정보통신 네트워크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정보시스템 구입 이것이 만약에 청사가 내년 7월달인가 착공을 한다고 보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구입해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청사를 옮기고 나서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청취불능)…이것이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보시스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3,800만 원?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이 구내 교환기 장비유지비하고, 주로 행정통신망 사용료하고 정보망 사용료가 5,0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암호화 장비해서 3,800만 원 짜리 이것은 기계 1식을 설치해야 되는데 통신장비시스템에 암호화 장비를 설치해서 보안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본청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출장소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암호화 장비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출장소가 이전하더라도 이것은 기계로 다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대로 떼어서 이동하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출장소에 이 장비가 당장 필요하네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임차료 관계를 이채화 위원께서 물어볼 때 그 안에 매년 한 달에 사용료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임차료를 넣었다고 하는데 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별도로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해 놓아야지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임차료가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목을 달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언제 했기에 1년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웅상출장소가 되면서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출장소가 되면서부터 면적이 커졌습니다.
선미
송선미고객지원담당주사
2006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2년간이면 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의 인상폭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소비자물가인상률 5.5%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5.5%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는 아닌데 경기가 다 어렵고 한데 관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상부분에 협의를 해서 인상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돈을 떠나서 우리 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해 주었을 때 민 쪽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려 달라는 것은 10만 원이고, 현재 이자는 10만 원 폭인데 KT는 받으나 안받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나동연위원
그런 차원에서 525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공공부분에서 많이 인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뭐가 늘어났습니까?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차량이 조금 늘어났고,
나동연위원
왜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차량이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산불 방지하는 차량이 늘어났고 쓰레기 관리하는 수거용차가 늘어났고 교통 단속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수거는 전부 다 위탁인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압착지게차는 필요합니다.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불법 투기한 그런 것은 다 끌어와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과 운영비는 다 줄어들고 있는데, 또 줄어져야 되고 그렇는데 이것은 아주 눈에 띄게 10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차량은 8대에서 12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전체 관련되는 자동차세 이런 것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웅상출장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12대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결산보다 휘발유 경유 예상 계산 단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노후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폭이 올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예산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야 되고, 물론 산출기초에 의해서 뺐겠지만 임대료 기타 이런 부분은 인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반운영비에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운영을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절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 아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부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원동력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시민정보화 강사료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360만 원 늘어났는데,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전년도 것이 360만 원입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늘어난 것은 일반 시민 컴퓨터 하는 것이 웅상도서관에 정보화교육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월30여명 최소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노인들 위주로 하다가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웅상도서관에 정보화 받아 놓은 것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야기는 잠시 했는데 거기에서도 3,4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늘어났고, 웅상출장소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서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5,000만 원 이상 늘었는데 충원된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528페이지에 전년도 인건비가 1억 4,000에서 1억 9,400 5천몇백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인데 따로 손댈 것은 없지만 내용 확인은 하고 가겠습니다. 인원이 충원되었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들 두 사람 이상 늘어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에서.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인건비이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운영비 부분 늘어난 것을 예산서를 가지고,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요즘처럼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다, 일반회사든 어디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웅상출장소에 특이한 사항이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 예산은 예산으로서 가져간다고 해도 운영을 할 때 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특히 유류대라든지 포함해서 차량운영비 같은 이런 쪽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3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에 체육공원, 등산로 쪽에 있던 공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체육시설이 11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시 산림공원과에서 조사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 조사한 것은 이번에 하나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다 오래 되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다 오래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고 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나 아니면 도로나 다른 시설로 쓰지 못하는 공간은 찾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시설이 열 몇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제법 많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웅상에 많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웅상에 12개 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에러난 것입니까? 533페이지에 평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4억 투입되고 올해 2억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항에 들어있는 평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작년도?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작년에는 34근린공원해서 그러니까 올해 4억이 되었고,
나동연위원
어디입니까? …(청취불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아닙니다. 저쪽에 대우푸르지오 앞입니다.
나동연위원
목이 틀리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틀립니다. 도비를 6,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많이 구분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녹지공원과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헷갈리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는 동에서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파악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원래 공원관리는 업무 위임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소규모 포괄사업비해서 우리시에서 전체 풀 예산으로 23억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20억 3억 이렇게 해서 풀로 잡았는데 또 별도로 웅상출장소에 3억 6,000만 원 또 잡았고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결권하고 업무분담권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하기도 그렇고 체크하기도 그렇고 부서별 업무추진도 그렇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은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시설 관계는 이것대로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고 업무연찬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확인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시 전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6,000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안잡혀 있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과장이 들어오면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일관성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채화
이채화위원
5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평상교회 노인대학 이 돈은 얼마 안 되고, 1,000만 원 남짓인데 올해는 안 되었다가 1,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운영 지원되어 있는데 무슨?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평상노인대학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노인대학이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너무나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부담이 되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년도 안 해 주다가 내년도부터 해 주는데 전년도 노인대학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2006년도부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6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지만 사람이 지금이 훨씬 적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 보다. 200몇십명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해 주는 것이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노인 관련 교육시설로서 인가를 정식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노인대학이 양산시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삼양교회나 양산교회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데도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만 노인 대학생, 어르신들이신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노인 수는 잘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학에서부터 몇 십가지 되기 때문에,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제가 세어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도 가보니까 강진삼 목사님인가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큰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정산할 때 유야무야 정산해 버리고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갈 것 같아서 짚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노인복지회관 위탁 줍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1억,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 8,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8,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평상노인운영대학,
나동연위원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전부 위탁관리비로 다 들어가는데 일반운영비하고 다 넣으면?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다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3개 합해서 8,400입니다.
나동연위원
8,400하고 3,000하고 2,500하고 이렇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해서 8,400이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위탁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직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끄러운 곳인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제 생각 같으면 전문기관에 해서 웅상노인대학이 좀 업이 되도록 하고 싶지만 노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제가 당장 무 자르듯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계획은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두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노인들이 잘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채화
이채화위원
어떻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까지잖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앞전에 그것을 민간 위탁한다고 1억 6,000을 했는데 그것을 깠습니다. 우리가 삭제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할 것이라고 보고?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할 것이라고 보고.
채화
이채화위원
일단 자기들끼리도 뭔가 잘 안맞아서 티격태격하는데 관에서, 출장소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하고 업무연찬을 가지십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업무연찬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동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출장소 과장 이상 소장까지 해서 매월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업무연찬을 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연찬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분이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부분이 못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소장님께서 자리를 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연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최영호위원
542페이지 웅상 배드민턴클럽 시설 개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주진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유주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양산병원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양산병원 땅 위에 시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병원 땅 위에 시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10년 정도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설한 지가. ’99년도인가 해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지은 것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최영호위원
시설에 대한 계약을 합니까, 땅주인하고 기간을?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특별하게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당초에 무상으로 하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현지여건이 진입로 변에 산 밑으로 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있어서 자기들이 배드민턴 회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양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되면 비껴주어야 할 것인데,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병원에서 쓸만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병원에서 쓸 필요는 없는데 옆으로 잘라서 병원 올라가는 우측으로 잘라서 어느 정도 일부 땅을 분할해서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누가 살지는 몰라도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비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영호위원
시설비를 너무 우리시에서 과다하게 지출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투자가 되어야지. 처음 시설할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처음 만들 때 전부 다 시비 들어갔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99년도이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3억 정도 들어갔겠지,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처음에는 천막 비슷했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땅은 병원인데 시설에 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540페이지 산불진화차량구입(교체) 이것은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산림공원과에서 기간이 넘은 것을,
나동연위원
순찰차량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아닙니다. 산불 끄는 분사기입니다. 산불이 나면 높은 고지대에 가서 물을 퍼붓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차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쓰던 것이 되어서 노후 되어서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번에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원에도 그것 가지고 전부다 물을 다 줍니다.
나동연위원
산불진화 살수 차량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살수 차량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불요원들 일 잘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사회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아까 공통질문사항으로 잠시 언급한 사항인데 포괄사업비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몇천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유지보수로서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인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에 10억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도아파트 인도설치 4억 생동마을 안길공사가 1억,
나동연위원
552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이 3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본청에 풀예산으로 23억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서 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출장소는 안갖다 씁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갖다 쓰는 일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 웅상출장소에만 관리를 하네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던데? 전에 웅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던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만약에 있다면 도시계획 부분일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웅상에서는 안갖다 쓴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 본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운영이 중구난방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잡힌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3억은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즉시즉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청의 120기동대의 지원을 별도로 안받습니까? 웅상에서 별도로 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의 규정관계를 분명히 해서 해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본청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바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필요하면 해주어야지. 이것이 시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집행부로해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잘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는 예산이 일관성 없이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출장소가 출범하면서 일부 시에서 편성된 것은 시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자체에서 출장소 예산 편성 이후부터는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불편하더라도 중복이 되는 것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하세요, 이중삼중으로 안되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가로등 정비를 일제히 점검해 봤습니까?. 왜냐 하면 낮에 불 켜진 데가 천지라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다 달아주라는 것입니다. 낮에 불 켜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타이머를 붙이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센스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센스기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일이 사람이 켜고 해야 되니까, 고장 난 데도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의 효율성 문제인데, 해운대에서 울산가는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는데 진입도로로 저쪽에서 범어사 못가서 고속도로로 바로 가도록 연결시키더라구요. 그렇게 되었을 때 웅상7호선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래 쪽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 국도를 이용하겠지만,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는 고속도로가 있든 없든 14호 국도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진입도로가 도시고속도로 가기 전에 연결시키는데, 오륜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웅상에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 바람에 지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7호선에 교통이 많이 줄어든다는 평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크게 영향은 있는 것이 아니고 웅상같은 경우는 저쪽 웅상 지나고 나서 울주군 쪽으로는 차가 많이 안 옵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소주공단 덕계공단으로 해서 차가 중간에서 갔다 왔다 많이 하지.
나동연위원
울산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관 안에, 우리 지역 안에서는 우회도로 그것만 하면 소통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차량 소통은 많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호국도 확장 정비공사 지금 설계해서 착공하는데 까지 1년 더 걸렸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기초조사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출장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놓으니까 웅상 사람들이…(청취불능)…구간별로 발주를 해서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보아파트 인도설치공사 4억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기존 2008년도에 690m를 해 놓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몇 차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건너편에 2차 3차 앞에 기존해 놓은 부분에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 하천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계속 올라가는 그 공사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다 하려고 하면 전체 1㎞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450m 위쪽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까지네요? 다 한다구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덕계천 난간공사는 도비를 2,000만 원 가져왔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대성1차아파트에 보면 하천하고 울타리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험한 부분에 난간을 설치해서, 하천 쪽으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와지공단 진입로 이것도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비를 가져왔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농로입니다. 죽전마을로 해서 도로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불평을 한 모양인데 성계관 도의원이 1억 가져왔고 시비도 1억 보태서 하는데 몇몇 지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정 뭐라고 하던데 자기는 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구에 자기 땅이 물려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필요없다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상비를 더 달라는 식으로, 말해 달라는 것으로 통장들이나 관계되는 농사짓는 지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충을 잘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 땅이 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리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출장소 정원이 늘어났습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인가?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액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출장소 부분에 1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도 4,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환경과가 없어지면서 교통하고 차량등록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가 두 개 들어오면서,
나동연위원
총무과가 5,200만 원 늘어났고,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총무과도,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사회환경과가 없어져 가지고,
나동연위원
한 개 사업단에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산계?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총액인건비는 저희 시 전체로 해서 맞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예. 전체 금액이 행안부에서 나오고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으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