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었던 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무과장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본 위원은 질의할 거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네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세무과장님하실 말씀.....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
오재근위원
이의 없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총괄적으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야 국장님! 그거 별도 기구지만 시청 내에서도 인건비만큼은 정확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요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 세울 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게 인원하고 호봉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그루터기 같은 것 당초에 세 명으로 했는데 한 명을 줄여 가지고 두 명만 써요. 두 명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당초에 시설이나 뭐를 인수받거나 할 때에는 그런 점도 필요 하겠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인원을 저쪽에서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거든요 나중에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데서. 그런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호봉을 평균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20호봉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 호봉 10호봉 15호봉 짜리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좀 남아요. 그러니까 대게 인건비는 좀 남는 편에 속하지요. 인건비만큼 넉넉히 세우니까......
이세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고정인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별안간에 예비비 가지고나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경상비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금년도에 그런 경우에 주차장 관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수창
박수창전문위원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여기 인건비가 4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200만원 이상 찾아가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두 명분 인원을 줄여 쓴 건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아까 말씀처럼 청소년문화의집도 3명이 당초에 계약을 해서 보조를 뒀는데 한 명을 줄였어요. 그러다보니까 호봉 같은 거 4 000만원～5 000만원 정도는 사실......
이세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건설과에 남풍리 예산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현장을 가 본 사람인데 이런 것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 순수한 시비로 수해복구는 국비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보개면이 무슨 문제점이 있든가 건설과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순수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금년도 복구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왜 그게 누락이 되었지?
이세찬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 예산 1억원 선 게 있어요.
김상묵위원
건설과?
이세찬위원
아니 나는 현장까지 일부러 내가 가 봤어요. 현장까지 내가 일부러 가 봤는데남풍리.
김상묵위원
남풍리 건?
이세찬위원
네 여기에 보면 “수해 복구사업의 잔여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첫째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이장단 회장님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수해복구는 민원 제기해서 예산 세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수해 나면 우리 지역 위원들하고 면하고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저기한데 이게 순수한 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들어 올 때는 국비 도비가 누락이 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럼 현장에 갔다 왔으면 진짜 수해가 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느낀 바는 그 전에 해 올라가다 밑에 한 자리가 하자가 나서 거기까지 딸려갔다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 놓고 또 수해가 올해 나는 사람에 그 위 것이.....
정운순위원장
건설과장 좀.....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는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생각해 줘야 될 것이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현장조사가 더 철저히 읍·면·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면단위에서 왜 누락이 됐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제가 삭감을 주장하고자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정운순위원장
아니 글쎄 이게 피해복구 잔여구간인데.....
오재근위원
건설과장을 불러 봐요.
정운순위원장
네 불러 봐요. 그 사항을 얘기를 들어 보고......
정기훈위원
어제 내가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보조를 다했다고.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제 제가 이세찬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더군다나 그것을 시비로 했지만 굳이 왜 3회 마무리 추경에서 필요하느냐 문제점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건설과장이 인정을 했어.
오재근위원
아니 인정을 했으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기훈위원
아 잠깐 들어 보셔봐. 그 개념은 아니고......
오재근위원
그럼 인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숙원사업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꺼냈다가 나 오 위원장님한테 혼났어요 어제. 혼났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세찬위원
고삼청사하고 이것은 사실 문제점은 있어. 예산계하고 각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삼청사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3000만원 큰 돈은 아닌 데 청사 고칠 건 고쳐야지. 이것은 고삼면이나 안성시청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쪽에서 아 거기야 한두 해 겨울을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어놓고. 본예산에 담았어도 충분히 담을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그런 것이 마무리 추경에 온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 예산금액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문제점은 있는 거지.
김상묵위원
맞아 건물에 대한 하자 같은 거 보수할 때는 사실상 어느 청사가 뭔가 이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넣어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 면청사가 작년부터 세웠어요. 추경에 담아서 고쳤어요. 지난 9월인가 10월에 추경에 담아서 고쳤다고요. 고칠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남아서 또 본예산에 담아 달라고 해서 너무 추경에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시오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새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미리......
정운순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개면 남풍리 상남부락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잔여구간에 대해서 이 공사비를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데 수해복구라는 것은 어째 그때 당시에 다 안 하고 남겨 놓았다가 합니까? 그 당시에 신고가 누락이 됐던 건지왜 이것을 꼭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안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92년도에도 한 번 수해가 나 가지고 복구를 했지만 일부 잔여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수해가 난 게 지금 방치돼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이 계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1억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책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 시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저희들이 이 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까 1억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아니 이것은 잔여구간이 1억 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잔여구간도 있고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금 남은 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다면 모를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골짜기가 세 군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 골짜기만 아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면에서 올라온 거 거기도 있고 또 그 쪽에 두 군데..... 세 군데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받았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 자리는 내가 갔다 온 사항이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갔다 오신 사항이고 거기도 또.....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세 군데라면 세 군데를 따로 했었어야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1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세찬위원
과장님 보개면사무소에서 잘못됐건 건설과에서 잘못됐던 어느 쪽에서든 잘못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도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해서 시비로 충당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해복구도 저희들이 복구 기준이 도비나 국비를 받을 기준이 있고 조그마한 것은 시비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말은 분명히 이쪽에 수해 난 거 저쪽에 수해 난 거 플러스 시켜서 한번에 공사 처리하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거지. 남풍리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이게 남풍리 몇 m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억씩 수해복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향후 조금 집중호우가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단위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수해복구는 시비로 할 거냐 그런 논리가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피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저희 자체 복구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수해복구라고 하지만 보개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예산 세운 건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지역 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빨리 좀 해 달라는.....
정운순위원장
아니 이게 그렇게 조속해야 될 그런 수해복구사업이었다면 왜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넣습니까? 여태까지 있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본예산에서 안 넣고 왜 마지막 추경에 넣느냐.....
정운순위원장
난 이게 좀 그러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해 조사 시에 이것이 도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지구로 조사보고가 돼서 책정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누락 내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은 면에서 자세한 것을 얘기를 안 해 줘서 누락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수해복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틀림없이 챙겨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수해복구비는 한 건당 얼마 미만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2000만원 미만 정도의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세 건이니까 이쪽에 저쪽에도 연관이 있겠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마따나 한 지구가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도 야단을 맞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조금 보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아마 보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수해 조사 사항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인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잠깐 이것은 별도인데요 간이상수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있는데 공사 올해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실 건가? 정수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정수기요?
이세찬위원
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금년에 하고....
이세찬위원
그거 1년 되면 평가가 나올 수 있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 1년 전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수질을 조사해서 수질이 초과되는 것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해 줘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저희가 면에 가서 홍보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저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실은 상수도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부담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양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인식이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독거노인노인 두 분만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거 때문에 상수도 끌어오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또 못 끌어오는 거예요. 부담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참 찾아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를 끌어오는 돈이 1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독거노인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세찬위원
영세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영세민 같은 것도 전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환경매립장 같은 데 주변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어서 시설을 해 주듯이 영세민이란 특별한 계층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저희가 해줄 수는 있는데 보통사람들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하는 건 좀 힘듭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훈위원
예산에 상관없는 건데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질이 나빠져요. 악화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그런 부락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있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를 11월에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성 질소비료 성분이거든요? 초과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수처리를 하려고.....
정기훈위원
정수처리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수처리를 하려고 준비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시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처리 하는 데가 14군데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우리 시에 그렇게 많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예비비 5억을 쓰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비비 5억을 특별회계에서 그걸 사용집행하고 있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정수기 놓는 거와 그냥 우리 관로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시에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그것을 파이프만 연결해 주면 다 다시 쓸 수 있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김상묵위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
정기훈위원
아니지..... 소장님정수기를 놓는 것보다 정수기는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차피 상수도 묻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 꼭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도 있어서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영구적인 건 그게 영구적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를 놓아서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정수기를 지금 14군데이면 14대를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관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14개 놓는 데는 도저히 상수도가 갈 수 없는 지역만 놓아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갈 수 없는 지역?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상수도 갈 지역은 지금 홍보하고 있고 당장 급해서 물 먹을 수 있도록 동네 말관에다 뽑아놓은 게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군데를 긴급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데도 정수기를 요구 하는 그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데가 있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근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있긴 있는데 해 주지 말고 그걸 바로 연결해서 항구적으로 어차피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물을 정화해서 쓰기 때문에 수질이 더 좋아질 수 가 없다고..... 악화만 되지.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건 별개인데요. 우리 시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해 주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오재근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 안 된 부락에서는 그것보다는 만일에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것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상수도를 유입시켜 줄 수 있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예산부서에서는 혼날 소리이지만 상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저희의 한정 된 재산이고 또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일상경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타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이상수도를 운영해서 준비를 해서 쓰게 한 다음에 위원님 말마따나 몇 년 있다가 수질이 나빠졌을 때 이 관로는 이미 다 깔아져 있으니까 주민 부담이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민부담이.....
정기훈위원
그렇지 없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다 깔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단해야 될 것이 원인자부담금 12만원하고 계량기 몇 만원만 주면 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한 집에 몇 백 만원씩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일단 운영했다가 상수도를 인입하는 게 보통 좋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복되는 투자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간이상수도가 설치 안 돼 있는 부락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반을 보조해 준다든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는 보조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시려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동네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동네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일단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202개가 있거든요. 202개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 간이상수도는 관로도 좋기 때문에 지금 수도를 인입한다 하더라도 크게 관로를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상수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네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연말인데 복리후생비 5만 5 000원은 뭐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복리후생비 그건 예비비지요.
이세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