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총괄적으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야 국장님! 그거 별도 기구지만 시청 내에서도 인건비만큼은 정확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요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은 고정인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별안간에 예비비 가지고나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경상비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글쎄 여기 인건비가 4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200만원 이상 찾아가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두 명분 인원을 줄여 쓴 건지.....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건설과에 남풍리 예산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현장을 가 본 사람인데 이런 것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 순수한 시비로 수해복구는 국비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보개면이 무슨 문제점이 있든가 건설과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순수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 예산 1억원 선 게 있어요. 아니 나는 현장까지 일부러 내가 가 봤어요. 현장까지 내가 일부러 가 봤는데 남풍리.

네 여기에 보면 “수해 복구사업의 잔여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첫째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이장단 회장님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수해복구는 민원 제기해서 예산 세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수해 나면 우리 지역 위원들하고 면하고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저기한데 이게 순수한 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들어 올 때는 국비 도비가 누락이 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느낀 바는 그 전에 해 올라가다 밑에 한 자리가 하자가 나서 거기까지 딸려갔다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 놓고 또 수해가 올해 나는 사람에 그 위 것이..... 아니 거기는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생각해 줘야 될 것이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현장조사가 더 철저히 읍·면·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면단위에서 왜 누락이 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제가 삭감을 주장하고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고삼청사하고 이것은 사실 문제점은 있어. 예산계하고 각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삼청사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3000만원 큰 돈은 아닌 데 청사 고칠 건 고쳐야지. 이것은 고삼면이나 안성시청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쪽에서 아 거기야 한두 해 겨울을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어놓고. 본예산에 담았어도 충분히 담을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그런 것이 마무리 추경에 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 예산금액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문제점은 있는 거지. 아니 그 면청사가 작년부터 세웠어요.

추경에 담아서 고쳤어요. 지난 9월인가 10월에 추경에 담아서 고쳤다고요. 고칠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남아서 또 본예산에 담아 달라고 해서 너무 추경에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시오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새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미리...... 과장님 보개면사무소에서 잘못됐건 건설과에서 잘못됐던 어느 쪽에서든 잘못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해서 시비로 충당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 말은 분명히 이쪽에 수해 난 거 저쪽에 수해 난 거 플러스 시켜서 한번에 공사 처리하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거지. 남풍리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게 남풍리 몇 m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억씩 수해복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향후 조금 집중호우가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단위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수해복구는 시비로 할 거냐 그런 논리가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수해복구라고 하지만 보개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예산 세운 건 아니에요? 잠깐 이것은 별도인데요 간이상수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있는데 공사 올해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실 건가?

정수기..... 저희가 면에 가서 홍보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실은 상수도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부담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양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인식이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독거노인 노인 두 분만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거 때문에 상수도 끌어오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또 못 끌어오는 거예요. 부담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참 찾아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