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문화체육관광과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림과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으로 안성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이나 특이사항 없다는데 뭐.
김상묵위원
여기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에서 15억 7,303만원인데 여기서 12억을 융자를 해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억 7,000만원이 금년도까지 출연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리고 12억이 융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12억을 융자를 해주게 되면 3억 7,303만원이 남지요? 그것은 예금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예치돼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예치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왜 여기서 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더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김상묵위원
아, 희망을 하면 더 해 준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우리 전체 다 해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여기, 민간융자금에 3,000만원까지 20명, 2,000만원까지 30명 해서 신용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가 신청을 하면 면에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발하지요.
윤용규위원
면에서 면장이 올리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윤용규위원
아, 우리 농림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안성시농정심의회.
윤용규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안 65페이지에 보면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보세요. 2004년말 4억 6,501만 9,000원, 이것이 2005년도 운용계획이 되겠지요? 그리고 2005년도말이 되고.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65페이지요?
윤용규위원
65페이지를 보면 운용계획이 그려져 있지요? 거기 보면.
김종열위원
작년 박스에 그냥 숫자만 붙여서 그대로 쓴 거야.
윤용규위원
아니, 2004년도말 4억 6,501만 9,000원이면 이쪽에 2005년도 운용계획이라고 해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2005년도말이라야 되겠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들여다보고 고쳐야지. 그리고 아까 이게 몇 %라고 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5%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지금까지 연체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대출해 주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체된 것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실채권도 없고 연체된 것도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100% 다 회수가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상환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년 짜리입니다.
윤용규위원
1년 단기상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경영자금이니까요.
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시설자금은 5,000만원 한도이고 경영자금은 3,000만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이 2,000만원도 1,0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이걸 받는 게 아니고 규모화 된 농장에서, 시설채소나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명 수를 제한하지 말고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제로 2,000만원, 3,000만원 해봐야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체가 다하고 있다고?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처음에는 안성시를 모델로 해서 시작을 했지요. 농협에만.
윤용규위원
농협에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굉장히 잘 된 사업이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채택이 돼서 지금은 각 시·군에 다 전파가 돼 가지고 단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에만.....
윤용규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농림부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서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도에서 시작했구나!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임대를 해 주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쌀 단지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작목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현재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임대한 대수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포함해서 대충 몇 대나 돼요? 나가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정승순 : 지금 트랙터가 47대고요, 콤바인 69대, 이앙기가 57대, 기타 부속기 262개 해 가지고 435종입니다.
윤용규위원
트랙터 47대, 콤바인 69대, 이앙기 57대?
담당
정승순 : 네.
윤용규위원
승용이앙기 있어요? 이중에.
담당
정승순 : 네, 승용이앙기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몇 대에요, 승용이앙기가?
담당
정승순 : 승용이양기가 한 20여 대 됩니다.
윤용규위원
59대 중에서요?
담당
정승순 : 네.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상묵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종별로 다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기종별로 하고 그 내구연한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임대는 안 받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폐기처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수선비는 이용자 부담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드나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임대 농기계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점점 갈수록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냥 임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영농을 하는데 도움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농협 같은 데서 한 데는 도움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인영농하고 농협하고 임대사업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개인영농은 일반농가들도 좋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로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자리를 주고 농협에서 하면 공동운영 식으로 생각 하다 보니까 아주 작업이 어려운 데 해 준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죽 농협도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다시피 1년 임대료를 내고 해 보라고 하는데 실제 콤바인 작업을 해봐도 그냥 벼 다 쓰러지고 참 어려운 환경만 주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이 임대료가 낮게 되면 운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2004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어요. 본 예산에. 그런데 금년에 5억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덜 들어가면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기계가 적정 대수가 넘어가면 다 같이 운영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임대료가 비싸서 못 한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10억 사업을 하면 기계를 한 30억, 40억을 원합니다. 그 정도로 기계를 원하는데 이게 옛날에 농기계 공급해 가지고 개인별로 주었을 때 다들 부채를 떠안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성공한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글쎄 우리 과장님 이하 농림과에서 고생을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당시에도 농협에다가 저희가 임대사업 처음 시작한 취지가 일반인들이 좋은 자리 골라 하는 것을 농협에서 고령자고 영세하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데를 좀 도와주려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 임대사업이거든요. 하여간 임대료하고 적정대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농림과가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도 상당히 안성시가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경계지역이니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 이제 일반영농조합 이런 데는 농가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한 대당 3만원이라면 3만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임대하는 거는 2만 4,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작목반 같은 데서..... 그런데 농협에서는 실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를 가지고 나가서 하루 일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계는 아까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수가 있고, 내 기계 아니고 열심히 해봐도 기계가 많은 고장을 일으키니까 하루 나가서 자기 수익도 못 찾아오니까 자꾸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내 이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실제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과 그런 게 좀 틀리지 않나, 그래서 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낮춰야..... 우리 안성시는 농업의 도시니까 우리 농림과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김종열위원
네, 과장님 이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관련조례가 설치가 됐잖아요? 3년 됐는데 그 설치 근거는 도에서 먼저 조례제정이 되면서 나중에 시군구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 이거 어떻게 해서 조례제정이 됐는지 내용은 아세요? 이거 의원발의로 한 건데. 우리 지역 출신 김학용 의원이 이거 대표발의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전파가 된 겁니다. 아주 김학용 씨가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도 무지 자랑한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2005년도 농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입니다.
오세만위원
잠깐, 여기서요.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1년에 한 번 해요?
윤용규위원
한 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번입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지도소에서도 안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도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 해는 전국대회가 있고요, 한 해는 경기도대회가 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른 건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올해도 경북 안동에서 한 거 이거 나간 거지요? 1,700만원..... 맞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안동은 전국대회였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1,700만원 지원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200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설명서에 명기돼 있지만 2,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1,700만원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100만원 보태서 2,1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뭐 주면 3,000만원을 줘도 어려운거야 어렵겠지. 3,000만원에 맞춰 쓰려니까?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맞는 건 틀림없이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한마음 대회 할 적마다 비가 대단히 와. 안 온 적이 없어.
윤용규위원
그런 날을 잡아서 그렇지.
김상묵위원
이상하게 저기 하는데 과연 이 한마음대회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기, 김상묵 위원님 말이에요, 우선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 우리가 가 봤지만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농촌에.....
지성
유지성위원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오른 거야, 얼마가 오른 거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100만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00만원이 오른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가 매번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실내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여름에 그냥 한군데에다 모아놓느라고 난리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래,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넘어가자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어민신문이면 농민신문하고 또 뭐뭐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축수산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간 때부터 농어민신문,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다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은 이게 이번에 바뀐 거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돼 오다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부터는 교부세로 바뀌었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교부세로 바뀌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농업인 자녀는 대략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걸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72페이지에 보면 대상자가 ‘경지 소유 규모가 1.5㏊ 미만의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명자료 내고나서 그저께인가 별도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농업인이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보다 앞으로 증가할 저기가 있습니다. 1.5㏊에 걸려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상묵위원
지금은 얼마를 짓든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이제 농지 소유 제한을 없앱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만 되면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고등학교 정도면 얼마에, 보통 얼마 지원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고등학교가 20만 8,800원, 안법고가 마찬가지고요, 안성종고가 18만 5,000원, 공고가 13만 5,000원, 안성여고가 20만 8,800원, 죽산종고가 18만 5,100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약 730명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선발기준은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올라오거나 읍·면·동장에 의해 올라오면 여기서 저기 농지심의? 아까 무슨 심의라고 했지?
오세만위원
농정심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정심의요.
윤용규위원
농정심의에서 이것도 결정합니까? 선발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그냥 올라오면 고친다?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거요?
윤용규위원
730명이 오버되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버되면 추경에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1.5㏊로 했을 때 그 기준 명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유지 제한을 없애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윤용규위원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고등학생까지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초등학생도 있어요.
윤용규위원
초등학생도 있어.
정기훈위원
무조건 영농행위를 하면 고등학생 자녀는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뭐, A나 B나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농업인이면 무조건 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경력도 몇 년이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농업만 치는 거지 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업인은 뭐 영농종사를 1년 중 90일간 한다든가 농업행위를 해서 먹고산다든가 인정을 받으면 농업인이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추천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면에서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좋은 제도가 많은데 계속 돼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읍·면·동에서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권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이거 신청해 놓은 것이 많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연인원이 매월 평균 216명이고 8월달을 기준으로 할 때는 303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3명 중에서도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아원 같은 데도 뭐가 맞아야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설유아원 같은 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거는 1.5㏊ 미만의 농가 자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치원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섯 살까지만 되는 겁니다. 영유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영유아가 시골에 보면 다섯 살까지인데, 뭐 애들이 있어야 혜택을 보지.
김상묵위원
부지런히 낳으라고 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래서 면단위 통계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좀 봐 주세요. 어디 읍면동 신청 인원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지금 읍면동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돈 타 가지고 간 사람이 2,597명이에요.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발상을 그냥 영유아 이쪽을, 무조건 우리 면에서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얼마 된다고 창피하게 신청을 하느냐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건 아니야.....
정기훈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면에서 5세 이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면 많은 혜택이 갈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글쎄 시에서 시장이 직접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면을 통해서 주는 건데요, 지침에 있는 것을 직권으로 그냥 애만 있으면 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게 보육기관이 그래도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설유치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유치원은 안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시골에는 유아시설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실제 시내에는 유아원 시설이 돼 있지만 시골에 면단위에 가면 사설유치원만 있지 이런 정부 보조 유아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김상묵위원
5세 미만에는 저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안성까지 나와야 되는데. 면단위는 유치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육료가 있고요, 교육료가 있거든요, 교육료는 국공립 유치원생은 1만 1,000원, 사립유치원은 5만 5,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사립유치원도 주고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없는 것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볼 기회가 있어서 신문을 봤는데 전라남도 구례에서는 군수가 특수목적고, 예를 들어서 공고나 농고, 실업계 고교. 그런데 우리 안성도 어떻게 보면 농업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군수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 실업계고교를 우수 장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다 특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명년도부터. 그러면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도 안성공고도 있고 죽산상고도 있고 일죽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거기 한 명씩 특채로 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우리 농림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농림과장이 꼭 해야 될 소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농업 행위니까. 어쨌든 상당히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게 정식 직원이 아닌, 산림계에 산림보조요원이라든지 행정 보조요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식채용은 어렵고 기능직이나 이런 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중앙대하고 저희가 협력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중앙대학교하고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우리 농촌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죽산이나 일죽 같은 데 변두리 소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 실업계에 학생 특채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학교 육성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고, 지역활성화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티브가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정기훈위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봐요. 이건 예산에 관련없는 질의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복조리 만들고 그러는 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대마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2,000만원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억은 사업비고요. 2,000만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별개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녹색마을은 도에서 선정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선택형맞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대파사업 시설설치, 이 8억에 대한 것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지금 일죽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단 그런 얘기에요? 창고 같은 거?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업장 보다도 지금 이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대파를 노지 재배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연중재배를 못하니까 하우스 시설 자금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농가지원이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번에 갔을 때 한번 설명하셨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몇 농가나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2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도비만 4억을 신청했는데 2억 7,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돼요. 다음은 제현율 판정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연합RPC로 나가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0개소입니다.
윤용규위원
10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개, 금광, 서운, 공도, 원곡, 대덕, 고삼, 안성, 협성, 안성곡산 10개소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산 동부 쪽으로 자비를 들여 설치를 했거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비는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자비가 아닌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국도비 지원받은 그 안에서 앞서서 제현율 판정기를 도입한 겁니다. 별도로 자비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자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동부 쪽에 먼저 했고 작년도인가 미양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괄 도입해 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봤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양곡관리가 우리 지금 임대사업, 주로 농협이나 일반 개인 임대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곡창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운면에 두 군데, 공도, 미양하고 도기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이게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은 국내산을 보관하고요, 수입현미는 개인창고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개인창고가 몇 군데지요? 대략 몇 군데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가공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개인이야 창고를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겠지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은 도입 쌀 들어온 게 없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개인창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제 신고가 들어와서 양성에 나갔는데 정미소를 그냥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데인데, 중국산 찧은 쌀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것은 막바로 식용으로 대형급식업체나 음식점,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아야지, 지금 도입 쌀 들어온 것 식용으로 안 쓰고 가공용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 못하게 하고 막고 그래서 농협에서 못하는데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여기 특별히 보조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제 뭐 양성에서 그런 저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고맙고요. 이런 데를 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성RPC를 제외한 안성연합, 그 다음에 안성곡산, 협성농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 과장님, 양성농협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반납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반납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도비로 실린 거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50:50입니다.
윤용규위원
가만있어 봐.
정기훈위원
말씀하세요.
윤용규위원
이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이 6억 2,850만원인데 안성연합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안성연합외 3개소라고 해야 되는 건데 4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안성연합, 안성곡산, 협성농산 세 군데입니다.
윤용규위원
금액으로 따져서 연합은 얼마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연합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안성곡산이 3억 6,400만원. 아, 지원비만요?
윤용규위원
금액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총 사업비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지원비만요?
윤용규위원
총 사업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총 사업비요. 안성연합이 1억 8,000만원, 안성곡산이 3억 6,400만원, 협성이 5억 9,5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6억 2,850만원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만 해봐요. 사업 금액은 따지지 말고, 연합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안성연합이 1억 4,400만원, 안성곡산이 1억 8,200만원, 협성농산이 2억 9,750만원.
윤용규위원
RPC가 많이 나가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개인 RPC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양성 거 그냥 반납해서 써야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내년도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양성 것까지도 했는데, 어찌될지 몰라서요. 도에서 도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연합으로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것은 지금 시비를 세워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이건 내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년에 집행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기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오리농법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지원으로는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5,858만 2,000원이었는데 친환경 쪽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48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480만원이 오리값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시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망 치는 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오세만위원
오리 사는 비용은 안 나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여태까지는 있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금년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입식까지도 도에다가 승인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오리망 보수하고 유지관리 사업으로 달랑 480만원밖에 안 되어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8,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친환경 인증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예전에 풀무원 파동, 해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이것을 해 가지고 같은 목이니까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오리 쪽에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보다 더는 못 하더라도 금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리 사 주려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이게 꼭 도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안 되면 많은 액수도 아닌데 시비를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쪽으로 고품질을 계속 생산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안 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고품질을 생산해야 하지 않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하고 일단은 예산을 더 세우지 않고 다른 것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관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5억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품질관리원 사무실이 평택에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평택에서 안성으로 출장을 나오다 보면 평택 출장료가 틀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을 우리 안성시가 영농 규모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 품질관리사무실 지소라도 우리 안성시에 있어야 하지 않아요? 지금 평택하고 안성하고 보면 출장비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 더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반공사 안성지사도 만들듯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품질관리원 평택소장께서도 안성시에서 대지만 확보해 주면 상부에 건의해서 안성 쪽으로 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역은 공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공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자존심도 걸려있고 앞으로 이 품질인증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이든 공도면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만 되면 되는 거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유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병행충 종자처리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성 관내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전 지역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품질 쌀 단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정하는 단지 얘기하는 거지요? 안성우량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단지가 어디어디예요? 보개면 이전리 친환경단지 외 9개라고 했는데 9개가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개 구사리, 안성 죽리동, 보개 적가, 보개 이전, 서운 하송산, 원곡 상지문, 죽산 능북, 당북, 삼죽단지 이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고품질 쌀단지 신청은 계속 받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 받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더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종패 지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우렁이 단지가 안성 관내 3개밖에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개에 50㏊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이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개면을 제외하고는 세 군데입니다.
오세만위원
고삼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삼은 1.7㏊입니다. 원곡 7.3㏊, 일죽 23㏊로 제일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우렁이 사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사업량은 18.75㏊라고 했는데 일죽이 어떻게.... 원곡이 7.3㏊, 고삼이 1.7㏊, 일죽이 23㏊라고 했잖아요. 사업량이 18.75㏊인데 어떻게 일죽이 23㏊가 되느냐고요? 숫자가 맞지 않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죄송합니다. 18.75㏊에 대해서 세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쌀겨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쌀겨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쌀겨를 팰랩화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삼에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 성과가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 고삼은 농사를 썩 잘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쌀겨구입 지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게 쌀겨하고 우렁이농법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는 좀 사향길이니까.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저희가 자연맞춤을 하고 있잖아요? 복숭아 같은 거. 안성맞춤 5대 브랜드 말고 자연맞춤, 그쪽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현재 1억 비가림시설 설치 장려금은 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규로 할 농가에 대해서.
윤용규위원
신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몇 %라고 그랬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조가 50%인데, 10%를 더 증액해 주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저희 시비를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60%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안성맞춤 축제 신문광고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안성맞춤 축제라는 게 바우덕이 축제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어떤 신문에 내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로 줘서 일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9군데 준다는 얘기겠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축제 관련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홍보비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바우덕이 축제도 있지만 저희 농·특산물 홍보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이지요? 100%는 아니지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다음은 안성맞춤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38국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홍보물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는데 우리가 관내 들어오면서 안성시에 5대 맞춤 브랜드는 조형물도 하나도 없고 안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충주권에서 올라오면서 중부를 타고 가면 조형물이라도 하나 해서 한우를 해놓든지 포도를 해놓든지 쌀을 해놓든지, 조형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그런 것을 해놔봐야 별 효과가 없고 외부에서 진입하면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도 소공원도 있고 하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8국도변에는 이천 경계하고 그 다음에 또 중부고속도로 입구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상금 타다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온 건데, 그쪽에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자리를 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 소공원도 있다고요. 그런 데다가 상징성으로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건 사업연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거 지금 진행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기본 설계 용역회사를 계약을 12월 4일 할 예정인데 1차에는 미달되는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고 2차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을 지었다는 큰 회사가 참가해서 12월 4일은 용역회사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설계를 해 가지고 2월에 준공 받으면 막바로 해빙과 동시에 들어가서 내년 배 선과하는데 지장 없도록 9월말에서 10월초에는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 포장재 보급으로 배 수출용 포장재 6만 6,000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지원이 국비라도 줘야하는데 미약합니다. 작년에는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5,000만원을 더 받아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지 과잉생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진력을 해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과수농협은 여기에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과수농협이 금년에 한 것이 710톤하고 12월까지 하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지원하는 비율이 대략.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수농협하고 농사단원천영농조합법인하고 예산 비율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70%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수농협이 70%?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지역특화(안성마춤 한우)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사업연합으로 지원하실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양념육 가공공장에 주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 주는 게 아니지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사업연합에다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OEM생산이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째 그것은..... 대한사료 거기 판매하는, 안성 사업연합에도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접 하려면 저희가 공장도 짓고 해야 하는데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정기훈위원
아니, 공장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사료 내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임대해서 쓴 거지요.
정기훈위원
임대 3,000만원 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기계도 우리 안성시에서 사 준거고, 그렇지요? 100% 다 사 준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00%가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연합에서 거의 다 한 거예요. 대한사료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OEM이라는 개념이 접목이 된 거지요? OEM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접목이 될 수가 없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내가 공장을 지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인티 공장을 임대해서 거기 있는 인력을 빌려 가지고 하는 거니까. OEM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모순된 말씀이시고, 대한인티에서 공장 임대 계약서가 있잖아요? 3,000만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기계도 사업연합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결국은 사업연합 재산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OEM이라는 것은 주문자 상표 방식이에요. 아시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기남방송에도 나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KBS하고 MBC, SBS에 드라마넷이라고 그래서 케이블TV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1억 3,500만원 어치 했고 7월부터는 광고비가 조금 저렴한 SBS 자막광고에다가 내는데 목요일은 오전, 토요일은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5회씩 이렇게 광고한 게 있고요. 10월부터는 의외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KBS FM과 SBS AM, KFM, 경기방송 등 매일 4회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YTN에 백지연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홍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런 것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맞춤 직거래장터 그린투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그린투어를 운영하면서 지금 도농간에 교류도 하잖아요. 이것 그린투어하고 연계가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관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도시민들을 불러서 저희가 농장도 보여드리고 체험도 하고, 고구마도 캐고 유적지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마을단위가 도시 근교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마을 대 마을, 도농교류 하는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십수년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성시하고 도시 지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직거래 한다고 왔다갔다 하고, 사실 이번에 농협에서 ‘1사 1농촌 운동’ 해서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농산물이 대형 매장을 선점해 가지고 가야지..... 물론 그것도 관광 차원에서 별개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린투어 아파트마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을 상대로 하고 시민단체도 모아서 하는데 안성에 살면서도 안성에 소외된 지역, 공도 지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을 서운면 청용리에 설치를 하는데, 청용사가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청용사 방문객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가.....
정기훈위원
4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지요.
정기훈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건축 공사를 15평 정도 잡았고, 인테리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해 가지고 7,000만원으로 해서 전통 한옥형 직판장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면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15평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바우덕이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5평 가지고 쌀, 포도 같은 거 성수기 때, 배 나올 때는 배 팔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또 청용사 인근에 아주머니들이 노상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상이나 시각상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평 정도는 되어서 바우덕이 캐릭터까지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우덕이 관련된 것을 갖다가 홍보겸 해서 해야지 이것 15평 해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 7,0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건 저희도 상당히 고마운데 좀 최하..... 알았습니다. 그냥 과장님하고 나중에 얘기하지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건 어디 학생들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관내 초등학생이면 다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내서 추천받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런 것은 더 세웠으면 좋겠네요.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더 세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더 세우려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정기훈위원
안 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100명이라도 해 드릴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돈을 줘가면서 가라고 해도 별로 안 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김종열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나갔지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들 4대 보험료 내주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료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까? 우리가 내주지만 본인부담금도 있는 거지요? 10페이지인데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도 있지만 산재보험료는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1일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전부 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다보니까 일시사역.....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산재보험료만 운영비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인건비에 계상을 해놓고 산재보험료만 운영비에 계상을 해놔서. 여기는 다 인건비로 해놨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3개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산재보험료만 없어서 시비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통일이 안 됐어요.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설명서 345페이지에 보면 과장이 여광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를 보느라고 봤는데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제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 국장님까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님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오타가 과장님 망신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임차에서 헬기 단독으로 임차하는 이유가 뭐지요? 평택하고 같이 무리없이 잘 진행해 왔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리는 없고요. 금년에 헬기가 동이 나 가지고 계약을 못 했습니다. 평택에 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걸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대덕면 죽리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대덕면 죽리에 엄나무하고 양성면 향교 안에 있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얼마 전에 했지요. 안법고등학교 입구 포장공사를 하면서 배수가 되도록 물이 들어가도록 남겨놓았어요. 그게 좁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괜찮아요?
언제 했어요? 최근에 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윤용규위원
산불구입차 구입은 몇 톤이에요?
안전모 30개는 우리 직원들 쓰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해지한 된 데가 2군데가 넘잖아요.
서운산, 고성산 또 어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죽주산성.
우선 1개소만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3군데인데 1개소만 한다? 어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운산에다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서운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내방객이 제일 많고요.
김상묵위원
사방댐 신설에서 사방댐은 어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미리내 성지 상단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지자체 부담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거기서 다 집행할 겁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1, 2를 주는 거예요. 저희는 부담만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태풍 피해목 벌채에서 해마다 500만원씩 세웠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세웠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 태풍으로 쓰러진 비봉산, 솔밭공원, 가로수 다 처리했습니다.
윤용규위원
5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0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산지이용구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얼마씩 줍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림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노임단가가 얼마씩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도 3만원합니다.
윤용규위원
민간대행사업 전년도보다 6,000만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왜, 줄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줄고 늘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내려오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김종열위원
학교 풀 깎기 사업 중단되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도시과에.
김종열위원
가사동, 가현동 나무 죽은 거 보식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이 3억 5,000만원인가 남아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죽은 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보는데 바꿔 심는 거 같기도 하고 가까이 못 봐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확인은 못 했는데 고사목은 다시 심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앞에 1차 위원회 때 보류된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및 축협상호금융자금과 일반대출금 그리고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 2건에 대해서는 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주권매각이 4차까지 지났는데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나가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인수업체가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에 있는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조합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했고요. 그 안에 인수대금의 분할납부 보증채무의 회수기간을 연장해 달라 연체금 제세공과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실무적인 의견인데 그것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그 뜻을 전달했고, 저희들이 재산매각관리공사에 직접 참모하고 김건호 담당이 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은 역시 인수 측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단지 분할납부는 5년 채무보증 회수기간은 2, 3년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김상묵위원
그러면 시 5년 분할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그냥 무이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고 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한번 승인을 받고 나서,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재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년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방재정법에.
윤용규위원
안성시 출자금이 64억원인데 60%를 차지하고 있고 매매 예정가액이 44억원이면 2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관청부기니까 손실 처리되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도축세를 받은 것이 총 누계로 얼마정도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6억 9,400만원.
윤용규위원
20억원 밑이면 약 37억원은 들어온 거네요. 64억원에 대한 것은 근 7년 정도 됐지요? 그러면 금리를 따지면 대단한 거네요. 감정가액에 20%가 감액이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4차까지 내려가면 우리 시로써는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건데 나머지는 축산진흥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뒷장에 보면 13개 농협하고 축협, 제일곡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놔두는 거지요? 우리 시만 빠지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시에서 66%의 지분을 가지고 축산진흥공사를 하겠다라고 그 때 나도 단위조합장이어서 들어왔는데 출자를 같이 했는데 참 문제네..... 회원조합들도 문제야.....
정기훈위원
10억 대출하는데 이율을 낮출 수는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최저이율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제도상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자금 출연한 것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거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정기훈위원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차피 축산진흥공사 소유가 시 것이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2000년도에 했으니까 우리 2005년도 아닙니까? 민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딜레이 된 것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축산진흥공사 차입금 10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니까 11월 달 급여가 1억 5,000만원하고 연월차 기타수당이 1억 5,000만원 해서 인건비성으로 3억인데 12월 거 급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0억 7,000만원 줘 가지고 체불하면 밀린 임금하고 자재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답변 좀 해 주세요. 12월달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3억 가까이 되는 밀린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차입을 안 해도?
그러면 언제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채무보증을, 또 차입해서 인건비 주고 또 차입해서 인건비 주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12월 달 안으로 계획을 줘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 채무보증안(축협상호융자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일반대출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과장님, 축산업등록보조인력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등록보조인력......?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 뒤에 나오는데 축산업 등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2005년 1월부터 전산입력, 축산업 등록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가 출장을 가 가지고 마리수 세고 재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당 4만 5,000원 2명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
매년 있던 사업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자율화 되면서 각 시·군 형편을 맞춰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네요. 노임단가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업무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2만 6,060원 어떠한 내용인가 물어본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축산인 체육대회 2명이면 120만원씩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시상금이에요, 이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축정별로 2명씩이에요.
윤용규위원
축산인 체육대회 행사는 축협에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금년에는 축협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한우종빈우선발 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종축계량협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따라 붙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심사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종축계량협회 축산기술연구소 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리 직원이요?
담당
김종규 : 한우회에 1명 있고요. 종축계량협회 두 사람.
윤용규위원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경매는 어디에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할 때가 없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과가 어때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거기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소는 별로 못 보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각자가 가져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몰아서 가지고 옵니까?
김종열위원
과장님, 신문광고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광고를 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중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바우덕이 축제 그때 광고를 냅니까? 바우덕이 홍보 겸해서.
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바우덕이 축제도 홍보할 겸 같이 하는 거지요? 이 내용을.
담당
김종규 : 네.
김종열위원
이것도 일종에 바우덕이 축제 관련 예산이지요?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육우고급육 품질개선 보상에 두당 10만원?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2005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젖소능력검정 보상에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김상묵위원
우량 얘기하는 거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목적이 있습니다. 젖소는 젖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키 큰 사람은 계속 키 큰 유전인자가 있듯이 젖소도 젖이 많이 나오는 유전자들은 새끼들도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검증해 가지고 좋은 우량 젖소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도비 지원 방법이 없어요? 고능력 육우 같은 거 송아지 보상 같은 거, 도비지원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와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선진 시로서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다른 데, 우리 안성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비를 한 번 신청해 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젖소 고능력 정액대 지원인데 낙농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낙농농가가 3,000두만 돼요? 플러스만 되면. 암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김상묵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사업이네?
윤용규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
안성 관내에 차지하는 두수가 몇 두나 돼요?
1만 두인데 3,000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축협에서 7,000두가 올라온 거예요? 낙우회에서 올라온 거예요.
낙우회, 그런데 4,000두가 깎였다?
축산인의 날 행사에 2004년도에 500만원인데 500만원은 축협에 지원해 준 돈이에요?
담당
김종규 :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가축품평회에서 쓰기 위해서 500만원 세운 거고.
윤용규위원
축협에서 축산인의 날 올해 비가 오는 날 행사를 했는데.
담당
김종규 : 저희가 한 푼도 못 주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못 줬다, 이것은 다른 비용이고?
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2005년도 명년도에는 축산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겠다?
담당
김종규 : 네.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축산단체하고 같이 하려고.....
윤용규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뭐 하러 뺏어서 해요?
담당
김종규 :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주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모양새로는 우리 시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전부. 금년에도 모임에서 몇 차례 가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시청에서 했었으면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관을 못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축산인들이 축협에서 하는 것을 싫어하고 시에서 하는 것을 좋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주최는 축산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윤용규위원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경진대회에서 4,500만원씩 들여서 어디에서 할 거예요? 계획이.....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연중으로 할 건데, 저희가 한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돼지하고 육우 이쪽 부문에도 홍보료를 예상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한우만 아니고?
김상묵위원
잘 하는 거요.
담당
김종규 : 네, 육우하고 돼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이 왔는데 가격이 하락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닭고기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여유 있게.
윤용규위원
농림과 유통계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지요? 안성마춤 한우고기를 1억 7,500만원인가 얼마 세웠더라고요. 농림과에. 그러니까 그거 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담당
김종규 : 한우 쪽은 그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 전체. 그래서 올해는 육우하고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도 소비촉진을 많이 해서 불황기 때 그걸 같이 좀 하려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농협에서는 계란시식회 같은 것을 계속 장날마다 했었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가서 도와주기만 했었는데 시 주관으로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양계라든가 양돈이 불황이 왔을 때 “그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신문에 잘못 나왔을 때는 예산이 있어야지 이것을 맛을 보여주고 고기도 홍보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러지 못 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올해 사업비가 2,500만원이에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담당
김종규 : 양돈 쪽에 양돈하고....
김종열위원
사업내용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어디에서 농협에서 시식회를 한다든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담당
김종규 : 고속도로 일죽휴게소에서 하고.... 어린이날하고 바우덕이 축제.....
김종열위원
어린이날에도 시식회를 했어요? 그 안에서.
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200만 농가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축산환경악취제거개선사업 200농가인데 2억 6,6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돼지하고 닭인데....
담당
김종규 : 200농가는 해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까지 4차인데 평균 200에서 250여 농가 정도 돼지하고 닭 농가인데.
윤용규위원
한번 지원된 농가는 다음년도에 지원이 안.....
미생물이라는 것이 액비예요?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배설물이 냄새가 안 난다?
정기훈위원
마리수 기준이 있어요?
소규모 농가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대행 하는 거 아니에요? 주최가 어디에요?
담당
김종규 : 축협.
김종열위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줍니까?
우유업체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윤용규위원
돈 내서 먹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불우학생들은 그냥 먹는다.....
정기훈위원
이거 원래 도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직접 했던 건데 이제 각 시·군에 하달했다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낙농과에 지원되는 거예요? 한경대학?
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최일선 교수 그.....
담당
김종규 : 최일선 교수님.
윤용규위원
이게 우리 안성시에 뭘 기여를 하는 겁니까? 매년 한경대학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담당
김종규 : 이게 3년차 해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한경대가 경기도 기업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경대에 사업비가 총 20억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10억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1년에 5,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 심의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연구활동비가 아니고 햄, 소세지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김종규 : 아니, 그것하고.....
윤용규위원
틀려요?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햄, 소세지 공장은 지원 안 해줬어요? 그것도 해줬잖아요?
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저희가 포장재 같은 거,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포장지 쪽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김종규 :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낙농기술연구센터에서 농가를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기능성 상품을 했을 때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기술도 좀 조언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결과가 있습니까?
담당
김종규 : 발표를 하고, 시험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서 같이 시험도 하고......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뭐를 했어요?
담당
김종규 : 지금 양성 황우회인가, 그쪽하고 해서 생산이력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정기훈위원
양성 어디요?
김상묵위원
황우회.
정기훈위원
황후회?
김상묵위원
황우회라는 게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 그전에는 안성맞춤 한우회에서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기훈위원
아! 황우회라고 한우단체인데 다시 묶었다, 이거지요?
담당
김종규 : 양성 그쪽에서 한우 사육농가들끼리 묶어서.
정기훈위원
안성맞춤한우회 말고 황우회를 이분들이 만들어서 기술센터나 연구센터하고 같이 협약해서 기능성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사업비가 좀 늘었네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올해는 좀 올렸습니다. 자꾸 낚시협 안성시지회에서 이것 가지고 적다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김종열위원
3,000만원이 들어가요?
3,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요? 정산서를 받나요?
윤용규위원
농산물로 다 주는데, 1등은 쌀이 20가마인가 되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상품을 매년 협조를 받으러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쪽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김종열위원
그래도 그렇지,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쪽 저쪽에서 2,100만원 썼는데, 이번에는 뒤집어졌네요? 우리가 2,100만원 쓰고 자기네들이 900만원 쓰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안성을 찾아온다, 이렇게 안 해도 들어온다......
김종열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건데, 갑자기 이게 뒤집어져서 900만원 주던 것을...... 어떻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옛날에는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넘어가요.
김상묵위원
넘어갑시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 수산물 안전성조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기 여기서 잠깐만..... 질의해도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잔류물질 통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이 계획의 일환입니까?
이게 수산물 안전성조사,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그 잔류물질 통제계획의 일환이지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계속해서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수위가 4명인데, 4명이 지금 누구인지 이름 좀 대봐요.
올해 선정된..... 1,440만원 나갔잖아요? 이 두 명 이름을 대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송창호.
윤용규위원
죽산에 정호 씨라든가 이은수 씨 같은 분은 공수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위 월 6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염병이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안하는 거잖아요?
네.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소독기, 이게 차 지나가면 막 쏘는 거, 이거 설치비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소독하고 그랬는데 차 지나가고 그러면..... 이게 그런 겁니까? 일종의?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 출입구에 하는 겁니다. 입구에.
김상묵위원
농가에?
윤용규위원
농장 출입구?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네, 계속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버려지고, 죽은 것, 치어 죽은 것들, 이런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버려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가져다 줘요?
이 보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내용이 이게 상세적인 내역이 뭐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치료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길에 고양이나 개가 가끔 치어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것을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도로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축산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야생 고양이 같은 거, 주택가에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도 하세요?
개요? 고양이는 안하고? 지금 고양이가 징그러워 아주. 같이 좀 하시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약품을 사서 주는 겁니까?
미리 사주는 거예요? 약품하고 생석회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생석회를 많이 주지요.
윤용규위원
방역기자재 구입에 방역복외 8종에 2,000만원, 이것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뿌린다는 얘기지?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독 자체를 안 하면.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차단용 방역시설 같은 것도 미리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김종규 :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농가에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는데 쓰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윤용규위원
잘 하고 있네.
김종열위원
다 쓰는 거네요?
담당
김종규 :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윤용규위원
이거 미리 써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김종열위원
나는 이게 발생하고 나서.... 몇 가지 항목은 발생됐을 때 쓰는 건 줄 알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가축사체 재활용처리비 지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장소가 어디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천에 있습니다. 남부 가축연구소도 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소 한 마리 처리비가 얼마 정도 돼요?
그게 24시간 걸려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어차피 가축 사체는 결국 뭐냐면 질병에 관련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사채를 이동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또 퍼져갈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각 동네별로 해가지고 사채 태우는 걸 뭐라고 하지요?
소각기. 그것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아니, 소는 그렇다고 하지만 돼지 같은 경우, 아니면 양계나 오리 같은 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돼지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돼지도 인근에 냄새가 많이 나죠.
정기훈위원
아니, 양돈장에 보면 돼지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새끼 같은 것도. 차라리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60%, 시비 40%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 차단효과로도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가축공동방역사업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단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윤용규위원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공동방역사업단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양돈협회?
그러면 거기에 4,000만원을 주는 거네?
김종열위원
양돈협회로다가.
윤용규위원
아니지, 저기 가축.....
김종열위원
소, 소는 그럼 어떻게 해. 저기 양돈협회에서는 관여를 안 하잖아요? 소까지도 그럼 다 해준다? 양돈협회에서?
윤용규위원
방역차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방역차는 우리시에서 사줬겠지.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가축약품 같은 거 우리시에서 질병예찰 차원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서로 정보교환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 그냥 약만 달랑 타가고 소독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품 지급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면에서 도비나 시비 지원 했을 때 그 선발이나 기준 같은 것을 각 축산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일을 하면 축산과도 좀 부담을 덜고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축산단체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럴 계획이 없어요?
윤용규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주변마을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불러봐 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14개 마을입니다.
윤용규위원
14개 마을?
나중에 이거 주변마을 현황 좀 뽑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에 5,620만원인데 고등학교 93명, 대학교 94명 이게 예상인원인가요?
그럼 만약에 빠진 사람 더 달라고 하면..... 신입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 5,62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오버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다? 이 인원수 가지고?
김종열위원
여기 관련된 질문인데 전년도 이월금 1,360만원이 이게 그러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역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82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일 위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돼 있어요. 예치금을 회수..... 돼 있는데 예치금은 이제 우리은행에 맡겨 놓은 거고 전년도 이월금은 일단 금년도에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에 남아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남았지?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네. 얼마씩 줘야 되는 게 정해져 있고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생기지?
그러면 원금이나 이자수익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자 얘기인데 이자는 여기 제로 아니야? 제로인데 그런 게 남는다면 여기에 들어갔어야지요. 전년도 이월금이.....
네, 여기 82페이지.
집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인데, 난 잔액이 생긴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주는 건데. 대상자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게 왜 잔액이 생겨요? 분명히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서 집행 예산을 세운 건데. 그렇게 남는다는 게......
윤용규위원
지금 정기예금에 변동금리가 어디 있어요? 고정금리지.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야지. 전년도 이월금을 물어본 건데, 변동금리로 해서 예상치 못했던 이자가 생겼다고 하면 여기 이자수입으로 넣어야지. 지금 설명하는 건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어느 예금이든지 고정금리로.....
그렇지. 장학금 주고 남은 거.
장학금 주고 남은 거. 그러니까 5,620만원을 세웠어도 남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남는 건 이월금이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 대상자는 그냥 전체 다 주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정해져 있는 학생이면 다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대상자를 읍·면에서 정한대로 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 기금을 변동금리로 한다고요?
그건 변동금리가 아니지. 그렇지요?
그건 변동금리가 아니야. ( 장내소란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좀...... 속기사가 어려우니까...... 정기훈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다 했어요. 나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게 언제까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침출수가 고갈돼서 안정화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시점이 20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6, 7년이면 침출수 고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고갈이 돼서 시일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양성이 제외가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는 또 많이 줄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묵위원
됐어요. 이제.
김종열위원
이 기금의 재원이 우리가 이번에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또.....
윤용규위원
그것 뿐이야. 이자수입하고 .
김종열위원
이자하고. 이자 그것 뿐인데 보통 여기에는 기타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올해는 없는데. 참 올해는 얼마 있었잖아요. 1,884만원. 작년에 1,340만원. 기타수입의 내역이 뭡니까? 85페이지에. 보통 그냥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재원인데, 기타수입은 기부 받은 거예요? 혹시 기부금인가?
재정 보조를 해 준 거예요? 보충을 해 준 거야? 이게 별도로 출연...... 이게 3억 기금하고 또 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또 별도로 일반회계에 했단 말이지?
아니, 이해가 안 되네. 환경과에 기금사업 말고 일반사업도 있는데 뭐 거기서 그냥 집행을 하지 뭘,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집행을 하지 별도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공식처리하면 되지. 일반사업으로. 기금사업이 아니고. 꼭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기 때문에 꼭 이리로 들어와서 넣어야 된다? 집행이 된다?
이건 기타수입이 아니라 출연금이지, 일종의 출연금이라고 봐야지.
출연금이지. 추가출연금. 기타수입이 아니지.
윤용규위원
그럼 주변마을로 양성매립장 같은 데는 지금 다 끝났잖아요? 매립이 끝나서 지금 위에 복토를 했는데 그 주변마을도 계속 지급할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게 아까......
윤용규위원
아까 못 들었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침출수가 고갈이 되고 안정화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서 침출수를 하루에 한 20톤 정도 이리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도 20톤 정도가 나온다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6, 7년 정도면 고갈 상태에 이르니까 그때 가서는 메꿔지면서 완전히 끝나면 그쪽은 끝이 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일전에 감사 때, 중리동 매립장에 침출수 있잖아요? 거기 그 누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누수탐사요.
정기훈위원
그것 어떻게 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 환경사업소에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미양면 2공단에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근 주변마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소각하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어디요?
김상묵위원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야. 일시적으로라도 어차피 거기는 2공단, 3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소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폐쇄시킨 건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2공단이나 3공단에 있는 것은 거기서 소각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2공단 내에 있는 소각로 시설 주변, 예를 들어서 계동이나 구수리나 아니면 신능리 같은 경우는 왜 안하냐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용량 부족으로.....
정기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 당시 미양면하고 서운면하고 합의과정에서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그 협의위원인가 그 뭐..... 협의.....
협의회 대표위원님들이 그냥 뭐 안 받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보면 여기 보개면도 앞으로 향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장학금.
얼마 정도지요?
그런데 50억 정도를 면에다 준 것 아니에요? 면 주민협의체나 뭐 그런 데에.....
김상묵위원
그렇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2동 중리동에 있는데 발화동, 중리, 그리고 금광면까지 주잖아요?
양성도 다 주고.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안 주냐 이거지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뢰를 안 하고 지금 어차피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12월까지 완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시험가동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내년 3월이나 2월에 가야 정상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하는 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12월말까지 하면 안 때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물어 봤을 때 2공단, 3공단이 거기에 자체적인 쓰레기 분량은 향후 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왜 거기는 소외되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일부 그 주민들이 안 되겠다, 자꾸 웅성웅성 거린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도와 주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몇 가지 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근지역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구수리, 계동, 그 다음에 상지마을 해 가지고 몇 명 안 돼. 20명도 안된다고.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소외시켜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정 불신을 하고 시정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그 환경과에서 자꾸 검토를 해서 2005년부터,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리동이나 보개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한 계속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각이 2공단에 중지가 됐다면 받을 명분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 때려면 그런 명분을 갖춰야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양 사람들은 자꾸 때지 말라고 하는데 “때는 건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지어놨으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건 안 때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아, 몇 백억 투자해 놓고 안 떼고 뭐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활용하라 이거예요. 대신 주민들한테 주민편의 도모사업을 해 줘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그 얘기가 없었고, 또 그게 용량 자체도 하루에 7톤 정도의 소규모 용량이었기 때문에 그게 논의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용량 자체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때는 건 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소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적다해서 장학금을 주고 안주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2005년도부터 그 주변 마을, 세어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자꾸 말들이 많아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기 정 위원님. 그 얘기는 좀 벗어나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정위원님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것,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서운면 위원님은 이제 서운면 입장이니까 우리가 미양면 의견을 들어서 정말 계속 가동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때야지 무슨 소리에요? 해놨으면 해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미양면에서는 굉장히..... 못하게 하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미양에서 때지 말라고 한다고 안 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그건.....
정기훈위원
땠잖아요? 떼야지 되고.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란이 일어나는데. 때야 된단 말이에요. 안 때고서는 우리시가 견딜 수가 없는데.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민편의 도모시설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해주실 거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계속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장, 한 장 하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는 누구예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강사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강청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렇죠. 거기에 교수들이나 이렇게 그 운영진이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하세요. 과장님.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다음은 환경NGO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김종열위원
환경 NGO라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단체.
김종열위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도 포함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어디요?
김종열위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NGO 단체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 환경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는 안 꼈어요? 같이 한 적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하기보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 7,000만원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발전 가능한 안성을 위하여 의제실천사업만들기, 나눔의 장터사업, 유기농 네트워크 사업, 생태안내자 양성사업, 하천조성 사업 등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입니다.
김종열위원
이 7,000만원 안에는 운영비도 있지만, 개별사업비가 어디 또 있나요?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안에 사업비도 다 있는 거네. 아까 말씀하신 나눔의 장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것하고 나눔의 장터 1,000만원이 도에서 도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김종열위원
어디 뒤에 있어요? 못 봤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뒤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총 8,000만원.
그럼 이게 사무국장, 사무차장, 인건비 포함해서 총 8,000만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한은 없는 거지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지금 중앙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하라고 하고, 그 조례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김종열위원
그것을 상설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지성
유지성위원
넘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이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가 4,000만원씩 들어가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 내역서가 있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유방마을회관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저희가 그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면에서 받아서 그 순차를 선별을 해서 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류 올라온 거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것 올라온 거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몇 평에..... 이게 몇 평인지 개·보수가 가능한 건지. 4,000만원이면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김상묵위원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거 하죠.
정기훈위원
계속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인건비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일당이 2만 6,060원이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2만 6,000원이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글쎄요, 이게 정부단가인데.....
김종열위원
아니, 아니 자율화 되어 있지요. 자율화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2만 5,000원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일이 쉬운가? 왜 2만 5,000원을 줍니까?
김상묵위원
거기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서 사실 근무하면서 또 감시도 하고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여기도 현실화해서 더 주면 근무도 하면서 보수도 좀 괜찮고 하면 주민도 상당히 호의적일 것 아니에요. 2만 6,0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하겠네.
그러면 3교대, 그 개념이면...... 이거 한 5만원 주세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김상묵위원
그러다 서로 싸우면?
정기훈위원
네?
김상묵위원
그러다 싸우게?
정기훈위원
아, 그럼 좋지. 서로 좋아서 하겠다고 하면 좋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너무 적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받고 하시겠어요? 전 안 하겠는데.
오세만위원
이런 거 함부로 올리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서 일을 안 해요.
정기훈위원
어차피 일은 안 해. 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하면서 잔소리 하려고 온 건데 솔직히..... 그래도 조금 더 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계속하세요.
김종열위원
저기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준 노임단가가 2만 6,06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해 써 놨더라고. 그런데 왜 적어도 이거 이상은 줘야지. 그런데 2만 5,000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휴가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수거. 이거 하한가 보다 사실은 더 줘야 되는 건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조금 잘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수했을 것 같아. 이게 통일이 돼 있는데 2만 5,000원이 뭐야 이게. 1,000원을 왜 깎아. 실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김종열위원
이거 고쳐.
정기훈위원
지금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김종열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인원수를 줄이든지 일수를 줄이든지 해줘야지요.
김종열위원
실제는 2만 6,000원씩 줘야지.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골프장 오수 검사한 결과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그 결과 나왔습니다.
김종열위원
나왔으면 우리 한 부 달라고 했지 왜.....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으로서 중고물품의 매매 교환을 통한 자원절약 정신 함양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나눔의 장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신 관련 사업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돼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실제 사무국에서 사업계획 올리는 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올해 1억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
1억 올렸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삭감된 사업내용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저희가 사업으로 저기를 하지 않고 총액으로.....
김종열위원
총액으로 했어요? 당연히 그거 깎아야지. 사업으로 안 올리고 뭐 돈을..... 사업으로 계획해서 올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뭐 돈 더 있으면 사업하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도에 할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풀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세부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을 개별사업으로 받으셔야지, 풀예산으로 세우시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건 안 세우셨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뭐요?
김종열위원
매립장 침출수 누수탐사.....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환경사업소에다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언제요?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는 못 들었네.
정기훈위원
저하고 얘기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환경사업소 예산에 누수 조사.....
김종열위원
이게 있어야 막연한 불안도 해소되고. 아니 안 보이는 거니까..... 주민들이 느껴지는 뭐가 생겨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건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에 수도 인입 사업비 보조해 주는 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상수도. 계량기 다는데 자부담 얼마, 또 시 보조 얼마 해 가지고 사업..... 그게 어디서 했지?
아, 저쪽에서 세웠어? 원래 여기 사업 아닌가?
이쪽 관련 사업인데. 환경과.
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계속비 사업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과장님, 계속비 조서에서요, 아까 설명이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당초예산은 뭐고 변경예산은 뭔지? 쓰레기소각장 설치 사업만 그렇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종도 담당님, 내가 지금 수도사업소 찾아보니까 없는데? 특별회계에다 해 놨나? 일반회계에는 없는데.
네, 거기까지는 나도 못 봤는데. 당초예산은 뭐고 변경예산은 뭔지? 유독 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만 이렇게 계속비 사업 조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승인요청을 한 거지? 계속비 사업에 담아가지고.
이것 보다보니까 그것만 유독 그렇게..... 다른 계속비 사업은 이런 게 해당이 안됐는데 의문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2항 및 안성시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의거,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20명이에요? 15명이 아니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명입니다. 그런데 20명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참석을 한 15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문광고료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공람을 위해 일간지에 공고문을 게제토록 규정되어 있기에 공고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일간지면 어떤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방 일간지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일보라든지 경인일보라든지, 지방 일간지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원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전산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민원실 운영경비를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직원이 저희 도시과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지급합니다.
김종열위원
일반 운영비가 작년에 없을리가 없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예산서에 없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도시건축과가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되어서.....
윤용규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가 되겠지.
김종열위원
네, OK.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기 위한 보상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이거 신청이라고 그럴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상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은 3,930㎡고요, 집행된 예산은 18억 3,1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그 신청한 것을 다 상환할 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은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신청되는 것은 저희가 100%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대지에 한해서만 한정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대지에 대해서만.
김종열위원
공원녹지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임야를 한다든가 농지를 한다든가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윤용규위원
5페이지, 도기동 도시계획도로(3-16호선)개설공사는 여성회관 앞에서 안성대교간을 넓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에 도로가 계획도로는 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성회관부터 대교까지.
윤용규위원
정비 안 된 데.
김종열위원
우리가 수용을 한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상은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둑방 쪽으로?
미양 나가는 쪽, 2동 쪽으로 그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봉남동 도시계획도로(소로2-33호선)개설공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이 봉남동 도시계획도로 뿐만이 아니고 보통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예산은 없다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5억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다 100% 시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획이 많이 줄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 할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 당장에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마무리, 이런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사 중인 것.
김종열위원
봉남동 도시계획도로, 영동, 현재 공사 중인 것 마무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은 못 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영동 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개설공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영동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영동은 제일여관 앞에 미개설된 도로가 한 90m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받은 것 아닌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는 부족 사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보상.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상은 지금 9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초입에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5억 지급하면 16억이 남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점차적으로 1년에 한 5억 정도씩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토지 계약을 할때 계약을 철도청하고 분할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분할 상환 계획으로 한 거지요. 일시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양해를 받아서 분할상환 계획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도취락지구 도로(소로2-13, 15호)개설공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확실히 책임지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부족사업비는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 도시계획도로(중로2-1소선)개설공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신규사업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일반용역비만 5,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내혜홀광장 토지구입비로 38억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이.....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5필지라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체가.
윤용규위원
38억에 5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 평수가 5필지에 몇 평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 1,500평이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면적은 8,600㎡고요.
윤용규위원
그건 철도부지가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전체는.....
윤용규위원
5필지에 몇 평이냐는 거예요. 38억에 평수가 몇 평이냐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체가 2,6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철도부지가 한 1,500평 정도로 아는데 확실한 수치는.....
윤용규위원
정확하게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원곡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 실시설계비 세웠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갔던 송탄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종열위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지요? 추가 사업비가 필요 없는 거지요?
보상은 다 받아 갔나요?
그런데 뭔가 차질이 생겼나봐요. 업무가 바뀌면서 그랬는지, 보상 통보를 못 받았다는 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소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느어느 공원이에요? 공원이 몇 명씩 배치되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화장실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 5명의 인부들을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키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9개 있으면 그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공원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체 공원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13개가 넘지요. 지금 조성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13개 정도 되고 지정된 공원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화장실 운영 관리하는데는 대림동산에 가족공원, 그 다음에 내혜홀광장 거기만 관리되지 나는 다른 데는 보지 못 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꽃길조성, 공원관리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풀로 세우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전년도 보다 많이 인상이 됐네요? 8,000만원이 넘게 세워놨네?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는 않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20명을 10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500명이 10개월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명을 25일동안 쓰니까 500명이 되는 거고 그것은 10개월 동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부기를 쓰실 때 그 예산 그대로 담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500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날짜를 곱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명 곱하기 25일.
김종열위원
그렇게 부기를 자세히 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연못 비단잉어 및 먹이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 잉어를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윤용규위원
300만원이면 쌀로다가 17가마 가까이 되는데 잉어가 17가마를 먹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먹는 것이 아니고 잉어가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죽은 잉어를 사서 넣어주기도 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먹이만 아니고? 난 잉어가 먹이를 이렇게 많이 먹나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가현동 둑방길 식재해 놓은 것이 이 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한 반 정도 죽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보식을 해놨나요?
그러니까 죽은 것 뽑아내고 그 자리에 보식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 살아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속상하고 쳐다보게 되는데 영 그게 흉물이었어요.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보식을 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숲 조성사업 3개교는 어디어디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문서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중학교에 택지개발 하면서 나무 다 자르고 운동장 넓혀주면서 했는데 거기 신청했는지 모르겠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학교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한번 검토를 해 주실래요? 교육청에서 올렸다고 그랬어요. 택지개발 하면서 완전히 학교가 숲이 없어졌어요.
윤용규위원
박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안성은 조금만 나가면 숲이고 조금만 나가면 산이에요. 이것은 빌딩숲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 1억씩? 이것 괜한 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도에서 돈을 얻어오지만. 이거 쓸데없는 돈이에요. 1억 짜리 공사가, 일죽하고 죽산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자그마한 뒷동산이에요.
김종열위원
안성초등학교 와 보세요.
김상묵위원
차라리 학교 앞을 하지 말고 학교 주변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좀..... 나는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제가 몇 번 가서 물어보고 자문 받고 그랬지요. 우리 학교도 얘기를 했고 교육청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원래 교육청 담당하고 담당 계장하고 나하고 앉아서 약속하기는 2순위로 고삼학교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으로는 3순위로 왔지요? 그것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서운하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일단 이렇게 3개교를 하니까 3순위나 2순위는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4순위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하려고 그래요. 고삼 안 들어간다, 이것 다 없애버려요. 도비 할아버지가 있어도 없애 버려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상!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은 우리꽃길조성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사업은 톨게이트 입구 같은 데는 관문으로 봐야 하니까 그런 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비봉공원내 화장실 신축 1개소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명륜동이지 왜 당왕동이에요?
우리 1동이에요. 비봉산이 우리 1동에 있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숲 사업에 1억원씩 해서 3개교니까 3억이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3억을 주는 건데, 한 학교에 1억이라고요. 그런데 왜 왜 굳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학교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순수시비라고요.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시행도.....
물론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 자문은 얻을망정 도에 협의라든가 할 이유는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교육청에서 학교를 총괄하니까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그런 정도로 하는 거지 어차피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죽산초등학교 한 것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했다고요. 송담당이 하신 거 아니에요?
농림과 계실 때?
그와 마찬가지로 굳이 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어디 선정해 달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우리 시비하고 도비인데, 교육청에다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해요?
오세만위원
말을 막는 것 같은데 “교육청” 하면 난 혈압 받는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교육청 자료는 저희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정기훈 위원 얘기가 맞아요. 선정권을 우리가 가져야지 왜 교육청에서 해.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선정을 해요. 위원님들한테 맡기든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참고만 하고 저희가.....
정기훈위원
집행 권한이 우리 시에 있다고요. 예를 들어 5억이고 10억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도 5억이고 10억 같이 해서 다목적실이라든가 학교 시설 같은 거, 그런 쪽에는 가능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참고를 하고요.....
정기훈위원
이것은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참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권을 우리 시장이 가져야지 왜 교육청장한테 얘기를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학교에서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면 학교에서 어떤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관계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것까지도 겁내고. 과장님,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똑같은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참고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화분교체입니다.
17시55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만위원
중앙로 화분은 무슨 화분으로 할 계획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나무처럼 썩지 않고 돌 비슷하게.....
김상묵위원
그런데 화분도 좋은데 그게 오히려 뉴턴을 하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것을 놔 가지고 교통을 더 혼잡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거기다 왜 도로 중앙분리봉 그것도 그래요. 봉을 오늘 세웠으면 며칠있다 가보면 또 부러져 있어요. 그런 것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차가 받으니까 부러지겠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세만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시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참작을 해보세요. 김상묵 위원님 말씀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국도변 꽃길조성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식재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위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위치를 정해서 쭉.....
윤용규위원
길 도로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꽃길조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조금 공간이 있는 데는 화단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38국도에 가로수처럼 쭉 심는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노견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심겠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화단을 만들겠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다음은 신건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김상묵위원
대덕농협 옆.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대덕농협 옆에. 다음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자꾸 고삼 쪽 이야기만 하게 되어서 미안한테, 한내다리에서 고삼소재지까지 보면 옛날에 이팜나무라고 그것을 심었는데 벚나무 살아있는 것이 20% 됩니까? 한 15% 됩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덧니백이에요. 나는 기왕에 심는 것을 산림녹지계에서 캐든지 어떻게 해서 새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보기 싫어요. 거기에서 몇 개 살은 게 있어요. 거의 다 죽고 벌레 먹어서 장마 때 뚝뚝 부러지고. 그래서 내가 어디 물어보니까 들녘에 벚나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형적으로 안 맞는데요. 고삼저수지 쪽으로 산을 끼고 가는 데는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들에만 그래요. 이것을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서인공원 있는 데가 대부분 사유지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 3억 해 가지고는 매년 지가 오르는 것도 못 따라오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는 그렇게 지가 오르는.....
오세만위원
저기 뒤에 느티나무 있고 그런 데 얘기하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거기라고 지가가 안 오를 수 없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낙원공원 명륜여중 앞쪽으로 이만큼 공터 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지으려고. 지금 정비하고 있던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중앙에 느티나무를 하나 심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관련 예산이 없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사업비로 서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올해 사업비가 서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8페이지에 보면 비료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일시사역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면에서 요구하면 면으로 줘서.....
윤용규위원
이런 것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물량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