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
유인물로 갈음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박장근위원
그럼, 전문위원은 언제 보고 해봐.
오재근위원장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 수수료율에 금액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원가 계산을 해 보고, 인근 시·군의 요율을 참고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유사하게, 원가 계산한 것하고 해서 2만원, 5만원을 정한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기준에도 제분업 신고나 어업면허 신고 같은 경우에 2,400원, 8,500원 이런데 2만원, 5만원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가 계산을 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형평을 맞추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통·리장 문제보다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성시 구역으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성4동을 만든다든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미양면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덕에서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을 테고 대개 떼어주는 면에서 동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양계 면이 협의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는 걸로.....
박장근위원
질의 없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에도 국가유공대상자나 보훈대상자가 대당 몇 가구 정도나 파악이 되어 있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이 사람들은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주라는 지시가 복지부에서 있어 가지고.....
오재근위원장
안성에 유료화장실은 없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료 화장실이요? 글쎄요.....
오재근위원장
안성에는 없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것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물 수질검사해 주잖아요.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을 검사했는데 불합격자가 안성에는 많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검사하는 게 틀리나요?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을 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는 그렇지요. 12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현재로는 8개 항목을 하는데, 12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기준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중복해서....
이세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미양면에 간이상수도를 판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은 합격을 받았거든요. 준공검사 다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났어요. 그래서 검사항목이 보건소는 8개 항목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지금 안성시가 약 90%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간이상수도가. 이것을 발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면단위는 발표를 해 주려고 그러나 본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이 정수 필터 설치해 주는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요. 각 면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이 필터로 해서 수질이 좋아지면 그냥 쓰는 걸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도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바뀌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수질검사하는 항목을 조정해서 단일안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소장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리는 것은 검사 항목이 48개 항목인가 그럴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의료급여법하고 과거에 의료보험법하고 어떠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항선위원
명칭이 바뀐 건데 의료급여법하고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건가요? 알았어요. 용어가 생소한 용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2004년도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지역은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 하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양여금 사업비에서 줄어든 금액은 시비로다 충당하는 걸로 예산을....
박장근위원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시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 거 아니에요? 하던 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교부세를 가지고 일부 하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일부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면 사업이 내년도에도 본예산도 했지만 앞으로 계속 경제개발비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그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미흡해지거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내용상으로 그렇게.....
박장근위원
이걸 서류상으로 보면 추경이라 본예산에서도 얘기했겠지만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쪽에는 없어요. 세금 받아서 안성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공직자들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거두시든지, 세금 내서 사회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거 안성시는 큰일이에요. 이거 고급공무원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추경이니까..... 지금 회계과나 예산담당관이나 돈 쓰는 부서 같은 데 관·과장님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줘야 돼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지방교부세 특별재해지역으로 3억원이 내려온 것이 어디에 뭐에 내려온 것인지 알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금광면 쪽으로 폭우가......
이항선위원
폭우피해 지역으로다가 내려온 것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그럼, 2억 6,100만원은 그때 과 편성했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지요, 쓰고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니까 감시켜야지요.
이세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예산 세워줄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짜임새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 쓰다 보니까 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감액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절약해서 다른 데 쓴다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절약을 한 것인지, 잘못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 건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80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80억원에 꼭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남으면 마무리 추경에 감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중간에 퇴직을 했다든가 누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면 인건비는 워낙 많이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인건비는 12월말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983만원, 일반수용비 및 경상적경비 1억 8,337만원, 주부교실 강사비 조금 남은 거 200만원, 예비비 4,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마케팅담당관에서 주 관리를 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공기업을 설립할 때 기획계에서 만들어줬거든요. 재정 운영에 대한 것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환경과가 연관이 많지요.
박장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과 말 들어요? 돈 주는 데 말 듣지..... 바로 그 부분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돈도 어느 한 과에서 주고 관리도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돈은 마케팅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문제도 예산을 환경과에 주어서 아예 하든지...
장용수위원
예산감사담당관님 여기 아주 잘 오셨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근위원
마케팅담당관은 일반 과장님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자체에서 자급자족해 가는 동네는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안성시가 ㉯급으로다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잘 된 걸로다가.
박장근위원
돈을 다 주고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독자적으로 생존해 가야 되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그럼, 거기도 자기네들이 봉투를 팔든 종이를 줍든 관리비를 받든 그런 쪽으로 언제쯤 안성시는 될 것이냐, 마케팅 쪽에서는 그런 것도 연구해야 돼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복리후생비 이것은 이제 소급 적용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주고 마이너스 된 것을 채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자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읍·면·동 전체 사업 예산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정확하게 부서별로 연가비 실시현황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발생이 됐고.....
이항선위원
그것은 12월 31날 연말에 주는 거니까 맞춰서 주면 되는 거고 일시사역임부임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저희가 7명분을 계상을 했다가 또 추경에 3명을 증액해서 10명분을 증액했는데 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가임여성을,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임여성을 조사하게 되면 또 여성분야의 인권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추계를 정확히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소급적용해서 줄 거냐, 다른 돈으로 준 거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이에요. 소급적용인데, 12월 달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도 한 명 써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별 거 아닌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공기청정기는 뭐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조그마한 것.....
박장근위원
이것 구입을 해야 돼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무실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박장근위원
거기 공기가 그렇게 나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어느 때 보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서 가습기를 켜놓고 있는데.....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도 일 해준다고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게 도비를 반납하기 싫으니까 이것이라도 사다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이거 랜탈비도 주어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랜탈비는 별도로 없어요, 전기료는.....
장용수위원
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이것을 산다면 공무원 자격이 안 되는 거지..... 도비 그것도 국가 돈 아니에요? 도비인데..... 세금 내는 돈인데..... 도비라고, 국비라고 그래 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딴 것을 산다는 건 안 되는 거지..... 필요할 시에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라도 써야 되지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저희들은 필요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위원들 얘기는 도비를 안 깎는다, 도비라도 잘못된 것은 깎아서 반납시키고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도비라면 무조건 써야 되는 줄 아는데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러는 줄 알어! 도비는 건드릴 줄 몰라......
이항선위원
빨리 빨리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숙직실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이 10월에 한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동절기 이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 동절기라서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사실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설계가 10월 28일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좀 서둘렀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게 집행이 돼 가지고.....
박장근위원
어차피 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하면 되지요.
이항선위원
물론 이월시킨다고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어떠한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 아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무슨 설계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던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든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유로 추측이 되는 거지..... 돈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계속비로 한 거 청사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청사는 지금 계속 설계납품이 됐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우리가 토지평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925만 2,000원은 기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속도감이 있느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제 설계가 돼 가지고..... 다 할 겁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빨리하는 거예요. 설계를 주면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두 번 정도는 중간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용역기간이 좀 길어요.
장용수위원
개인이 하는 건 똑같지 뭐.....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냥 바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국·도비 변경 내시된 거 말고 저쪽 것만 설명을 드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일죽면 송천리 분회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게 진입부지 매입을 못해 가지고 감액 9,500만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2005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일죽 송천리 것.....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송천리 분회 경로당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건데 진입로는 짓지 못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을.....
이항선위원
보수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
오재근위원장
보수를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새로 증·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항선위원
지으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새로 건축허가가 안 나서 보수로 그냥 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매입을 못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수하고 나머지 돈이란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겁니다. 9,500만원. 지난 추경에 세웠었는데.....
오재근위원장
그런 것을 신청 받을 때는 진입로나 아니면 땅 지분 같은 것 명의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선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박장근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도 어떤 동네는 5,700만원 주고 또 어떤 동네는 많이 주고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건 분회를 짓기 때문에 50평 규모로 지으려다 보니까 지금 한 14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50평 정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어떤 동네는 왜, 30평 지어주면서 어떤 동네는 그렇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분회, 거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오재근위원장
몇 개의 리를 합쳐서 하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거 하나인데 뭘, 송천리라고 해 봐야 일죽 손바닥 동네인데 거기가 뭘.....
일죽에도 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오재근위원장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 주민자치과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장용수위원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방독면이 필요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 아니지요. 이것은 방독면의 정화통이 불량이라는 것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이게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것 만드는 데가 거기뿐이 없어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량품이니까 구입하지 말아라, 이 얘기지?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 네, 아주 안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 좋은 게 되면 내년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현곡보건진료소 신축 이것 시작은 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착공도 안 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불소첨가기를 정수장에 해 놓으면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박장근위원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쓰고 있는데 그게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