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예, 안했습니다.

예.

예,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은 사실상 사업비 성격이 유통센터부지매입비를 조기 상환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써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500만원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는 요청 들어온, 신청 들어온 금액이 부족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요구를 한 사항이고 심의한 결과 전체 2,000만원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1,500만원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성과금 요청 들어온 것을 봐서는 1,500만원으로 부족하겠다고 해서 1,500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성과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심사를 마치니까 그 결과 총액 2,000만원 가지고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1,000만원만,

3억 받았습니다.

업무방침을 세무과에서 받을 때 전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줄이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금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세무과에서 요구가 된다고 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잘못된 부분 아시지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집행으로 해서 아무 때나 과목 경정을 하는데 의회도 묵인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압니다만 처음 하고 끝나고 난 뒤의 과정도 다 좋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같이 안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입장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정도를 가면서도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입장이 되어 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측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 구도에 맞추어서, 일종의 수용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안하고 이 절감한 금액대로 연말 가서 절감을 하면 잔액이 남을 수 있고 해서 절감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무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 청구해 놓고 있는 것은 올해 한 1,000만원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결과가 상당기간 가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승소사례금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소송을 잘 해서 이겼을 경우에 법정경비보다는 승소한 사례금을 별도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고,

승소사례금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금액이 6,000만원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업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해서,

잘 알겠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판에 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재판에 진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60% 70%는 승소를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70억 4,000만원이 감소한 2,218억 7,8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81억 8,600만원이 감소한 58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24억 6,200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2,020만원이며 세출은 50억 6,100만원이 감소한 45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맞이행사 800만원, 청사방호 운영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00만원, 국제교류사업 1,500만원, 인사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수당 등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창구민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45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부족액 2억원과 직원단체보험료 부족액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운영비, 여비 등 2억 7,800만원과 양산시민대상 수상자 포상금 500만원을 삭감,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보상금 1,000만원과 지역안정 및 범죄예방 공공운영비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집행잔액 등 4,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9,600만원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운영비와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비, 포상금, 보상금 등 7,900만원을 삭감하고, 향토방위작전 지원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집행잔액 예상액 46억 3,100만원, 총무과 기본경비 1,7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1,579억원에서 121억원을 감액한 1,4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21억원, 운수업체 유가연동보조금 안분액 삭감으로 주행세 10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84억원에서 246억원이 감액된 738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5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올해 실시한 2008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은 상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당초 7억 6,7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포상금 3,100만원과 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용 1,0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2,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6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4억 3,900만원이 감소한 1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3,680만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반환금 등에 대하여 24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660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6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0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100만원 등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1,600만원, 국내,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 1,300만원,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에 유사행사 통합개최로 중복 경비 2,000만원을 절감하여 1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6,000만원, 본점이전 보조금에 6,900만원,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 지원 2,000만원, 기업법무 무역경영지원 센터운영 9,000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3,000만원,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편성된 4억 5,849만 9,000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조성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사회통계 조사 인건비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C유지관리 집행잔액 400만원과 이동형 보안USB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마을공동 농기자재 보관창고 건립 5,000만원, 마을PC보급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사용전 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 정보통신망 인입구간 방화벽 설치용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5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 제작 집행잔액 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망 구현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읍면동 도로명 부여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 지하시설물 조회용 보안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580만원, 공간정보 저장장비 용량 증설비 집행 잔액 600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원실환경개선 비용,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비,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보상금,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 등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예산절감액 1,470만원, 외교통상부의 여권신청 접수 창구 수의 조정(2→1) 통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액 1,000만원, 부동산실거래 질서정착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금과 추진 경비의 예산절감액을 합한 582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예산절감액 1,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시기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삭감액 2,000만원, 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700만원을 합하여 총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총무국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81억 8,90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75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2억 400만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6,600만원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며,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2억 7,782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9,574만 4,000원, 인건비 35억 3,170만원, 성과상여금 9억 4,354만 2,000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비중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부담금 감액 사유, 그리고 인력운영비의 35억 3,170만원이 삭감되는데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보통세인 재산세 △21억, 주행세 △10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55억, 순세계잉여금 △180억, 국고 및 국도비 사용잔액 △23억, 사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5억원 등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4,177만 2,000원, 영대교 재가설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40억원, 2008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억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1,500만원,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1,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중 1회추경에 압류재산 공매 및 현장체납 처분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23억과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총 24억 3,912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인 네트워크 허브운영 지원 1,000만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300만원, 시설비인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5,720만,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3,000만원 등이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기업설비투자 및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7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중 이자수입을 당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컴퓨터 추가 구입비 1억 3,2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2억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사용전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 1,540만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컴퓨터 추가구입 대수 및 사용용도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중 마을공동 농기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착오 및 지연민원보상금 50만원, 토지이용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03페이지부터입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건 자체가 어려움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먼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나중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경비는 직원들한테 가지 않겠느냐, 격무부서에는 시장님하고 부서장들이 직원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4,320만원입니다.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어차피 12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운영비도 지급해야 되고 120만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 120만원은 어느 정도,

주원회 계장님, 과목경정해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올 것인데 만약에 또 부족분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과목경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부언설명을 드리면 301 행사실비보상으로 사업을 관이 주관해서 집행할 때는 행사실비보상이 맞고 민간이 사업을 주관할 때는 3070 경상경비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까지 맞다고 하는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는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가능하면 초과를 안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안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안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9월말까지만 선관위에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쓸 돈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9월말까지 선관위에 법정경비를 주어야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입 빵꾸날 일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지금 세입이 빵꾸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부 세율이 바뀐 분야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90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총무국장으로 와서 인사 관계되는 사항인데 세무과 인원 대비해 보니까 4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 대비 4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세수는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제가 예산담당할 때도 매년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업체모집을 공고해서 했는데 업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결정을 하고, 이번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전시회에 참가 업체수가 적어서 일단 참가한 업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추가모집까지 해 봤는데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돈 대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거의 100만원 정도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크게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해외는 3,000만원까지 대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것을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수준을 보면 현재 예산이 작년에 했던 소요액을 가지고 분석한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희망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운영방법은 조금 더 성향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필요해서 지원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곁들여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타 시군도 저희들 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기업체에서 좀 더 주면 참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을 운영해 가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현 수준대로 가야 될 것인지 지원을 늘려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를 해서 인력이 신규 창출되는 인원에 한해서,

월 6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법적인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원범위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안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권고라든지 조례가 되어서 예산 집행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시에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는 중소기업이 16개가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일반 소상공인으로 접근을 했는데 100억 정도를 해서 1업체에 1인당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시가 하고 40만원은 기업체에서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도외에 있는 기업체들이 도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 본점을 이전해 오면 거기에 따른 10인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월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쪽에 본점 이전해서 1년 이내 이전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1억 2,000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돈이 6,900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본점이전 해 온 업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230명 정도가 수요가 되어져서,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결정되어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은 안왔습니다. 우리가 교부결정은 했는데 돈이 안와서 그 당시에 편성하라고 공문이 계획만 내려와 있었는데 사실 시비를 1억 2,000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도비 50% 시비 50%씩 한 것이 한 6,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도비교부 결정이 되어서 오면 추가로 세입을 잡기로 하고,

도비 교부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가내시가 아니고 교부결정으로 일부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결정되어진 돈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가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동시에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선 투자되는,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돈이 올 것입니다. 우선 편성은 시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가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 결정된 돈이 3월달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9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을 시비로 사실 집행을 안하고 반만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반만, 도하고 협의를 교부결정을 자기들이 예산을 해서 해 준다고 것이 확실히 되고 가내시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이 타 시군에는 일부 간 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집행을,

조기집행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돈을 받는,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비를 주는 것이 확정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도 추경을 하면서 돈을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서 기이 시비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업체에 집행을 해서,

전체 1억 2,000에 대한 교부결정 이야기가 아니고 수요액이 조사보고를, 저희들이 연초에 교부 결정되고 나서 숫자를 매번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돈이 6,900만원 정도 교부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금액의 50%를 자기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6,9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도비 3,350만원은 도비를 오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고용되면 50%는 우리가 수시로 올리면 별도로 결정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일은 진짜 많습니다. 일이 많고 현황 측량하는 사항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개인들한테 대부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 지적부서에서 찾은 것은, 사실 우리과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고 한 것은 실제로 고속도나 지방도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실상 못쓰는 이런 것은 개인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수 없는 땅 이런 것을 찾은 것을 말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로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진철입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웅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의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245억 6,000만원으로 당초대비 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를 비롯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0만원, 직무수행경비 당초예산 부족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불필요한 예산 1억 4,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2,6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과 소관으로서는 생활체육시설관리사업으로 시설설치 및 개보수 2,000만원, 선우마을 주민체육시설 보강사업 4,000만원(도비)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곡택지1어린이공원 및 평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0만원, 화장장사용료 및 경로당 냉방기 전기료 7,300만원, 문화사업지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청소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9,5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회야강 하천정비공사 도비 보조 사업비 10억원, 버스승강장 신설 사업비 2,000만원, 기타 건축상담실 운영 및 잔디식재 인부임이 500만원 계상 되었으며, 7호국도 확·포장 및 정비(감리비) 2억 8,000만원 및 일반운영비등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주요사업의 부족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웅상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깎인 것은 당초 6,000만원씩 두 군데를 공원 정비하는데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씩 깎여서 5,000만원씩 해서 2억 잡아서 하던 것을 1억 …(청취불능)…,

도비도 가지고 옵니다.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에 별도로 아파트 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육시설 되어 있는 부지가. 그래서 그 부지를 일반 아파트 부지하고 맞게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도비를 이번에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공동주택지원 부분을 보면 4,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하면 최고 4,000만원까지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가 한 15년 정도,

……,

기본적인 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