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덕현 의원 발언

제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수산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 수산현황,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8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고 유인무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1997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총괄은 총 예산상업비가 74억 3,926만 9,000원으로 전체 사업추진사항은 완결주의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96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중에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과 특산물 매장, 신수도, 늑도, 대방동에 시설하고 있는 숙박시설 3개소가 추진사항이 조금 부진되어서 사고이월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방은 80%로 금년 2월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도, 늑도는 사고이월 조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어장 진입로와 해안도로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공개입찰을 하여 지금 사업착수는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조금 늦게 이루어져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수축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어장환경조성도 1005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인력육성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사업을 권역별로 어촌 후계자 육성을 6명을 하고 전업육성을 4명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명 다 사업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지원금으로 어민후계자가 1억 2,000만원, 전업지원 2억원 해서 지원사업비도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 권역에 35억원이 거의 다 집행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방, 신수도, 늑도는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997년종합개발사업은 1개 권역에 17억 5,000만원으로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빈는 도비, 시비 50%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선착장 연장 3개소가 산분령, 종포, 증촌항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시비 5,000만원으로 8㏊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로시설사업 현대화로 노후어선 대체건조 9척, 어선용기관대체 4대, 어선용기계공급 80대 해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장환경보전관리입니다. 폐유 저장시설 2개소와 양식용 기자재공급 5대, 적조방제 황토구입 1,150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1997년도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내역은 24건에 51억 125만 6,000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사업이 17건, 자체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상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교육은 어항기를 이용하여 어민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MF경제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민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28개 어촌계에 3,341명입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3월 중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어촌계 집합교육으로 교육주관은 수산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기관은 어촌지도소, 수혐, 어선협회, 해경, 어업무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IMF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민들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고 경제체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나 해양수산부에 있는 고급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업인력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어업인후계자 4명, 전업어가 1명으로서 사업비는 전업어가 6,000만원, 어업인후계자 4명에 대해서는 1억 5,300만원인데 1인당 3,825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전업 및 어민후계자를 선정하고 육성지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우수어민에 대한 해외연수는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활동 지원으로서 어민후계자대회와 체육대회, 평가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안도로 2개소 1,350m, 숙박시설 및 식사시설 3개소에 1,200㎡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5,000만원입니다. 해안도로에 6억 1,000만원, 숙박시설 11억 4,000만원인데 국비·도비·시비·자담으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 및 조정은 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3월중에 하고 설계는 4월부터 5월중으로 마치고 착공은 7월, 준공은 12월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절감 정책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이 되면 사업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산 중양식 및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개요에는 피조개 양식사업 1개소, 패류자원조성 5개소, 인공어초 1개소는 도비보조 1개소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 1개소 5,000만원은 당초계획 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개소 1억 2,000만원은 지금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내에는 2개소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조사가 확정이 되면 금년중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희망자 조사는 2월중으로 하고 적지조사를 3월중에 마치겠습니다. 설계작성은 4월중으로 하고 착공은 5월, 준공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로시설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을 70대, 노후어선대체사업 12톤, 어선기관대체사업 720마력으로 해서 3억 6,3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시비·융자·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희망자 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착공은 4월 중으로 하고 준공은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선착장 연장공사를 20m,선착장보강공사 30m, 소규모어항시설 보수 3개소, 호안축조 시설 60m, 방파제 15m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착장 보강 30m는 도에서 시행할 사업인데 도에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3개소는 6,000만원입니다. 민원도 다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민들 요구 사항도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자원이 돌아가는 대로 추경에 3개소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안축조 60m는 증촌항 인데 이것도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금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파제 15m는 검정항 방파제 입니다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후 예산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작성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착공은 4월중에 하고 준공은 7월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장환경개선 및 적조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적조생물은 코코로디늄이 최고 3,000 ～ 20,000 개체가 생길 때 적조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적조발생주기는 주로 7월부터 9월까지 적조발생이 많이 나타납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어장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바다를 보조하여 연안수산자원을 보존 증진시켜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어장정화 30㏊,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4,000톤, 황토운반비 1대, 황토살포선박임차비 5척, 소형소각로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입니다. 국비·도비·시비·자담이 있습니다.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예산이 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도 4,000톤인데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기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설치 1개소 5,000만원도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희망자 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월부터 10월 중으로 하고 적조예찰기능 강화를 위해서 적조발생 시기때는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별로 황토를 보관하여 적조발생 초기단계부터 대대적인 황토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나 기타 노력한 끝에 작년에도 황토구입비로 시비를 좀 확보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의 충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황토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국비·도비 6,000만원, 시비는 2,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천톤이 확보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4천톤을 다 적조방제용으로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고 앞으로 적조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을어장구역에 사전예방 조치로써 황토를 살포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시 예산은 없습니다만 국가계획에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WTO체제하에 각종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입 자유화되고 수춛도 자유화되는 대신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품질을 고급화 하여 수출도 하면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수출향상에 따라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연차계획으로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별도 융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해당되는 향후시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 가공시설이 26개소입니다. 그중에 냉동, 냉장업이 25개소, 어류가공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2개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추진방안으로 노후시설 현대화, 자동화로 처리 저장.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포장 등 고품질 수산물 가공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과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EU등록 지원 및 수출유망 품목을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 수산물 가공, 특산물, 개발하여 선 처리 및 가공 유통을 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및 수산물가공시설현대화 자금을 연차별로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재원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자금으로 개소당 신규 시설 사업비로 15억씩 되어 있습니다. 융자 12억, 자담이 3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는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융자 2억, 자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지원계획은 업체별로 전체 2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1998년도는 3개소, ‘99년도 5개소, 2000년도 5개소, 2001년 5개소, 2002년 4개소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제품을 가공,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후관리입니다. 여러 위원니들께서 작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적인 측면에서 인공어초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요건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금후 1차 추경 시나 특별 회계가 있을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형적인 조류, 해양변, 태풍래습 등으로 어초시설 보존 및 변동상태를 조사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시설현황으로 ‘89년도부터 97년까지 총 면적 445㏊ 21개소에 인공어초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량은 지금 어초가 3,580개가 투하되었는데, 반구형이 1,352개, 사각형이 2,228개가 투하 되었습니다. 1998년도 시설용역비 3,000만원을 기존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빠져서 1차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초시설 해역의 위치 및 기본도 작성을 5월부터 6월까지 하고 국·공립대학 또는 연구기관 용역은 7월중에 의뢰를 하고 어초시설 용역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어초시설 효과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는 10월부터 11월, 어초시설사업 효과에 따른 어민홍보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담당관실 1998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수소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때 파악된 내용은 질의를 가급적 생략하여 이중으로 질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가 있는데 98년도 실태조사용역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요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97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사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1차 마친 방향에 따라서 내부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수중 A라는 지점에 인공어초를 떨어뜨렸는데 그 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공어초 실태조사를 할 때 해양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항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지구별로 시설형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A지구에 들어가서 이 지구에 인공어초가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것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지구에 안 되어 있는 지구도 있고 다른 데로 유실된 인공어초도 있었고 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일부 포개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만 분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후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설방법을 다른 각도로서 처리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담당관 판단입니다. 수산담당관께서 수중비디오촬영을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인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면 사후관리 예산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인공어초가 포개어졌다면 수중크레인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관계 연구 기관이나 또 도 상부기관에다 인공어초시설 실태사항 1차 조사한 것을 우리가 문의도 하고 조언도 해보고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공어초가 기 투하된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투하된 자리에 어초가 없어졌다면 저 쪽에 있는 것을 끌어다 놓고 포개져 있는 것을 옮기고 할 경우 여기에 수반된는 예산적인 면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실태를 분석하여 그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금후 시설할 때는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시설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보강한다든지 시설을 다시 할 경우에는 인공어초를 다시 넣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 할 바에야 수중비디오를 촬영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그 밑에 들어가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미 확보 되었고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도에 1,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나 시설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또 3,000만원을 더 들여서 수중촬영을 하겠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할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여서 손도 못 댄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폐유저장시설 2개소는 작년도 사업인데 시설이 완료되었지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유를 갖다가 저장한 물량이 나 옵니까?

폐유관계가 발생되면 그것은 어촌계 자체에서 거기에 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하고 12월중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민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페유를 모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 폐유를 다시 어느 곳으로 가져가서 재처리를 합니까?

폐유를 처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폐유처리 시설을 하러가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촌계에서 냅니까?

그것은 어촌계 부담이 아닙니다.

실무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997년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폐유물처리저장에 관한 재활용 폐유를 저장 시설관리하는 수협이나 어촌계 어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1997년도 하반기부터는 유류생산업체에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의해서 폐유수거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지금 무료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보면 1997년도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숙박 및 식사시설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0% 진척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의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장기종합계획에 따라서 과거 사천지구는 거의 마쳤습니다만 삼천포지구는 종합개발계획에 빠져있다가 이번 9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그 당시 조사를 하고 사업불량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해 온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전에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지구선정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 지구는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는 부지확보지구가 도시계획지구나 아니면 군사시설, 기타 관계법에 저촉되는 지구가 아니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전에 어촌계에 공문을 내어서 앞으로 부지확보나 사업추진개요라든지 자담 운영능력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들어오면 어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여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관광차원에서 숙박시설하고 식사시설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효과와 어민소득하고 얼마나 직결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을 안하고 다른 계획이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방조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으면 될 것인데 숙박시설이나 식사시설을 해가지고 경영이 되겠습니까? 원래 이 계획을 안 넣고 다른 계획을 넣어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효과를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진행도 빠를 것인데요. 97년도를 봐도 20% 진척이 되어서 98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숙박시설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1998년도종합개발계획이 예사사항으로 봐서는 유동적인 사항이 있었고 작년도에도 사업내시가 결정적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가서 결정을 받고 나서,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세워봐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기존 사업내용대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어장환경개선 및 적조예방대책 사업개요에 밑에 소형소각로 시설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만 1개가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장소가 수협 활어장 근방에 아침, 저녁으로 어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주변 어민들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지구에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어디서 담당을 할 겁니까?

관리는 수협에다가 관리 위윔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위탁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수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수협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 어촌계에 시설을 했을 때 사후관리는 설치된 그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겨집니까?

작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간이소각로 8개소가 각 어촌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면에 있어서 전기료나 수도요금 관계를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전기요금은 금녀부터 수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소각로에 들어가는 1일 사용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물은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만 제공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든 지원부담입니다. 지원부담으로 돌렸을 때 그 시설물이 빨리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소형소각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침 수협에서 부담을 한다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방안 계획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워놓았는데 사업비가 확실히 국가나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정입니까?

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줘야될 것이 아닙니까? 돈 빌려주는 사항 아닙니까?

8페이지 어업인 후계자가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까지 98명입니다.

현재까지 98명이면 97년도 6명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고 금년에 또 4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8명 중에서 어업에 종사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하여 종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의 어업에 종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약 5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합니다. 분기별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이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구입 해가지고 살포할 적에 재래식으로 배에서 던지는 식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대형 바지선을 임차하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지선에서 바로 황토를 적조해가지고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TV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고수가 말씀하시길 황토를 살포하면 가라앉아서 50%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데 만약 분쇄기를 사용하면 80%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분쇄기를 하나 사서 황토를 분쇄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산면으로 좀 나을 것이고 효과면에서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어느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금 분쇄기가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황토살포량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효과는 물량적인 면에서는 약 70 ～ 8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쇄 안하고 하기 때문에 흙덩어리는 바로 밑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황토의 성질 자체가 물이 가면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뻘 덩어리로 물에 빠지는 경우는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무게가 있는데 안 빠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어업인교육을 하는 계획을 보니까 3,3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약 75%정도 됩니다.

75%정도는 안 나올 것인데……

작년에 약 3,200여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2,600 몇 십명인가……, 그렇게 교육을 이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저조합니다. 50%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과거 답습하는 교육이 아니고 어민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작년이나 금녀이나 똑 같으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초시설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내 버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수중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아까 담당관 말씀대로 포개어져 있고 어디로 흘러간다는데 물론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고 밀려와서 포개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미확보지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해봐야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고치지도 못 할 것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초시설을 할 적에 어는 지점에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자리 있기가 어렵습니다. 육지에 있는 것도 제자리 있기 어려운데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 해 온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단순히 해양 여건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형 어떤지 바닥이 어떤지 그 밑이 뻘이나 사리지역이냐, 자갈밭이냐, 돌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놓으면 안 가라않을 것이다 는 이런 조사, 단순 적인 조사 측정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나라 전해역적인 면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각 시·군 단위로 봐도 연안도가 없습니다. 일본은 거의30년 전에 각 지역별로 지질이나 형태나 그런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도로 만들다시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경남 도도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연안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어초시설들이 패류양식을 할 때에도 종합적인 사항이 조사된 여건 속에서 이런 저런 특징적인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어놓으니까 사실 인공어초 시설도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복안은 앞으로 우리 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어초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인공어초를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보식을 하든지 자원이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역의 종합적인 사항인 해저 전체를 생물학적이든 화확적이든 형태든 지질적인 면이든 해양여건을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지에 인공어초도 투하하고 양식도 하고 패류를 살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는 행정예산에 있어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보고하는 사항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제출해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1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미확보라고 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설현황 실태조사용역비 3,000만원은 1차 추경 때 내 갖고 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19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하고 상관되는 것이 어초시설 용역조사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안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안 주면 안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예산 치중식을 보고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한 바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돌아올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싶어서 당돌하게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동을 하는데 지금 어초 시설을 해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느냐는 것하고, 지금 제 발언의 요지는 수중비디오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넣어봐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실태만 파악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초시설을 할 적에 누구를 와서 보라든지 제초 시설을 할 적에 누구를 화서 보라든지 제작과정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만 하고, 투하를 하면 인공어초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움직여도 움직인 거기에 고기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수중촐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족이 살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 밑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수산담당관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흐뭇합니다. 앞으로 수중비디오 촬영이하든지 도면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므로 해서 과연 우리 주변 바다밑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바다밑이라고 생각하지 바다밑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금 드리더라도 앞으로 바다 밑을 어떻게든 진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초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감시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고 해양바다를,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 어디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한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수산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어쨌든 구사천은 모르지만 구삼천포는 바다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70 ～ 80%가 됩니다. 지금 수산담당에 대하여 구삼천포 어민들은 상당히 의존하는데가 많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조금 아껴쓰더라도 이런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오늘 MBC 방송을 보니까 고기가격을 전국적으로 알려주던데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런 식으로 수산행정이 조금 발전되도록 돈을 좀 써도 현실적으로 해 주세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만 지금 2월이 되면 실뱀장어 어획을 하지요/

예.

그것이 허가 건입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건입니다.

허가 건이면 그 기간만큼만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허가 건이라는 것은 일반 바다하고 예를 들면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계류 쪽하고 섬진강 계류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데 지금 허가 지역이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우리 지구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남강댐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매년 30 ～ 40건 정도의 신처이 들어오는데 신청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다 해 줍니다.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어구어법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광포만이 약 150 ～ 160여 만평이 매립이 되다 아닙니까? 매립이 되면 어업인에 대한 어업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문제로 나오더라구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에요?

지금 그 지구에 대해서 어서 어업에 대한 것하고 기존 허가나 면허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만 어선어업이나 일반어업을 하면서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어업이나 무허가 어선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립부서하고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어업이나 허가기간이 끝나면 읍에서는, 아마 그것도 관습적인 면에서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보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금연침 무료시술 이라고 하는데 한의사 지정을 아직 못했습니까?

한의사 협의회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의사협의에서 한의사들 협조를 받아야 시술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한의사협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보건 소장이 보는 바로는 대충 언제쯤 협의가 끝나고 언제부터 시술이 시작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의 쪽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언제 끝날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이동진료를 하더라구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진료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진료사업인 무료순회진료에 건강검진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세수 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무료순회진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동차량이 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무료던데요.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치매환자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읍·면 지소 쪽으로 등록을 다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소에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 다 있습니까?

예, 카드가 다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이것이 요일하고 시간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뭔지……

결핵예방접종입니다.

그것을 어떤 요일은 되고 어떤 요일은 안 되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한 병에 들어 있는 분량이 20이 분량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을 따로따로 하다보면 그 약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한 병을 다 쓰기 위해서 요일을 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은 민간인입니까?

현재 질병모니터는 의사, 약사, 마을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나 읍·면지서장 그런 분들을 지정해 놨습니다. 작년 사업이 끝났을 때 지금 정확한 숫자를 예방계장이 알고 있을 것인데, 기기에 전부 고맙다고 서한문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일반 시장물가조사를 할 때에도 모니터요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로금을 주는데 보건소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보상은 없습니다. 어는 마을에 환자가 생기면 이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해 주시면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방역활동 계획이 251개소에 19,50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1개소는 자연마을단위입니까?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방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직역이나 자연마을에 있는 쓰레기장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예방을 하고 있고, 꼭 자연마을단위말고는 할 수 없지만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251개소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법정마을이나 자연마을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읍·면지역만 알고 있습니다.

251개소에 19,500개를 하니까 1개소에 연중 78회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150일인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거의 이틀에 한번씩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하고 자율방역반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분무소독기계는 자연마을에는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타 쓰는 약 값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에는 읍·면에서 방역하는 기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여기에 계획대로 보면 제가 개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틀에 한번씩 소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보건소장님을 이런 계획이 곡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연막과 분무소독 중에 분무소독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연기가 나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막으 조금 줄이고 분무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따라서 걱정스러운 것은 연기가 안 나면 시민들이 혹시 소독을 안 하는 줄로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690개소에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판매업소마다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다 붙여놓고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만 붙여놓고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단속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단속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자가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금지하는데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현재 단속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때에는 아직까지는 판매하는 자들이 전혀 그런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담배를 주라고 하면 서슴없이 줍니다.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공문으로라도 담배판매자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약품에 대한 수급계획이 있지요?

약품 수급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환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연도별오 수급계획을 안세웁니까?

그 의약품은 환자가 많고 적고는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세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진료방문계획이 몇 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을 때 가서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약품수급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큰 병원같은 데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 1년 간 약품수급계획을 세우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매년 들어 고는 통계치를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기 약에 판콜이 있다면 몇 년도에 판콜이 몇 병 나갔는데 금년에는 판콜이 몇 병 대충 어느 정도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병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같으면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연간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에 배정해 줘 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선생님은 이 약을 쓰고 어떤 의사는 B를 쓰고 C를 쓰고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게 A라는 약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감기에 쓰는 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감기환자 10년 간 통계치가 금년까지 100명이면 그 10년 간 약품수급계획을 세운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통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때문에 의약품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전 병·의원이 힘든 상태입니다.

1차 진료사업에 무료진료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50개지역 3,662명이라고 계획만 해놓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출장소 관내에서는 경로당 두 곳하고 남양경로당, 봉전경로당, 취약지역인 늑도, 신수도 쪽하고 읍·면 쪽에서는 읍·면별 2개소를 지정해 놔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1회라든지 격일제로 2주에 한번씩 나간다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챙겨봤습니까?

진료실적을 나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월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2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은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면 되나요. 남양경로당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서 보건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추후 어떤 정책변화와 방향을 보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침을 무료로 한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 협조를 받아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의사에게 수당을 줍니까?

협조를 받는 겁니다. 협조의뢰입니다.

장소는 몇 군데에서 할려고 합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한의사도 공중보건의사로 나올 게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천지역은 강보경 한의원에서 무료봉사를 해 주기로 하고 침은 우리가구입을 하거든요. 신학기에 각 학교에 공문을 내고 각 직장에 공문을 내어서 날짜를 한의원에서 제일 한가한 시간을 주2회를 내여서 강보경 한의원에서 무료봉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관 이전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사무실이 협소하고 용현면에 지역농업개발센차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원화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명실공히 농업기술기관으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립장소는 용현면 신북리 500번지외 1필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2,640㎡가 되겠습니다. 본청사는 사무실, 농민교육관, 종합토양검증실이 되고 부속시설로 농기계공작실, 생활실습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예산 21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졌습니다. 국비 5억원, 시비 16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재원 조달계획은 현재 청사를 매각하면 약 13억원 저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는 1월 7일부터서 2월 25일까지 80개 장소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농민교육입니다. 40개 장소에서 2,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실시기간은 7월에서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농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식장소로 직원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3개 작목에 360명입니다. 작목별, 시기별로 연중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가 교육은 4월달에 25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금년도 신규로 되는 농업경영인 교육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교육 숫자는 결정이 아 되었습니다. 지난해 순위만 결정해 놓았는데 자금이 내려와서 숫자가 결정되어지면 소집해서 신규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육성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자회는 10개회 531명을 저희들이 조직 관리하도록 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정비 및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도록 하고 새 기술 정보 교류 및 견문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후계세대를 지원해서 4-H회원, 농업경영인에게 약 500만원 정도 자체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입니다. 11개회에 504명의 경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목벼로 전업농으로 육성토록 하고 경영실태를 개인별로 분석해서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입니다. 35개회에 85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하고 학교 4-H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제 물자를 지원하고 우수 학생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서 꽃길조성이나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과제교육을 34회 1,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농촌여서조직체를 10개회에 300명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소를 1개소, 농작업장을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식생활공개강좌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은 33호인데 이것은 부엌, 목욕탕, 변소, 등 종합개량, 온수급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전액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농어기술 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용현신복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현재 농업시설이 유리온실외 13개 시설과 2,337평의 농업시범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항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포장운영 신기술을 전시해놓고 농업현장교육이 되도록 하고 유전자원온실이나 과수전시포, 약초 및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및 기타 시설물을 잘 운영해서 명실공히 첨단농업기술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향촌동 837 - 11번지외 1개소에 2,510평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중에서 하우스가 되어져 있는 것이 79평, 노지가 1,720평이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18종에 17만 4,000본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생산해서 미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노업기술보급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이 3개면에 630㏊,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 1㏊, 저투입환경보전시범 3개소 0.3㏊가 되겠습니다. 밭토양검정은 금년도 대상 읍·면은 사천읍, 곤양면,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 및 농기계이용증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면적과 생산량이 지난해 비해서 금녀에는 조금씩 감이 되어졌습니다. 지나해는 날씨도 좋고 농민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500㎏이 생산 되어졌는데 금년에든 이것보다 계획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지난해에는 70%로 보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90%까지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고 직파재배를 120% 증가시켜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이용증진은 우리 관내에 각종 농기계가 33,69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 200일 이내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해서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도록 하고 실수요자 및 부녀자 신기종 조작경비 기술교육을 2개반하여 110명을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시대 에너지 절약형 채소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유값이 연초에 비해서 20%로 올랐습니다. 이래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기름값 비용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하는 시설재배 기술을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시설하우스 난방기 유류절감 기술지도를 440대, 우리 관내에 온풍기가 44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에 대한 유류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이나 하우스 환경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온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보급을 해 나가고 자동화 하우스 양액재배 시스템 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높은 과실안전생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약 1,000㏊에 재배되고 있는 단감품종 분포를 조생종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수고가 높아 가지고 각종 인력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저수고 쪽으로 수고를 낮추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기술용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실 배밭 시범단지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과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수출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단지규모는 46농가에 9㏊입니다. 작목별로는 완숙토마토, 밤호박, 백합해서 수출지역이 주로 용현면, 곤양면,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작목이나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연초에 철저한 지도교육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위주 축산기술보급이빈다. 지금도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과 또 사료를 제때 구입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래서 조사료를 많이 이용해서 사육하는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축농가기술은 2월달과 7월달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축종별로 배합사료를 절감해 나가는 사양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등 양질 조사료 생산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농업경영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 장비를 보강해서 금년에는 음성자동응답기 등 2종을 보강해 놓았고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확산을 위해서 수치가격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가격을 제때 농가에 알려주므로 해서 농가에서는 가격이 좋을 때 상품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급여 시설시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소에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먼전 다두사육 선정농가를 선정해 사업에 실패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지도를 하고 시설내용은 전산장비와 컴퓨터시설 자동제어급여기, 개체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녀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영농교육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있죠?

예.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5천명입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내 놓은 것을 보니까 3,400명이나 되던데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5천명입니다.

지금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7일날 정동에서 생활개선반 시범교육을 하고 오늘도 보건환경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서포 식량작물반교육과 사천읍 단감반, 영복원에서 하는 축산반을 둘러봤습니다. 참석률 집계는 93%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읍에는 계획인원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3,000원을 계산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보통 때는 3,000원하면 되는데 사천읍 같은 경우에 국밥 값이 4,000원이 되어서 읍 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 인원관계는 최종적으로 다음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어떻습니까?

동지역에는 죽림동에 생활개선반을 했었습니다. 생활개선반을 하는데 54명 계획인데 38인가 조금 적게 왔더라고요. 생활개선반하고 오늘 영복원에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적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농민교육을 한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작년도 것을 답습 식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가 봐야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선된 방향으로 교육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 답습 식으로 나오니까 농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도 보통 몇 십년을 쓰는데, 내년 되면 갑작스럽게 기술방향이 변화고 바뀌고, 농업부분의 기술이나 이런 것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건이 작년하고 금년이 틀리니까 여건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엘리뇨가 온 이후에는 반드시 봄 가뭄이 오고 여름철에는 홍수라든지 폭우가 많이 생기고 냉해가 조기에 온다는 것이 기상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안을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왔을 적에 금년에 품종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비료는 어떻게 주어야 되고 추수는 어떻게 된다는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안을 작성해 가지고 하고, 교재내용은 쉽게 잘 변할 수 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교육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교육장에 가서 얻는 것이 뭐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 농민들은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전체 만족도가 100%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농민들이 되돌아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 교육하고 틀려서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해 볼게요.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으면 지도소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진흥원에서 분석을 하여 농민에게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뿌리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작을 해서 하니까 그렇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뢰를 가지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천고병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간혹 모르는 농민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인 농민들은 토마토 천고병이 있을 때 연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모르는 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해결을 뭇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 되면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간혹 기술에 대한 수용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몇 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상담소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직원까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니면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부상담소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죽림 쪽에서 전문 특기사들이 권봉갑 씨, 김진구 씨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번 다녔습니다. 물론 농가마다 들여다 보면 좋겠지만 관내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다 우리가 들여다 본다는 것은 힘이 들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면 우리 직원들이 늘 가서 들여다 봅니다. 남부는 현재 직원이 여직원까지 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현재로서 기구자체 변화가 없으면 인력보강이 어렵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들먹인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소를 늘 상대합니다. 그러데 지금 무슨 말이 들리느냐면 농촌지도소를 왕래하지 않는 집은 농촌지도사가 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체 농가를 다찾아다니는 것은 인원도 부족한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포도 비가림할 적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포도비가림을 하면 농초지도소에 다니는 그 사람을 위주로 하느냐, 농민은 다 같은 농민인데 지도서에서 갑이면 갑, 을이면 을로 다 같이 봐주어야 되는데 지도소에 다니는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그 사람은 지도서에서 할 적에 했다 또 행정에서 나오는 것을 했다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중지원을 한다는 이 말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또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거나 능력있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잘되어야 일반농민이 따라 오는 내용으로 선정이 되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 오고 안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오든지, 안오든지 간에 전부 농민이기 때문에 지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농가를 다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범이라는 것은 남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몇 군데 해야 합니까?

몇 군데 하는 것은 없고 지역단위로 작목단위로 또 영농회별로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효과가 농가에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이고 지역이 넓은데 시범사업을 적게 하면 보급이 아무래도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범재배는 포도나 다래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종 작목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다 있습니다.

벼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벼 농사도 직파시범도 있고 품종시범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파는 지금 삼천포 관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향촌동에 1㏊를 직파를 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구삼천포지역은 사실 농촌동이면서 시가 되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덜 가는 것이 여태까지 인정이 되어 온 사실입니다만 시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맞아지면 다 해 나갑니다.

반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향촌지구에 해서 효과를 봤다는데요. 남양이 먼저 시작했을 것인데요?

남양에서 아직 직파시범사업을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확단지나 이런 것은 한 예가 많아 있습니다.

삼천포시때는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는 일반 두수확시범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죽림에서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한 거기다 직파재배를 할려면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주든지 해야지 그 쪽이 안 되니까 이 쪽으로 옮긴다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옮긴 것은 아니고 직파관계는 본인들이,

가만히 좀 있어봐요, 두분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양해가 되어진다면 정위원이 지도소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죽림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죽림에서 실패 했다는게 직파시범단지를 해서 실패했다는 말씀입니까?

시범단지가, 개인이 하는데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농가를 한다든가 1,000농가를 한다든지 하면 그 중에는 실패를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나오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 내용을 우리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제가 있을 적인가 없을 적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에 가서 보완을 하도록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직파재배를 할 적에 본인들이 직파기를 안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도소 것을 가지고 와서 한 줄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직파기는 농가에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에는 없는 줄로 알아요.

시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직파재배가 담수직파도 있고 건답작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넣었다가 말려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보리 갈 듯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칩시다.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4-H육성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우리가 자랄 적부터 4-H가 있었는데 그때 4-H는 농촌에서도 자연마을단위로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연마을 단위에는 4-H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지침 자체가 자연마을 단위로 4-H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H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촌에 가면 젊은 애들이 4-H그룹에 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넣고 했는데 지금은 영농4-H회원의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마을 단위로 4-H가 안되고 읍·면단위로 지금 4-H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농 4-H회원이 약 150명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학생 4-H회원입니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교외교육식으로 다시 4-H활동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학교 내에서 4-H를 조직한 곳을 저희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현재 두 가지 양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4-H는 성과가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농업계 학교나 공업계 학교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인문계 학교에서는 잘 안되어서 하학하고 나서 4-H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교도 거의 자연계하고 일반 기술계통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1998년도 계획은 끝 페이지 5페이지 한 장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본 처리장설치공사 금녀도 총사업비는 260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처리장에 최초침전지 4지, 포기조 3지, 포지조 이것도 4지인데 1지는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가스소각로, 탈수기동 1동, 반송수펌프동, 송품기동, 이것이 본 처리장에 2월부터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밑에 관리동 1동하고 창고, 변전소는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 주택에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금년 6월까지는 철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면 본 처리장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차집관거 7.3㎞, 대방, 송포라인 하는데 이것이 시가지내 제일 중심부분인 수협앞에 하고 송포라인은 송포에서부터 신국도 따라서 오는 제일 주요한 부분만 7.3㎞인데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은 3개소입니다. 신규 1개는 신규가 아니고 3개소 중에서 밑에 2개소는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고 대방중계는 제일 소규모인 15마력짜리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녀에 시작해 가지고 금녀에 다 같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리는 계속사업을 해오는 것으로 이것까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다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6월까지 다 철거를 하는데 이미 집을 철거 하기 시작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철거 관계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전처리 설치공사도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앞에 총 공사비가 24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보가 다 되어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초리장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 말에 마쳐 가지고 내년 봄 3월까지는 시범가동 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주라든지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이 되는 요인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소장은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찻집관거설치가 송포천하고 한내천하고 어디입니까?

항만청 부지내입니다.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청 부지 내에서 횡단되어 갔는데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대방천에는 차집관거매설을 했습니까?

대방에는 굴항부터 금남호 배 타는데 까지 인데 중간에 도시과에서 도로공사를 했는데 중간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다음 동동천 찻집관거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동동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지내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협앞에 하면 동동천 것도 다 차집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집관거 주요라인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어촌계장하고 어촌대의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 이희안 씨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이 공장을 하다가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놓을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할적에 제가 소장에게 부탁한 것은 시비는 없고 하니까 우리 시 경영사업 차원에서 밑에 선착장이 있는 데를 해보자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상이 없지요? 이희안 씨 공장이 낮기 때문에 만일에 막으면 공장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장쪽에는 피해가 안가고, 정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 쪽에 노례공원에서 부터 막아주면 오히려 물이 안오고 공장침수는 안되고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면 만평 정도 되니까 여기에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찬동을 하는데 아마 공장에서 이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장진입도로 때문에 공장주인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자기들도 찬성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자이 판단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풀 가동이 되어질 때 전력소요량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예.

총 전력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작년 말까지 연간금액을 따지니까 약 2억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전력요금이 2억 소요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전력용량은 기억이 안될 것이고, 전력요금이 약 2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왜 그렇게 소요 되냐면 중심중계펌프장을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료도 합해서 요금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빼 봤습니다. 작년말 현재 약 2억원이었습니다.

송포천에 관이 두 개 묻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는 오·폐수가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올리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오·폐수나 우수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적에는 그냥 흘러보낼 것이란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포천은 비가 안 올적에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일반 가정오수는 다 들어 갑니다.

가정오수하곤 분리가 안 되어져 내려오는데요.

보통 갈수기에는 물이 졸졸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관에다 연결을 시키도록 할겁니다.

송포천이 위에는 농사를 다 짓고 새는 물이 좌룡으로부터 쓸려서 내려오는데 송천에 가면 냇물이 내려오거든요.

그 물은 그냥 하천으로 바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수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군부대까지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어느 때는 흘러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27,000평입니다.

시설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이 약 18,000평입니다.

그러면 만평 정도 잔여지가 남는 것이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