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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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1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에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63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이것은 기본계획 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용역비가 아니고 개별시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선형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개별사업별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긴급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필요없습니다만,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열대엇 건씩 나타나는데 우리가 긴급히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체육공원 안에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해마다 이렇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억 5,000은 어떤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원동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정비, 그러니까 원동지역 관리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원동지역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국한되어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비는 우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계획에 대비해서 개별사업장 지정하려는 용역비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재정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 거의 4년 정도 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사유재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4년까지 끌어야 될 사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하자마자 바로 재정비하면 5년을 끈다는 이야기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상위법인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다보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역하고 같이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확정이 안 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상위법으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 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합니다. 도시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본계획이 되어야 재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하는데 2005년도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너무 많이 끌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지역의 특성상 여건을 보면 사유재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무과가 되어서 여기에 다 얹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갈라 쓰기는 갈라 쓰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갈라 Tm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군데로 보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갈라 쓰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교통과에 가야 될 것이 한층 낮은 데로 가고 이러는 것 아니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갈라 쓰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질서한 개발 억제에 대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업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663페이지 전년도 보다 이 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용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용은 내년도 300만원이고 올해도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제목을 왜 이렇게 어렵게 달았습니까? 돈 내려올 때 이렇게 달려 내려왔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정책사업이 되어 가지고 제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하면 알기 쉬울 것인데 “무질서한 개발 억제” 이렇게 해 놓으니 엄청나게 잘못된 이런 것을 하라고 돈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웅상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북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는 전부 기채 빌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채사업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도로는 과연 우리 예산이 없으니 이자를 주어가면서까지 돈을 빌려와서 도로를 낼 정도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시급한 부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다 보니까 기채 부분으로 충당해서 계획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 말고 도로과에서 내는 것이 어느 부분은 우리가 기채를 내어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까지 주민의 민원을 100%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항측사진을 가지고 계획도로 선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넣고 나니까 낼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빌려가지고 할 정도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기채 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다급한 도로인 것만큼은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 단위권을 위주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그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상임위가 있어서 세분화적으로까지는, 이런 것은 사업부서라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면서 감사 때 다시 살펴보면 안 되겠느냐, 예산일 뿐이니까 사업부서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씩 둘러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는 도로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 내는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하나도 없어도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도로를 따라 그 지역은 발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꼭 내어야 될 도로는 돈을 빌려서 내면서 지금 당장 도로를 내어놓고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야 될 도로에 시비를 투입해서 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하다가 연계를 못 시켜서 그런 현상이 되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구 양산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복지병원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복지병원 앞에서 계획도로 뚫어놓는 것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원래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타고 상신기마을 쪽으로 돌아나올 수 있는 길인데 광장 폐지니, 선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해 놓은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봐주면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것이고, 지금 그 도로에 가보면 하루종일 가도 차 한 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멈춰놓고 있으니까, 집도 하나 뿐이라, 그 안에는. 연결시켜지지 않으면 그 도로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인정하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제일 좋게 봤을 때는 광장 그것이 폐쇄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선만 바로 잡아 연결시켜버리면, 안에서는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야, 안 내어준다고. 거기는 멈춰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2년 넘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올해 복지병원 옆에는 개설을 완료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부터 시행하고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설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전폭적인 것을 짚는데 너무 막중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부분은 압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에 전체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 과에 사업비로서 된 게 약 1,050억 정도됩니다.

김일권위원

6,000억 예산의 6분의 1을 도로과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올해 착공 못한 것도 천지일 것이고 이 속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도면 가지고 와서 따지려면 한없이 많은 일이고 여러분 답변도 궁색한 답변이 나옵니다. 한 대엇 군데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도 조심성 있게 하는데 분명히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현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도로인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도로를 뚫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까지도 해가 바뀌는 순간부터 일체 점검합니다. 도로과장님, 필히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부터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693페이지 원동102호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내화에서 외화까지의 길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명언에서 지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박정문위원

명언에서 지나 가는 길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명언에서 지나까지 도로포장만 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존 도로를 수정해 가지고 10m 계획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명언에서 지나까지는 길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화에서 외화까지 내려오는 것은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내화 입구부터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화마을까지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상비가 3억 확보되었는데 사업의 시점을, 그러니까 1022지방도부터 외화마을 쪽으로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초등학교 입구부터 보상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보상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처음 계획은 20m였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계획도로의 폭은 20m인데 저희들은 농어촌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8m, 반폭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8m 해 가지고는 다음에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외화에서 내화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명언에서 지나까지 올라가는 길이라면, 이것이 총 12m란 말입니다. 내화에서 외화까지 그 계획도 12m는 되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현재 20m 중로로 되어 있지만 보상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8m로 하게 되면 그것은 길을 또 한 번 더 손을 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나는 그 부분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 그 부분은 추경 때 재원확보가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지나 올라가다 보면 성지골 들어가는 부분 아시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지나에서 고개를 넘어와서 내화 중간 사이에 성지골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 담당자들하고 현장에 나가봤고 건설방재과 담당자하고도 나갔고, 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여 가지고 포장이라도 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포장하자니까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농어촌도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도로과란 말입니다. 민원이 3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성지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삼십여 세대가 있는데 비가 오면 흙탕물 길을 애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과장님이 시간을 되시면 현장에 가보고 농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산 부분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화에서 외화 내려오는 길은 8m로 해 가지고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12m로 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8m 도로에서 12m 도로는 다른 것이 양쪽으로 보도 2m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15m가 되어도 시가지 안에서 보면 9m 도로에 양쪽으로 보도가 6m씩 있습니다, 3m 3m 해 가지고. 그러니까 2차선밖에는 안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10m 도로로 하면 보도 2m 짜리가 옆에 하나가 있고 12m는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문제에서, 8m 도로나 12m 도로나 기능상 거의 비슷합니다. 보도가 필요하다면 8m 대신 10m 정도로 접근해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20m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20m를 이쪽으로 잡아가느냐 저쪽으로 잡아가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화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우측으로 생각하십니까, 좌측으로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그어가지고 내려오실 생각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은 만약 보도를 설치한다면 사실상 경운기도 다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 겸 경운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도시설을 하지 않고 라인만 도색해 가지고 좌우 구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좋습니다. 올해 안으로 추경 확보 약속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성지골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보고나서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74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5억이 늘어났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부지 소유권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소송해서 물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미불용지보상부분은 쟁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정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은 예비성으로 내놓았는데 금년도에 미불용지 보상한 금액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1억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지급을 다했습니다. 금년도 11억 대비 7억인데 그 7억도 상반기 넘어가면 어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예비성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도로에서 10년 이상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시효취득의 개념에서 도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사의 판정이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개념에서 판정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쟁송이 붙기 때문에.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8억 2,000 되어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 2,000입니다.

나동연위원

지역구 관계되다 보니까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675페이지,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설명서를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영대교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확장한 35호국도 신기교까지 제방도로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둑방을 하면서 그 위에 길을 내겠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보강사업비가 내년도에,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제방부분에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한마디로 둑방 위에 길을 만든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m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가 연결되는 데는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리하고 맞물리거든요. 구름다리하고 맞물리고 지하철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산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부터, 국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뒷길로 해서 강변도로가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지구구획정리 그 건을 가지고 2008년도부터 예산을, 김일권 위원도 그것을 두고 한 이야기 같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혜성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특혜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삽량축전 할 때 쓰고 있는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차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도로 낼 때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 가지고 도로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가지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예산서 675페이지 북정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손영한 씨 집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고분군부분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고분군 밑으로 뚫고 들어갈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북쪽에서 기역자로 꺾이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신기2리는 정확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신기2리 이 부분은 초가순두부 있는 제방도로입니다. 해강교 건너와서 거기에서부터 구신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도 보상비는 확보 다 되었고 보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북쪽으로 내는 그것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노 씨 집 하나가 반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노 씨 집은 노 씨 집대로 그렇고 초가순두부 있는 데서 북쪽으로 가는 가운데 길, 그것도 차제에 바로 해 주고 상신기 것도 바로 짚어주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신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용역비 들어가 있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이 상신기가 아니고 하신기로 명칭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착오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6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비와 용역비가 구분없이 편성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안다방길은 어디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다방 구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다방 안마을까지 도로,

나동연위원

다 되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맞습니다. 변경결정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예산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하는데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북에는 빠졌네요, 민원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친 것.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한영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는,

최영호위원

돈이 모자라고 그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기채는 예산서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승인

승인나동연위원

받은 한도까지 다 받았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한도는 100% 다 받았습니다.

가로

추가로나동연위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09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곡~덕계간 도로는 올해 완공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공기는 내년도인데 12월말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27일 마무리할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완공이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실 공기는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연말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의 준공은 내년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다 마쳐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 외산교 농로연결이 단절되다 보니까 하천 교량 밑으로 언더페이스하는 부분하고 위쪽에 잔여지 보상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 부분을 우리가 확장해 놓았습니다. 7호국도에서 인력연수원 있다 아닙니까? 거기 들어오는 부분 보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20m잖아요. 중간에 산 하나 깎았는데 그게 10m라고요. 그것은 할 때 해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돈 몇 배로 더 들어간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에이원 도로 때문에, 에이원 도로를 같이 확장해 달라고 했을 때 에이원에서 바로 보상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7호국도 확장하고 난 뒤 그 부분이 저쪽 편으로 교통량이 조금 넘어갈 것이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이것을 2차선 정도로 빨리 개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지금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8억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몇 십억이 듭니다. 뒤에 시부지가 있데요. 그것 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완공단계에 와 가지고 또 다시 건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면 경사부분을 처리를 해 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하려면 몇 십 배 듭니다.

최영호위원

694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있지요?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지요, 다리 같은 경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소석교, 에덴밸리공사한다고 덤프차가 거리로 다 다닙니다. 작년부터 이용을 안 한다고요, 차가 진입하고 진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에 덤프차가 다니니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요. 저기에 차를 대어 놓고, 진입도로 폭이 좁은데 다리 점검을 새로 해 봐야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100m이상 교량부분인데 그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외관상의 부분을 직원들이 하는데, 저도 이 교량 위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최영호위원

다리를 만든 것이 오래 되었고, 폭도 좁고 다리가 흔들흔들하더라고요. 신경을 쓰십시오. 점검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의원 다수의 이야기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각 읍면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있습니까? 전체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곳이 어디고 천천히 할 곳은 어디고, 그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개설해 달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9년까지 2단계사업은 2014년까지 해서 3단계사업까지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집행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설에 투입하려니까 예산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집행계획이 수립된 연도 내에 개설하지 못하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의 순서를 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공정성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행정에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자기들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왜 이 도로는 급하지 않는데 하느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급한 도로는 개설하지 않느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8m가 태반입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최소 10m 내지는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8m 도로는 차 위주의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고 차가 속력을 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의 인접, 주거 등등을 고려해서 한 차선 정도는 인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10m, 좋게 하려면 12m는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유념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73년부터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73년부터 자기 집 앞에 도로가 8m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12m로 늘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블록으로 되었을 때 그 안에 소로를 끊는다든지 했을 때는 10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이런 지역에서는 10m 이상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10m를 하게 되면 8m에서 양쪽에 1m씩, 개설할 때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조합은 앞으로는 8m는 절대 안 됩니다. 8m 해 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담장 쌓으면 전혀 보이지 있습니다. 그 교차로 지점이 사고 지점입니다, 사고지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3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소관 과장님은 아니셨는데 하필 그때 현장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물금 곡각지 부분에 가람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람사지역 부분에 대한 가각정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 도로는 지방도로서 관리청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때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도로의 굴곡개량이 필요해서 경남도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 사업비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꼭 확보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안 711페이지의 미불용지는 어디의 미불용지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는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모자라서 보상 못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추가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년도 8,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1억 8,000을 올렸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요구했습니다.

김일권위원

713페이지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재정건의사업인데 아파트 내에 놀이터라든지 편의시설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파트단지 내가 되기 때문에 시나 읍사무소에서 직접 하기는 곤란해서 아파트 주체에 자본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가 붙으니까 돈을 주자 안주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도로를 우리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법상 위반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법에 위반 안 되면 시가 관여하면 되지 왜 민간자본보조를 늘립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확보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덕산마을 도로변 정비는 무엇하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바깥의 도로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파트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의원님께서 재정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에 돈을 내려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공하잖아요. 정산은 우리에게 와서 하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나동연위원

시비 붙이지 말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도에서 도비 내시해 줄 때 시비를 얼마 확보하라고 명문화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시비 들어가려고 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 법을 무시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법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에,

김일권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맞는데,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 범위는 벗어난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채화

이채화위원

707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관내의 소류지 이런 것을 말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농로라든지 용수로라든기 소류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농업기반시설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리구역하고 비수리구역하고 갈라집니다. 수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났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유지·관리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 어떤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농로가 훼손되어 가지고 경운기가 다니기 어렵다든지 용수로 콘크리트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구조물이 없는 지역에 용수로가 훼손되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수해 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717페이지 용연 둔치정비공사 있지요. 위치가 우정공원 뒤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우정공원 뒤의 제방입니다.

박인주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을 만들 겁니까, 쉼터를 조성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기보다는 하천제방을 보면 수림이 양호하고 여름철에 내원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존의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쉼터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될 때는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치가 제방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

제방하고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이 와서, 경관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지구는 아니거든요. 다음에 양산천 어도를 만들라고 금년도 예산에 1억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천에 10개 정도 어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1개소 1,000만원에 10개소 계획을 했는데 세부계획 설계를 해 보니까 1개소에 2,500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10개소를 다 못하겠다. 정말 어도의 실제 규격을 따져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규격화된 어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도관련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양산천 제일 높은 데가 상북의 감결보, 그 다음이 아래 세랑보가 높은데 어도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는 것인지,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도건설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내년도부터 내석천정비공사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감결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전마을 있는 데까지 하천정비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는 어도까지 다 포함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내년도 도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병행해서 할 계획이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보수를 하면서 어도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은 안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잔디공원 있지요. 많이 줄었네요. 면적이 줄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면적은 같은 데 올해 봉사를 많이 시켰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 투입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면적은 줄지 않고 봉사를 많이 시켰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서 718페이지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영대교에서 화승R&A까지 산책로 정비가 5억이 잡혀있는데 화승R&A까지는 인도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천 우안에 보면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장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에서 올라가려면 거기는 전부 물인데?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고수부지가 낮아가지고 침수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성토를 해 가지고 산책로가 계속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려가면서 우안 쪽에, 신도시구간부터 올라와서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신도시에서 영대교까지는 금년에 도비 5억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밑에 보가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잠기는데?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많이 안 잠깁니다. 조금만 보강하면 산책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가 댐 형태로 되어 가지고 물이 차지는데, 좌안에는 고수부지 형태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책로가 되는데 거기는 댐으로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하게 되면 수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침수되는 구역이 있고 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침수되는 구역은 부분적으로 성토를 해서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부분적인 성토가 아니고 많은 성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교리배수펌프장 내려오는 곳은 억수로 깊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리도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맞습니까, 그쪽에 산책로를 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좌안처럼 큰 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정도 들어가는 포장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연결하면 위에까지 다 되어 버립니다. 거기는 폭을 좁게 해서 산책로 정도를,

나동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산책로를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쪽이 공단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쪽도 민가가 있으니까, 그 밑은 보가 되어 가지고 물이 차는 지역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생각에는 하중도 삼각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조금 연결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산책로를 해 주면 양산신도시에서 공단 근로자 자전거 출퇴근도 가능하고 어곡 자연형하천하고 연결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화승R&A 있는 쪽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갈대밭 저것이 활용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하중도 개발도 자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가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맞다고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댐이 되어 가지고 물이 차는데 산책로 만들려면 성토도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5억 가지고 턱도 없지 싶은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설계도면을,

나동연위원

봅시다. 연결되는 것까지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주민생활불편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화 되어 있지 않는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유지·보수, 포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겼을 때 재포장을 한다든지 내지는 포장이 안 된 지역에 포장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쓰는 돈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보다 늘었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다 쓰지도 못했는데 왜 늘었어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작년에 다 썼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다 썼노. 당신네들 이 돈 국기게양대하는데 보내놓고 뭐 다 썼다고 하는데? 국기게양대가 도로가. 그래 놓고 왜 여기에 더 올리는데요? 국기게양대 만드는데 주민불편사업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해 놓고 올해 더 올린다고, 작년에도 다 못썼는데 왜 더 올리는데? 국장님 왜 더 올렸어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안주면서 이런 돈은 더 올려놓는데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데? 맞아요,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게? 돈이 남으니까 그런 데 쓰잖아, 돈이 남으니까. 실컷 도지사가 주는 돈으로 다 만든다고 도지사에게 받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주민들 써야 되는 주민생활불편사업 돈이 거리로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지적되면 양심상이라도 작년에 3억 같으면, 내가 국기게양대에 5,000만원 갖다 썼으니까 올해는 김일권이 저것이 틀림없이 지랄병 할 것이다. 5,000만원 깎아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골목골목, 때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건설과에 주민들이 “이것 좀 바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런 데 쓰려고 딱 얹어 놓고 손 한번 안 대고 보내는 돈 아니가. 그런 돈을 그런 데 써 놓고 어째서 올해 모자란다고 더 올린단 말이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올해 확보되는 돈은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정상적으로 안했는데 어떻게 믿노, 없애버려야지 이 돈은. 잘못된 것 맞지요, 올라온 자체가? 작년에 다 못 썼는데 왜 더 늘리느냔 말이야.

박정문위원

715페이지 물금 둔지 친수시설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치도 현황사진을 보게 되면 친수시설공간은 신도시 안에 있고 사진은 제방바깥에 있고 그렇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물금 둔치 친수시설용역비 1억은 철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낙동강 변에 있는 낙동강 둔치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위치표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둑방 바깥에 조성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꼭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돈은 진짜 필요한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전체예산 3억 중에서 국기게양대에 3,000만원 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주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은 집행 관계는 잘 모릅니다. (웃 음)

지석

김지석위원장

718페이지 시설비 원동천정비분야인데 원동천 폭이 얼마나 되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원동천 폭은 100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려는 것은 천 정비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2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743페이지 맨 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들을 상대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기이 확보된 차량 세 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 다섯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추경 때 두 대해서 총 열 대가 확보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 열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렇게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단말기 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애인 쪽으로 따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콜택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양산시가 관리주체가 되어 지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탁관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운송서비스회사라든지 이렇게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택시나 운송회사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운송서비스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개인택시회사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회사택시 쪽에,

박정문위원

처음 시도 하는 것치고는 차량 대수라든지 너무 확대되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이를 보고 하는 부분이,

채화

이채화위원

운영을 해 보고 필요로 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확보를 하든지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연차별 차량 확보 대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2009년까지 열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열 대에 대한 운영·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시가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콜택시 세 대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결산추경 때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다섯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열 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결산추경에 두 대를 올렸다고 하면 추이나 데이터, 다섯 대의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타당성 부분이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법상에 보면 2011년까지는 스무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확보하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으로 시군에 지정해 놓은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경남도 모든 시군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운영을 해 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전 시군 비슷하게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다섯 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이용에 관계되는 자료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운영을 하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박정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세 대 운영한 자료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콜택시 세 대에 대한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749페이지 양산장례식장 옆 주차장, 지금 현재 설치를 많이 해 놓았던데?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설치를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예산은 뭡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그렇게 늦추어서 그랬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포장비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영호위원

기반시설은 다 해 놓았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문 앞 주차장 설치 이것도 포장비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산문앞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설계비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은 절에서 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하북면발전위원회 회의 때 양산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 땅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봐야 통도사땅인데, 통도사가 돈이 없는 곳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것은 약자를 위한 예산이지만 알고는 가야 되지 싶어서, 지금까지 운영비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콜택시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는 그대로 안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원센터라는 것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운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생기면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열 대라는 이야기인데 운영비가 5억 2,000이란 말이야. 5억 2,000이라는 이야기는 한 대당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열 대가 확보되니까 운전기사가 최소 15명 확보되어야 되고 유류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단말기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나동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나요, 운영비 관계하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박인주위원

설명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창원, 마산 몇 군데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입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 쪽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네요? 100% 시비로 충당합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주사 안영환입니다. 차량은 열 대이지만 운전기사는 24시간 풀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1.5배로 해서 15명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4대 보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유류대하고 보험하고 이런 것을 하면 한 대당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콜택시 구입비부터 앞으로 발생될 것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2011년까지는 스무 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인구 30만 이하되는 도시는 스무 대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교체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간 2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공감대가 전혀 형성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조례 올라와 있는데 조례도 센터 운영하는 것밖에 없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박인주위원

조례안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책이라든지 차량구입 등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부터 예산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예산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애자를 위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도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서 100%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조금,

나동연위원

74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버스회사 재정보전금, 마을버스 2008년도 해 준 것이 8,000만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나동연위원

마을버스 노선도 많이 줄었지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마을버스 노선은 안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은 얼마입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2008년도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 예산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된 것이 1억 6,000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보조금 해 가지고 7억 2,000이고, 벽지노선 해 가지고 또 있지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나동연위원

업체에서 앓은 소리를 대개 많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없나요? 그대로 입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결산추경까지 전체 29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100% 시비죠?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전부 합해서 2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시비지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시비가 22억이고 7억 정도가 도 분권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이라는 것이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벽지노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 당초에 올라왔다가 나머지는 이런 형태로 뒤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충이 되어 나가야 됩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철도 그렇고 서민들의 발이고 다 인정을 하는데, 준공영제로 가는 과정인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겁이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의 경우 창원이라든지 서부경남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시가 갑자기 올해 와서 좀 더 재정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지하철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만 그렇다고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노선이 굉장히 적자가 커집니다. 한 달에 1억 5,000씩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난다고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추경 때 22억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금액을 보니 겁납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결산추경 때 9억 요구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9억 안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면 29억입니다.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도 분권 3억 98만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5억 5,700만원 추가로 시비를 올린 겁니다.

나동연위원

장례예식장 옆 주차장관계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2008년도 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6억을 또 넣어놨네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토공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6억은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총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1억으로 합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상비는 없었지요?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보상비는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대나 대어집니까?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화물차만 들어가는데 110대 정도,

나동연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이마트 앞에서 신기초등 앞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동에서 요청 온 것입니까, 이마트 앞의 것이 소용없어짐에 따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기초등학교 쪽에 차를 못 대게 하고 단속을 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추경 때도 한 대 설치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되고 해서, 실제 이마트 쪽에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고 시에서도 하니까 이중으로 단속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나동연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설치하게 되면 3,000원이고 옮기는데 2,000만원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더 낫지요. (박경현 전문위원, 나동연 위원에게 설명)

김일권위원

운수업체 적자에 대해서는 예산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 한두 사람의 민원을 우리가 해소를 못하니까, 노선을 늘려라, 뭐 해라, 증차해라. 이래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되면 제가 생각할 때 30억 이렇게 갑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원의 소리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을 2시간에 한번씩 돌립니다. 좀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거든요. 2009년도 예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2009년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세입에 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58억 편성 했습니다. 맞지요 예산계장님?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세출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250억 편성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빼기하면 235억에 어디에 가버렸다 그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필요 없는 돈은 아니지요? 235억은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일단 나중에 주어도 되니까 딴 데 일단 썼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2008년도 세입예산은 485억이었단 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경서에 보면 세출예산 편성이 382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92억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92억하고 382억하고 10억 차이인데, 485억이 다 필요한데, 결산은 끝나는 것이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392억이라고 보고 93억은 필요 없는 돈이네요, 유류보조금으로서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는 487억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중에 자동차 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말고 40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그렇고, 실제 유가보조금은 44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러면 50억 정도가 결산추경에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세입을 이렇게 잡았던 것은 그만큼 준다고 해서 잡은 것이고, 받은 돈이란 말이야. 세출에서는 그만큼 안 잡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주어야 될 돈은 일단 우리 시 사업을 위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맞추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자동차세니 뭐니 해 가지고 50억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50억은 유류보조금 자체에서 필요 없는 돈이다 그죠? 결산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올해 지급될 총 금액 392억원은 다 지급하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교통과에서는 392억만 있으면 금년도에 되네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485억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세입 잡고 세출 잡고 이것은 이 목적 외 다른 곳에는 못쓰지만 필요에 의해서 쓰니까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억은 더 받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210억을 더 받았습니다. 275억인데 285억을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210억을 더 받았는데 실제 매월 넘어오는 것은 30억에서 35억 정도가 넘어옵니다. 올 12월까지 받으면 392억이 실제 받아집니다.

김일권위원

392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운수업체유류보조금으로 100% 다 집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집행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남는 돈이다 그죠?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은 세입에 맞게 487억을 교통과에 다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돈은 392억밖에 안 되어 돈을 편성해도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392억만 요구를 하겠다.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485억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올렸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받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물을 때도 연말까지 되면 얼마나 필요하냐? 계속 485억이 다 필요하다 했단 말이야. 다 필요한데 지금 안 주어도 되기 때문에 흩어 가지고 딴 데 좀 쓸 뿐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하는데 의회 협의를 안 거친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결산추경서가 나오고 보니까 90억이라는 돈이 교통과에서 필요 없는 돈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올린 것이거든. 예산계에서는 교통과에서 올려주는대로 장부 만들어 주면 된단 말이야. 40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말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자동차세 보전금,

김일권위원

그 돈 40억 하니까 50억은 남았다는 이야기거든. 남은 것은 딴에 쓰도 관계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유가보조 정산은 1월달에 보고하거든요. 내년에 조정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왔으니까 적게 줄 수도 있고,

김일권위원

2007년도 결산추경에서는 얼마 잡았어요?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2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은 392억, 485억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돈이다 그죠? 지금 질문을 대개 조심성 있게 합니다. 왜? 우리한테 생긴 돈이 잘못되어 가지고,

영환

안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75억을 받았는데 85억 정도 못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와서 국토부하고 경남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2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85억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급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450억이 되는데 이 만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조심한다고, 이쯤에서 마칩니다. 더 질문하려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유가보조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위법도 좋고 당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사전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조례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안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무료 환승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교통과입니다.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 옆 화물공영주차장이 정비가 됩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화물차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도로표지판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에서 인수된 구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상호 협의 없이 도로표지판을 붙여 가지고 교육청 표지판은 전혀 없어요. 점검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이나 도로과나 유기적인 입장을 맞추어가지고 도로 표지판이 서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한 표지가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도로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토론을 해서 도로표지판이 설 때는 교통과 입장도 있겠지만 입장을 같이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 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6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8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지금 많이 해 놨잖아요? 체육시설·시설물들·노선정비사업 이런 것은, 지금 해 놓은 것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보수할 곳이 더 많던데요? 풀베기·덩굴류 제거사업은, 등산로 주변에 자연적으로 놔둘 것은 나 두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박정문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조성관리 해 가지고 이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금 덕산아파트까지는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범어 덕산 쪽에서 가촌까지 가는 산책로가 계속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조성관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추가설명드리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시설비와 관리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등산로 8억 5,700은 밑에 나오는 보조를 뺀 것 아닙니까? 보조하고 관계없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별개가 아니고 전부 8억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공공요금, 보행등에 따른 전기세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물금 등산로 1억 9,000 같으면 운동시설하고 도로를 내어주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오봉산에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올해는 도비가 삭감되어 신설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최영호위원

등산로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등산로 개념보다는 산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책로라면 등산로 도비 보조가 어렵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범어 쪽으로 있는 그 부분을 산책로 개념으로, 폭 2m 정도로 해서 산책로 개념으로 닦아나갑니다.

최영호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리는 4㎞ 정도됩니다.

최영호위원

길도 닦고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경사가 있는 부분은 산책로 개념으로 1.5m,

최영호위원

등산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비를 받다보니까, 등산로 명칭을 안 넣으면 도비를 안주기 때문에 등산로 개념으로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나무 심는 것을 4,000만원 6,000만원씩 깔아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배분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지역에 배분했을 경우에 읍면동장이 나무심기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공원과로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산림공원에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흩어놓은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물론 신규로 나무를 심어서 쉼터나 가로수나 공원의 개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기존 나무를 심었던 소재지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심겨져 있는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제대로 보식이 안 되고 빠져있는 부분이 관심 있게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읍면에서 보식 개념으로, 신규로 전체를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나무 규격과 같은 것으로 심는 것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면장이나 읍면 직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부분 사업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는 관여 안 하겠네요, 이 부분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순수하게 보식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정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큰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나무 심는 것을 동감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게, 심어야 할 곳에 심어야 되는데 아닌 곳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획에서는 농장에 나무 심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모릅니까? 농장에 나무심기 예산이 있고, 이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흩어놓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에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공원과가 관여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은 읍면동장이 한다고 하는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읍면동에 흩어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상북 석계 구도로 은행나무 보식 있지요? 현재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올 가을에 은행나무를 일부 심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은행나무 수종 하나입니까, 다른 수종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른 수종은 심지 않고 구소석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선 있는 데를 제외하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나무를 얼마나 계획성 없이 심고 있느냐 하면 기존 가로수 서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목백합 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이에 은행나무를 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은행나무가 전부 아니던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구도로는 은행나무입니다.

최영호위원

은행나무 아닌 것도 들어 있다 아닙니까? 은행나무도 있는데 일부는 은행나무가 아닌 것이 있다니까, 현장에 과장님, 이것 끝나고 직원을 내 보내십시오. 나무를 심으면 일관성 있게 심어야 되는데 나무 남은 것을 거기에 보식하는 것인지 가로수를 하는 건지 그렇게 계획성 없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가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은행나무 아닙니다. 1,800만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1,8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은행나무를 남은 곳에 마저 심을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연결해서 같은 수종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이쪽 편에는 어쩔겁니까, 논 있는 곳에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쪽에는 전선이 가기 때문에 밑에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한쪽에만 심을 거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언덕받이 있는 논 쪽으로만 심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전선이 없는 곳에 공지가 많이 있어서 심어도 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선이 가기 때문에 심으면,

최영호위원

백합이라고 합니까? 백합이 군데군데 있고 그 사이에 은행나무를 심고, 가로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5호 구도로는 우회도록 하기 전에 목백합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사된 데는 가운데가 빠져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거리가 맞습니다만 거리가 안 맞다 보니까, 가을 단풍은 전부 노란 잎입니다. 목백합도 노란색이고 은행도 노랗고, 국도변에는 메타하고 해송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하천변으로, 그 안길은 그래도 단풍이라든지 기존 나무를 생각하면서 심어야 된다고 해서 은행을 수종으로 선정해 가지고 심어가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나무를 계획성 있게 심으십시오. 나무가 하나는 큰 것이고 중간에 은행나무는 작은 것이고, 내가 볼 때 가로수의 개념으로 의문스럽던데 현장에 가보시고, 예산을 1,800만원 잡았는데 맞게 하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큰나무 식재, 792페이지 봅시다. 유산천 큰나무 심기는 10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유산천 나무 심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하고 있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둑을 높이고 위에 산책로를 탄성제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산공단 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무궁화나무가 있던 그것을 싹 걷어내고 2m 정도 둑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올해 말쯤되면 성토가 다 끝나거든요. 그 끝나는 지점, 그 위 거기에 공단하고 시가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무를,

최영호위원

유산천변이 공단 쪽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이번에 하천정비공사하면서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베었습니까, 옮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궁화는 전부 이식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철도변 쪽에 심어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살아 있는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군도 5호선으로 보시면 심어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천 하천예정선을 할 때 하천계획선하고 중복이 안 되려면 건설방재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논이 다 되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단하고 시가지 하고 수림대를 만들기 위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큰나무 같으면 나무가 클 것을 예상해서 거리도 넓게 잡아주면 되는데,

강희

허강희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메타하고 연산홍하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 시에도 가보면 수벽의 역할을 하는 나무를 메타로 한 예가 많습니다. 공단하고 이 부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뿌리가 억수로 얕다고 합니다. 낮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막 넘어간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옆으로 번지는데, 천근성이 되면서 강하기는 강합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것은 장례예식장에 보면 메타가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인도에 나무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거기에 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나무가 아주 대형으로 컸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됩니다만 둥치가 30정도 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단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심 변에는 메타를 심으면 안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심지 안에는 저희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0이라 괜찮은 것이 아니고 더 큰다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유산천변 공단에 심는 것 정확한 수종은, 공해에도 강해야 되고 경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안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작은 것 심어가지고 키우도록 하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785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14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근린공원하고 남부공원, 쌍용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파손도 많이 되고, 관리를 계속 해 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장애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파손이 많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두 곳, 한번만 더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주근린공원하고 남부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원 내 화장실이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구역에 있는 공원에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 14개 중에서 도립공원으로는 내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금년도에도 한 개소 신축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인상도 찌푸리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내원사는 하셨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신설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 예산에 되어 있던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비하고 받아서 그 부분 새로 리모델링 할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거예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한 것은 철거하고 올해 하나 신설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재래식화장실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 있는 것 중에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없애고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원사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문에서 들어가면 다리 우측에 기존 있는 화장실, 주차장하고 새로 정비하는 그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788페이지 시 청사 공원화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그런데 대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청 공원화사업 의회와 시청 밑에 고물상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35호국도변인데 면적은 8,000㎡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쉼터 개념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물놀이라든지 쉼터, 정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시 청사와 같은 병행해서 쉴 수 있는, 민원이 찾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옹벽이 있다 아닙니까? 벽화사업 해 놓은 곳,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법면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할 그 시점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공원화사업에 주력해서 공원화사업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 부분 정비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은 뺀다고 해서 벽화를 그렸다고 하기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려면 그 부분을 그냥 나두고는 공원이 절대로 조성이 안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96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있죠? 이것 시설비가 화장실 두 군데에 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지산도립공원에 화장실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개소하는 돈이 6억이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지산도립공원은 화장실 노후된 것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는 신설되었고 두 개는 신설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보태어 가지고 두 개를 신설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가지산도립공원 시설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두 개를 신설하고 나머지 백운암이라든지 도립공원, 천성산도 도립공원이 되겠지만 통도사 뒤도 도립공원입니다. 그쪽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비로.

채화

이채화위원

도립공원이면 도비를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반반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화장실만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한 3억 들어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두 개하는 데 3억 넘게 들어갑니다. 화장실을 신설해 보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 화장실 지었다하면 2억 3억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곳은 도립공원구역이고 관광객이 오는 공원이다 보니까, 잘 짓지는 못합니다. 사실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가 보시면 다른 지역의 도립공원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2개소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보통 15평에서 20평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가지산도립공원 내 2개소 신설하겠다고 한 곳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원사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평수는 5~6평밖에 안 됩니다. 산비탈에 콘크리트로 옛날에 지은 그 상태입니다. 아주 형편없는데 그런 것을 두 개를 폐쇄시켜 버리고 한 개를 신설해서,

최영호위원

위치가 내원사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원사에 두 개 신설합니다.

최영호위원

환경미화과에도 있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화장실이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역하고 공원지역하고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지역 내에는, 정확한 지번하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환경미화과에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5억입니다. 또 유원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여섯 개 3억 8,000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한 도면 위에 그 위치를 전부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립공원 내에 두 동을 짓는 것으로 도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장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도립공원 내 화장실 신설하겠다는 위치하고 면적하고 계획을, 환경미화과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많이 합니다.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상북 모처에 가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천을 점유해 가지고 축대를 쌓아버렸어요. 우리시에서 다시 새로 하려니까 일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큰하천은 괜찮은데 특히 골짜기 같은 데 하천은 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무리해도 지주들이 땅을 자꾸 넓혀 들어오는 거라, 하천 쪽으로. 그래 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우욋돈이 몇 배 들어갑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법하천 점사용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795페이지에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지축을 형성하는 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있으면 오봉산이 있고 금정산이 있을 경우 녹지축은 바람 길과 숲길을 같이 녹지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면에 보시면 지방도 내에 메타를 심어서 신도시 지하차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양산천으로 메타를 심어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컨테이너 적치장 같은데 고속도로 주변에 큰나무 메타를 심어서 녹지축의, 나무의 띠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심지 안에 녹지축을 만듦으로 해서 여름에 열선현상, 온도가 올라가는 열선현상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로변 조성이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로를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변도 있고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에 저희들이 큰나무 심는 것도 사실 크게 보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양산시내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가로수 심기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사업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예정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질의하신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4,000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2억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부담내역은 4,000인데 2억 6,000을 더 올린 것은 녹지축에 심을 장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도시하고 컨테이너 적치장 그런 것을 봐서 사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전리 가로경관은 무엇하는 겁니까? 나무 심는 것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 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신전리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용주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경작도 하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벽화 그려놓은 위쪽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윗쪽도 있고 앞에도 있고, 나무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 일대가 다른 곳보다는 나무가 안 심겨져 있어서 나무를 심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793페이지 인터체인지 조경공사, 어디 인터체인지입니까? 양산IC입니까, 남양산IC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IC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IC에서 나오는 부분에 나무 심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무 심기 해 가지고 올해까지 나무 심은 것이 대략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얼마 정도 심기겠습니까? 금액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 심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물론 공원에 나무 심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68억으로 메타 외 14종에 3만 8,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개소는 60개소가 됩니다. 2008년도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원 조성한 것이라면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나무가 몇 그루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들 총 나무 심은 것은 메타 외 9종에 4만 6,000본 정도 계획했습니다만 심은 것은 10종에 10만 6,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정도됩니다. 공원하고 식재비까지 해서,

최영호위원

2008년도에는 100억 이외에는 없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나머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250억 정도됩니다. 전부 인건비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은 212억 정도됩니다.

최영호위원

100억은 순수하게 나무 심은 것이고 150억은 되겠다 그죠? 150억, 250억, 68억, 우리시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1,200억으로 처음에 발표되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11년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400억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700억을 부어야 되겠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계획대로 하면,

최영호위원

나무는 계획적으로 심은 것인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나무를 자투리땅에도 많이 심었지만 도로변에 많이 심었지요? 그리고 자투리땅에 면에서 꽃가꾸기 하는 지역에, 상북면만 봐도 꽃 가꾸기 하는 자리에 나무를 많이 심고 석축을 쌓아 가지고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꽃가꾸기 하는 것이 면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많이 안 심어도 되니까. 과장님 인정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초화류는 줄어들고,

최영호위원

상북에도 보니까 꽃 심을 자리 몇 군데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없어져버렸는거라. 면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내년도에 꽃가꾸기 사업예산을 100% 늘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꽃을 덜 심고 초화류를 덜 심기 위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200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 꽃은 줄어야 되는 판국에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서로 간에 모순이 안 있겠느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위주로 나무를 많이 심는다. 동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땅이 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땅입니다. 그것하고 붙어 가지고 갈치 모양으로 길다랗게 남아 있고 톱니바퀴 같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자투리땅을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그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전부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1,200억어치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석구석 땅을 다 찾아내었어요. 35호국도변에 찾아낼 것은 다 찾아내어서 심고, 읍면동에서도 직원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꽃을 덜 심어도 되겠다 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왜 꽃 예산이, 만약 2008년도 예산은 1억인 것 같으면 반 정도는 안 줄어도 60% 정도는 줄어야 되는 판국이 100%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누가 물어도 아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 나름대로 대로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지만 이것은 제 판단이 맞다고 보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새롭게 꽃을 심는 장소가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심을 데는 심어야 되지만 심을 장소가 없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읍면동에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기에 조경 식재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4,000만원 6,000만원씩 다 갈라붙였단 말입니다. 초화류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100% 올려놓고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예산계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읍면동 당초에 요구한 부분 삭감내용을 보셨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실 때 예산 편성을 읍에서 올려서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 쪽에서 편성을 별도로 지시를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단 읍면동에서 공문은 올라왔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일단 했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읍면에서 요구하면 꽃길조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똑같이 두 곳을 해 가지고 4,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두 개소 세 개소 이래 가지고 형평성을 잃어버린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각 읍면동에 관계되는 사항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노출되는데 나무식재공사를 하는데 어느 곳은 세 개소 어느 곳은 두 개소, 그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이냔 말입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준다고 했을 때 형평성이 되는 말이 맞냐는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산림공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시가지 구간에 대해서, 실제 산림공원과에서는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에 많이 편성했고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구시가지에는 가로수 식재를 많이 안했습니다. 실제 보식할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간 부분이 많아서 동이 형성된 지역은 세 곳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두 곳으로 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지원범위를 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이 없도록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산림공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꽃이 작년에 100억에서 — 소위 읍면동에 길 하나 내려고 하면 무리를 해 가지고 얻어내어야 되는 판국에 — 15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읍면동에 총 얼마가 더 증가되었습니까? 양산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산에 나무가 그렇게 모자랍니까? 산만 봐도 조경이 다 되는 양산에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입장이 되는데 150억 인상되어 가지고 그 돈도 모자라가지고 읍면동에 갈라붙이는 이런 행태가, 예산계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자료가 있으면 같이 어디에 던지고 싶은 심정에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길 하나 올려달라고 하면 삭감 다 되어 버리고, 심지어 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110억을 올렸는데도 하나의 사업을 옳게 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읍면동에 나무 식재가 5억 8,000이고 꽃길 조성이 9억 8,700입니다. 총액이 15억 6,700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 7억 8,3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을 했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찬성을 해야 됩니까? 찬성을 한다니까요, 찬성을. 예산 잘 깎아주셨다고, 예산계장님이 보실 때 150억이 더 증가되어도, 하물며 여기에 15억에 더 증가되었다면 거의 170억이 증가된 것이에요. 아무 문제없이 이 예산을 다 받아주는 예산부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읍면동에 150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정문위원

아니죠. 150 증가에 읍면동 부분 17억 올리면 거의 170억이잖아요. 그런 예산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각 읍면동에 도로 3~4억 하는 것,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실제 올해 도로변 같은 경우 작년보다 500억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이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산계장님, 박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명품도시도 좋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공원과장님,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나무 심는 것 억은 쉽게 쉽게 생각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은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심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에서 심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가로수 심고 각종 체육시설, 소공원, 정자, 쉼터, 파고라 그것 누가 다 관리합니까? 그리고 관내 등산로, 임도 과연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양하고 시민들이 정말 집만 떠나면 바로 보는 것들이 공원과 녹지, 도시경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으로 가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공원구역 내 화장실이라든지, 밤에는 공원구역 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이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된다. 아직도 양산에는 청소년들 수준이 낮습니다. 공원의 등같이 경우는 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하고 더 밝게, 반은 밝게 하고 반은 어둡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금년도에는 봄에 공원하천과가 생기고 산림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구조직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분도 엄청 중요하다고, 아까 의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조경회사라든지, 우리 양산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과 하나로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협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과연 공무원이 해야 되는, 우리의 인원으로 기술적인 면과 조성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잘 만들고, 정말 명품으로 만들고 관리는 다른, 먼저 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와 같이 용역을 준다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업무는 행정상으로 현재 어렵지만 적은 인원으로 다른 곳에서도 관리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조성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사후관리가 참 문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넘길지 안 넘길지 걱정입니다.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가로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보시면 원동~선리간 가로수 식재 해 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원동면에서 선리간에 왕벚나무를 심어서 춘기에 명품도시 환경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벚나무를 산속에 심어가지고 봄에 잠깐, 그것도 꽃이 떨어지면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9호선 원동~선리간 가로수 식재 3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기존 노선은 도로가 되어 있지만 실제 가로수가 없습니다. 원동면소재지부터 금년도부터 영포까지 심어졌습니다. 영포에서 넘어가는 대리, 선리 그 부분은 아직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나무를 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재 본수는 3,100본 정도됩니다. 15㎝로 심는데 원동은 하북과 같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가로수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심의가 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원동에서 삼랑진으로 넘어가는 곳 같으면 경관이 수려하고 하더라고 이해가 가는데 산속에 과연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얼마 다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북면과 원동면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9호선 같은 경우는 삼포마을, 그러니까 영포를 위시해서 그 인근들이 여름철이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리, 선리지역으로 해서 울주군까지 가는 그 부분은 굉장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스쳐가는 도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원동에 눌러앉은 그런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금에서 원동까지, 원동에서 선리까지 여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해 가지고 관광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 밀양댐 상류가 되다 보니까 대리 쪽하고 저기에는 물 관계 때문에 머무는 것이 주춤하지만 앞으로 영포, 함포 여기에는 물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광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리가 밀양댐 상류지역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상원보호구역 안에 무슨 관광이 있습니까? 여름 피서철이 되면 물놀이 오는 정도지요. 관광도로를 만들고 하면 정말 관광상품화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무런 상품은 없고, 거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무슨 관광이 있습니까? 물론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쉽다. 가로수는 시가지, 또 인구가 밀집하고 삭막한 데 해야 되는데 산속에 길 내어 가지고, 거기는 전신에 나무인데 아쉽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786페이지 녹지기본계획 해 가지고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양산시 전체 공원녹지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5억 되어 있는 녹지기본계획 이것은 올해 용역이 되어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전반적인 나무 심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대로 심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처럼 해 가지고 몇 년에 한번 씩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도 경상남도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각 시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기본계획료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나무를 심고하는 건에 대해서 시정의 방향을 나무 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순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이 도에서 자투리땅, 푸른경남, 주변가로경관, 녹지축 이런 예산들이 단위항목별로 나와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녹지기본계획이 안 되었을 때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 올려가지고,

나동연위원

도에 올리게 되면 도비부분에 보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천변에 큰나무 심는 것이 맞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재제를 안 받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심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동연위원

관계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관계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투자를 할 때는 관리를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기어린이공원, 신기2리어린이공원은 3년 전에 돈을 갖다 넣은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또 4,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많습니다만 조성이 안 된 곳도 있고,

나동연위원

일억 사오천만원 정도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데,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이용도에 따라서 먼저 리모델링할 것은 하고,

나동연위원

산막어린이공원도 얼마 전에 안 했습니까? 2~3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원 점검을 해 가지고 의자라든지 조금씩 조금씩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 공원 쪽에 소모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 지역구에 두 개가 있을 때는 다른 곳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점검·보완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에 만든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아니라 1년도 안 되어서 망가져 버리고, 정자 가운데 불을 놓아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동은 사진을 보니 의자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보수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관리 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1년에 250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3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남겨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갱이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나동연위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심고 이런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건의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라든지 빌라, 주로 북정에 많고 시가지 중심에 많습니다. 그 외 외곽지역에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석·금산지구라든지 어린이가 없는 데는 방치가 되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어린이공원에 놀러오면 모래가 질이 안 좋다, 부숴졌다, 불이 안 온다, 관심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투자되는 사이클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불과 3년 사이에 몇 천씩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두 군데가 내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될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웅상지역이나 북정지역이 주류인데,

나동연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 정도로 해 가지고, 사이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올해 몇 천만원을 갖다 넣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넣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도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기간 이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바뀝니다. 옛날에는 모래로 했던 부분들이 탄성포장하는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제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러 곳을 가보니까 공원이라는 개념만 있지 땅에 모래 깔아놓고 애들 뛰어노는 정도만 되어 있지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무가 있고 밑에 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정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것은

이것은나동연위원

풀예산으로 몇 억 넣어놓고 그때그때 보수 개념으로 가야지 올라온다고 마을단위로, 이런 것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작년에 넣고 올해 또 넣은 이런 부분에 없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공원 명단을 뽑아서 연차별로 들어간 부분을 체크해서 그 이상 사이클이 된 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이번에 예산 편성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 각 읍면동에 5,000만원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파고라는 공원을 산뜻하게 사각으로 밑에 의자 놓는 것이 파고라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파고라가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5,000만원씩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내용 중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은 지역 자체가 공원이 아닌 지역은 녹지관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파고라 시설을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공원에 따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파고라가 약간씩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준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의 쉼터개념으로,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산계장님, 읍면동에 파고라 설치비가 5,0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각 공원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게끔 파고라를 설치하라고 읍면동에 편성한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일단 공원에 관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파고라라든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 외 지역에 혹시 설치가 필요할 때 설치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읍면동에 일괄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고, 공원이 규모도 있을 것이고 특색이 있으면 차등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이하게,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럴 바에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일괄 5,000만원 짜리 만들어서 놓으면 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원시설물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박정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나무 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읍면동에서 얹혔다 하니까 읍면동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꽃이나 나무를 심을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꽃 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읍면동장을 불러놓고 꽃 심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읍면동장이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왜 이 동네에는 꽃이 없노, 그러니까 경쟁심리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꽃 잘 심은 데는 상주고 하니까, 땅 너른 데는 잘 심을 것이고 좁은 데는 심을 게 없는 데도 있고 이렇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먹고 살고 최소의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최우선이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굶어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그늘 밑에 신선놀음하고 있다가 굶어죽는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 예산에는, 가을에 심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는 데는 전부 100% 예산을 다 얹어놓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주어야 될 예산을 왜,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가지고 시비 이 만큼 내 놓으라고 내시된 것도 안 올린 이유가 뭔데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실제 사회복지과는 요구액의 99%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50%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 계장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의 노령연금 이런 것은 한참에 안 나가니까, 다달이 나가니까 반쯤해 놨다가 추경 생기면 주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장수수당은, 장수수당은 1월에 1년치 것 다 주나?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최우선이 이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맞추어 놓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도심에 꽃을 심던 나무를 심던 이게 우선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내일 이 돈 안 주면 당장 굶어 죽어버리는 사람들 돈은 편성도 안하고, 만약 추경 안 생기면 굶어 죽일 겁니까, 이 사람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쳐다 볼 때마다 신경질 나, 기초노령연금 법상으로 줄 돈 아니에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왜 이 돈을 잘라가지고 딴 데 쓴단 말입니까? 이런 것 잘라 가지고 쓰는 데가 어디요? 계장님 권한은 없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맞추어 놓고 남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산시가 만들어 가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과하게 얹자. 이렇게 해야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돈 없으면 당장 마루청에 앉아 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굶어 죽어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잘라 가지고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지금? 벽화하고 나무 심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못 받으면 추경에서 안 해 줍니까? 왜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혈압 올라서 못 하겠어, 혈압이 올라서. 최우선 이것을 바로 해 놓고 “이런 것은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주 계장님, 최고 중요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돈 아닙니까? 알잖아?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 주 계장도 교회 다니고 하시면서 없는 사람들의 설움이나 없는 사람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장애자 복지, 이렇게 가면서 내 집의 정원도 꾸미고 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방에는 단지에 쌀 한 톨 없는데 마당에 향나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심어 놓으면 사람 사는 것 같겠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수정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세요. 다달이 주어야 되는 장수수당 그것은 어떻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올리면서 국가가 주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왜 자르고 안 올리는데? 이것 수정예산하도록 하십시오. 추경재원 없으면 어떻게 할건데, 추경재원 없으면. 돈 빌리러 갈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돈 안 주었다고 기채 내려고 하면 내어줍니까? 6,000억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를 데가 없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잘라가지고 딴 데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산계장님,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우를 안 범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무 이런 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계장님에게 고함에 지를 필요없이 이런 것은 예결위원장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원동~선리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왕벚꽃나무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역주민들도 벚나무를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거기에는 주로 매실 아닙니까? 꽃 피는 시기가 매화하고 벚나무하고 얼마 차이 안 나가거든요. 물금에서 원동 가는 중간중간에 보니까 가로수로 매실이 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원동은 매실 위주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매실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전지작업을 열매따기 좋게 낮출 것이 아니고 키워 올리면서 전지를 하면 매실축제를 할 때 도로변 전체가 매실나무가 되거든요. 국장님, 고려를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박말태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조경업체가 2007년도에 18개인데 지금은 60개 정도 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산시조경발전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개 등록된 것으로,

최영호위원

거의 40개 정도 늘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3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17페이지, 택지매출 수익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범어 택지개발한 곳, 시장부지로 남아있던 곳하고 주차장부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금액은 예상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300평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데 분양이 되나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3필지인데 내년에는 잘 하면 팔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단장님, 주민들은 이것이 시장부지로 있어 가지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땅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시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땅을 사 가지고 들어 왔다 이 말이라.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을 판다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부지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팔아서 우리시가 좋은 입장보다는 주변의 그 사람들이 고충을 겪는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몇 번 시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박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땅이 안 팔립디다.

박정문위원

팔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해 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득을 그만큼 낸 곳이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매매에 앞장섰다가는 난리 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역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지로 나 두기보다는 차라리 뭔가로 메우는 것이 주변에도 바람직하겠다. 대신 일부분을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용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반영이 무조건 선행되고 난 사항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은 두 번째 일입니다. 주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전에 선행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9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동 덕계동은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소주동은 올라왔네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시설비만,

지석

김지석위원장

웅상출장소 신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공사설계하고는 마쳤는데,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 예산이 결산추경 때 삭감되어야 안 됩니까? 명시이월시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언제 쯤 착공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중반기 넘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착공하는데 지장이, 예산을 해 놓고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보태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부지가 7,800평 정도 되는데 원래 출장소만 하기로 하는데 문화체육센터까지 해서 땅이 반으로 줄어버렸다고요. 설계할 당시에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니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부지매입비보다 많이 든다. 그래서 옆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소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민원 차는 어디에 댑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을 전폭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이럴 때 지상에 땅이라고 한 평 더 사놓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고는 지가가 배로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 부지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한다든지 소주동, 평산동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소주동이나 기존 동의 경우는 현재 동 인원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고 신도시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원 책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동 규모에서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근무를 몇 명 정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근무할 사람이 신도시주민센터 같은 경우 앞으로 분동한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기존 동 규모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평산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십이삼 명 정도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주민센터를 만들어 놓았을 때 너무 무리하게 커도,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간단간단한 민원이 있고 하니까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돈 안 들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거기에 얄궂은 것 칠한다고 하지말고 지하도 공사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산뜻한 타일 같은 것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시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의하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토지공사에서 들어준다고 합디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들어주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다고 합디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수용하는 의사는 밝혀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장 오라고 할까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시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4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846페이지 근로자복지아파트 상가관리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줍니다.

박정문위원

거기에 임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임대가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매각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되면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임대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매각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임대와 매각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정문위원

임대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임대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박정문위원

복지아파트 하자 조사 정밀진단보고서를 받은 것이 몇 월 달이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박정문위원

4월달 정도 받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정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재원관계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실시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8,500만원했다가 그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1억 2,000에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10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보고 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겠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입장과는 다른, 지금 납품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입장이 정리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납품받은 것이 30억 정도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자보수를 한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소송비용으로 10억 정도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억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 납품은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 들어온 부분은 30억으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소송비용으로 10억 정도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20억인데 이 20억에 관계되는 사항을 체육센터 옆에 있는 토지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한 관계는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추진 자체가 그린피아 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상황은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대한토지신탁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해야만 그린피아에 관계되는 이 사항이 정리된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20억 부분에 대한, 그린피아를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서 과장님 복안을 이야기해 달라 이겁니다.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추경사업에 올려서 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방법은,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근본적인 답은 20억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토의가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연차사업계획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이 더 가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대한토지신탁과의 관계를 그린피아와 연관을 하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쪽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아파트가 바로 착공이 되어 지고 하면 되는데 건설 경기나 이런 것을 봐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한토지신탁이 연관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에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입주자대표와 마을관계자가 자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849페이지 조립식 건축물 재건축 이자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공감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건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립식 패널을 가지고 지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도시경관에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아주 불량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5억 정도 대출을 알선하고 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서 재건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는 세부적인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건축 한 동에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5억 정도 선에서 대출이 일어날 때 이자부분에 대해 5%까지는 보전을 해 준다. 5%를 보전을 해 준다 이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를 보전해 주거든요. 이자적용율 자체가 건축 같은 경우는 8%에서 9% 정도 나옵니다, 대출한다고 보면. 그러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5%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러면 5% 기간은 몇 년까지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2년 거치, 2년 동안 거치 기간을 두고 3년 안에 균형해서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총 5년간 지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기준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겁니다. 굳이 이것을 하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싶은데 내부규칙은 만들어져야지 싶고 도시미관이, 사실은 그동안 구도심 쪽에서 조립식이 많이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도시 경관도 많이 헤치는 것 같고, 대다수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실효성이 없었을 때는, 본인들이 신청이 안 되었을 때 예산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간선도로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선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구도심의 도시미관을 헤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시에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특혜성 비슷한 이런 시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싶고, 규모는 5억 정도로 보고 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5억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약 2억 4,000을 기준으로 하는데 5억의 한도가 넘어가면 동수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걱정을 했는데 실제 한 30년 경과하다 보니까 지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시가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1층은 주차장 형태로 하고, 2층은 점포, 3층은 자기 사는 집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주차 불편에 따른 상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한테는 아무래도, 예산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토지소유자, 대부분 가건물 소유자는 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건물비용만 나오면 되니까 5억 한도에서 대출을 해 주면 충분히,

나동연위원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원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것이고, 그 뒤에 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은행하고 조인이 있을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규칙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배부된 유인물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 되었을 때 금융기관 쪽하고 전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업무적인 핸들링이 필요할 겁니다. 기보라든지 신보가 같이 자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기도록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시 전역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순위는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채화

이채화위원

대상은 우리 시민으로 하지만 조립식 건물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다되어 있는 곳은, 한곳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되어 있을 수 있고 몇 채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만 몇 년되었다든지 본인도 원했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것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를 들어 세 채가 있으면 두 채는 신청해 가지고 하고 가운데 한 채는 안 지었을 경우에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옆집에 지으니까 어떤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더라. 그 부분도 설득을 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당장 형편이 안 되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도시미관 전체에 역행된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망설이는 분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때는 5%를 초과하는 이자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설명에서는 5%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초과분은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5억으로 했을 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5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2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 그 다음 3년 분할 상환하는 동안의 이자, 이것도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양산시 도로변에 조립식 건물을 지은 분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국에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발상을 해 놓으면 시행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조립식 지어가지고 세 얻어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재력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안 시켜도 벌써 지었지, 안 그렇습니까? 희망자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산을 해 주셔야 제가, 계획서에 보면 소유자, 규모, 시기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향후에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장님 회의했다는 그것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때 당시 제가 발표를 했지요, 이 계획서를 가지고. 건설업자간담회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호위원

그 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축과 특수시책으로,

최영호위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영호위원

시에서는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공포하듯이 해 놓고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온 양산시에 소문은 다 내놓고 예산을 안주었다.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못주었다, 이래 되는 것 아닌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소문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회의를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획 자체를 보고드리고 안을 한 것인데 그 전에 의회에 이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의회에 와서는 대충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 건축과 특수시책에 개괄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건설과를 대상으로 하든지 모아 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교, 그 사람들을 먼저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교? 어느 것이 맞겠는교, 과장님? 순서가 바뀌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예산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해 놓고 해야 그분들한테 착오가 없는 것인데 다 하겠다고 공포는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과장님 인정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구상하고 계획하는 업무 자체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자료를 보면 5억을 대출했을 때 2년 거치 기간동안 연 2,5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3년차에 625만원, 573만원, 522만원, 469만원 4년차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불되는 이자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5억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5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9,068만원 이자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봤을 때 앞의 거치기간하고 3년차 4년차 이자 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플러스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이자를 대주는 것은 9,068만원보다, 2년 3년 전에 낸 이자발생율을 더하면 9,068만원보다 더 상회할 수 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우리가 먼저 이자를 내 준 부분을 보면 더 많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하면 많을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의 불법광고물 단속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공고물 단속 및 철거기준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는,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간판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한 것이 있는교, 없는교? 시 자체에서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 아닌교?

시에서 간판을 만들어 달았는데 몇 개 정도가 불법입니까, 광고물하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용광고물이 아니고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것은 숫자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서민들한테는 법대로 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신고가 안 된 것 것은 내년부터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철거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하고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최영호위원

시에서 단속하고 철거하는 기준이 서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하는 주체가 시인데 시에서 간판을 만들고 광고물 한 것은 불법이 천지인데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단속하고 지도를 할 겁니까? 과장님, 시청 뒤에 광고탑 크게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것 정식 절차를 밟은 겁니까, 불법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불법이지요 그것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 도로변하고 35호국도변에 광고물 지도·계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번에 한다는 이야기가 시에는 불법이 없나? 아는 사람이라. 딱 막히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지도를 하고 단속할 때 무슨 명분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단속하러 하기 전에 시의 불법광고 붙은 것 단속부터 하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자신 있는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이 원칙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들 영리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최영호위원

밑에 있는 이것도 공익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시정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밑의 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도에 고발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광고협회에 이것하고 몇 개를 고발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익광고도 신고나 허가를 받으라고 법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의 공익광고는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단속을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나 이런 것부터,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조치를 해 놓고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단속을 나가야 깨끗하게 단속할 수 있지 시부터 꿀리는 것이 있는데 무슨 단속을, 시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단속하겠는교, 시부터 단디해라고 할 것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익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알겠죠. 우리시의 것은 “행복한 양산” 고속도로 밑에 붙여놓은 것 거의 불법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법 적용이 안 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가도로 밑에 해 놓은 것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는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공사에서 떼라고 하면 떼겠는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공사에서 자꾸 떼라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조치할 것은, 시에서 모범이 되어야 시민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조치해 놓고,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되지만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광고협회에서 도에 질의하고 문의 해 가지고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을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허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도시미관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하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업건설위에서 사무감사를 할 때 시청 옹벽에 용역 따로 시행 따로 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말을 하니까 그 그림이 중간용역보고라고 말씀하셨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원래 용역을 마치고 나면 용역완료계를 해 가지고 서류를 맞추지 않습니까? 작품하고 성과품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제목이 “용역완료계”해 가지고 그 디자인들이 왔거든요. 2008년 8월 28일 담당자 분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용역완료계 서류는 무엇이며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중간용역보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건축과장에게 건네 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그 서류 아무리 봐야 용역 완료했다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쉽게 갑시다, 과장님. 안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용역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쉽게 하시든지, 중간용역보고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면 진짜 용역 완료를 한 서류를 갖고 오시든지 선택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저 건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닌데요. 용역 1,000만원 집행한 것,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인데 시청 뒤 옹벽 그 부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자꾸 피해가시려고 하면 더 그것 한 대답이 되고, 벽화사업 디자인 용역 하나 해 가지고 4,700만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함이 안 된 용역을 도대체 언제 했단 말입니까? 다시 제가 물을 게요. 용역 결과하고 시행하고 따로 한 것하고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처음에 검토하고 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용역한 그림이 중간보고된 것이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면 최종 확정된 것을, 용역 발주를 받았으면 용역완료계를 철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이것이 중간용역완료 그것이면 용역 완료한 서류가 다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과장님, 피해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지석

김지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윤정 위원님, 예산 편성 문제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중간보고라고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저는 분명히 용역완료계라고 서류를 받았는데, 그것만 간단히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용역 완료한 서류를 들고 오시든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역이 서류상 완료계하고 실제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 확정한 것은 지금 해 놓은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과장님, 박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담당하고 과장님 결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 예산에 디자인용역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용역현황을 받아봤는데 11월 12월부터 12월 2일까지 9,200만원 용역을 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28일 주식회사 대광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 용역결과 중에서 황전아파트 옹벽이랑 덕산아파트 옹벽은 없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뒷장에 보시면,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가 한꺼번에 용역해서 하는데 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부분적으로 들어 왔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기간 안에 끝난 거예요, 다른 것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행 품의를 내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전체적으로 다섯 개인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주식회사 대광에서 한 9,200만원짜리 용역은 언제 검수가 끝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간인데 서류는 제가 날짜를 봐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벽화예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바라는 벽화, 지향하는 바를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공공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도시미관 관련 분야로 하는 사업 중에 벽화사업이나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벽화로 관광명소로 이름을 알리거나 훈훈한 미담으로 되는 사례들이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영의 동피랑마을과 가까이에 있는 부산 문현동 벽화마을을 인터넷에서 뽑아왔습니다. 동피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동네였습니다. 달동네여 가지고 시에서 철거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살려보자는 구상을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벽화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큰 반향이 있을까, 기대를 안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의 철거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지역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기로 하는 등 각지에서 찾아오는 바람에 관광 명소가 되어 가지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문현동벽화마을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동네입니다. 부산시에서 문현동벽화사업을 하면서 공공미술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미대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부산시가 문현동벽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을 것 같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이곳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푼도 안 들여서 이렇게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우리는 7억이나 되는 돈을 들이면서 관광명소 하나 못 되고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현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는 한푼도 안 들이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산시에 예산이 더 많다면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산시는 7억이라는 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산시민한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양산시에는 7억이라는 벽화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달동네가 이렇게 벽화사업 하나로 부흥한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양산시도 구도심 활성화정책이나 농촌테마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모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러려면 그 사업을 이렇게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림으로 테마를 정해 가지고 벽화시범마을을 만들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지자체 능력도 있고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 날 정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장 안 되는 벽화 그림 샘플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찬찬히 보시면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림이 완벽하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림 하나하나 보십시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번쩍이고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저절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에서 벽화사업을 디자인해 온 용역을 보면 정말 찢어 던지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디자인 용역, 도시디자인 잘 하라고 소위원회 만들어 놓아도 디자인용역 벽화는 자문대상에 올리지도 않죠? 엄격하게 말하면 조례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산시가 박박 우겨가지고 벽화디자인 따위는 자문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가 벽화를 정말 잘 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잘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위원회 자문받아서 하면 충분히 멋지고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한번 가서 그 분위기를 봤는데 오신 전문가, 교수들이 양산시에서 올린 작품을 보고 쇼크받아 가지고 심사를 못하겠다는 교수가 생길 정도니, 이게 우리 양산시 도시미관사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냥 예산을 올려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고 어렵게 따낸 벽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진짜심사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윤정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윤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 가슴깊이 새겨서 꼭 행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윤정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재부분하고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용역기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양해가 되겠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벽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년 정도하고 나면 도로 쪽의 벽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박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마을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벽화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하든 벽화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하면 벽화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시의 아름다움 미관개선, 이런 차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미관을 개선한다고 하면 보기 흉한 것을 아름답게 가려 거기가 살아나게끔 만드는 역할이 된단 말입니다. 연속극으로 치는 것 같으면 조연들이 잘해 가지고 주인공이나 그 연속극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조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벽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양산에서 하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체 생각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해 가지고 주위를 띄워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주위가 다 죽어버립니다. 벽화사업을 해 가지고 주위를 멋지게 살려야 되는데 벽화사업을 해 가지고 주위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연이 잘해 가지고 주인공이나 연속극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연이 너무 튀어 가지고 주인공하고 연속극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양산에서 하고 있는 벽화만이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단지 안 있습니까? 이 아파트단지 도색할 때 페인트칠 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색을 정하고 줄을 긋고 합니까?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주 큰 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아주 권위 있는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어디 튀게 색칠을 하거나 튀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하면서 저것이 싫지 않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바로 저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입니다. 저 아파트 벽에 우리가 도시디자인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을 때 때 과연 저 아파트나 우리 양산 시가지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정말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진해 왔던 방향하고는 달리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용역을 주고 입찰을 보이는 것이 업체마다 틀리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예.

최영호위원

틀리는데 그림은 한 가지 일색으로 가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로 소나무 위주로 가더라고요.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그림이 비슷해요. 업체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림은 같이 나오는지 대단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내려준 것은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과업이나 용역은 주관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테마에 맞추어서 하라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12월 말되어 가지고 남은 것 계속 입찰을 올라오던데 제 생각에는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각하시고 칠을 안해야 될 데는 안하고 예산을 남겨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북에 처음에 올릴 때는 우정식당 밑에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동우2차 방음벽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왜 하는교? 얼마짜리인교? 우리 상북에 한번 가보십시오. 난리라, 난리. 처음에 칠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 모르게 했는데 금액이 5,000만원 넘게 든다고 하니까 뒤로 나자빠져요. 과장님, 벽화 담당계장님하고 신경 써 가지고 올 연말에 남은 것 마저 소비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장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에 관해서 궁금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산부분은 조정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9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소장님, 올해는 독감약 얼마나 구입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4만 2,000명 정도 해 놓았는데 작년에도 올해 3만 8,000명 계획했는데 실제 4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얼마어치나 살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만 2,000명분 정도됩니다.

김일권위원

얼만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억 조금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숫자 맞추기가 어렵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돈천만원 내버렸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한목에 약을 사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조금만 요구를 하고 가격 이하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약이니까 내버린다고 해서 뭐라 하지도 못한다고, 시효 지난 것 쓰면 안 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도 안 내버려도 되고 주사 맞으러 보건소까지 안 와도 되고, 지 동네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을 100명 단위로 수급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남겼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약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6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2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웅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5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연 재배단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타당성 여부를 과장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빠른 조치를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3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번에 예산절감대상을 받기까지 수도과에서 BTL사업하면서 수도관까지 같이 하면서 예산절감이 18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대상을 받은 모양인데 수도과장님 이런 사례발표를 하고 우리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해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봤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하신 분이 질의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 수)

박정문위원

1049쪽 책자를 보게 되면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상수관정비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시비 63억 나와 있습니다만 1049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49페이지에 보면 60억원,

박정문위원

여기는 6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가 3억 있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1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잘 되어 갑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업체기본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1월말되면 업체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 협상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 승인까지 내년 9월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9월 되면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일정에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1종과 근린2종의 차이에서 화장실에 집에 넣어야 되는 것과 안 넣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 지역민들도 전세를 놓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선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최대한 당겨서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는 수도관 교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물금지구 BTL사업구간 내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도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만만찮게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폐공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지하수 폐공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신고가 1년에 대여섯 건씩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실태조사하고 폐공처리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BTL사업으로 고생하시는데 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은

공정은나동연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5% 정도 되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파일박고 터 파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나동연위원

얼마나 듭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008년도까지 사업비가 43억 정도, 2007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수질정화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것은

이것은나동연위원

건조장이라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슬러지건조장입니다. 건조한 것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거기에서 건조해서 태우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가 여기에도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건조해서 운반해서 여기에서 태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연료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LNG 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 3.5㎉를 건조소각장 끌고 오면 사업비가 54억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 지원을 해 달라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4년이면 LNG값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

건조장은나동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한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6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5일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