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삼 의원 발언

산성공원이 있는 관덕정은 공원부지입니다. 그리고 수양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향교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말씀입니까?

예.

회원이 약 50평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덕정이요?

설명하시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것을 근 60년을 해 오면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기부체납이 되어진 된 땅입니다. 60년간 해 오면서 사천군 시절에 기부채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 왔으면 되는데 회원들이 60여 년 간 해 오면서 많은 돈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안 주고, 이전을 시키는 조건이 아니면 폐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235만 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라 평가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206,000필지에 대해서 필지당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693만원은 각종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114페이지게 실시 설계비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1억 2.571만 7,000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넣어가지고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향촌동 상향마을 하수구 정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의원 지원사업으로써 하는 하수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인데 작년도 불용분 2,600만원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서 사천읍에 실시설계를 할 예산입니다. 다음, 동서동 6동 주변 우수시설관계는 대방초등학교 뒤에 용문암이라고, 각산 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지역이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어서 도로까지 침수되고 해서 그동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37만원을 해가지고 하수구 및 노면포장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측동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전형예산으로 이미 된 것입니다만 국비로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두원중공업, 검정배수지에 와서 용수, 신촌, 가산에 상수도 사업하는데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도 상수도 해저관을 보강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보강을 하고 위에 어초를 놓는 방법으로 완전이 이번에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대례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대례마을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밑에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입니다. 144페이지 삭감을 제외하고 시설비에 정동고읍이 팩지키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를 하는데 329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9,600만원, 다음 14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도비, 시비 각 50%씩해서 동당 30만원씩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국도변에 집이 노후되어서 주인이 철거를 하지 않는 이런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은 역시 고읍 팩키지사업에 587만 5,000원 설계비하고 기반실시사업비 1억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신기패키지 마을 배수고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곤명면 신기팩키지로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산을 짤라 낼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산에 지하수가 고여 있으므로 해서 대지에 물이 스며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수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동기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명면에 있는 면사무소 취락지역 한 곳인데 감정수수료, 등기비가 부족되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아직까지 납부가 안돼서 5,534만 5,000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산복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서금매립지에서 당초예산 과목 지정이 잘못 되어서 산복도로로 8억 7,519만 5,000원을 변경하고 중앙 서금매립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벌리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삼천포 여중～강청간인데 전형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1억 424만 4,000원입니다. 동동 5.7통 도로개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도시계획도로 영신주유소 앞 이것도 도비로서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오지개발은 삭감된 사항이고, 그 밑에 실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벌리동 3호광장에서 도로개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여 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바뀌었습니다. 선인구획정리 ～ 자영고등학교간 도로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비에서 실시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 토지매입비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회 ～ 산성공원간 도로개설공사 7억 9,400만원은 지난번에 3호선 ～ 33호선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23m를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 21m를 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산성동원간으로 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9,595만원, 벌리 3호광장까지 가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위에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곤양도시계획도로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금도 모자라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1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동서동 15통 도로개설입니다. 개를 키우는 정의열 집 아파트 주변 도로인데 부족분 8,000만원은 97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동서동 14통 추가 도로개설공사도 이것은 현재 동급아파트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접속시키는 접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보 했습니다. 빌리지역 도로개설은 예산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동서동 15통 2차 도로개설도 청널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공사비가 시행중에 부족이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청사주변 도로개설도 5,000만원이 부족됩니다. 당초 계획한데서 오는 부족되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일부 예산 조정에 의해서 부족되는 것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남일대해수욕장 도로 확포장 사업도 아직 환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가,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줄려고 작년에 없앨려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용지를 내놔라 하는 불가피한 요청에 의해서 2억 6.000만원 불용분 예산을 이번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호선 ～ 33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불용분입니다. 97년도 불용분 1,700만원입니다. 삼천호 여중 ～ 하강청간 도로개설은 주공 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원입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선진리 주차장을 포장을 한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평당 약 2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13만원으로 매입이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여 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진널전망대 신축공사도 부족예산 4,946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는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존 옆에 있는 곳을 포장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구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대해대책사업입니다. 소하천, 오염하천 정비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소하천 정비비는 곤명면 신송마을 소하전 정비인데 282만 5,000원이 부족된 것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195페이지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밑에 잠수교 대체교량 가설 및 하상정비는 용현면 송지 토마토 단지 옆에 있는 잠수교에 피해가 있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가 오는데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교량을 놓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1억 8,356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풍정소하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70년대 하천공사를 했는데 하천부지 자체가 보상이 안되어서 그동안 최연수씨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면 대체되는 하천부지를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주면 나머지 땅을 팔아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 해결적인 차원에서 우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번 동기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원격우량제가 읍·면 8개소에 있습니다만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이것을 이번에 유지비로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강우량 기록에 대한 프린트 구입을 2대 했는데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죽천천 재해위험 제방정비는 사남면 사촌입니다. 현재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약 8,00만원이 듭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소하천을 보수해야 재해대비가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불가피한 지역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에 쇄석, 염화칼슘, 쇄석은 잔잔한 자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피복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노후교량 가설이 1억 9,435만원인데 과거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오므로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정비사업, 군도확포장사업 7억 5,214만원은 이번 예산조정에 따라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덮씌우기 사업 2,83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오는 곤양면 검정 ～ 와티간 도로개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와서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2억 3,9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 - 대춘간도 역시 도비가 4,000만원입니다. 초전교 가설도 6,400만원입니다. 경남자영고 제2농장 진입로 개설을 전부 도비로서 도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온 사업들입니다. 전부 전형예산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항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서포 구평도로개설은 시장입니다. 진위원님께서 7억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부대비 합쳐서 2억원, 대방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는 94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공무에 그대로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때 지주가 제대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상금으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공사 10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60일을 바로 입력시키면 거기에 따른 자동 점멸을 할 수 있는, 기존 가로등을 전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한 것은 약 7,000만원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한 구간에 2,500만원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8,000만원은 지난번 고속도로 옆에 현재 들어가는 입구의 산책로 부분입니다. 요금소 만들어 넣자는 구간 빼고 들어가지 않고는 구간에 보상을 주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가능한 구간에 보상금 8,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 안돼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보도설치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증기사용료가 약 700만원이 넘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것을 꼭 확보해야 디겠다하여 1,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는 직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승강장 설치 부족분 1,200만원은 금년 10개소 중에서 예산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프린터기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불량 교통 신호제어기 교체는 사남면 명륜지역인데 800만원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 1,000만원, 신호 연동화 사업은 공군부대 뒤에 신호가 갑갑해서 새로 연동화를 시켜주어야 차량 소통이 제대로 됩니다. 차량 일방로 지정 표지판 설치 2개소인데 7,000만원입니다. 신호기 설치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사용료 업종변경에 따른 요율산정용역을 전에는 9개업종 이었는데 6개 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시가지 하수도 설치는 주민숙원으로 들어올 때 예산이 되는 것을 보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주대책사업 역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94페이지 이주단지입니다. 295페이지에 곤명면 정곡이주단지 전기료는 전형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곤명복지회관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정곡집단 이주단지는 택비분양정산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정곡집단이주단지 절개지 정비는 내년초에 완사초등학교 뒤에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절개를 5,000만원들 들여서 정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은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도 겸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공익군무요원 중식비 부족분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익군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불문하고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시깁 교통비가 2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수·배전시설 9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당초 225일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40일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2,182만 2,000원입니다. 서포계통도 당초 250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115일 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옻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침전물 청소비인데 침전물 청소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용강정수장 급속여과기 개폐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류 수선입니다. 사실상 남강에 변로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물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누수 수선비 부족분은 1,820만원입니다. 도서 급수운반 대행료는 당초분에서 부족분 7,221만 8,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도서지구에 급수를 운반하는데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도서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부 상수도검침원 검침관계인데 사실상 현재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읍지역과 동지역에 늘려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검침원으로 하니까 1년에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원 검침수당 부족분 4명에 대한 예산을 2,200만원 확보합니다. 재정자립이자가 5.5%에서 5.7%입니다. 세입은 8페이지입니다. 도서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인데 늑도,초양입니다. 앞으로 5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옵니다. 4억 7,820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도시가 1억원이 왔습니다. 사천을 신배수지 건설사업 1차분 선급금 환수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9페이지 진양호취수장 취수모타 3호기 교체인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89년도 신설된 것인데 교체가 한 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예산이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