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모두 7개 분야에 전국 또는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경제난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는 주민만족 자치행정 실현과 21세기 선진사업 도시기반을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육성 및 지역경제 희생과 조화롭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문예진흥과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확충하여 사라과 온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서는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각종 현황 조정 협의로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심사 평가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의 비교 분석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기획 홍보물 발간은 2월 중에 시정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 관광, 교육 등 21세기 사천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개 팜플렛을 제작해서 시정보고대회 등을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외,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안 6개 시군으로 구성된 한려수도 권 행정혐의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활성화 해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해서 원만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의원과의 원만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우리시의 시정성과나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시정사항을 총망라 해서 편집반을 구성해서 3월 중에 시정백서가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모두 8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 지원사업이 6억 7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 사업이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본 지원사업은 이미 3건이 확정 되었습니다. 동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향촌동 10통 경로당 신축사업, 대방동 실안골 진입로 개설사업이 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투자하는데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영세업체에 대해서 공장 시설자금이나 다음에 우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우어서 엄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뿐만 아니라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미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조정이 우려되고 또 이에 따라서 지방 세수도 잘 안걷히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체의 경상경비도 전년수준과 같이 동결했고, 또 투자사업비는 효율성을 제고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투자되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 2개소에 대해서 용현 신촌하고 서포 자혜지구에 공유수면, 간척지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실시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원발굴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증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의 적정계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수용비나 보상비, 여비, 관서당 경비 등 일반경상경비를 전년수준 이하로 집행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이고 행사성 경비는 예산자체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혹시 계상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 또는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올해도 경상경비 중 20억원 정도를 절약해서 지역경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8건에 34억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도 단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읍면지역에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사항을 평가하고 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의 대형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증기재정계획을 엄격히 수립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 용현 신촌하고, 서포 자혜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신촌 공유수면 매립은 3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13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 공모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완전히 간척지가 매립되면 공장용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분석을 배보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투자해도 매각처분이나 어떤 처분을 해도 7억원 정도의 세입이 올라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포 자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이것은 4만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일부 기반시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시직영으로 할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되면 농지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 지역에 현재 발전이 되는 동시에 개발에 대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농작물의 염해 피해를 방지하고, 증촌과 구포마을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로 되고, 노후방조제하고 배수갑문이 보수되어야 하는데 그 보수비가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보수비도 절약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우리 현행자치법규집은 모두 291건입니다. 조례가 164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45건이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자치법규집이 생기면 이에 따라서 바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법규도 2회 정도 발간해서 행정수행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16건입니다. 국가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8건, 그리고 행정심판도 15건 정도가 접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이후에 95년, 96년, 97년도에는 상당히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줄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투철한 법규연찬도 있어야 하고 만일 소송이 수행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시정시책 추진성과에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된 건축행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이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축직 사무관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기술직 사무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직 사무관이 없는데 이렇게 건축행정을 잘해서 경상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김봉권 위원님께서 건축사무관이 없는데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예산상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인사상의 혜택 사항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을 못했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원활이 건축행정을 해서 표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허가 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지구, 아파트 건축업무에 대해서 시·군업체측과 원화한 협조를 기해서 원만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인사상의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이 되어서 이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협조 강화라고 해서 수시 시정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업무 추진사항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시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만 여태껏 수시로 하는 것 같다는 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심사평가는 결과보고를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집행부서 에서만 알 것이 아닌고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는 바와 꼭 같은 사항을 의회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 추진상황 심사평가를 집행부서에만 하지말고 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띄지않나 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주요한 사하이 있을 때우리 행정부의 기능으로는, 집행부의 기능으로서는 일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한번 검토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요 업무 추진상황 심사평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통상 12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진된 사업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내지 보완사항들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야 시정질문을 할 때도 좀더 내실 있고 단단한 시정질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의회에도 추진상황 심사평가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주차장 면수 늘린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주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촌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자혜 공유수면 매립지가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촌 공유수면 매립지는 왼손편에 있고 간척지로 되어 일부는 둑이 쌓여 잇고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약간 외국의 원조를 얻어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모양만 갖추고 마무리가 안 돼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고, 옆에 서부경남 첨단사업단지가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것도 도시미관상이나 공단유치측면에서 개발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자혜 공유수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매립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한번 시에서 착수했다가 중도에 방치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사천대우가 그 일대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매립될 수 있도록, 계획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건이 바뀌면 여러 가지 용도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13역원 정도로 투자되어야 마무리됩니다만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따져본 결과 매립만 해놓으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증대 되고 우리 시의 개발에도 이바지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혜 공유수면 매립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년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70년도 초에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이 2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상태인데, 신촌 공유수면 매립지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이진 대한 용역입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원하고, 지금 이것을 매립해서 마무리가 가능한지 어떤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진단하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올해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애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애당초 신촌이나 자혜의 공유수면 매립을 할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 했을 것인데 그 계획은 전혀 무시되고, 오늘 현재의 상태를 보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매입계획은 제가 못 챙겨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촌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민간투자 공모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약 13억원 정도가 매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지않고 제3섹타방식으로 민간인 투자방식으로, 민하고 시가 합작해서 하는데 여하튼 시에서 13억원을 투자하고 매립을 해서 민간인 위탁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에게 민간인들이 팔게끔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돈을 대주어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13억원을 댔습니까?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13억원인데 이것은 민간인 부담하든 시에서 부담하든 사업비 부담주체는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민간이 하든지 시에서 지원하든지 13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는 13억원이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립 당시 여건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동에서 한발이 극심한 서포면 일원까지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집행부에서 농지조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도는 농지외 다른 용도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업습니다만 며칠전 KBS진주방송국에서 방송된 것이 있습니다. 대하레미콘에서 손해보상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하레미콘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보상액을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됩니까?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에서 전부 부담할 것입니까?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판정 났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하고 업자측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이 8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지역외에 해안지역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피해가 많다고 생각 되는데 다소나마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범위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보면 발전소의 위치로 볼 때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진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5㎞이상은 못 날아간다. 5㎞이내에는 농작물이나 일상생활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법률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에도 우리 관내의 전지역에 지원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발전소 위치에서 5㎞ 이내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의 동입니다. 현재 남양 1, 2동이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동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3개 동씩 묶어서 들어가면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포나 이런 해안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묶인 것은 저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으로 묶여 있어도 현재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화력발전소가 있으므로 해서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또 분진이나 이러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5, 6호기가 곧 가동되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고 있는데 5, 6호기가 가동되면 수산피해가, 어업피해 영향평가들 해서 보상협의를 할 것입니다. 대기나 토양에 대해서, 육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님!

현재 199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좋고 다 좋은데 기획담당관실이나 다른 실과소를 볼 때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대충 실과소에서 질의 답변시간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에 19페이지 송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무관리라면 문민정부에 시민과 행정, 집행부와의 갈등이 행정적으로 착오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시에서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자료수집이나 증인채택, 판례 활용 등 불필요한 이런 많은 예산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행정내용을 잘 모르겠다거나 판단이 흐려 판단을 잘 못한다거나 하는데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사천시에서 16건이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 몇배이상이 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소송을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16건만 소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소송문제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묘를 기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아까 김봉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하레미콘도 군수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많은 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도 대한민국의 돈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17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추진방향 4가지에 곁들여서 담당관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동, 면 인구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5,000명 미만 되는 동이나 면을 통합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제 시의원 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나 각 도에서도 인원을 대폭 줄인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5,000명 미만이 되는 동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통합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총무국에서 관장하겠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는지, 만일 그런 생각을 안해보았다면 이런 기회에 동을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2월 20일경에 도내 기획관리실장·담당관 회의시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 관내에는 대동제를 실시해서 50,000인 동이 있습니다. 동장하던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6명이 미보직으로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에 보면 2001년까지 인구 5,000명 미만인 동은 인근 동과 합해서 대동제, 그러니까 큰 동으로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행정이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런 것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제가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신문을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30,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동제를 해서 직원이 현재 27명, 현재 20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안팎이면 13만 시민의 생활을 완전히 장악해서 동행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야 방대하게 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서 해야 적은 시가 살아나지, 지금 기획담당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다그침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실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1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경상경비의 적정계상과 엄격한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 보상금, 여비,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전년수준 이하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약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1년간 운용한다고 하면 지금 때를 맞추어서 수용비나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나 지난번 연말에 통과된 1998년도 예산에서도 부분별로 얼마만큼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하고 50%를 절감해서 사전 반납하는 예산을 짜는데 하다못해 10%나 15%나 절감을 한다는 계수적이 의지가 담겨 나와야, 1998년도에는 예산 운용을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이 내년에 75조원인데 11조원 정도는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액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18%를 삭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재정압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정부 예산율 18%정도 삭감하다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불과 24%에 불과한 우리 사천시 예산을 운용하자면 최소한 경상적 경비는 10%나 15%는 삭감을 한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계수적인 명세서가 당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주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장차 해야 할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105억원이라는 돈이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건축자재 인상폭을 보면 약 50%선까지 인상되는 선에 있다고 볼 때 적어도 140억원 내지 150억원이 소요되어야 그러한 작품이 하나 완성된다고 볼 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1998년도 재정운용은 그 정도는 중지 또는 연기를 하든지 해야 한다는 의지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1998년도 기획예산을 맡아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계획상 연구검토 중이라는 주요한 대형사업은 명세서가 예시되어야만 업무보고가 되지 않는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전철을 대전까지만 고속화하고 대전-대구간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심지어 부산까지도 기존철도를 이용해서 전철화 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가는데 우리 자치단체 1년 살림살이 재정운용을 수박 겉핧기 식으로 적당하게 보고상에 명시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계수적인 검토가 있어야 앞으로 IMF에 대비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하는데 어떻게 건전하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잡히고, 아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신촌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제방을 막아서 간척사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신촌 공유수면은 제방이 완성되었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관문까지도 설치되어 있고 30,000여 평 중에서 상단에는 약 1,000여 평의 농사를 지은지가 벌써 20년이 다되어 갑니다.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68년도에 용현면장 조용현씨가 재임시에 허가를 받아서 미480 양곡사업으로 했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재향군인회에서 용역을, 일을 좀 하고, 재향군인회 자체 수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재향군인회에서 주가 되어서 일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3억원이 계상되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제방이 태풍때 다소 훼손되어 여러차례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해서 제방은 완성이 되어 있는 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안에 성토만 들어가면 택지가 되든지 공장용지가 되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매립한 이후에 이미 농사를 지어먹은 사람은 농민이 연고자로서 앞으로 그 부분만큼 개간비 보상을 주든지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공장용지가 되면 일단은 민간투자 공모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마지막에 수익분석을 보면 20,000평에 10만원씩 해서 20억을 보았고, 13억 소요사업비를 공세하면 7억원의 순수익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적어도 50억원 내지는 60억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00평이면 최소한 3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60억원이 나오면 13억원이 투자되어도 47억원의 순이익이 우리 시에 올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자가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13억원까지 투자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립된 지구에 바로 연결된 야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매입하든지 토지대금만 주어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산에 성토만 하면 바로 매립이 되어 택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13억원이 아니라 23억원이 들어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자혜 공유수면 매립은 사실은 당초에 농토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농토가 조성되면 수익이 적고,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이것도 택지 또는 공장용지로서 수십억원의 자산이 조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신촌 공유수면 매립은 재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신중히 분석해 보면, 담당관께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보고 하니까 이런 계획서를 수익사업으로 표시했지 현지를 안가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분명코 수익사업을 하려면 과감하게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실내수영장 같은 것 50억원, 60억원 투자하는데 여기에 돈 13억원 아니라 23억원을 투자해도 우리가 30억, 40억원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정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담당관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맡아서 하다가 행정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면허가 취소된것 같이 해서 면혀를 살려서 돌려달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쏭달쏭하게 모순이다, 잘못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매립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에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신촌간척사업에는 소위 취로사업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거기에는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주관적으로 맡아 일을 하게끔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현면장이 주관해서 주로 그 일은 그때 그때 사업이 떨어지면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내막이었는데 지난날 군부에서 군수가 바뀔때마다 신촌간척지, 신촌간척지에서 면허를 살려내라, 해서 설왕설래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현직에서 퇴임하기 1년전에 소송을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침 당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고 있던 분이 방문을 해서 공교롭게 나를 건설과에 가서 그 당시 상황에 입회해서 점검해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건설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용케도 68년도인가 매립 허가과정부터 나왔던 그 서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향군인회 회장하고 입회해서 원천적인 허가 당시부터 진행과정을 전부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간에 돈을 육십몇만원을 투자하는데 얼마를 쓰고 했다는 그 부분은 전혀 서면 상으로 투자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명세도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ㅇㄴ 주관이 재향군인회에서 면허 받은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쓸 이유도 없고,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양곡이 나오든지 해서 일을 시킬 때 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주관한 사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은 인정할 수 없고 행정에서는 알 바 없는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 서류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는 영구보존인데 잘 보조토록 하라고 해서 같이 앉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호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점시책에 관련해서 11페이지입니다. 가지런하게 좋은 말씀만 가려서 잘 간추려 놓았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한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걱정스러운,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양쪽 시민의 정서가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정서를 주워 모으는 역점시책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꼭 챙겨 볼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나온 시정운용방향은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시정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점검하고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지금 오늘부터 전실국 단위로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요약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도 보고를 받으면 다 나옵니다. 통합된 후에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통합당시에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 보다는 다소 시간이 흐르니까, 세월이 가니까 그런 갈등도 많이 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한다, 무슨 시책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관계 부서에서 화합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위한 시책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과 결속을 다지므로 써 우리 시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할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올바른 길로 합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합을 위한 시책이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모든 시정이 우리 시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책별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화합과 결속을 다니는 차원에서 시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1998년도 기획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로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짧은 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199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조리 있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ㄴ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약 10분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성재윤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업무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추진방향은 감사 시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일벌백계 우주로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례 답습행정에 의한 오류는 가중처벌을 하고, 예산의 위법, 낭비성 지출은 엄정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직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법정업무 지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살리기운동 시책추진도 중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자체감사는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3개 면, 5개 동,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도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사업비 1억원이상, 물품구입은 1,000만원이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건에 2억 1,600만원의 감사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은 주요 공정별로 단계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착안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설계의 합리성 여부와 사업비 과다 책정여부 등을 검토해서 감사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존경받은 지방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선거개입을 엄정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비리, 조기화합 저해 관련자는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부서인 사업소와 출장소, 진료소 등에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명예훼손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박, 투서, 모함, 사생활 문란자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시기의 특별 복무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후라든지, 설날전후, 추석전후에는 공직자의 복무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법공무원을 발굴, 포상 추천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개산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997년도말 현재 103명의 공직자 재산등록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18개 읍·면·동의 의원님들은 공개대상이 되고 그의 비공개 대상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 및 현지실사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기간내의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증빙서류 또는 소명자료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의 누락이거나 오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1회 이상 신상변동사항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재산등록 심사강화로 허위, 누락 등록자를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실공사방지 시공평가제를 금년도부터 새로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가제 대상사업이 공사는 5억 원이상 용역은 5,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방향은 용역 건설공사 평가반을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업자 부실업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관인을 참관토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평가반을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반에는 감독, 준공, 계약, 입회 공무원, 시민감시관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평가표에 의해서 품질, 공정, 안전, 현장관리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준공후 평가 60%와 공사중 평가 40%를 적용해서 평가결과를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분감사를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미원 야기시에 반드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각종 민원처리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대민행정 취약분야,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지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에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및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강화로 대민서비스 및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실공사방지 시공평가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평가대상 사업에 공사 5억원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

법적인 사항들은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또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감사실에서 하도록 법적인 위임이 있어서 금녀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관인을 참여토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민감독관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명칭만 있고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감독관이 공사현장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당신 뭐요?」「시민감독관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되면 사람 취급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그래서 과연 시민참관인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한 업자와 부실한 업자를 판정해서 부실업자에게 불이익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각종 현장을 다녀 봅니다만 오히려 부실공사는 큰공사 보다 적은 공사에 많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은 현장도 상당히 많고, 다음에 기존 했던 사업에 또 다시 부실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평가대상사업을 공사금액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큰 업체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업체들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평가결과에 우수업자와 부실업자를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감시과 제도를 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시민감시관을 저희감사실에서 직접 위촉해서 위촉장 전달도 감사실에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긍지도 심어주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하자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순수한 개발과정에서 저희 국내기술진이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차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방지 시공평가제 운영에 있어서 평가대상 사업을 낮추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감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평가대상 사업을 공사 5억원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으로 설정해서 금년에 시해을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인력이 보강된다면 좀더 낮추어서 확대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수의계약을 하는, 소위작은 업체들이 하자기간내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를 해냅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지나고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비가 투자되는 예산상의 낭비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의 배수 또는 3배수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기간내에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할 것이고 기간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하겠지만 그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간이 2년이라면 하자가 발생되는 시기가 4년 내지 6년 정도의 기간까지 정한다면 그때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입찰에 제한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서에 배제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이분들이 공사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줄어들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실에 직원이 적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은 되지 않겠지만 담당부서에 위임 내지는 위촉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1998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9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강화와 제3회 와룡문화재 개최, 문화제 보수사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실내 수영장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시정홍보 전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정홍보 저개사항을 전세대에 파급해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홍보를 전개하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시책 전과이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알찬 시보제작을 해서 월 1회 4만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VTR제작을 해서 유선방속에 매월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나 각종 홍보물이 전세대에 배부되도록 배부체계를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찾아서 발로 뛰는 홍보로 전화해서 올바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의 미래지형적인 비젼을 홍보하므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 4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어제 1월 12일자 공고 되었습니다. 1월 13일자 신경남일보에 공고가 났습니다. 입찰이 되면 적격심사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월 26일이후에 최저가에 낙찰한 업체를 적격심사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와룡문화제 개최 및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제4회 와룡문화제를 10월하순에 전야제를 포함해서 4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읍지역에서 실시 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작녀과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한차원 높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분야에 적격자를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처네 선정방향을 강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문화재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매향비 국가지정보물 제614호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홍사리 산 48번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각을 해체하고 배수구 정비를 하는데 약 2,1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0만원, 도비 289만 2천원, 시비 353만 6천원입니다. 사천향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26호로서 대성전 및 풍화루 단청과 담장보수, 익근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892만 5천원, 시비1,1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솔사 대양루 도지정유형문화재 제83호로서 다솔사 대양루 해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곤양향교, 도지정유형문화재 제221호로서 명륜당 일부 해체 부수 및 단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당산성, 도지정기념물 제132호가 되겠습니다. 성곽복원 200m를 하는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 연천숲 도지정기념물 제141호가 되겠습니다. 뿌리수술 및 외곽수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녀도에도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향교앞 고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욕심대로 하면 3,000만원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위상 부각을 위한 도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 도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와룡문화제와 병행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시장기배쟁탈대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5종 선수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6회 도민체육대회가 금년 5월중에 진주에서 열립니다. 목표를 5위로 해서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5월중에 고성에서 실시됩니다. 11개 종목에 우승하도록 해서 이 분야도 상위권에 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 5위를 목표로 노력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기간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연구로 발전된 모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서 동네체육시설 확충 1개소, 농구대 3개소, 생활체육교실 1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5종 선수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수영장은 지난 12월 31일 착공하고, 1월 3일날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998년 12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전면 책임 감리제를 도입해서 차질없는 공사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담당관! 물론 지난 이야기이지만 8페이지 와룡문호제 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도대체 문화상 시상에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상을 시상했는데 추진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했길래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그 상을 받아서 전체 우리 시민에게 말썽거리가 되도록 했는지 그것을 우리 담당관에게 묻고 싶고, 제일 뒤편에 11페이지에 근대5종,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수차례 담당관하고 이야기 했는데 1998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엊그제 20일전인가 이 근대5종에 대해서 어떤 타지역에서 신문에 나서 굉장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이 1998년도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5,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문화상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학규씨는 위원이면서 그 날 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을 개최할 때 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인물을 열흘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석조서나 그 외 모든 관련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 중에 정지수 위원님하고 김수성 위원님 해서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 외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신만이 있고 위원님으로 충분히 자격이 구비된 사람으로 선임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투표를 했습니다. 부표를 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표나게 누구 누구가 적격자니, 비적격자니 하는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투표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장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신 송기태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우리행정에서는 자료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과반수, 그렇게 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담당관 이야기대로라면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13만 시민의 입에서 비판의 대상에 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추진위원이 자기가 상을 준다고 해도 마다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상을 받으면 받았지 하면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 상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고, 아마 상을 받도록 조언해 준 공무원이 기기에 좀 잘써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시민의 여론이 빗발치지 않아야 행사를 잘 마무리지었다고 생각되는데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다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 1997년도에는 상을 다 주어서 문화상 시상식도 잘 마치고 했는데 199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대5종은 시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하고 3,000만원을 합치면 근대5종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조병곤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개최시에 시민상, 여기에는 문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이 주는 상인데 시민의 소위 대변자가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이 시장인데 시민 문화상 심사위원을 시장이 구성했다고 통상 보는데 지난해 우리 와룡문화제 시민상을 수상한 이 후의 공론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시민이 주는 상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즉 주인공이 시민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시민의 선행에 대해서 부분별로 알뜰이 심사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상을 주는데 어째서 그 부분에 심사를 하라고 심사위원으로 추천해놓은 심사위원 본인이 상을 받아 간다는 것은 고양이 등에 생고기 심부름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음과 동시에 13만 시민의 대변자 즉 시의원 18명이 똑 같이 매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크게 허물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프오 시민상, 문화상을 줄 때는 13만 시민의 대변자인 18명 모두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 집행부에서 다시 18개 읍·면·동에 신중을 기해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8명으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심사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면 그 사람의 근본과 평소 소행 품행, 인격을 신중히 검토해서 주어야 합니다. 상을 주어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시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선거직에 나서려면 3대, 4대 5대조까지의 밑천이 다나오는 것이데 받은 사람도 후회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명의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 내놓으니까 시민문화상을 주는 사람을 그따위로 심사해서 상을 주어서 우리 시민의 얼굴에 똥칠을 하느냐 그런 공박을 한두 차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심사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18개 읍·면·동에 지리적이나 인위적으로나 지연, 인맥을 여러 가지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무게있는 심사위원이 13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사해서 그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져서 모순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문화재 정비에 보면 사천 향고에 대성전 및 풍화루 단청, 담장보수, 익처당 보수 했는데 이것이 대내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서지만 익처당이 아니고 익근당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쓰인 글자를 곳처(處)로 알고 한 모양인데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익근당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동 위원님!

문화상 관계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적조사 내용이 지금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봉권 위원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계획이 현재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담당관실에서 주민계도지를 보급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계도지 보급대상자로부터 대상자가 보고자 하는 계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사를 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관계는 아직 까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도 신문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나갑니다.

나가는데 1997년도에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었으면 언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금년내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주민계도지는 신문사, 이런 이야기는 어패가 있지만 신문사를 그냥 도와주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하면 특정 신문사에 치우려 버립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근본 목적인 갈라서 인배해 주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 신문사의 인기도가 얼마이냐 하는 것을 암시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특정신문사로 물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제 차원에서 이것이 한 신문사로 몰릴 경우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이 무게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 것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계도지를 보고 있는 사람의 약 30%는 직접 당일치 신문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이상의 주민계도지를 보시는 분은 오늘 신문이 아닌, 2일 내지 3일전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에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일치로 들어가는 신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신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내지 3일후에 전달되기 보다는 매일 매일 동네에 들어오는 신문을, 본인이 보고자 하는 신문을 본다면 그러한 페단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경우 특정신문사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특정 신문사에 몰리고 안 몰리고는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것까지 걱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한 신문사가 장사를 잘 해서 계도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능력인데 집행부서에서 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특정신문사에 몰렸을 경우에 특정신문사가 아닌 신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다라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의문이 나서 물어 보겠는데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58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떤 이 금액서에 건축을 맞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예상금액이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되고 하면 예산회계법상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현재의 품의에 의한 것이고, 그 이후에 물가가 올라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하면 올라간 만큼 다시 제작을 해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만일 물가가 하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저하게 하락되거나 상승되면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지역에서 밖에 나가면 동생 같고 안에 들어오면 과장이고 그렇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한다거나 하면 기자실에 가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담당관이 잘못하므로 해서 기자와 의원간에 충돌이 생기고, 서로 좋지못한 인상을 품고 그러는데 담당관께서도 나이가 50이 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사천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또 말을 못해서 그렇는데 저는 같은 지역에 살다보니까, 내가 언젠간 충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충고 아인 충고를 하니까 기자실에 가서 허리 굽히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병곤 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문기호 위원께서 실내수영장의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다시 추가로 투자될 부분을 염려해서 질의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서 물가가 인상되고, 1997년도 단가품의서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상 반영해서 추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어제 날짜로 공고 했다는 사천시문화 예술회고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자재는 약 45% 내지 50%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것 역시 1997년 건설단가 품의서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데 인상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30% 내지는 40% 인상된다고 예상하면 140억원 내지는 150억원이 소요되어야 그 작품이 하나 완성 된다고 볼 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199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복지와 13만 시민의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중을 기해서 IMF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는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니 잘못되면 10년이 가야할지 모르는 이러한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신중히 검토해 보는 기간을 두고, 성급히 공고하는 것을 조금 유보해 보자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계몽지에 대해서 김봉원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누구 보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소위 인간신문이나 주관지, 여러 가지 홍보지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골머리를 앓는 부서라는 것은 압니다. 나도 공직생활 과정에서 문화공보실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합천군하고 2군데를 해 보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당하는 수모와 고충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성이나 공무원의 자세가 매사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IMF라는 곳에서 방망이를 맞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지만 우선 우리 공무원 자신이 환골탈태를 해서 자세부터 합리적인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혁병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오늘날가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부분별로 예산을 심의 할 때부터 건의 하고 따지고 토론했던 부분이 개혁이 안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기성 공무원들이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것을 선진국 모양으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마음자세부터 바꾸지 않으면 일체 업무적인 제반 사항이 합리적으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에 질문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유보관계는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반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타운조성 단장 서재석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대학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소란에 9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을 생략하겠습니다. 시비 28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기능대학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비를 184억 200만원을 책정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1997년과 1998년도에 확보된 예산 28억 1,400만원으로 20,280평의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4,000평의 건축물 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물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사를 4,000평 하게 되는데 시설규모는 본관, 실습동, 기숙소, 식당,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공업단지에 고급 기술 인력 수급을 충족시켜 질 높은 제품 향상 도모를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발전 기대와 주민의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은 사천기능대학 진입 유일의 도로와 동시에 이치마을 주민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진입로 개설의 길이가 453m, 넓이가 15m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합해서 8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 29일부터 1998년 12월 23일 까지 1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진입로 부지내 지장물을 제거 하고, 하수구 설치, 인도개설, 도로확포장 등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원활한 교통 통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농어민 소득 증대와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봉전마을앞 굴곡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 미연 방지, 사천기능대학 주변도로 정비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길이가 196m 넓이가 16m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중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998년 5월 28일 까지 6개월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토작업과 박스설치, 도로포장 등 도로정비를 조속히 완공하므로서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기동대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시내에 상주하다 보니까 우리 120기동대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제 눈으로 제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시민에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지나치게 120기동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 제가 지나오면서 삼성병원앞에 애견센타 앞에서 일요일인가 우리 120기동대우너들이 나오서 하수관을 손보고 있는데 하수관까지 120기동대에서 맡아서는 안될 부분이던데 그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옷을 버려가면서 고생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수도과나 수도공사를 전문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 다가 맡기지 않고, 내가 오면서 피부로 많이 느꼇습니다. 우리 120기동대에서 과다하게 업무를 많이 맡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밑에 땅을 굴착해서 수도관이 터져서 대원들이 전부 옷을 버리고, 고생하는데 수용가들은 신고만 해 놓고 못 본척하고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너무 꼴불견이고 120기동대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많이 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동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많이 받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충분히 만족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10을 요구했을 때 저희 들이 11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9나 8정도 밖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욕구사항이라고 할까 거기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안해 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의구심이 나서 물어 보는데 6페이지에 전단 및 스티커 제작 배포 전세대, 또 활동상황 VTR제작 유선방송 활용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사실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120기동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120기동대가 국번없이 120번이나 33-1120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120기동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유선방송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평소 120기동대는 시민의 살아 있는 손발이 되어 진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의 불편을 들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항상 120기동대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현재 보고할 담당자가 사천 청사에 있기 때문에 삼천포 청사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는 없는데 먼저 와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보고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사천에 일이 있어서 올라 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1기, 2기, 3개월 코스로 두 번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3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1기가 줄어져서 2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모나 기타사항은 지난해와 동일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복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회를 하고 1997년도에 3회를 하고 해서 모두 4기를 마치고 올해는 5기, 6기, 2기를 합니다. 내용은 작년하고 같고 올해는 작년보다 1기가 축소되어 운영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주요한 사항은 학생모집으로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원은 읍·면·동별 인구 비례에 의한 배정을 하고, 선발은 읍·면·동에서 신청 선착순 접수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통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우이웃인데 읍·면·동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주요보호 세대로 국한하고, 방법은 민간 자원봉사자에 의한 비예산 재가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일체 고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보통 세탁, 청소, 밑반찬을 해주고, 상담, 간병, 안내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해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규모에 따라서 수혜자 규모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혜대상자는 사전에 확보합니다. 현재 관리세대가 39세대인데 항상 20% 범위내의 예비세대를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세대가 30세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자원봉사자가 발생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는 모집은 제한이 없고 1년 연중 모집을 합니다. 이것이 활동에 어떤 시비나 다른 일체의 지원이 없고 몸으로 떼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아도 결격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다가 안도와 주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 불어나니 않고 있습니다. 활동은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활동사항을 직접 체크하겠지만 수혜자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체크해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연 2회로서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랄까 이런 시민정신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으로는 전담직원 배치로 지도 활동 및 활동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은 안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이 필요하거나 기타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직원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세력 육성 및 재활용품 수집으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옷, 이불, 가구 등의 집기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물적이 아닌 몸으로 떼워야 하지만 딱한 세대를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인정상 지출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세력도 두 개 단체를 연결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케 하므로써 그 사람들의 직접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는 불우계층 생활보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가의 어떤 지원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무료진료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45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무료진료는 울산대학병원 무료 순회 진료팀인데 지난 96부터 계속해 왔는데 올해 IMF 지원활동이 그대로 되겠느냐 해서 최근에 전화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고충처리 중개입니다. 농아인 대부분이 법정보호로 생활도 딱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의사가 통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많고 또 애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관내 농아인 117세대의 126명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수화가능 농아인이 29세대에 3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말이 안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해서 수화를 직원이 나가서 가족 애로를 처리해 줄 계획이고, 저희들이 관련단체나 관련 부서에 아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농아인 들이받는 법적 수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해서 그것을 전부 가르쳐 주고 다음에 다시 나가면 이러한 것이 시정되고 있는지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입니다. 공개 불가한 고충사항을 저희들이 시설 안에서나 밖으로 출장을 가서 구애 없이 비공개로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대여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무료로 대출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시립도서관 책을 월 700권 대출을 받아서 대여 했습니다만 올해는 안되고 저희들 자체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확보 수는 2,676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대여로서 불건전한 이용을 제외하고는 연중 시간에 구애없이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려운 사정이어서 야간에 하는 사치성 행사,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재롱잔치나 이벤트 사를 불러서 하는 행사는 어려운 사회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행사는 조금 통제하고 가급적 주간에 행사를 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일반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진료 부분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외국산을 쓰는 의약품이나 첨단의료장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제때 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울산 대학 병원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리는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문이 나서 한번더 알아 보았습니다. 현대재단이 대기업이어서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 어려울텐데도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이 없다고 해서 작성하게 된 겁입니다.

그러면 무료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X-선 촬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X-ray 필름이 400%정도 올랐거든요. 400%가 올랐는데도 현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병원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병원에는 3～4개월치, 작음 병원에서는 2개월치 정도 사용이 될까말까한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실내체육관 2개소와 운동장 2개소가 되겠스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육관 시설장비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운동장의 잔디구장 유지관리는 시설개방은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로 하고, 구장의 잔디 보호를 위해서 주 1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축구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선수나 프로구단에 있는 축구선수들이 우리 시의 잔디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나 잔디구장의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았지 때문에 전지훈련장소로 택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사천운동장에 잔디 노면을, 소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지훈련을 받아들이도록 연구해 둔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면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가 전지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이 온 것은 몇 차레 들어 왔습니다. 이 앞주에도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줄 뿐입니다. 잔디구장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노면하고 관계가 없고, 노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만약에 전지 훈련을 오면 우리가 잔디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분들이 전지 훈련을 해서 내는 돈하고,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봅니까?

하루 빌려주면 그 임대료가 하루에 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한달을 하면 적어도 120만원인데 4월달, 5월달 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것의 두배, 세배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봉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잔디구장을 그 분들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저도 공을 차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축구하러 와서 잔디를 망치기 때문에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지역의 국민학교나 이쪽 삼천포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잔디 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잔디구장을 빌려주면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 몇 푼 받아서 오히려 그것 보다 몇배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해서 안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저희들도 5월까지는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팀이 몇임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에는 신청 받은 곳이 있습니까?

흙구장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도 진주상고에서 우리 사천구장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멀리운동장으로 오라고 하니까……

몇 개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이 아니고 학생팀이 와서 합니다.

문기호 위원님!

삼천포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흙구장하고 잔디구장이 2개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잔디구장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흙구장은 매일 뛰어도 상관이 없는데 잔두구장에는 주 1회 이상은 못뛰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뛰면 잔디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김봉권 위원!

작년도 시설사업입니다만 흡음기가 1월 8일부로 준공되었네요? 준공이 되었는데 설치하기 전과 후의 결과가 소위 소움치가 향상된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하기 전에는 음의 잔량 시간이 2.5초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2초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안에 회의실 만큼은 안 되더라도 음이 뒤엉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설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2초, 1.5초인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초는 천정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천정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면 2억원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만큼은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대회의실 정도는 되어야 하니 않나 해서 돈을 8,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제안 설명하고는 안맞지요. 여하튼 흡음시설을 하는데 이만큼만 들어 가면 현재는 음의 잔량시간이 얼마인데 시설을 하고나면 1.5초인가 1.8초인가로 해서 거의 완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가 안 되었다고 하면 위는 또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천정쪽에는 흡음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음의 잔량이 2초정도 갈 것이라고 해야지 제안설명에서는 1.5초인가 된다고 해 놓고,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천정이 안 되어서 2초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안 설명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술회관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예술회관의 음이 잔량시간이 1.5초가 나오고 대회의실은 2초 정도 되는데 실내체육관은 ……

그때는 천정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실내체육관에 흡음기를 설치한다고 했지 천정이 됐니 안됐니 하는 것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차 보고를 받았지만, 왜 제안 설명에서는 천정부분이 빠진다는 말씀은 안했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삼천포실내체육관에 흡음기를 설치하는데 천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보고 한 대로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흡음기를 설치할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4단계를 계획했는데 천정까지 포함해서 다하면 2억이 훨씬 초과되고 천장을 빼도 회의실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됐다, 해서 천정부분은 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지 왜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천정 이야기를 들은 분 계십니까? 천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전부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2억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입에 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호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5페이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수거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효율적 처리로 주변환경의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치를 준수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OD가 30이고, SS가 30이고, 총질소가 120이고, 총인이 16이고 대장균 균수가 3,000마리 이하면 기준 이하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수질 측정은 pH, DO, SV, 온도등은 1일 1회 BOD의 4개 항목을 자체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고 분기 1회 이상은 낙동강 환경관리청 및 경상남도에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준수하여 배출해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류 수시점검 철저로 가동 없는 날을 일소하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수거 중단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축동 처리장에는 협잡물처리기의 72대가 있고, 실안처리장은 협잡물처리기의 44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기, 기계, 기타시설물은 일일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확행하며 이상징후의 발견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항목은 가동상태 동 기계류의 이상유무와 부식부분 제거 및 도색, 벨트교환, 윤활유 주유 등과 전기누전, 과부하여부 및 판넬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800만우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펌프와 모타교체 1대를 예상하고 브로와 교체를 1대로 예상하고, 보일러 세관 및 정비를 2대로 예상하고, 탈수기 여과포교체를 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님!

위생환경사업소가 금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장 내로 이전 됩니까?

금년에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확실하게 이전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할 것입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입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되어 있으면 이 것이 하수처리장은 설계변경이 되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안에 분뇨 전처리시설을 작년 12월말쯤에 계약했는데 그것이 다 되면 이전할 것입니다.

분뇨 전처리 시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각종 펌프와 모타를 교체한다는 것인데 축동입니까? 실안입니까?

실안처리장입니다.

브로와도 실안입니까?

예.

다른 것은 놔두고 1997년도에 사업한 가스 브로와하고 이 브로와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브로와가 2대인데 1997년도에 한 개는 고장이 나서 수선하고 이것도 금년도에 고장나면 수선할 것입니다.

교체인데요?

예.

바꾸었을 경우에 사업비가 800만원 밖에 없는데 1997년도에 보면 브로와를 교체하느데 253만원입니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자꾸 수정할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줄에 보면 낙동강 환경관리청 및 경상남도에 분기 1회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경상남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뒤에 무슨 연구기관이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시합니다.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해야 직원이 나와서 각도내에 있는 처리장의 분뇨를 수거 해 갑니다.

타이틀인 수질상태 측정이 잘못 되었는지 낙동강 환경관리청 및 경상남도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조화가 맞지 않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상남도라는 그 기관으로서는 수질측정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수질 측정 의뢰하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단 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각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설별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가서 검사를 해라」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한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혼돈이 돼요. 수질상태 측정의뢰라고 하든지 해야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