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지난 12월 1일 실시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토론,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지석의원발의)(김지석의원외1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김지석 의원외 12인으로 김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일자는 12월 2일, 회부일은 12월 2일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금액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및 조문수정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의정비결정금액 통보에 의해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호 제2호 중 월정수당 월 232만 6,000원을 월정수당 월 200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및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정수당을 종전 월 232만 6,000원에서 월 200만 8,000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정비 결정금액 3,729만 이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 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지석 위원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창훈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에도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20억 8,163만 4,000원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보좌 등 위원회 활동 운영강화 예산 200만원, 의원님 및 직원 연수·세미나 전문교육 등 의사운영 전문역량 강화 예산 4,904만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예산 855만원, 관용차량 운행, 경남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 개최·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의정활동 운영보좌 예산 1억 3,621만원, 선진의정 비교견학·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보상금·참고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 자료수집 예산 4,728만천원, 주요사안 공청회 예산 275만원, 의장단 업무추진 예산 7,227만원,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부담금 예산 2,475만원, 의원실 수용비 및 노후비품 구입 등 의원실 관리예산 2,599만 7,000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원 유급수당 지급예산 5억 6,160만천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예산 6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7,44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제세공과금 예산 5,797만 2,000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 9억 200만원, 사무국 운영 일반수용비·공공요금·여비 등 사무국 기본경비 예산 5,280만원입니다. 2008년 대비 1억 6,82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2008년도 대비 시설비 및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까지 시 전체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20억 8,16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0억 8,16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6,821만 5,000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5,459억 538만 1,000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세미나 참가 1,3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2,340만원, 의정활동 선진지 비교견학(벤치마킹) 65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입법보좌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수료 855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7,4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27만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남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 1,3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5,00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5,797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194만 5,000원과 기본경비 1억 736만 4,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의정활동 기능 강화와 의사운영 기반조성, 원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집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자료는 무엇입니까? 창원, 밀양, 함안, 창원, 마산, 진해, 김해 개최지 예산 편성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시군체육대회입니다. 시군의원 체육대회를 하고자 해서 김해는 4,000만원이고 다른 시군에는 2,000만원 정도로 맞추자면서 맥시멈을 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줄 그어놓은 창원하고 밀양, 함안, 창녕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 곳인 김해는 3,500, 진주가 1,500, 나머지는 1,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양산은 1,300입니다.
박인주위원
개최 시기는 나왔어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안 나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시군의장단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곳이 있고 안 해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예산을 주었다는 정도로,
지석
김지석위원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추경에 편성할지 모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예산하면서 어느 단체에 500명, 100명되는 단체 행사하는데 100만원 주는 것도 깎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13명 놀러 가는데 1,300만원하면 한 명에 100만원 아닙니까? 욕 들어먹지 안 들어 먹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다 쓰고 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참석은 하더라도 예산은 많이 가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원 스스로가 삭감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선두 그룹으로 가는 쪽에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의장이 가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은 줄입시다.
박인주위원
이 예산은 시군별 부담금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부담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김해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는 그냥 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회에 있는 돈으로 먹을 것이라도 사 가지고 가서 어울리는 이런 게 바람직한 체육대회지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장
이 내용을 의장도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내 여비 타 시군 선진의정 비교견학해서 벤치마킹부분에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240만원인데 삭감·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올해가 450만원인데 내년에 208만원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청에는 올해부터 비교견학이 없어졌습니다. 과년도하고 2007년, 2006년도에 조별로 편성해 가지고 25만원을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어졌는데 우리는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본청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의원님들 수행할 때, 의원님들 비교견학 갈 때 따라가면 의원님들 예산이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만원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쓰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계수를 공식화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장
고문변호사 우리는 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활용을 하시라고, 부산은 서용한 변호사이고 울산에는 장문수 변호사입니다. 부산에는 판사출신이고 울산은 검사출신입니다. 가장 최근에 검사하다가 그만 둔 사람입니다. 입법고문은 영산대학교 이원일 교수로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엄청 지났는데 어때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고 다니면서 힘이 달리는 것도 있지만 고장이 잦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안 된 것 같으면 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 차종은 나중 문제이고 금년 상반기 타고 나면 차를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장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지난 연말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장이 뭣 타니까 우리도 무엇을 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는 그것할 겁니다. 차종은 무엇으로 하든지 예산 사정에 맞추면 될 것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상반기가 지나면 추경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검토해서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전체 총액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