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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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지역경제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과장님, 관련 조례가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지요? 거기 2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99년부터 7년 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올린 2005년도까지, 7개년이 지났는데 왜 10억을 조성을 못 했지요? 7억밖에 안 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5년도까지 7년차가 되는 건데,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이것도 일종의 법이지요? 법을 왜 안 지키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기금조성을 다 못한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조례를 고쳐야 하는 겁니까, 그냥 조례만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도 강제규정은 규정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김종열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5억 이상 확보 후에는 이자수입금을 사용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5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게 시행 규칙에서 차이가 났어요. 시행규칙에서 5억이 넘을 때는 이자수입의 7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30%는 재적립하고. 그것을 규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70%로 따지면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 2,000만원 정도를 기금을 출연해서 할 사업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가 운용계획 시행규칙을 고쳐 가지고 이자수입을 전액 사용하는 방안으로.....

김종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예술단체보조금으로 일종의 풀예산의 형태로,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000만원이요.

김종열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쓰면 되잖아요. 분명히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일반회계에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면 분명히..... 10억 못 모은 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갖다 쓰면 용도에도 딱 맞고 일반회계도 절약시키고 할 텐데. 왜 그러느냐는 거지요. 왜 안 쓰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더 적립된 다음에 많이 만들어서 쓸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기금을 확보할 거면 이자수입 가지고 쓰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빨리 10억을 모아야지요. 분명히 조례 2조 3항에는..... 그러니까 올해 4억을 출연해야 10억 만들려면 딱 맞아요. 그것도 안 하고, 조례도 안 지키고, 이자수입도 안 쓰고 있고. 이자는 2,651만 8,000원이 추정된 금액이지요? 이게 농협 어떤 예금 종류에 들어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농협의 고금리 3.5%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 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조례상에는 10억이 올해가 목표연도인데, 또 시행규칙에는 5억 이상 확보 후에는 이자수입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10억도 안 만들고 5억이 넘었는데도 안 쓰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

이자를 안 쓰는 것은 결국에서는 10억을 빨리 채우기 위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물론 김종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억이 넘으면 이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내년도 사업에도 기금 집행하는데는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지출계획이 없으니까 결국에서는 10억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억이고 2억이고 해야 한다, 금년도에는 2억 밖에 못 하니까 결국에서는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10억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지요. 2,000만원 가지고 10억 만드는데 충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는 거지요. 기금 만들어 다른 데 쓰려고 기금 만드는 거지, 원금 만들기 위해서 이자 만들어서 또 원금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야지요.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풀로 되어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30%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10억 만드는데 돈 2,000만원 이자 발생된 것 안 써서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안 썼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만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만들고 한번 보셨어요? 나는 오타 많이 발견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무슨 기금입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무슨 지방채상환기금이에요? 이거 지금 발견하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에요?

김종열위원

우리 나눠 준 거예요. 이것도 잘못 되었고.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박스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이게 지금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말 현재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안 보고 오시나봐요. 소소한 건데 미스프린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시네요.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것은 진짜 검토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와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과연 이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 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보고 오신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의결은 나중에 하지요? 체육진흥기금까지 하고 의결은 나중에. 이거 의결하고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결을 몰아서.

김종열위원

체육진흥기금까지 받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의 설치 연도가 몇 년이지요? ‘93년일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94년도부터 출연을 했지요.

김종열위원

설치 연도가 ‘83년으로 되어 있어. 그것은 ’93년도인데 잘못된 것 같고 출연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94년.

김종열위원

‘94년부터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그냥 제가 단순한 궁금증이에요.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운용은 ’94년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고 조례 제정은 ‘98년도에 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8년도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 그대로 난..... 한번 보세요. 57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실제 설치는 ’93년도에 했는데 조례 제정은 ‘98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93년부터 ‘98년 사이에는 관련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운용했나 이런 의문이 생겨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를 개정한 사항 같아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98년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93년도인데 ‘98년도로 되어 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 미스프린트는 넘어가고. 57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설치 연도에 보면 1983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93년도의 미스프린트고, 괄호 안에 보면 조례 제정을 ’98년도 6월 23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도 미스프린트 같은데? 왜냐하면 개정이 ‘98년도고.....

김종열위원

하여튼 헷갈립니다.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없이 기금 운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3년도에 설치를 했고 ’98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지요. 그럼 그 중간에는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운영했나. 단순히 미스프린트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개정했는데 그 개정 연도를.....

김종열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일은 언제입니까? 조례 제정일자만 확인을 해주세요. 언제예요?

김상묵위원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자꾸만 오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들이 기금운용계획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 가지고 오타된 것은 오타 나왔다고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김종열위원

오타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책자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에 대한 내용만 충실히 봤지 타이틀을 소홀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날짜를 확인해 주시면서,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쭉 읽어봤는데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 우선 직제가 바뀌었고 자치행정위원회 보니까 직제가 바뀌면서 실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소소한 거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조례에 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때도 직제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뤘는데 그것은 누락된 것만 개정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협의회라는 표현하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예를 들면 “기금운용은 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아니에요? 기금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김종열위원

그럼 협의회장은 누구지요? 시장이 되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협의회 위원들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들은 체육회하고 위원님들 끼고.....

김종열위원

그게 기금운용위원회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는 협의회라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그 밑에 나오는 결산은 왜 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에 협의회라는 것은 안성시체육진흥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만 하는 거지.....

김종열위원

보통 이 기금 말고, 모든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올리고 확정된 안을 집행하는 건데, 여기에 유독 협의회라고 되어 있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것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기 다른 것도 협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하고 교육장, 체육회 단체장들, 그분들하고 의회 위원님들 끼고.....

김종열위원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지요? 이거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했지요.

김종열위원

서류는 다 꾸며놓으셨겠지만 실제 했느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했어요.

김종열위원

언제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니면서 심의를 했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을 받아서 확정된 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했다면 된 거고, 볼 필요까지는 없고. 협의회는 그렇고 그러면 위원회는? 결산할 때 또 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이 위원회는 뭡니까? 결산보고에 보면 기금의 운용결산서는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아니, 누가 봐도 헷갈리잖아요? 협의회는 뭐고 위원회는 뭐고. 보통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그래서 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위원회 설명할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결정만큼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기 전에 사업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을게요. 뭐냐면 4,920만원을 1년 동안 수익을 가지고 쓰잖아요. 쓰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 지원, 그래 가지고 2,200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 체육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에 쓰는 거요?

김상묵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김상묵위원

그냥 학교 체육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면 종목,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지원은 11개 학교에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마다 200만원씩.

김상묵위원

그냥 무조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성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김상묵위원

잘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똑같이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요.

김상묵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여기 2005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 나가고 가맹단체 격려금 600만원 등등 나가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나가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조금 형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보조금 신청을 이번에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 신청은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기금에 대한 지원이니까.

김종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한다면 기금예산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하니까 연관된 게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기금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체육 관련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그것은 신청을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청을 해서 예산계에 심의를 해서.....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페이지에 자금 총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54만 3,000원이 남아있네요. 이것은 별도의 통장에 안 넣고 현금 관리를 하고 있었던 금액입니까? 왜 2004년도말 현재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하고 예치금 합한 금액이 될 텐데 왜 이것만 현금으로 이월시킨 거지요? 54만 3,000원은 뭔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용계획이 있다가.....

김종열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남은 것.

김종열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는 통장에 들어 있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세만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활동지원에 2,2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체육활동에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별로 육상, 정구, 테니스, 사격,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별로.

오세만위원

몇 개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1개 학교가..... 육상 지원하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문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등록을 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는 뭐하고 시비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대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집중육성하는 차원으로 학교 체육을 도와주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틀려서, 교육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인데, 교육청에 보내는, 우리 시비로 보내는 것은 금년도에 싹 다 없앱시다. 뭐하러 보내!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부로 직접 가서 운동하는 학생들 식사라든가.....

오세만위원

조금 전에도 방금 설명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한다면서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지요. 교육청에 등록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등록. 등록이나 신청이나. 그 등록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보류합시다. 교육청으로 가는 돈은 일단 보류하자고요. 교육청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겠지. 답변은 내가 할 테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육상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것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직접 줍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교육청으로 등록 신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삼초등학교에서 “육상을 할 테니까 2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지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육상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교육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서 학교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근거는 그렇지만.....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교육부 돈을 주라는 거예요. 교육청은 뭐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학부형들 도와주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니까.

오세만위원

내 얘기는 이 보다 더 한 것도 교육청에서 안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안 해!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도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요. 그런데 체육이 뭐 대단하다고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체육하는 학생들.....

오세만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질의가 왔을 때 답변을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교육청에 대한 내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들 이것 보류 좀 하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관계가 없고.....

오세만위원

아니, 난 교육청으로 가는 자금만 보면 혈압 올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학교로 직접 운동선수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오세만 위원님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것만 분명히 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설치 연도가 ‘83년도도 아니고 ’93년도 아니고 ‘98년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일이 ’98년 6월 23일이 아니고 ‘98년 4월 1일이에요. 설치연도가. ’83년도 아니고 ‘93년도 아니고 ’98년이고. 조례 제정일은 ‘98년 4월 1일. 여기에 다 미스프린트예요.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는 ‘8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98년 4월 1일, 여기 기록된 게 시로 될 때 일괄적으로 바뀔 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되면서 시 조례로 바뀌면서 이게 된 거니까 그 전 사항은 추적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설치연도가 ‘83년도가 맞다는 말씀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 될 때 일괄적으로 시 명칭이 바뀌면서.....

김종열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83년도부터 ’98년 사이에는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뒀겠지요. 시로 되면서. 그 전 조례를 한번 보고 싶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확보를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잠시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회의진행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각 세항 단위로, 대충 계로 분리되는 것 같은데 계 단위로 설명 마치고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듣고?

김종열위원

아니, 전체면 너무 기니까. 이게 세항 기준이 될 거예요. 각 담당 관련 업무에 대한 것을 마감하고, 질의 답변하고 또 다음 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계마다 세항을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질의 답변을......

김종열위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기훈위원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김종열위원

한 건, 한 건?

정기훈위원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우리는 몰라요. 산업건설위원회 했던 사람들은.

김종열위원

한 건, 한 건 하고 넘어간다? 그럼 굉장히 시간이...... 아니 뭐, 결정들을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정기훈위원

한 건 한 건 해요.

김상묵위원

이렇게 쭉 봐가면서 필요한 점은 질의할 수 있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필요할 때 질의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시죠 뭐. 여태 한 관례대로 우리 과장님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넘어 가시기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객사 등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청소 이렇게 올리셨는데 97개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실제 97개소입니까? 아니면 97일 일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기를 편의상 달은 건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문화재가 큰 사찰 말고 전부 다 해서 104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빼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97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을 빼면 97개였고. 그래서 한 군데에 하루씩 잡아서 여섯 명을 투입해서 잡은 내용입니까?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금년도 예산 부기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행사지원비에서 보면 송문주 장군이나 이덕남 장군, 영창대군 제향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100만원씩인데 왜 영창대군 제향은 50만원인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영창대군이 작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다른 것은 문화재 가치 차원에서 많이 행사가 되는 사항이고 영창대군은 사실상 종중, 우리 종중들의 모임 그런 차원의 제향이에요. 이것도 저희 안성시 문화재 형태로 볼 때 다른 데서 이장해 온 건데 행사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중형태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송문주 장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문화재 가치나 이런 걸로 볼 때 지역적인 행사가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종중에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로서의 지정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홍계남 장군 거기는 안 해요? 홍계남 장군도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같이 한 겁니다. 양쪽 같이 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100만원씩?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50만원씩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질의했었던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하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요?

김종열위원

오래 됐는데. 왜 제로로 나와 있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게 전년도 같이 올해도 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김종열위원

내가 전년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2004년도에도 1,516만 7,000원이.....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안 되어 있다고.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게 과가 변경이 되면서 그랬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가 왜 바뀌었어요? 그대로 문화체육관광과 내에 문화재관리가 있는데 지금 문화재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전년도 것이 제로가 돼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이런 거 궁금증 해결을 못해 주시면 안 넘어가. 이런 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과목의 명칭이 바뀌면 연결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명칭은 장관항목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인건비도 안 바뀌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안 바뀌었는데..... 아, 항이 바뀌었다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는 문화예술이었는데 올해는 문화체육으로......

김종열위원

작년도에는 문화예술이었는데 올해 문화체육으로 바뀌었다? 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돼요. OK. 그 다음 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이게 아마 향당무전수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향당무전수관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관이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바뀐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앞으로 향당무전수관이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향당무전수관 뿐만 아니고 나머지 무형문화재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할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게 도 지정문화재지요? 향당무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인데 왜, 도비지원을 못 받나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작년도......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것은 지을 때만 주고요,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지을 때만 도비지원 받고요.

김종열위원

그거 확실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면? 도 지정문화재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행사라든가 무슨 공연 같은 건 받을 수 있어도 운영비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인데......

김종열위원

그럴까요?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위에 문화재 보수공사 전문가 자문수당이 이게 신규예산이에요. 작년도에 없던 거 같은데, 이게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게 올해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 영향성검토를 3일을 받는데요, 3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종열위원

매년 있었던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김종열위원

생소하네? 부기가 생소해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올해 있었고 내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2002년도 1월 25일 생겼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내년에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국가 지정문화재는 중앙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거고, 도는 도에서 받는 건데, 사전에 또 우리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성검토라고 그래서 미리 3일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지정문화재다, 국가 지정문화재다 그러면......

김종열위원

도 위원회, 중앙위원회 심사를 받기 전에......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거치기 전에 3일에 대해서 영향성검토를 받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 같은 것을 내주고 또 거기서 세 명 중에 2인이 이것은 도에다 올려봐서 전체적인 문화재위원회를 열어봐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올립니다.

김종열위원

그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 행사지원비에서 올해 소방훈련인가 뭐 한다고 하나 세웠던 거 있지요? 목조건물에 대한 소방훈련.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김종열위원

그거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소방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일모레 마감하는데 언제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 실시를 하려고 그래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소방서에서 일정이 안 잡혀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협의하고 하실 거예요? 올해 할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니, 거기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거기 일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마찰이 있어서......

김상묵위원

안 되면 내년 2월에......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닙니다. 그건 소방서 자체에서 할 건데.

김종열위원

분명히 사업 계획은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있지요?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닙니다. 곧 통보가 올 겁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할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합병으로 같이 할 거라 소방서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하게 되는 날 저한테 날 잡혔다고 얘기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4페이지, 봉업사지 4차 발굴조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공사비죠? 보상비는 다 끝난 거고. 이 2억이 순수 공사비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발굴조사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용역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보상은 끝난 거고. 이게 내년도에 발굴조사 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면적이 광범위 해 가지고 한이 없어요. 그게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해 봐야 몇 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게 원래 광범위해 가지고 내년 4차까지만 해보고 성과 나오는 것 봐서 이것을 국가지정으로 할 때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방향을 할 거냐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아직 2006년도 이후 계획은 확정이 안 됐구만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공란으로 놔둔 것 같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2004년도에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했죠. 3차 했어요.

김종열위원

관련 예산이 있었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이 없어요? 설명서에는 2004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이월돼서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 이월자금 가지고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굴조사 내용을 얘기 좀 해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봉업사지 발굴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출토된 걸로 봐서는 고려 문종 때 1081년 이전에 존재했던 봉업사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통일신라 때 지어서 고려시대 때 봉업사로다 명칭이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봉업사를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면서 그 사찰을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고 거기다가 또 뭐를 많이 모시고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국사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치 면이라든가 규모 면이라든가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양주에 있는 해암사 정도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발굴까지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할 경우에 큰 파운다리를 다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바꿀 경우에 국사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개발에 대한 제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게 시내권에 붙어서 같이 있으니까 전체 파운다리가 묶이다 보면 시내 개발 여건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된 다음에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까지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결과를 봐서, 국가에서 할 적에는 거기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도 택지개발 내에 선사시대 때 유물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것은 고인돌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중앙박물관에 지정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일단 발굴을 해 봐서 더 할지 안 할지는 발굴조사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물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자문위원회도 아직 종료가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와 있는 것만 하고 자문위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종료가 안 돼가지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문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문화원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거네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하게 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것은 말씀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동서고속도로 나면서 반제저수지 위에, 산꼭대기에서 청동기 시대,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청동기시대 때에 거기에 거주한 자료 전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안성지역의 대규모 개발은 다 문화재청에서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 데가 별로 없고. 아파트 단지를 하든가 아니면 공장을 크게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성지역은 거의다 문화재 발굴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시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저기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짚어본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그것을 권한이랄까, 진단을 해 주는데 발굴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요. 거기서 결과를 받고 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받아서 사업 시행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시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철저하게 더 저기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저기를 해야 되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거 몇 년째 하는 거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 단지 여기 의료원 앞에 거기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발굴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도 나와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 전승지원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지원금이었는데 올해 예산 집행 방식이 바뀐 모양이에요? 교부세가 들어갔네?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교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국비가 이제까지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바뀐 거지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간혹 나올 겁니다. 중간에.

김종열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죽산리5층석탑 보호구역내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 시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시유지로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죽주산성 발굴조사입니다.

김종열위원

보수공사는 2005년도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발굴이 된 다음에 뭐가 잘못됐나 보수를 할 텐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발굴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이것이 한 구간 내성, 외성, 중성이 있는데 이것을 쌓은 것을 한번에 발굴조사를 다 못합니다. 그 구간만 짧게 하기 때문에. 80m, 100m 이런 것만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더 발굴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발굴 조사한 구간은 다시 보수, 복원을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2008년도까지요? 2008년도까지 보수가 아니고 발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발굴, 보수 같이.

김종열위원

그럼 계속사업 아니에요? 2005년도 이후에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도에도 그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김종열위원

예산 계획이 없어서 난 올해 끝나는 건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 이후는 예산 내용이 없더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죽주산성에 대한 종합 복원계획이라든가 발굴조사 계획을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2008년까지. 다음은 청룡사 소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오세만위원

무슨 설치를 하는데 7,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옥외 소화전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불 나면 물 나오게 하는 소화전이에요.

오세만위원

이거 사찰마다 다 그냥 이렇게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지정으로 돼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칠장사는 끝났고,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석남사 예산 세워줬지요? 그것 금년 말까지 공사할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오세만위원

어마어마하네.

정기훈위원

문화재 발굴 같은 거 하면 문화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국보급 그런 거..... 소유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소유는 저희도 그것을...... 저희 박물관으로 그것을 보관의뢰를 하면 저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저희 박물관 시설이 보존실이라든가 전시할 공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 거지,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자기네들도 갖다놓을 게 많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나봐요. 그래서 달라면 갖다놓을 수 있어요. 저희 관내에서 발굴된 것은 요구를 하면 다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나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늘 궁금한 건데, 조계종 총무원 이런 데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산지원 안 해줘요? 절에 왜, 이런 것을 다...... 국가 문화재라서 그런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반 문화재로 지정 안 된 것 보수도 해 주고 화장실도 해 주고 여기 뒤에 나오더라고. 그런 것 해주잖아요. 그거 왜 우리가 해주는 거지? 저쪽 조계종 그 돈 많은 총무원에서 이런 것을 안 해주나? 교회는 우리가 화장실 안 지어 주잖아요. 그런데 절은 왜 그렇게 해주지? 나는 평소에 그게 궁금했어. 왜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김종열위원

안 돼 있는 것도 해준다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 일반적인 거..... 화장실 그런 거는 해주지만......

정기훈위원

아니, 용화사도 문화재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전통사찰입니다.

정기훈위원

전통사찰이에요? 전통사찰이라는 게 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통사찰이 6개 있는데 전통사찰은 역사성으로 볼 때 계속 옛날에 지어서 내려온 절이고, 요 근래에 지은 것은 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역사성 있는 절, 그래서 저희가 6군데가 있어요.

오세만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룡사, 석남사, 칠장사, 용화사, 운수암, 원곡에 있는 청원사, 이렇게 6군데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용화사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정기훈위원

미양에 있어요. 미양.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미양 법전리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거기 조그맣던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절이라고 말합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국보나 보물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갖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종단에서 갖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소유권 자체로는 총무원.....

김종열위원

총무원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저희들 것 아니고요. 국가적인 것은 아니고요. 소유는......

김종열위원

소유는 저쪽 총무원 거고?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김종열위원

이게 헷갈려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건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게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국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인 거라 하더라도 국가지정을 해주면 자기 맘대로 처분이라든가 위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런 권리제한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걸 한다......?

정기훈위원

정부에서 지어줬는데 자기 거라고 자기 맘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로 됐다는 게 평상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요. 저기 성원목장에 있던 50㏊를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그게 목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목장 근처 300m까지 다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문화재가 가치는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약 2시간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종열위원장대리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잠깐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사회를 못 볼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잠깐!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질의를 사양해요. 이쪽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저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럼, 다들 하시고 나중에 할게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요사채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관리사지요. 스님들 숙소 비슷한 관리사지요.

윤용규위원

용화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미양면에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사찰에 끼어 있는 거예요. 6개.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운수암, 청원사 그런 걸로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쪽 관련 질의가 없으시다면..... 요사채 개축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요사채 짓는 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용화사로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가 6,000만원, 3,000만원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시된 상태에서만 하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3월에 보조금 결정이 된다고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이 서면 용화사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자금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국․도비 결정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화재 가치 검토 학술 용역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6년도에 용역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왜 이걸 미리 세워놓지요? 2006년도에 발주할 것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 들어와 있는 것이 아직은 없어요. 발생이 생겨야 되거든요. 요인이.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가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요인이 있거나 발생이 되면 그것을 발주할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용역사업만 해놓고 실질 사업은 후년부터 하겠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2006년도 4월이라는 것이 용역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81페이지. 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용역 1,000만원 갖고 문화재의 가치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문화예술발전방안 5개년계획 용역을 승인해 준 생각이 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예산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용역발주 중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중이에요. 납품을 안 받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진 담당님 언제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시에서 집행하는 용역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관련 관․과․소에 이런 것이 한두 개씩 끼어 있는데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최소한 의회에 한 부씩 줘야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드렸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못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 올해 나온다니까.

김상묵위원

계동 매장문화재 정밀지표 조사 학술용역 거기서 말이에요. 아까도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성에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안성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다 발굴조사해 보면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으로 건설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김상묵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조사를 전면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중점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이 발굴이 되고 중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보고 그렇게 하면 민간이 개발할 때 쉬워지지요. 그런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문화재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나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발굴조사나 또 아니면 복원 같은 것은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 그래서 많은 면적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한번에 해주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안성 같은 데 공도를 예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 모델하우스에서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안성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돌 하나 나오면 고인돌이라고 해서 다 조사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결국에 가서는 안성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지역을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이렇게 해주면 차후에는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오더라도 한번에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성시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타당한 말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계동에 매장문화가 많이 있어서 발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양 2공단, 3공단 옆이 계동 아니에요? 그 옆에 아파트 들어서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지표조사를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나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뭐가 나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와하고 유기하고 많이 나왔어요.

김상묵위원

옛날 집 짓던 자리에 기와가 안 나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대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친 마한시대의 그러한 유물이 나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동에 특별한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문화재 쪽에서 볼 때는 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 신생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얘기하는 건데, 경기도 박물관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뭐가 나왔대요. 경기도 박물관에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시비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순수시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비면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 2차 아파트 들어설 때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나중에 용역비를 별도로 시행사한테 받더라도 그게 나은 거지, 이런 데 문화재 가치가 많으나.....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떨어졌어요. 거기를 원저당경호, 유경식철촉이 발견이 돼 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를 지표조사해 봐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담당님, 이런 경우에도 도비를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말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런 사항은 지표조사는 지원이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발굴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지표조사는 뭐가 있나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조사는 안성시 전체적인 것을 먼저 할 때 나중할 때를 구분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1억 2,000만원에 용역 입찰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안성시를 다 지표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가 집중적인 데가 있겠지요. 유물이 많이 집중적인 데 그런 데가 구분이 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학술용역을 분포지도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만평 이상을 하는, 개발지는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거기는 문화재가 깔려있는 분포를 조사하는 거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3개 시․군 생활문화 공동연구 사업에서 진천군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3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같이...

김종열위원장대리

주관을 왜, 진천군에서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진천이 중심지가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진천군에서 자기네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을 줘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도 일종의 용역비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서 조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기훈위원

학술용역비가 아니지, 학술용역비는 진천군에서 쓸 거고, 이것은 생활문화 공동연구 사업으로 인해서 위례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 목천, 진천, 안성 그쪽으로 해서 고조선 뿌리가 있고 태극무늬 있고.... 항공기로 촬영한다면 고조선의 뿌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묘해요. 독립기념관도 그래서 거기서 취지가 지형학적으로 뭐가 있대요. 사업내용은 그러한 내용일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분야별로 선사, 역사, 관광, 미술, 민속, 지명, 현대생활을 조사하고, 시대별로는 선사, 역사, 지명, 현대생활, 문화유적, 유물, 문화재, 유적분포, 시․군간 여태까지 생활형태, 학술조사, 지명유례 그런 전반적인 것을 3개 시․군에 거쳐 있는 생활권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3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단년식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기점으로 다른 협력사업도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축제 때도 진천, 천안, 안성하고 저희 바우덕이 축제도 홍보물을 줘 가지고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갔어요. 천안 것도 우리가 집어넣고, 홍보물 안에다 같이. 전반적인 행정을 협력을 같이 하자는 뜻으로 이것도 일부 일환이지요.

윤용규위원

어느 시․군에서나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1개 시․군만 안 되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다 공동적으로 해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은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바우덕이 묘는 몇 미터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m 정도 넘습니다.

윤용규위원

폭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m뿐이 안 나와요. 기존 도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정기훈위원

여기는 서운면이 아니잖아요, 위치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

정기훈위원

경기도 땅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측량해 보았어요.

정기훈위원

충청도 땅이에요. 경기도 땅이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그러면 바우덕이 묘는 충청도에 있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묘는 충청도에 있고.

김상묵위원

냇가 이쪽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네, 그래서 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 안성시 예산을 가지고 타 시․군 농로포장 개념으로 비춰지면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점은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측량을 했는데 사유지는 안 들어가도 그 길 갖고도 나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구길로 해서 가 보았는데 그쪽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구길 있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충청도 땅이니까 경기도 땅이 아니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입장면 도림리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 큰 문제 없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못 하게 됐으면 못 하는 거지요. 남의 땅에다 합니까?

정기훈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술인들이나 극작가들이 와봐요.

오세만위원

바우덕이 묘를 보개면으로 옮기지.

정기훈위원

보개면으로 옮겨, 그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대덕면에서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정기훈위원

여담할게요. 우리 면민들이 바우덕이 묘 진짜 옮기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랜드라든가 뭔가 100억원 짜리가 보개면으로 가잖아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면민들이 그래요. 지금 남사당 가 있는 것이 보개면으로 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시민들도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도 사유지이고 서운면도 사유지이고 그러면 서운면에 보면 서운산 있고, 산성도 있고, 청룡사도 있고, 바우덕이도 있고, 호수도 있다고. 오합이 맞은 데 하고 거기는 단지 전수관이 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문화마을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도에다가 100억원을 승인 요청해 놓았는데 그래서 면민들이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그 잘난 바우덕이 가 있어 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보개면에다가 이장하라! 서운면에서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얼마 전에 의회관계로 가서 회의 참석을 못 했는데 왜, 서운면에다 못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남사당 건립하고 진입로 포장 공사 2,500만원 삭감시켜, 그럼.....

김종열위원장대리

천상 그래야 되겠네, 그걸 이장비로 쓰자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보개면에다가 하는 것을 바우덕이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마을이 분명히 아닌 것은 나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옛장터라 그러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구상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하고는 여건이 되면 옮기는데 축제를 의식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시민들도 알고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솔직한 얘기이지. 종합운동장에서 축제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마을로 해 가지고 1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바우덕이 축제와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요?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지, 또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바우덕이 축제가 가는 것은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바우덕이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나 문화마을이나 어떻게 보면 옛장터 재현 같은 개념이지요. 그러면 바우덕이 축제 때 옛장터 재현은 왜 하고 계세요? 하지 마셔야지.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자꾸 옛장터 재현을 해마다 1억원씩 세웠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구건물을 지어라,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나무 합판은 완전 건물이 아니고 지금도 가건물 개념이라고. 거기다가 1억원씩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왕 바우덕이 축제할 거 완전 건물 지어 가지고 차후에도 관리가 가능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변한 것이 없잖아요? 1회 때나 4회 때나 옛장터 재현해 가지고 변화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면민들이 바우덕이 묘 캐가라 이거예요. 문화랜드 안 하려면.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 6,000만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바우덕이 본거지 탄생지를 두고 어째 축제를 거꾸로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저도 면민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다고. “당신 뭐 하느냐, 네요.” 거기까지 가는 거 왜 방치 했느냐고.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면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런 기회나 제가 얘기를 해야 면민들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문제점이 있다, 이 문화마을을 다시 한 번 제고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사당건립은 하지 말고 이장비로 쓰지요....

오세만위원

6페이지 말이에요. 청룡사주변 화장실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청룡사 입구 주차장 주변 화장실을 신축 하는데 1,000만원이 있어요. 보수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신축은 1,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1,000만원 짜리는 버스 내리는 데 동네에서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아주 초라한 거, 마을회관에 붙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말끔하게 하나 만들어주면 동네에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세운 예산이고, 청룡사 주변 화장실 3,000만원은 청룡사 내에 있는 건데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아주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안 줘서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오세만위원

개보수를 해도 그렇고 보수하는 데 3,000만원 들어가고 신축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규모가 크지요.

오세만위원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길래 보수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절을 새로 지어도 3,000만원이면 짓겠네. 나는 잘못 되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청룡사 안에 있는 것은 문화재 차원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000만원 짜리는 간이화장실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가도 나는 그러네....

윤용규위원

문화재 주변 정비 및 보수공사 20개소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 세워놓고 이게 실제 5,000만원이 다 들어가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윤용규위원

풀로 세워놓는 거 아닌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풀로 세워놓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20군데 어느 곳에서든지 보수가 되면 거기를 해 주겠다? 풀로 계상해서.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윤용규위원

그게 다 풀로 소모가 되느냐고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그렇지요. 다 소모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연재난도 생길 수도 있고 정문 같은 것도 퇴색돼 가지고 설치를 새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정비, 송문주장군 사당보수, 청룡사 주변 화장실 보수, 양성면 덕봉리 경앙사까지 앞에 것은 아까도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어서 알겠어요.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양성면 덕봉리 경앙사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향토유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이 그러니까 관련 근거가 문화재관리법에 있어요?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관리법인가 보호법인가에 있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근거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향토유적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향토유적보호에관한조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다는 조계종 총무원 그쪽으로 신청을 안 합니까? 왜, 그런 거지. 해당 지자체에다가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향토유적은 시 자체에서 지정한 건데 안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향토유적의 수가 많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산 과목의 목도 시설비로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시 내부재산에 투자하거나 이럴 때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오세만위원

경앙사가 절?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당이에요. 최규서, 오진영, 오희상 세 분의 문인을 거기다가 같이 하셨어요. 스승하고 자기하고. 덕봉리에다 사당을 지어 놓았어요. 그게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전부 퇴색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윤용규위원

시청후문 옆에 구포동 성당은 향토유적지예요, 문화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 지정이에요. 구포당 성당.

윤용규위원

문화재로다가 보호관리하고 보수비도 지원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되지요. 거기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VTR 이게 설명서에 보면 남사당 풍물놀이 공연할 때 찍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찍어 가지고 보고 그래야 되는데 VTR이 없어요. 옛날에 공보실에 있을 때 같이 썼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문화재관리담당이 주무계인가요? 그래서 여기에다 세워놓은 건가요? 문화예술 세항에 자산취득비로 세워놓지 않고, 왜 여기에다가 세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계라서 그러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뒤에 자산취득비가 또 나오는데 이걸 따로 떼어놓아서 여기에다 세워놓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사무실 내에서 쓰는 거라 주무계에서 예산을 세웠고 다른 것은 사업부서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일시사역인부임 이 대목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행사장 주변 정리요원 5만원에 60명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목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붙여 놓으셨어요. 보통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면 단가노임을 정해주잖아요. 5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의 성격은. 각종 행사장 주변 정리 도우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인부임이 아니고 조금...

김종열위원장대리

내용은 압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분명히 노임단가 2만 6,06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5만원씩 주는 사람들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성격은 일시사역임부임이 맞는데 단가 조정하기가.... 이 사람들은 조금 막일하는 사람들하고 단가가 틀린 거지요. 성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의 성격은 압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달리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일종의 용역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람을 사 가지고 쓰고서 저희가 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에서 도우미를 썼지요? 5만원짜리 일당 쓴 도우미들은 어디에다 썼지요? 올해 생각 나시는 대로 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죽산공연장 홍신자 거기에도 도우미 해줬고 면에서도 해줬고 저희도 해줬고.

김종열위원장대리

홍신자 행사를 치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또 대 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도와준 것이 있어요. 인원을 배치해 갖고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남사당전수관 청사 정리요원이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원경찰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분들 기본급 내지 인건비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원경찰은 금년도까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공연장 운영비 2,100만원도 여기에 또 들어가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기본시설, 세이콤, 전기료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윤용규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야. 관리비야. 남사당전수관은 전년대비 해서 대충 얼마 올라간 겁니까? 목을 보면 6,666만원이 있는데 인상된 것인데 목별로 불러줘 봐요. 남사당전수관 운영비는 전년도에 얼마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200만원.

윤용규위원

죽산공연장 운영비는 똑같은 거고, 2,100만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줄었습니다. 3,000만원.

윤용규위원

문화마을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50만원 늘었지요.

윤용규위원

50만원에서 242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수당은 그대로고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남사당전수관은 뭐 하러 70만원씩 늘어요? 죽산은 3000만원, 작년에 2,100만원으로 보고 있었는데 줄었구먼. 줄지는 못할망정 760만원이 늘었네요.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오는 건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전기용량을 늘렸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단지 작년하고 차이가 그거뿐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하고..... 전기가 주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도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어디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 거 예산서를 봤는데 버스임차료 690만원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도 다 합쳐 2,800만원밖에 안 돼요. 버스임차료를 빼는 데도 3,9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수용비로 했습니까?

김종열위원

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잖아요. 2,160만원.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남사당전수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를 승합하면서 조명 늘리고 그 안에 시설장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장비유지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마을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쪽에 부수면서 새로 신축했지요. 1억원 작년에 세워줬지요. 신축하면서 설치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못 옮겨요? 건물 부수면서 시스템도 다 부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을 부수니까 새로 설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떼어다가 못 쓰냐고, 그거 계속하는데 떼다 쓰면 안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김종열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만 하나..... 관리비는 안 들어가나? 어디에 있습니까? 안 세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제세만 해 주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제세가 그거예요? 전기요금 이런 게 아니고?

사용료 플러스 전기요금까지 16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이게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올해 3회 했는데 내년도에 10회 한다고 올리셨는데 오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세 번했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이게 아파트에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규모가 큰 데는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벌써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측이 내년도에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만 벌써 3건 했고 앞으로 할 것도 3건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위촉직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7명 위원입니까? 위촉은 27명으로 해놓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촉은 분야별로 조각분야, 건축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27명을 위촉해 놓고 심의할 때 특성에 따라서 골라서 심의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1, 2, 3, 4, 5급이 있잖아요. 1급은 뭐고 2급은 뭡니까? 그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예술단원을 모집하면 1급부터 5급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기량이라든가 연도라든가 봐 가지고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급수를 부여합니다. 그래 갖고 급수에 따라서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행정공무원 마냥 몇 년 되면 급수가 자꾸 올라가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량이라든가.

김상묵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단장하고 외부인사 이수영 씨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한 실적, 공연 나간 실적, 그 사람의 기량을 평가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서 5급 같은 경우는 100만원 주는데 100만원 받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단원들이 자꾸 주는 경향이 있는데 100만원에다 출연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한 번 출연하면. 그것 하고 해서 한 달이면 100만원 타는 사람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씩 타는데, 이게 아직까지 단원들이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갖고 생활이 되는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상설무대에 출연하는 것도 출연수당을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하면 공연수당을 줘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외부 나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휴일에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상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다 줍니다.

정기훈위원

공연 가면 일부 공연비를 받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여기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인데 이것, 저것 생리휴가 다 따지면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이 받는 게 15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연봉 1,800만원 정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어렵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세계에 타 단체에 가서도 적은 것은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술 하는 사람들은 월급 갖고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자기 프라이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정기훈위원

프라이드라도 민생고가 해결이 되어야지, 마음 놓고 꽹과리 두드리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데도 이런 수준이지, 더 많이 받지 않아요.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상금 10억 1,60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가 7억 7,998만원에 운영비가 2억 3,6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인상된 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인건비 나간 것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윤용규위원

인상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하고 기본급이 똑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아요.

윤용규위원

전년 동결이에요? 인상된 것은 없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없어요.

윤용규위원

운영비 2억 3,60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운영비요?

윤용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제로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과목이 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전년도 과목별로 뽑는 것은 자료를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윤용규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면 단원이 늘고, 기본급은 안 늘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급은 안 늘었어요. 수당도 그렇고 다 안 늘었어요.

윤용규위원

단, 운영비에서 늘 수가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많이 나가든지 뭐 하면 늘 수가 있는데 인건비만큼은 수당만큼은 더 올린 것이 없어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윤 담당 말이지요. 올해 세운 거 2004년도 운영비 이걸 얼마인가 조사해서 나중에 가르쳐줘요.

오세만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10페이지 상임단원 출연수당 있잖아요. 5만원 곱하기 30명 했잖아요? 한 달에 주는 것이 30명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이 30명 나갈 때 저희가 티오가 30명인데....

오세만위원

상임단원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상임단원. 정식단원.

오세만위원

옛날 단원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명예단원이지요. 명예단원 출연수당 이쪽에 5만원에 25명이 따로 있지요.

오세만위원

명예단원이 25명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명예단원도 저희가 출연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행사나 상설 공연할 때 나온 사람만 주기 때문에 단원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조례를 만든 것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오세만위원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3명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명예단원도 2종류인가 봐. 보상금 월정액 30만원 받는 명예단원 13명이 있고, 나머지 또 다른 명예단원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명예단원은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출연수당에 25명을 잡았지요?

그러면 두 종류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30만원을 주지 않는 명예단원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누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2종류로.

오세만위원

13명은 말하자면 남사당 창설멤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주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고, 명예단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있는 걸로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상임단원 연가보상비는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상임단원, 정식단원들 연가를 안 할 경우에 보상비를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는 건데....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른 따져 보니까 150만원 넘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넘지 않아요. 출연수당도 우리가 어디 행사를 가고 그러면 30명이 다 안 가고 거기 공연에 맞춰 가지고 10명도 갈 수가 있고 15명도 갈 수가 있고 30명 전원 다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시립풍물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략 금액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0억원 정도.

윤용규위원

적은 돈은 아니다.

정기훈위원

연 10억원이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적은 것은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많은 거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문화예술을 지향하지만 많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도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우덕이 관련돼 가지고 연 한 25억원이 안성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의 1/100 정도 나가는 건가?

오세만위원

객원단원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객원단원은 지난번마냥 아테네를 간다든가 가면 토요상설무대가 비잖아요. 여기 공연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연해야 되는데 불러다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빌 때. 외국공연 때문에 외국에 가면 한달씩 빠지고 그러면 토요일마다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불러다가 메꿔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 불러오는 것을 저희가 5만원씩 주고 보충을 시키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여기에 대해서 부족했던 질의는 잠깐 쉬고 하도록 하지요. 시간이 됐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11페이지 전승학교 근로자 보상 1,700만원, 시립풍물단 운영비로 2억.....

오세만위원

이것은 지도자가 무슨 30명씩 있어요? 전승학교 지도자가 3만원씩 30명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승학교 단원들이 나가 가지고 가르칩니다. 저희 단원들이 나가서 그 학교.....

오세만위원

가르치는 사람을 여기서 3만원씩 줘서 내보낸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학교에서 안 받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학교에서는 안 받지요.

오세만위원

이 사람들이 가르치러 간 학교에서는 안 받느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에서는 안 받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관련된 질의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단가는 3만원으로 똑같은데 인원수는 늘었고,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줄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10월을 갖다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달에 세 번씩 30명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관련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2,700만원이 되었어요. 맞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횟수도 늘리고 한 건데, 나가는 지도자들이 우리 단원들입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는 몇 학교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잠깐, 이것 마무리 좀 하고요, 양해 좀 해주세요. 한 달에 네 번씩 한 번 나갈 때마다 20명이 나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요?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유아원까지.

김종열위원장대리

한 달에 세 번씩 3차례 30명이 나가는데, 30명이 전승학교 나누어서 몇 명씩 나간다, 이런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초등학교가 아마 5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나갑니다.

윤용규위원

인건비 차원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 단원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것.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월급 얘기 나왔지만 실제 우리 관련 경비, 인건비하고 남사당 전수관 운영비인데 한 10억이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해외공연 나가는데 한 2억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외공연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1억.

김종열위원장대리

1억 정도 쓰나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한다면, 아까 월급이 적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나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만 그렇고, 올해 안 올렸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 인건비 그대로인데. 이런 쪽으로 보상이 되고 가뜩이나 지금 열악한 재정 조건에서 가용재원이 10% 이상 여기에서 쓰는데 어느정도 세이브 하려고 하는 자세는 보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 의회나 저쪽 단원들도. 그런 것을 전파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올려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1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붙어 있느냐고 물어본 거지 올려주라 소리는 안 한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라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김상묵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특정 위원님들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시립풍문단 의상구입으로 하복, 덧뵈기, 줄타기, 새미, 대외용한복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의상 구입은 매년 여름, 가을 꼭 해줘야 하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복하고 동복이 있는데 해마다 해야합니다. 색도 바래고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해 입어야 할 입장이고 덧뵈기 하고 한복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덧뵈기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덧뵈기는 탈 쓰는 것.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산담당님. 여기 악기구입비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산취득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소모성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소모품이라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재산인데 물품으로 봐야지 이것을 자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는 왜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까? 2004년도 예산. 내가 볼 때는 이 기준은 우리가 사주므로 해서 이게 개인 것이냐, 시 재산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 물품으로 봐야지, 자산으로는 보는 건 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보상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자산취득비로 세웠다니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올해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물품, 소모성 깨지고 그러는 거라 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세운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확인 되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기훈위원

우리 자산으로 매입하더라도 내구연한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소고, 꽹과리 이런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우리 자산이라도 깨지면 소멸되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남사당공연 음향, 조명 기사 보상에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봤습니다만, 무슨 음향에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지요?

이게 700만원씩 들어. 한 번에 20만원씩이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람 인건비 그런 것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청원경찰이 못 합니까? 음향장비는 아예 구입해 가지고 자체 음향이 안 됩니까? 매번 빌려서 20만원씩 주고서 써야 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남사당전수관에 음향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해요. 그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일반 직원이 운영을 못 해요. 그 사람 인건비로는 10만원씩밖에 안 드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2명?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일반 기술이 없으면 못 만지겠더라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음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명은 별 거 아닐 것 같은데? 쏴주는 건데 그게 10만원씩 주고 매번 써야 할 일인가 싶어요. 우리가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 하면 안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악기 수선비 40만원씩 5종을 올리셨어요? 200만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악기구입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수선비인데, 주로 어떤 악기를 수선한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수선비가 작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종열위원장대리

장구, 북, 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닳거나 하면 다시 교체하는 사항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악기구입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장구, 그러니까 수선비도 있고 구입비도 있단 말입니다. 같은 장구 및 소고에 대해서.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물어보면 시간이 안 돼요. 계수조정할 때 쓸데없는 것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내용을 알고 삭감하려다 보니까.....

윤용규위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지연돼요. 이렇게 쫀쫀한 것은 놔둡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쫀쫀한 건지, 뭔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비인데, 나도 밴드부에 있었지만 악기 수선이 있어요. 구입비도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접수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얼른 얼른 넘어가야지 며칠 못 가겠어.

김종열위원장대리

보상비에 관련된 다른 질의들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제15회 안성시 문화상 시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언제 시상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의 날.

윤용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왜 하나도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윤용규위원

해마다 있던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내 운반용 가방, 이것 공연용 의상 가방도 구입하고 기내 반입용,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30개씩 산다는 것은 개인 것 같은데?

기내 반입용이 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앞에 것은 들고 다니는 거고 그 뒤에 하드케이스 제작은 화물로 들어갈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밑에 하드케이스요, 올해도 샀는데 이동식 가방을 또 사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쓰다 보니까 올해 산 것이 커요. 그래서 물건이 많지 않을 때는 조그마한 것을 쓰려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다 가서 물건이 많을 때는 큰 케이스를 쓰고 적을 때는 작은 케이스를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가방이 4개씩이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한 것은 큰 것만 들어갈 거고 이것은 좀 적은 거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전년도에 있던 것 말고 신규사업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금액이 조금 인상되었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상된 것도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민간경상보조에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사물놀이 전승지원을 하는데 대학교도 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학교는 내년도에 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학교는 저희가 전승지원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까지만 하면 대학교에 가면 프로 정도 아니냐, 올해까지는 중대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중대하고 어디였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동아방송대.

김종열위원장대리

500만원씩 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대학교는 성장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전승지도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까지만 하자, 그래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승지원인데, 전승지원의 취지는 우리가 남사당 사물놀이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연기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승지원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1년 해보고 효과가 없으니까 금방 없애버렸다면 이것은 솔직히 날린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학교까지 계속 연계시키려고 전승지원비 승인을 그렇게 받은 건데 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 해봐야 아는 거다, 이런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가르치고 전승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초․중․고까지 배우면 대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직업화된 사람들이, 또 직업보다도 기량이 향상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저희 손에서는 떠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판단을 꼭 돈 1,000만원 쓰고나서 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금액이 올랐습니까? 고등학교가 올랐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등학교를..... 중학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를 올렸는데 고등학교가 저희가 상임단원들 모집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공고, 죽산상고가 올해까지 했는데 죽산상고를 명맥을 잇게끔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 자원도 없고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공고, 안성고등학교에다 자꾸 섭외를 하는 중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는 500만원씩, 중학교, 고등학교 1,500만원씩 주는데 전승지원 금액 용도가 강사비입니까, 이게 뭘로 쓰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악기구입, 수리비, 대회 출전비, 연습비,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윤용규위원

남사당 승계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단원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정구단 지원하듯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난번 올랐으면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학교가 없어지는 대신에 고등학교만 500만원 계상을 했지요.

오세만위원

한국예총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 총연합회요.

오세만위원

이것도 지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원대상입니다. 예총운영회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협회가 많잖아요?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미술, 음악, 국악, 문학 이런 것을 총괄해서 거기서 운영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운영비로만 주는 거지요. 행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말고 또 있지요? 국․도비 내시되어서 들어오는 것 또 있지요?

예총에?

그럼 문화원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은 이것 말고 별도로 6,000만원인데, 그것은 각종 행사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8,800만원 정도 나오는 거네?

오세만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도 문화예술 행사에서 3,000만원 들어가 있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풀예산으로서 예술행사가 그때 그때 200만원, 300만원씩 풀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 세우는 단체들이 한다는 것이 있어요. 문학이고 서예고 있는데, 총괄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500만원 들어가 지원해달라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3,000만원 속에서 골고루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진담당님, 각종 문화예술행사 집행 내역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지요. 한가지 또 물어볼게요. 이런 것을 각각의 사업이 몇 회, 몇 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지 않고 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보통 행사비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정해져 가지고 보통 행사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는 줄 수가 없는 거고, 예총이나 문화원에 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관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지만, 이런 각종 사회단체는 운영비로 못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행사비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인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도 안 하고 불법적으로 나누어 주느냐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민간보조위탁을 한다든가 민간행사 자본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세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제도 자체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 취지는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윤용규위원

그렇게 심의를 하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지.

윤용규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을 보면 제5회, 제7회 쭉 있는데, 그럼 제7회나 제5회, 이런 횟수가 없는 것은 신규사업이냐는 겁니다. 지금 꽤 많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횟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안성 문학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횟수를 굳이 쓰지 않은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각 관․과․소에 다 있는데.....

윤용규위원

여기가 제일 많은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아니에요. 목만 그냥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 금액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편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서는 주로 행사, 공연 이런 사항이라 사회단체보조금에 정해져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대개 다 기본 운영에 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담아서 쓰는 예산은 다 기본경비가 아닌 행사, 실제로 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정산을 받는 거지요.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정 행사.

윤용규위원

문화, 예술행사다 그런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사비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하고 우리 예총에서 받은 것은 다 행사비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야 되고. 민간행사보조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성 행사, 그것에 대한 지원비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행사에 여기 몇 회, 몇 회가 없는, 이외의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거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된 예산 중에서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을 내가 찾아볼게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7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가 태평무 얘기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대통령상도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이거 왜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만 줍니까? 이것은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 행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돼요?

이 행사를 받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받고 있지요. 상설공연 하는 것.

김종열위원장대리

내가 대통령상이 들어갔냐고 물어본 것은 사업내용이 그런 건데, 왜 우리 시장이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얘기할 수 있지요. 당신네들이 대통령상으로 지정을 해 주고 나서 모든 경비를 우리한테 부담시키느냐, 이런 의문 안 듭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의 성격은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오세만위원

이 만골레는 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만골레는 저희가 축제 때 제례행사 하는 거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객사에서..... 만골레라는 것이 옛날에 보름에 한번씩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를 표시하는 게 만골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성객사에서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축제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죽산에 극단 무천하고 홍신자 ‘웃는 돌’은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2회다, 4회다, 15회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예산서에 안 올린 것은 없어요? 과감하게 죽산 것 2개는 무 자르듯 자르고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번에 뿌리콘서트에 가봤는데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1,000만원의 값어치가 없어요. 반쯤 보다 나왔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부의장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예술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가서보면 시시하고 그런데, 데려오는 사람들 단가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죽산 홍신자 것은 도비가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국․도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김아라 것은 작년도에 운영을 포기를 하면서.....

윤용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담당님 말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신규사업을 뽑아서 나를 주세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신규사업, 그것만 날 뽑아달라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뿌리콘서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예능, 이것도 다 연예협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단가가 다 1,000만원 적 지가 않아요. 부의장님께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난 이런 비슷비슷한 행사에 대한 중복성을 얘기하고 싶네요. 꼭 이것 이렇게 해야 합니까? 특히 동일한 연예협회를 통해서 비슷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효과성도 의심되지만 중복성이 없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개 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누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시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렇다 할 효과가 없으니까.

김상묵위원

안성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데 지원해 주면 좋지만 안성시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보조, 이런 여러 가지로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비슷한 행사라고요. 그 행사를 신청한다고 다 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추릴 것은 추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산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 과연 문화 예술에, 물론 남사당이라든가 바우덕이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안성을 대표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더 줘서라도 정말 문화 예술다운 그런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성 경비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관례적으로 늘 줘 왔어요. 점증주의. 줄지는 않아요. 그러한 폐단 때문에 일몰제 주장도 나왔던 거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성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한번 검증이 되는 건지, 패드백이 되는 건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기훈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얼마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500만원. 여기 시 체육대회 출전하는 게 500만원.

정기훈위원

내년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뒤에 나오니까.

윤용규위원

문화원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문화원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급여나가는 것은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인건비를 주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6,000만원 속에 사무국장하고 운영비를 주고 아까 문화원 사회단체지원비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간사 뿐이 없어서 사람을 하나 둬 가지고 총무과장직을 둬서 실제로 행정 업무를 할 사람을 둬야 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간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문화원장 수당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장은 별도로 주는 것이 없어요.

윤용규위원

무보수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판공비도 전혀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받아서 쓰고 하는데.....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시립풍물단 버스구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임차료가 또 올라왔는데,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거 꼭 사주십시오” 하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운영경비도 같이 올리셨어야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 주시고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혹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안 올렸어야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임차료를....

김종열위원장대리

둘 중에 하나는 삭감되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를 해주시면 임차료를 운영비로 추경에 목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윤용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바로 나오는지 알고.

이게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1월달하고 2월달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렇다면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분명한데 예산의 목을 안 세웠다는 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임차를 해서 써야 하니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연말에나 주문제작이 된다고요?

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4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과장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3․1운동기념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3･1운동 기념관 관리에서 구 3･1운동기념탑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만세고개로 새로 짓기 전에 그 아래 탑이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아! 기념탑이구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탑에 관한 관리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안성3․1운동기념관 태극기구입입니다.

김종열위원

일반운영비에 기념관 운영에서 태극기 구입하신다고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가지요? 그게 어떤 태극기이길래......

윤용규위원

이거 나무로 제작하는 거 아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한 개가 아니고 300장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기념관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1,000만원 세우셨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건데요, 3･1운동기념관하고 박물관하고 두 군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기념관은 탁본을 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체험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사진도 관람객이 오면 찍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안성맞춤박물관 체험은 유기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안 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는 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공간은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간은 거기 충분히 있습니다. 기획전시실도 있고 로비에 공간도 있고.

윤용규위원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의 1일 평균 입장객이 몇 명이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1운동기념관은 좀 많이 오는데 박물관은 아직 좀 적습니다. 기념관은 하루에 한 300명, 400명 관람객이 오는데 박물관은 하루에 학생들 단체로 안 오는 이상 50명 미만......

윤용규위원

50명은 솔직히 많이 오는 날이죠. 내가 가봤는데. 내가 거기서 한나절을 기다려 봤는데 몇 사람 안 옵디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12월 1일 저희가 염색 기획전도 하는데 그런 기획전시 같은 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기 시설돼 있는 것만 보러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데 다른 걸 구상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종열위원

행사지원비에서 3･1절 기념행사, 올봄에 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만세운동 재현행사비를 많이 올렸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 2,000만원하고 보훈처에 300만원 받아서 2,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9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셈인데,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성과도 있는 것으로 됐고 해서 규모를 키워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퍼포먼스 상설공연, 이것도 설명 좀 해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퍼포먼스도 연극협회에서 금년도에도 휴일을 통해서 대여섯 번 했었어요. 3･1운동기념관 문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퍼포먼스 운영을 함으로써 사람들 시선을 끌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념관 방문도 하고.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요.

김종열위원

몇 번 했었죠? 몇 번 출장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몇 번 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은 뭐로 썼어요? 그 예산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에서도 했고 그 사람들이 문화재단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거기에서도 했었고 다른 데 가서도 했고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15회씩이나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토요일이나 쉴 때 사람들 많이 오면 그때만 택해 가지고 하려고 해요. 거기에 휴게소도 있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좀 모이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이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것은 국가지원 장려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얼마씩..... 여기 국비가 안 들어갔네요? 국비 얼마 주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훈처에서 300만원 받았어요.

김종열위원

보훈처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별도로 받았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 별도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썼는데.....

김종열위원

여기에서도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훈처 것은 저희가, 이 행사지원비를 주면 문화원에다 주거든요.

김종열위원

보조금을 주는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훈처에서 직접 문화원에다가.....

김종열위원

어떤 근거로 줘요. 그거 누구 돈이요.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런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보훈처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문화원 쪽으로.

김종열위원

우리를 안 통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우리는 안 통하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통하고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성립전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예산에 안 담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리고 추경에 다시 담아야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에 담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단체에다 줘요. 저희도 아테네 갈 때 해외연수 갔던 거, 문광부가 직접 저기를 줬어요.

김종열위원

그런 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담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 예산을 직접 그냥 해당 지자체,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다른 데 주듯이 보훈처에서도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통해서 주는 경우는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거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성립전 예산은 의회하기 전에 예산이 왔으니까 그걸 담아가지고 썼다가 나중에 의회에 통과하는 사항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지 않고 중앙부처나 중앙부서에서 직접 해당 단체에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교부세 식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네, 그런 게 있네요. 이해가 안 가지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세 재현행사 계획에 예산이 서 가지고 안성에서 내년도에 만세 재현행사를 하겠다고 보훈처에 올립니다. 그럼, 보훈처에서는 미리 내년도 예산에 풀경비로다가, 판공비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행사에 지급할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판단을 해서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있어요, 있어.

김종열위원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사업 중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아테네에 갔다 왔잖아요. 공연비를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직접 보존회로 돈이 가서 쓴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 그렇게도 예산을 직접 주는 게 있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직접적으로. 단체로 주는 건 직접 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획안을 문화원 쪽으로 올리는 거네, 그러니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 가지고 보태가지고 쓴 거예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것하고 그것하고 보태서 쓴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시비를 보태서 쓴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반예산의 원칙은 예산총액주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산은 세입에 담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있네요? 우리가 통제 못 하는 그런 예산이 있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도 많지요. 대안학교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리 직접 줘서..... 문화행사 같은 것은 그런 게 많아요.

김종열위원

아,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행사지원비에 3･1절 기념행사에 400만원 하고 3･1만세운동 해서 3,200만원이잖아요. 민간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고요. 3･1절 기념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것도 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라든가 하는 건 다 하지만 돈 집행은 저희가 직접 안하고 거기로 줘 갖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3･1절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300만원 돼 있는데 3･1절 기념행사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년도 예산도 없어요? 이번에 3,200만원 신설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지금 목이 바뀌어 가지고요.

정기훈위원

이게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거구요.

정기훈위원

작년에 2,000만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2,000만원 세워 갖고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금년에 1,2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이렇게 증액 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처음 해 본 건데요, 해보니까 성과도 있고 여론도 괜찮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것을 사이즈를 키우고 더 낫게 해보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안성맞춤 박물관 체험학습기구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를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앞에 체험학습에 대한 1,000만원 세운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을 세운 거고, 여기는.....

김상묵위원

아니, 26쪽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기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뭐를? 유기..... 거기 가보면 유기가 지금 주종으로 있는데 옛날부터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유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뭐가 또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꼭 유기만 가지고 하면 너무 단순해 가지고 다른 것도 기획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염색 하는 것도 별도로 체험도 해 보고 손수건도 염색해서 쓰는 것도 만들고 그게 단순 유기만 가지고 하려면 손님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상반되는 거라도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방면으로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거기가 너무 우리가 가 봐도 가서 볼 게 없으니까 누구든 한번 왔다 가면 다시는 안 온다고.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에다 유기 탁본 기구 거거든요. 탁본 뜨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유기 제작과정, 반상 차리기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다 뭘 해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옛날에 부엌으로 쓰던 게 있거든요, 그 공간하고요, 2층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쪽 로비에서 올라가는 데로.

김상묵위원

거기에 할 만한 데가 없는데.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계단 쪽으로.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안성맞춤박물관 관람객 식수제공용 정수기 구입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1운동기념관 영상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세웠고 박물관에 정수기, 또.....

김종열위원

정수기.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수기 구입을 340만원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기념관에 정수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200만원 짜리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건 340만원 짜리로. 더 좋은 걸로 갖다 놓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이거.

정기훈위원

사다 놨다고 하잖아요? 200만원짜리 사다놨다고 했잖아요?

김종열위원

아니, 올해. 이것은 박물관에 한다는 얘긴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념관에 사다놓은 것은 그 예산으로 사다 놨고 이것은 박물관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금액 차이가 왜, 이건 이렇게 비싼 거를.....?

윤용규위원

정수기가 340만원 짜리가 뭐야 이게..... 260만원 짜리도 참 좋은데. 웅진 거..... 넘어 갑시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유지관리는 총괄적으로 유지할 사항이 생깁니다. 1년 내 운영하면서. 시설이 파괴되거나 또,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작년에는 저쪽 흙이 무너져 가지고 옹벽 친 게 있고, 운동장 전체 내에. 시설에 문제점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풍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김종열위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 정구장 유지관리비로 또 400만원씩 2개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축구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대림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여기 공설운동장 거요.

윤용규위원

그 안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운동장은 축구장만 아니고 전체. 운동장 파운다리 전체에 대해서 울타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으로 실내체육관 전반적인, 종합운동장이라면 축구장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파운다리로 잡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복싱장 유지관리비가 여기 일반운영수용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장은 저희가 2공단 내에 복싱장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윤용규위원

지어 줬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통 저희가 전기세, 공공요금만 내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 안성시 소유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직접해 주고 있는데, 복싱이 선수 발굴하는데 굉장히 후원자도 없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이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서민적인 체육이 돼 가지고 후원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후원자도 없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만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암만 들어도 이상하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종합운동장유지비 3,000만원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내역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경상적인 경비인데, 풀예산으로 보수할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야지요. 작년에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그냥 종합운동장이라고 안 들어오고 축구장이라고 해서 1,500만원밖에 안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구장 유지관리비하고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윤용규위원

이건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500만원은 잔디구장이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운동장이라는 의미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같은 거라고 본다면 종합운동장을 축구장으로 표시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작년에 1,5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이 됐습니까? 올해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지, 플러스 하면.....

김종열위원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축구장 유지관리비에 작년에 1,500만원이 있었고 테니스장, 정구장 유지관리비 400만원씩 2개소가 똑같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는 처음 나온 거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유지관리비에서 4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서 800만원이 있었고요.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별도로 빼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3,000만원을 요구한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거 신규 예산이죠? 이거 없었던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도 부기는 들어가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어디에? 없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유지관리로 들어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건 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여기 밑에 있잖아요. 내용은 400만원 짜리 곱하기 2개 이것이고, 올해도 올라왔고. 축구장 유지관리비도 똑같이 올라 왔는데, 그런데 또 무슨 3,000만원 유지관리비냐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1,5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을 500만원 정도를 줄이고 종합적인 것을 좀.....

김종열위원

500만원을 줄였다고 해도 2,500만원이 늘어난 건데요? 관리비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내가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종합운동장에.

김종열위원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네. 이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내용이. 뭐 담장이 무너진 적이 있나, 뭐를 했길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도 체육관 뒤에 법면이 무너져서 새로 쌓았고.

윤용규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아스팔트 쫙 깔아놓고 손 댈 것도 없더구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건 새로 나온 예산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윤용규위원

체크해요.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기관 유지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다 넣을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건 넣을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임대를 했으면 유지관리비는 본인들이 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내주면 되나? 이건 좀 그렇네. 자, 다음 하세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상비에서요, 입단보상비에서 2,000만원 주는데 올해도 스카웃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있어요. 지금 수시로 챙기고 지금도 한 명이 없어요.

김종열위원

한 명 더 증원 스카웃 계획이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측이 돼야지요.

김종열위원

세워놓은 거지요? 한 명도 스카웃 제의에 따라서. 여기 보상비에 섭외활동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하게 선수한테만 2,000만원이 가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김종열위원

솔직히 진짜..... 선수한테 2,000만원 다 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선수마다 틀리지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의해 보니까 선수 입단 보상을 해주면 어느 고등학교에다 해 주잖아요? 감독을 통해서. 그럼 감독하고 선수하고 관례상 10% 나눠 먹는 경우도 있고, 다 가기는 관례상 그렇고 그런가 봐요.

윤용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먹지.

김종열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스카웃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비 보조받아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스카웃 비용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활동비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은 선수한테 주는 돈이고. 선수 크게 하기 위한 활동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안을 세우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건 다 선수한테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편법으로 여기다가 활동비를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건 보상비인데요.

윤용규위원

말 그대로 보상이에요? 스카웃 계획이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짜리는 1,000만원 주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스카웃 활동비로 집행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잘못됐지요.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보상비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리고 경상적보조에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세계 정구선수권대회에 5억 계상이 됐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육성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성격을 일률적으로 안 주고 운동부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실적, 이런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차등지원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차등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성적이 나오니까요.....

윤용규위원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거 이 과장님이 알아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전국대회 우승 몇 회라든가 어디 경기도대회 우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기준을 세워놓든지 해야 되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에 관한 것은 저희도 쭉 보니까 성적이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그것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5억을 세우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걸 누구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까?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열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종열위원

구성을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씩이나..... 운영비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데 5억씩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다 들어가지요. 외국에 대한 정구보급사업이라든가 섭외활동.....

김종열위원

순수시비로 어떻게 5억원을 경상경비로 보조를 했지? 사업비도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김종열위원

조직위원회 필요하죠. 저도 그것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길래 도대체 5억이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준비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대회 끝까지 치룰 예산을 한 20억을 보는 거거든요. 대회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김종열위원

그럼 앞으로 5억, 5억해서 몇 억이 더 경상경비로만 나가야 되겠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로다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운영비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15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5억, 5억, 5억이니까. 나 이거 무심코 봤는데 이게 그런 거네.

윤용규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담당 중에서 답변을 해요.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몇 개 국이 참가할 것 같아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일본에서만 해도 서른다섯 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개 국에서 하나 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하나 오고, 태국에서 하나 오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 1개 선수단이면 선수가 6명이 되거든요.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국제세계선수권대회를 하면 우리나라가 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 4명이고 5명이고 1개 조만 나갈 거 아니냐는 거지. 골프처럼 10개 조가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한 팀이 나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한 팀이 나가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몇 개 국이 참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인데, 정구가 이게 비인기 종목이거든. 테니스랑 틀려 가지고. 몇 개 국이.....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40개 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40개 국.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일본에서 할 적에 35개 국이 왔었고요. 그래서 20억을 세운 게 보급사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혹시 말이죠, 이게 유치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구보급사업을 왜 정구연맹에서 안 해 주고 우리가 하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런데 세계정구선수권대회하면서 그것까지 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요구사항이.

김종열위원

유치조건에 이게 있었다고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뭔가가 그런 냄새가 나는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계획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내년도에 5억을 또 줘야 되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거해서 20억을.....

김종열위원

난 처음 알았네.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여기 충분히 설명이 돼 있다고. 이대로만 설명해 줘도 이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말씀을 돌리니까.....

김종열위원

여기 있네. 나는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게 연맹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걸 유치조건으로 걸은 거로구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걸은 것보다는 그게 어디서든지간에 그걸 다 하더라고요. 주변 국가들 같이 확대하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안성시에서 이런 조건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계획서를.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연차사업인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향후 20억을 투자할 건데 뭐.....

김종열위원

제가 볼 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 다 처음 아는데 유치했다고 그래서 박수만 쳐줬지 어떤 조건으로.....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 있어요? 5억씩 내는 것 말고?

윤용규위원

시설하잖아, 시설.

김종열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 시 시설이고 우리 시에 남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5억을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이구만, 이게 왜 보조금이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이나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넘겨 가지고 하는 건데 조직위원회 주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사람이 됩니까? 중앙사람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뭐..... 중앙사업하는 거지,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게 아무튼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알았다는 것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유치비용이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유치비용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해도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우리가 다 대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개최도시에서 다 대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대신 국․도비 지원 받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조금 받지요.

김종열위원

운영비는 우리 시비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운영비를 정구연맹에서 한 2～3억 정도는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회유치라는 게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에서도 그렇고 개최 도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원칙론으로 돼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는 매년 있었던 건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올해는 48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거 목을 어디에다가 세웠지요? 보조금 형태로 나가지 않았었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종열위원

나갔었던가요? 400만원이?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건데요. 작년에도 2,2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48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내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4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2,100만원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체육회가 어려워 가지고 이사회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 같은 것을 충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비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간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간사 인건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합쳤을 당시에 기대효과는 운영비도 절감하고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게 하고 사무실도 나눠서 하면 경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합치면 인건비나 사무실 경상경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서 한 건데, 오히려 경상비는 늘었단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 시에서 보조를 더 해주는 사항이지......

김종열위원

이게 어떻게 적게 드는 거예요?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도 하나로.....

김종열위원

사무국장 바뀌고, 지금 이사회비 못 걷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사무국장 둘에서 하나로 쓰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지금 하나로 쓰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간사만 같이 양쪽으로 일을 보고 있고 사무국장은 하나로 쓰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만 해도 하나가 줄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줄었는데 왜, 경상비는 늘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자체로 해결했던 건데 저희가 좀 더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김종열위원

지금은 왜 자체로 해결 못 하고?

윤용규위원

자체로 뭘 해결했어요?

김종열위원

이사회비 받아서 했다는데 지금 이사회비 못 받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합병을 했는데 합병시키고 나서 더 늘어났냐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 중에 저기한데,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해요 전부 다.

김종열위원

이거 집행계획서 있지요? 한번 카피 좀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밑에 도지사기 종합생활체육대회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도지사기에서 ‘종합’ 자가 들어간 것하고 ‘종합’ 자가 빠진 생활체육대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지사기 종합생활체육대회는 전 종목을 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종목별로.....

김종열위원

종목별로 그때그때 한 날짜에 치른 게 아니고 대회 나갈 때마다 풀예산으로 해 놓은 거네? 나갈 때마다 얼마씩 빼주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종목별로 장소라든가 일자라든가 틀리지요. 이 경기도 도지사기 종합생활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종목을 한 날짜에 모아서 전부다 하는 거고....

김종열위원

그것은 도비 지원 받는 거고, 종합체육대회는 그냥.....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마다 일정.....

김종열위원

도지사기 대회인데 묶어서 해치우는 거구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시민의날 체육대회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체육대회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정구대회.....

김종열위원

왜, 이게 500만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100만원씩 주고 저희가 이제.....

김종열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부시장님도 분명히 그걸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부시장님이 한 번 주재를 했는데 이장단 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가서 약속이 된 내용이에요.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000만원?

김종열위원

그건 그렇고, 또 제가 평소에 몇 번을..... 실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오기 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부담 절감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왜 1,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500만원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하는 거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500만원씩 줘 왔어요. 준다고 약속을 부시장님도 하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도 몇 번을 한 내용인데 왜 500만원입니까? 담당님은 내용 아세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저도 그 건의는 듣고 시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그런 거지, 1,0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확정을 한다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에서 한꺼번에 1,00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상향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1,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다하다 해서 1,000만원으로 결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지금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액면 그대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주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걸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분명히 건의드려서 1개 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이미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 참 문제가 있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이 500만원이면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100만원을 좀 증액을 시켜주든가.

김종열위원

이 100만원은 30만원이 1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 이건 30만원이 1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만족스러워요.

윤용규위원

아니, 어차피 1,000만원이라면 이 밑에 300만원이나 한 400만원 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 어차피 면 단위로 1,000만원으로 나간다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한군데다 1,000만원을 넣으면 부담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보기도 저기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틀린 게 100만원 나가는 거는 매년 나가는 거고 500만원 짜리는 격년제로 나가고 이렇게.

윤용규위원

아니지, 이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거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 하진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도 격년제로 한다고.

윤용규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격년제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1개 읍․면당 한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들어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약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가면 500만원 지원해주면 그 나머지는 면장님이나 누가..... 이거 참.

김종열위원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시장님이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이해가 됐는지 15개 읍․면․동 체육회장들, 통･리반장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확정되면 굉장히 실망들을 하고 뭔가 행정의 신뢰성이 지금.....

윤용규위원

김 국장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업(up)도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조정할 수 있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아니, 저쪽이 동의를 해줘야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정을 다시 넣어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서요, 수정예산으로 다루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그냥 넘어가고..... 확실히 약속을 받아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김종열위원

아,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이거는 후유증 여파가 클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를 지역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은 데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격년제로 한다니까 격년제하는 것 같으면 지금 100만원에다 400만원 플러스 시켜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게 그거 아니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데만 주지 말고 출전하는 거는 15개 읍․면․동이 다 출전을 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다 하지를 않으니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다 나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 부시장님 오셨네. 지금 방금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격년에 한번씩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우리 15개 읍․면․동 통･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육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500만원밖에 안 올라 왔어요. 그거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광식

신광식부시장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시장님한테 보고 드릴 적에도 1,000만원 얘기, 그것까지도 건의 했다고 보고드리고 시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상향조정 하는 게. 100만원에서 10배씩이나.....

김종열위원

아니, 500에서 1,000만원이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 100만원이 아니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거 말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김종열위원

2년에 한 번씩 주는 거야. 1년에 250만원씩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검토 다시 받아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정예산에 담아놓을게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되지. 담으면 되니까, 담아 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알고. 또,

김종열위원

그 위에 또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농구대회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니 이거는 시장님 특별이야.

김종열위원

아니 이거 국․ 도비 지원 받아서 같은 대회를 한 게 있지요?

윤용규위원

청소년?

김종열위원

클럽대항 청소년 축구대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사업이 두 개가 있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클럽대항 농구대회는 취미클럽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인가?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런 하나의 규모성 대회지요.

윤용규위원

이게 지난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우승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우승한 거지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들을.....

김종열위원

1,200만원은 관내 대회이고 뒤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나가는 체육대회는 중앙에서 하는 대회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대회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취미클럽하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고.

김종열위원

여기서 1등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보낼 때는 이 예산 쓰는 거고, 대회 치를 때는 이 예산 쓰고,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김종열위원

그리고 지나갔지만 안성맞춤기 전국테니스대회, 우리가 이런 대회가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맞춤기 전국테니스대회 이건 처음이에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정구도 하지만 테니스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전국대회 치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연맹에서 하는 거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니어도 이번에 하고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이 신규예산 건은 시장배로 나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안성맞춤기로 명칭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좀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이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 농구대회를 회장기 각종 체육대회로 올리면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체육회장기보다...... 체육회장기는 가맹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가맹단체가 있는 대회를 체육회장기로 명칭을 받고 이것은 가맹단체가 아닌 클럽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학생들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종합운동장에 3,000만원 세운 것하고 별도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메인스타디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3,000만원은 운동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난관절단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난관이 쭉 붙어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 수축이 돼 가지고 쪼개져요. 그래서 절단해 가지고 수축작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통로계단 우수 드레인 공사는 통로 바닥에 물이 자꾸 고여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통로 계단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한번 현장 안내 좀 해 주시겠어요?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풀예산 3,000만원 세운 거까지 해서 어디 쓰려고 하는 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시지요.

김종열위원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다가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관련 종합운동장 쪽에 한해서만 언제 한 번.

윤용규위원

복싱장 증축공사가 뭐예요? 이것도 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김종열위원

저희들이 요청한 데를 몇 군데 시간 좀 한 번 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장은 저도 가 보았는데 링 규격이 작아 가지고 규격이 안 나와요. 연습하고 게임할 때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증축해서 4개 링을 나오게 하고 체육단련...

김종열위원

저도 가 보았고, 내용을 잘 아는데 얼마 전에 개관식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개관식 때 저도 갔었는데 좁기는 좁더라고요. 하고 나서 또 1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 속상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번 이런 데 가 보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복싱장을 저기하면 단원들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동호회요. 선수 기르는 것이 아니고 취미예요. 동호회. 이 복싱장에 자꾸 많이 들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동호회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서 저희 안성시의 우수선수들도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면 점수를 많이 따요. 안성시 복싱이 일반 선수로는 우리 복싱이 강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도 지면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순수한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느냐, 단원이 들어오면 수련비를 내고 하는 거냐, 이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복싱단원들한테 회비 정도 약간 받는데 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를 찾지, 부유한 가정 사람들은 안 찾습니다. 회비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김종열위원

예산심의하고 별개 내용인데, 우리 복싱협회가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체육회 산하단체로 가맹단체가 있지요.

김종열위원

복싱협회가 복싱 전체를 망라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조직이 일부 여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 말고도 복싱인들이 많거든요. 여기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복싱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망라를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특정인들, 특정인들까지 얘기해서 조심스럽지만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데만 너무 편중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복싱인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기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기타의 복싱인들.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반대 쪽에서 말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반대도 많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주도하는 사회단체하고 옆에 측면에 있는 단체하고 어느 종목은 약간은 있더라고요. 유독 여기 복싱이 심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대림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1억 2,000만원인데 뭐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장에 축구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본부석까지 만들어놓았는데 그 이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세수라도 할 수 있는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갖고 본부석 옆에다가 금년에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만들었는데 축구인들의 이용시설, 화장실, 또 샤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70㎡라고 하면 이것이 30평도 안 되는 건데 1억 2,000만원씩 들어가요? 락카룸하고 남․녀 화장실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평당 단가가 4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 빼고 하면 건축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로열박스가 들어가 뭐 이렇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화장실에 정화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윤용규위원

정화조라도 그렇지, 화장실 짓는 게 3,000～4,000만원이면 썼다 벗었다 하지 이게 뭐예요. 21평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가요?

정기훈위원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50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장

담당님, 편익시설도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님이 기안을 낸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설계까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락카룸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에 정화조만해도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평수에 따라 정화조 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중 이용시설 인원이 많으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화장실은 건축 짓는 것하고 틀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화조 하나만 해도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공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도 체육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 자료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예산에 담았었어요. 그것은 못 하고 부지가 사실 안 돼 가지고 깎아내고 옹벽 치고 라이트 시설을 하느냐고 그걸 바꾸는 바람에 이게 대략적인 설계가 나왔던 거예요. 시작을 하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불과 한 21평 되는데 1억 2,000만원이면....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체육관련 끝나신 거지요? 넘어가기 전에 개별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관련 사업, 보도블록 보수공사, 실내체육관 후면 보호난관 설치공사 등등 이런 데 언제 한번 일정 좀 잡아주세요. 개별사업이 있는데 또 작년까지 없었던 풀예산으로 관리비 3,000만원 세워놓았거든요. 3,000만원의 용도가 분명한 뭐가 있는 거지, 있다면 여기에다 안 세우고 3,000만원 세워놓았는지 등등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제 한번 좀.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간이 되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나가야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야 위원님들 나가실 때 준비해서 가면 되니까 다른 관․과 것을 다 하시고 끝에 가시든지 저희가 준비를 할게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 같은 거 요구하기 전에 꼭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견적 같은 거 집행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돼요? 980만원 견적받아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이 딱 떨어진다 이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개념으로 가느냐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세밀한 설계라든가 금액을 뽑지 않고 저희가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대략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워낙 사실 많으니까 보면 꼭 딱딱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얼마 얼마 단위로. 남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면서.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김종열위원

남는 것이 태반이겠지요. 나중에 설계변경된 거 반영시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남아야 정상입니다.

김종열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 다룰 때 남아 가지고 추가 집행하는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연말에 가서 소소하게 예산 남는 것은 가지수는 많지요.

정기훈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가지수는 많지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대략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예산이 일단 서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금액을 우리가 품위 돌린 데서 깎지요.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견적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단 예산부터 대략 얼마 될 것이다 예상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돈에다 설계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돈에 맞추는 것보다....

정기훈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요구할 때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오감만족 안성투어에서 오감만족은 무슨 소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목을 붙인 건데 볼 거, 먹는 거, 듣는 거 여러 가지 5 가지 오감이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안성투어를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광안내소는 운영비인가요? 시설비인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지요.

김종열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서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여기 솟대, 안성유기박물관에서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별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쪽 사무실 조그만 것을 쓰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지요? 내년에 가능할까요? 운영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운영은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지금 솟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사무실이에요.

김종열위원

기존에 쭉 나갔었나요, 운영비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줘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김종열위원

올해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갖고 그냥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객을 안내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갔습니다.

김종열위원

토탈 얼마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200만원.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김종열위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올리셨는데 인건비뿐만 아니고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다 이런 것을 여기에 담은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위탁을 하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갔는데 1,200짜리가....

윤용규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에 45일, 12월이 뭡니까, 이게? 45일 설명 좀 해줘 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달에 45일 하는데

윤용규위원

몇 명 곱하기 며칠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1개소에 1명,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1.5명 정도. 1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2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윤용규위원

모범생이에요. 이런 사람들 더 올려줘야 돼요.

정기훈위원

내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수당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김종열위원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게 아까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짓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짓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설치가 돼야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설치도 안 됐는데 관광운영비 4,000만원을 올렸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했잖아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터미널 부지에다가 별도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버스 터미널 매표소도 있을 테고 공공시설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독립건물을 짓는다면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가능한데 가사동 종합터미널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터미널 건물 내에 대합실에 거기에 안내소를 나름대로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억 9,400만원 그렇게 드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의회동 건물이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공간에다가 관광안내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째 4억이라니 과다하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저희가 올릴 때는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100평을 짓는 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버스터미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국․도비로 설치비 3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집기라든지 그 안에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시설 그런 것으로 목을 변경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질의라 이게 언제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년 연말이나 될 것 같은데, 연말도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사업비로 하려고 그래요.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하는데 아까 이것 때문에 운영비를 1,200만원 짜리를 4억 9,000만원으로 올린 거 아니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되지도 않는데 아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왔던 1,200만원 플러스 관리비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 세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관리운영비는 내년에 안 들어갔어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지금까지는 브랜드센터 내에 안성시관광정보센터라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0만원 줘서 연간해서 운영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세공과금은 브랜드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을 묶어서 운영비로다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관광안내소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못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기존에 관광안내소를 쓰는 것을 그 사람들 제세공과금을 이런 것을 내 주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예산 요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왜, 1,200만원 짜리가 4,000만원 짜리가 되느냐 이거지요. 내용을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한다면 내년도에 터미널이 완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어차피 명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그러한 개념으로 가려고 그러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별도건물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당초에는 100평 규모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부에 승인을 받았던 건데 지금.....

김종열위원

별도 건물이고 4억원 정도 들인다면 하나의 건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 건물이라면.

윤용규위원

받은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이건 안 받았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 건물이 아니고 100평 규모로 별도건물로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추진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 걸로 구상을 한다니까 별도로 봐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겠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용규위원

4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관광홈페이지 기능개선은 현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없애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기능을 바꿀 것도 있고 자료도 다시 집어넣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을 다시 넣고.... 또 배너 같은 거 별도로 사이트가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 넣고.....

윤용규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다 들어가는 겁니다. 연중.

김종열위원

방문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들어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클릭하는 사람들이...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300여명 정도.

김종열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그렇게 들어가고....

김종열위원

직접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으네요.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보통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올 텐데 300명 정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관광여행사가 안성에 유치를 많이 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유료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안성을 홍보하자는 거지요. 숙박하고 식당에서 먹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유치하는 여행사가 있으면 식당이나 여관에 확인이 돼서 1년간 지출을 내 가지고 거기에 1, 2등을 가려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이미 집행을 했었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아직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 했어요.

김종열위원

돈으로 주려고? 올해 예산 있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예산이 있는데 11월말까지 실적을 봐 가지고.....

김종열위원

실적을 통계를 내서 집행 방식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1, 2, 3등을 돈으로 주는 거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돈으로 주지요. 실적을 잡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숙박만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숙박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수치가 안 나와요. 식당까지 해서 실적을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보상을 주려고 그렇게 내부적인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략 올해 통계가 나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신청을 받는 거지요. 여행사로부터 신청을 받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많이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많지 않는데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더 들어올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번에 몰려올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서 관광객을 데려와서 재웠다, 먹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 갖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에 관광안내에 올라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특정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특정 여행사가 아니라 전국.....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일반방문객이 아니고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여행사들은 대개 다 알지요. 관내 여행사보다 관외 여행사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실적이 별로 없다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마감되면 알겠지만 아직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는데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심사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문화체육관광과 내에 문화재 관련, 체육 관련, 관광, 문화예술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 이름을 고치고 나서 아쉽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인데 문화재, 체육, 관광 내가 볼 때 업무 비중이 큰 문화예술 쪽을 포괄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 이름으로다가 그런 것이 있지요?

문화예술, 보통 문화예술 이렇게 얘기하지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글자가 길어질까 봐 그랬던 같은데, 그래서 나는 문예, 문화예술의 준말입니다. 문예체육관광과 이렇게 하면 모든 과를 총망라하는 이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없었던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치는 걸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비중이 제일 큰 문화예술이 소외가 되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음 기회 있을 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쉽다. 문예체육관광과라고 하면 다 망라하는 건데...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말 잘 했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은 없었어요. 과 명칭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김종열위원

문화예술을 지향하는데 예술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 대신. 예산하고 무관하고 한번 제가 평소 생각을 말씀 드렸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아까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국장님 남사당전수관이 거기로 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전수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국장님 그 당시에 관련 되지 않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전임 위원님들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전임 때 다 이루어진 행위거든요. “뭐 하냐, 어떻게 된 거냐, 중단하라” 속된 표현으로 “묘까지 파가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거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방법은 없지만 바우덕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농산물 판매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은 6,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농산물판매 겸 전통음식 또 바우덕이 캐릭터까지 판매하려면 건물을 어차피 바우덕이 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진짜 옛 것하고 전통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빨간 벽돌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지금은 안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용은 좀.....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