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곤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기획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O 총무국 소관 O 사회환경국 소관

먼저 우리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기획담당관실, 행정타운조성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관리에는 모두 139억 8,2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 416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02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6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326만 7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는 129억 3,872만 2천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3억 186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모두 2억 5,379만 8천원을 삭감하여 추경에는 모두 88억 4,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예산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기본급은 2억 4,74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5% 인상되리라 보고 계상된 것을 지금은 10% 동결하는,

기획담당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빼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2억 9,2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496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기타직보수는 전부 청원경찰입니다. 인건비를 당초 8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부 군대를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15호봉 정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총 기타직보수를 5,4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액은 생략하고 모두 4,806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건비 삭감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4억 6,5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액 보다 3,09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2억 7,919만 3천원으로써 당초 보다 3,123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본금은 429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이 급여가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3,132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619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공설운동장 관리 일요인부를 1명 충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사업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일요인부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고 충원을 안하다가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는 35만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말미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 9,232만원으로서 175만 1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쭉 보면 국내여비를 120만원 삭감했고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 다음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도 인건비 3.5% 삭감에 따라서 삭감 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정타운조성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4억 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억 6,424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34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120만원이 줄었는데 전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6,779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보면 4,9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대학이 항공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3,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대학 진입로 부지내 잔여지 매입이 3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무 3,58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시설비가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폐기물,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장애물 처리비가 1,000만원, 다음에 기능대학 진입로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관급자재가 당초보다 60%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1,79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795만 7천원 중에 기능대학 부지내 대체 조립비입니다. 이것이 56만 4천원을 계상했고, 기능대학부지내 산림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29만 3천원, 기능대학부지내 국유지 관리전환입니다.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37만 8천원이고 기능대학부지내 지장물 추가보상입니다. 당초 누락된 부분이 분묘하고 수목 보상인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능대학부지내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농지를 침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농지로 대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2억 1,9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부지내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4,496만 4천원입니다. 해서 전부 3억 1,79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3억 3,570만 4천원이 줄어든 36억 5,529만 6천원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읍면에만 마을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인데 이번에 당초에 50% 도비를 계상했는데 도비가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도비가 3억 3,570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가 1억 9,570만 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등 농로 포장을 하는데 7,404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장비에 1,687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하수구 정비 3억에 7,048만 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도비가 삭감되었지만 사업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1,389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업용수개발 4건에 3,931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205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추경예산에는 3,8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4,000만원이 당초에 비해 삭감이 되어서 현재 추경예산에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삭감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000만원 삭감인데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20% 삭감에 따른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타운조성단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추경예산에 13억 3,37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5억 522만 7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42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지원금 이자수입이 189만원이고, 기업유치 지원금 이자수입이 240만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증이 되었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13억 2,943만 7천원인데 당초예산보다 5억 93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83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업유치 지원금 집행잔액이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복지 지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실안하고 벌용동주변 지원금을 회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4억 4,000만원은 화력발전소지원금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 미송금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모두 13억 3,372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 522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33만 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560만원, 선구동 삼선경로당 신축공사 무대공사에 1,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273만 7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은 당초예산 보다 1,68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 지원금에 489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 1,200만원 해서 1,689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화력발전소에서 송금된 분을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154페이지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기능대학부지 유연, 무연 1기, 2기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1,795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제가 그것 보다 더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 무연분묘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현재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기능대학 예정부지 내에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거의90%이상이 묘지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연고가 있으면서도 보상금 관계로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될 조짐이 있고, 무연분묘부분은 연고가 없는 분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화 공원묘지에서 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연묘지는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미비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기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3억 1,795만 7천원인데 쭉 보면 혹시 여기에 2억 1,975만 8천원은 그 밑에 있는 전, 답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 외의 것을 전부 보태면 금액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기능대학부지내 지장물 추가보상이라고 해서 저번 보상에 빠진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5,000만원이 어떻게 기준으로 했는지, 분묘가 얼마이며 수목이 얼마인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고, 관례로 봐서 감정을 하고, 빠진 분묘하고 수목을 감정해 보면 전에 감정해 본 예에 따라서 누락분에 대해서 감정하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5,0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소 집행잔액이 남으리라고도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자리라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앞으로 남은 잔여 분묘와 수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O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성재윤입니다. 감사계장 이종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인건비는 247만 5천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 및 감찰활동 특근자 급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당초에 부기 잘못으로 1,080만원이었다가 372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392만 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60만원 국내여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사천문화원 시설보강 사업비가 1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3,000만원, 지방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향토 역사박물관 건립비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7,810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대학 부지내 지석묘 발굴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810만원을 갈음 했고, 밑에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아래가 똑 같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에 구계서원 제례복 구입비 지원만 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위에 810만원이 그대로 내려와서 과목경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곤양향교 앞 도로확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간이농구대 설치공사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합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실내수영장 건립비 7억 9,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여기 88페이지에 설계비에 사천 향토 역사박물관 건립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상 부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집을 바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구죽립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용해서 향토역사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계획으로는 4억원을 들여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1억 7,000만원이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건이 좋은 것이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새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지만 우리 시는 건물도 있고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죽립동사무소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땅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향토예비군 중대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은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님!

대장님께 저 역시 미안한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마을마다 가로등이 고쳐 놓으면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나에게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수리해 줄 것인지 내 생각에도 이것은 답변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해서 3,900여 개가 있습니다. 3,900여 개를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에게 기동력이 있고 하니까 수시로 연락해 주시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즉시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가전제품하고, 보일러하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우리 120기동대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제품이나 보일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대리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서비스를 받아서 고치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너무 120기동대의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솔직히 영세민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현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1,028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074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이 60만원이 증이 되고, 직급보조비가 25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176만원 증이 되고, 직원 관내 교통비가 2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부족분 57만 1천원이 계상되고, 체력단련비도 142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47만 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축동처리장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80만원하고, 실안처리장 숙직실에 TV수상기를 산지가 1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서 안되겠습니다. 그것 50만원 증이 되고, 축동처리장에 순찰용 회전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18만원이고, 실안처리장에는 순찰용 회전시계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18만원 해서 166만원이 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시 5분전입니다.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총무국 소관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5페이지 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부 방침에 의해서 전부 20% 삭감되는 것이기 EOans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전산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 다음에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4월 20일부터 홈페이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해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105만원,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은 2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홍보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로서 통화료, 전보료 DID전화기본료 이것은 회선증설입니다. 다음에 DOD 전화사용료 이것은 전화회선 신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다서 양청사간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에 대해서 이용료 49만 5천원하고, 장치비 20만원 하고, 장비임대료 10만원, 또 청사간 LAN 전용회선 사용료, 이용료, 합해서 284만원, 청사간 영상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시설할 것입니다. 17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1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실과소장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 17대하고, 실과소주무계장과 읍면동 총무계장용 해서 67대를 이번에 구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수당은 120기동대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독수리연습훈련이 있는데 홍보를 제작, 플랭카드입니다. 이것이 29매에 140만원하고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번호판을 6대 해서 8만 4천원, 정부수립 50주년기념 범시민 한마음행사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 팜플랫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비로써 계장을 하고 또 폭력없는 안전지역 안내판을 각 업소마다 설치해서 이것이 100만원이고 다음에 청소년출입금지 표찰 제작 20개에 20만원이고 청소년 지킴이 활동용품 구입에 25명에 25만원하고 실업대책추진상황판 제작이 있는데 시업대책추진이 우리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하고 실업대책 관련 홍보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실업대책 관련 사진 인화대가 2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진을 전부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인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경비를 81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보험료 6대에 141만원 또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을 5명에 3회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63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가 한마음수련대회에 1,013명에 대해서 3식 해서 1,519만 5천원, 실업대책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 해서 1,6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기념 범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기념행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시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따른 장비로서 발전차, 각종 조명기기를 합해서 4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이번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를 9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정부수립 50주년 한마음 음악회 공연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료하고 숙박료, 예술단원사례금하고 가수 및 연주자사례금 합해서 1,52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 2,600만원은 75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체육행사 시상품 구입하고 퇴직공무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전부 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탁송료입니다. 이것은 새차를 구입할 때 싣고 오는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5만원입니다. 또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대에 10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입니다. 76페이지에 수당은 감이 되어서 생략하고 일용인부임 656만 9천원은 정보통신과에서 감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출장소 운영은 전부 감이고, 출장소 사무보조로서 신수도 1명이 다른 실과에서 감된 것을 1명 충원한 것입니다. 이 산수도는 지역여건상 공무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1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서 출장소에 1명을 충원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는 전부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9페이지 여기도 전부 수당하고 이러한 사항으로써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도 전부 감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도 감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시설비에 농민교육관 건립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25만원입니다. 이번에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도비로서 수수료가 1,02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협의 여비도 100만원이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주차장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가 노후되어서 3～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안해서 금년 추경에 올려서 도색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측동면사무소 신축부지 정리공사는 당초에 축동면에 부지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이 암반을 제거하지 않으면 청사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는 감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감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설 싸이렌 증설입니다. 국·도비·시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시설은 사남면사무소 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곤양면, 사천읍, 시청, 남양1동, 동서동, 청널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도 과목경정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감이 되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재난관리시설비에 복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3,956만 8천원, 포곡마을 진입로 옹벽설치에 989만 2천원, 복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재난관리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우수한 시상금이 내려와서 위험지구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3만 2천원, 10만 8천원 해서 시설비하고 합해서 8,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제일 밑에 반환금입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1만 9천원입니다. 96년도 시범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448만 2천원, 시유지 계약해지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팔았는데 산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형편상 못 사겠다 해서 보증금하고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몰라서 묻겠는데 212페이지 복상마을하고 포곡마을이 어느 면입니까? 아까 또 특별 옹벽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승금으로서 받은 사업비로서 옹벽설치 사업을 한 것이고, 특별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상마을은 정동이고 포곡마을은 곤양면 포곡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인효 간사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은 이인효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4시 10분전입니다.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인효 간사와 사회교대) O 사회환경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종합보고가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320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총예산이 7,8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전체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가 같이 되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역시 7,783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8억 5,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푸른 사천21 실천계획 인쇄관계가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천가꾸기, 환경가꾸기 실천인데 이 관계는 6개 분야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의 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수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인쇄를 해서 전국 각기관에다가 배포를하고 우리 관내 기관에도 전부 배포한 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강 정화사업인데 사실 2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도비가 9,5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천강 가꾸기는 금액이 한정이 없고, 도비삭감된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역시 3,713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51억 6,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롤온박스 수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4대로 해서 200만원인데 전체 롤온박스는 청소과에 30대가 있는데 적어도 내년에, 3년까지 하더라도 10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이 관계는 증액해서 앞으로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양지마을 이주부지 부족분인데 과목경청입니다. 밑에 돈이 모자라서 시설비를 1억 9,8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했는데 이 관계는 총 양지마을 이주부지를 40,29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부지 33,470㎡를 기 11억 4,1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여타 남은 재경부나 건설부, 농지개량조합부지 조금 있는 것은 돈이 1억 9,8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부지를 완전히 조성해서 이주단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비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이주부지 관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으로 사도록 했는데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를 좀 더 보태서 감시카메라를 하나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처리 차량 구입 관계는 도비를 3,750만원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실상 현재 상태로 봐서 우리가 크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에 아직까지 쓰레기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특별히 공통적인 사항외에는 국도비내용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604만원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상 화장장 인부가 내년에 정년이 1병 있고 해서, 2명으로는 어렵고 해서 1명을 증원시켜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명이 정년하면 당장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1명을 확보해서 추경에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화장장 유류비 관계는 유류인상에 따른 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도 역시 3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과목을 민간실비보상에서 128페이지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밑에 저소득 노인 지원 관계는 국도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경로당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이러한 사항도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가조정이라든지 운영관계,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12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이 되었으니까 시비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체예산이 9억 3,670만 5천원인데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하니까 이 관계는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095만 9천원, 시설비가 4억 4,521만 8천원,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10만 7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무료양로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신축은 민간자본보조 관계인데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전체 5억 2,074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억 3,018만 5천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도 당초 예산 구조에 조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는 노인교통비도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부대내 경로당 신축비 지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을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는 관계인데 공군부대에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관계입니다. 재해수용 이재민 구호급식 관계도 물품구입비로서 과목경정을 해서 1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138페이지 이 과목에서 경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관계도 당초 인원관계가 변동이 있어서, 이것이 대상인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2억 5,517만 5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관계라든지 다음에 면간에 대한 시설보호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전체적인 인원 관계가 전부 변동이 있고 해서 국도비 지원에 맞추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이 관계도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사실상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원 수용아동 35명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이 24개소에서 31개소로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아동도 늘어나고 해서 5억 6,200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라든지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동금 어린이집 부지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이 낡은 곳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사회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3,301만원이 불어서 11억 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차료나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이라든지 기초질서 확립 의식개혁, IMF 극복 경제 살리기, 국민 대통합 운동, 자원 봉사 활성화 이런 과목에 대해서 2,8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작년에도 그랬고 민간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BBS, YWCA 자원봉사협의회 등 이런 곳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비 확보를 못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여성봉사센타를 이용해서 20평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133페이지의 자원봉사 홍보용 비디오 테잎 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안내 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나와 있은 사항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종사자 교육 참석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앞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사업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과목별로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5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기가재 등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이 전부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심포마을 재포장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9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봉이동 남평마을 회관 증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역시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관계이고, 137페이지에 나와 있은 것도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부에 재료비가 실업대책비로서 2억 572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10개 분야에 대한 전체예산을 시비부담분은 풀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도비보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나누어서 하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마지막에 사남유천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관계는 지역개발에 따른 진입로 여건이 변화되어서 3,956만 8천원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거택보호비도 역시 당초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2억 5,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라든지 139페이지 시설보호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이 사항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운영 특별회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인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특별지원 융자금하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출 관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을 도에 500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의 잔액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이 관계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828만 1천원인데 세출은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 79가구에 대해서 6,828만 1천원을 융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107페이지에 황소개구리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2,000마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실적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혼선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효과가 산란기라든지 올챙이 시절에 잡는 것이 좋다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창원 같은 곳에서도 잡아보니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아니라 일반 올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학계에서는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해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도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황소개구리 올챙이다’해서 잡고 올챙이는 큰 것은 구분이 되니까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지역에는 극소수 아닙니까?

서포 비토쪽에도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지리산에도 서식한다고 하는데 저것이 워낙 생활습성 자체가 잡식성이고 강인하다 보니까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무료양로시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소득층 노인 오갈데 없는 노인, 일반 생활 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없어 조석식을 끓여 먹을 수 없는 노인들은 사실상 일반수용소에 모아서 무료로 정부차원에서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같이 수용해서 밥도 해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80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진주에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야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70%이상을 부담하고 도비가 15%, 우리가 15% 부담하고 해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유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중앙에 승인이 나고 법인으로 등기가 되고 해서 설치가 될 사항입니다.

설치계획은 어디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층사가 있는 남양 저쪽입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부대내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8,0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인데 공군부대 아파트단지에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무료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안되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듣고 있는데 어차피 부대가 공군부대 밖으로 아파트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서 노안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