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안성맞춤공예단지 조성,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 안성맞춤 유기보존신소재 개발용역, 안성 옛장터 재현추진,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가로등) 설치, 캐릭터 상품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시면서 2005년, 올해 10월달에 준공을 예정하신다고 하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저번에 경험했었던 서인시장?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안성시장.
김종열위원
그때도 이런 식의 발표를,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셨는데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여기 뒤에 나온 화장실도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장 상인들이 불편했었다고요.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번 중앙시장은 서인시장의 사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되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반영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재 공중화장실 소유자가 42명이라 이 42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시행됩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토지소유자 승낙을 다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3분의 2정도 이상 받으면 통보는 기 나갔으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외지에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가 출장을 못 나가서 다 못 받았고 관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미미하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평도 안 되는 평수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 지분이 172.6이고 나머지 분들은 적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양반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되니까.
김종열위원
법적으로는 그래요. 100% 동의를 받고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100%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분이 외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받기가 어렵겠지요.
김종열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지금 차양막 설치가 완료가 됐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직....
김종열위원
마무리 단계라 거의 다 된 건데, 여기 크라운베이커리 화장실 사이 구간까지도 차양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공사하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종열위원
어디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크라운베이커리 앞에 대도 문제가 되는 위치인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살짝 걷어내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차양막 공사요?
김종열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걷어내면 또 돈이 들어가게 되지요.
김종열위원
교통도 상당히 불편할텐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슬라브 칠 때 야간에 한다든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좌우지간 화장실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남사당 있는 쪽, 거기 어디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교부세가 7억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연접해서 실시하려고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연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돌린건데, 그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부세가 들어간 사업이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세워서 2003년도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이월 시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는 사고이월이었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명시이월이요.
김종열위원
명시이월이었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또 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돌렸던 사업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이 돈을 사장시켰는데. 명분은 저쪽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같이 하겠다는 명분인데, 그럼 그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랜드조성하고 우리는 공예단지하고 이렇게 합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연접해서.
김종열위원
한 부지내에 들어가는 건데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연접해서, 부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할 거고. 그래서 사업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만 단독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별도로 하겠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11만평에서 4,970평은 기존의 시유지, 거기에다가 공예단지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쪽에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성맞춤랜드 그 부지에 연접해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설계도 별도로 하고 발주도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접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하시는 업자분이 안성에 계시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김종열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절약이 된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력이 덜 소모가 된다는 얘기지요. 전기 사용량이. 그래서 전기 사용료를 절감시킨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1억원 짜리가 기계 하나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기계 1기인데, 주파수하고 전압을 특성에 맞게 해서 표준속도로 지연시킨대요.
김종열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전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주파수가 고르게 나가게 해서 절감을 한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김상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확산 속도가 10%가 떨어지면 전력이 27% 감소하고 20%가 떨어지면 40%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업자가 안성에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여기 자원회수시설하는 데 거기도 이런 시설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전하고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라 설계에서부터 했을 때 그때는 이런 기계 장치가 없었고, 앞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거기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에너지 발생시키는 것을 전기발생 설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채산성이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 자체내에서 운영되는 전력 생산은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난 바우덕이축제 때 저쪽에 전시했던 그 기계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것은 다른 거예요.
김종열위원
거기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전시가 되었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40%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서 쓰는 양을 얘기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쓰는 사용 전력의 최하 20%에서 최고 40%까지.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안성맞춤 유기보존 신소재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녹이 안 스는 것이 결과겠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관내 유기업체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허를 낸다든지 해서 일단 유기 생산업체에 줘야겠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있어야지요. 우리가 유기장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획득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김종열위원
예산심사할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그냥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이게 합금으로 하면 유기에 대한 가치는 어떨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보려고 하는 건데, 가능한 지, 안 한 지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서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합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합금이 되면 유기에 대한 기본적인 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유기하고 이 합금유기하고 차별화는 되어야 하겠지요.
김상묵위원
됐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안성 옛장터 재현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바우덕이축제가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데, 같은 내용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 왜 자꾸 관광객이 느냐면 놀이기구 같은 것을 교체해 줘요. 민속촌 같은 경우도 보면 매일 그 모양이니까 한번 가면 두 번은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바우덕이축제도 변화 속에서, 2004년도에 왔던 분들이 2005년도에 오면 뭔가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2005년도에 또 오는 거지. 만약에 2004년도 같은 볼거리, 먹거리가 똑같다면 2005년도에는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더욱 더 축제로서 되지 않나. 길거리 퍼레이드 같은 것도 작년 모습이 아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줘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들여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길거리 행사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행사 계획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는 옛장터 재현 행사만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행사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행사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변화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의미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사에는 체험행사가 많도록 다양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옛장터 재현행사 장소가 비좁다고 생각은 안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장소 가지고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시내쪽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 외에는 특별히 대체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거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일옥 있던 자리에서 그 뒷부분 쪽으로 좀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뒤편이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옛장터 재현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황도라든가 이런 것 안해 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준비 안 하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연중행사로 보고.......
정기훈위원
말 그대로 업무보고는 향후 계획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바우덕이의 근본 취지가 우리 안성의 홍보입니다. 홍보는 결국은 농산물의 홍보, 농산물을 홍보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제값 받기 운동, 결론은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바우덕이축제 시에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먹고 즐기고, 그런 쪽이에요. 옛것을 재현하는데 많은 치중을 둔다, 허나 우리 5대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많아요. 거기에 몇 만이 왔다가고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먼저 축제시에 솔직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하고 얼마의 파급효과가 있었나. 흔히들 얘기하는 몇 억, 몇 십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5대 특산물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배나 포도, 아니면 인삼 같은 것만 일부 했고, 한우 같은 것도 시식코너라든가 이런 것만 했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미비했다, 그런 지적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은 옛장터 재현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 농산물에 대한 무료시식장만 있지 홍보에 대한 홍보관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왜 상황도를 얘기했냐면 홍보관이 있어야 한다고요. 바우덕이축제할 때 우리 안성시 홍보관도 없어요. 안성시 홍보관도 필요하고 농산물 홍보관도 필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 빠졌다, 아쉬운 점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상황도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그게 초입에 있으면 ‘아, 안성에 뭐가 유명한데 뭐가 있다’ 딱 눈에 띄고, 현장체험하고 난 다음에 시장하니까 막걸리도 먹고 파전도 먹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사를 치르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인데, 작년도에 바우덕이축제 행사하면서 바우덕이 홍보관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바우덕이 홍보관을 금년도에는 앞으로 이전을 시키자, 라는 얘기도 있었고, 농수산물 홍보 효과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장터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바우덕이 축제 행사가 안성시 전체에 해당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추진계획의 단계별 추진에 보면 1, 2단계 사업 내용 중에 주민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요원을 선발해서 정보통신과로 주면 거기에서......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저쪽에서 하는 자체사업인가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네요. 이게 공고가 나갔어요. 대상학원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인터넷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취직을 알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사를 선발해서 강사를 정보통신과에 주면 그 강사를 활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급반, 엑셀반, 공고가 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이 사업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강사만 선발해서 그리 인원 배정을 해주면 활용해서 주민정보화 시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내용이 그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선발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하는 강사로 충당을 한다, 이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선발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읍․면․동하고 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이 깨끗한 안성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20명, 읍․면․동 주변환경개선에 한 40여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한 70여명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머지는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행정정보화 사업, 또 주민 전산교육, 그것을 행정력으로 각 관․과에서 2～3명씩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주로 들어온 것은 주변 환경정비사업,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6억 1,200만원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 분리수거하는데 20명,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50명 정도가 활용돼서 깨끗한 수질을 위해 청소도 하고, 나머지는 시나 읍․면․동 공공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5억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공근로D/B구축이 뭔지는 몰라도 8,800만원이 70명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연중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는 내용이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내용이 영세민들이 지붕을 보수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벽을 보수를 해달라든지 도배나 장판을 교체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재료비로도 이 속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윤용규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요?
윤용규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12개소에 1억 1,600만원의 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세주택에 51개소, 경로당이 44개소, 공공시설 18개소 해서 112개소에 1억 1,628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1억 얼마라는 내용은 인건비성이 많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
김종열위원
그 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팀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팀이 사업을 한 게 몇 건이라고 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12개소요.
김종열위원
그럼 거의 매일 일이 있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오는데 다는 못해 드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영세민인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1년 내내 팀들이 일이 있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대부분 1년 내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 티오가 아직 안 났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자제분이 교사랍니다.
김종열위원
기준에 안 맞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안 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나이도 그 양반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연세도 많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자식이 알면 욕 얻어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담당이 누구인지 몰라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리수거 하는 20명 분하고 50명에 대한 인건비, 전년도 실제 집행된 금액을 나를 가르쳐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가로등)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에너지라는 것은 별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받아서 자체 발전을 시켜 저장을 했다가 야간에 가로등에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죽면에 2003년도 시범마을로 해서 4기를 설치했고 비봉산 등산로에도 동신아파트 쪽에서 5기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가정집에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경대 앞에 공원에 높이 선 등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도 좋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 돼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고압이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설치비가 많이 들거든요. 기당 500만원씩 들고 그래서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태양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하루 쓰는 용량은 충분합니다.
김상묵위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안 되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장이 되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용량이 며칠 가는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하루 충분하고요, 햇볕이 좋을 때는 하루가 더 간대요.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날이 흐릴 때는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평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가축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새벽에 소 도둑들이 많대요. 그래서 새벽을 중점적으로 하고 한 10시부터 12시 사이는 끄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한번 돈 들이면 다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렇지요.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니까요.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캐릭터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캐릭터상품개발에 노력을 했지요? 응모해 가지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서 3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점 정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좋은 상품을 벤치마킹을 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쪽에서 하는 거로군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저쪽에서 그것을 상품화 시킬 계획이 있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1점 정도는 같이 여기에 연계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기존에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 이번에 또 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마케팅담당관실은 어느 특정한 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시정을 펴나가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줘서 제작은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조례안을 국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세계 비엔날레 축제 관계로 해서 남기명 사무총장이 오셔서 직원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 모셔서 그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9시 30분부터 해서 10시 30분정도에 끝났는데 저희 조례가 지역경제과부터 하고 저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 끝나고 바로 오면 될지 알고 행사를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벌써 끝났다고 연락이 와서 조례안을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같이 배석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서 요점 위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 대충 몇 개국이 참가를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40여개 국인데,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할 때 40여개 국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는...... 국제정구연맹 박상하 회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60여개 국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영세한 나라는 우리가 항공료까지 부담해서 초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개발 국가의 보급사업으로 해서 그런 팀들은 저희가 국제정구연맹과 같이 협조해서 초청도 해주고 비용도 일부 부담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일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20개 국을 더 늘린다고 하면 20개 국은 경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운영비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방향.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정구연맹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런 국가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대충 60여개 국에서 참가 인원하고 임원하고 선수단 인원까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000명, 3,000명을 우리 안성시에서 숙박을 유치할 데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은 그래서 임원단하고 선수단하고 별도로 숙박계획을 잡는데, 지금 너리쿨 마을 같은 데는 선수촌을 하고 임원진은 별도의 호텔급 정도 여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3페이지, 안성시 국제정구장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세계 선수권대회가 대략 9월달로 잡힌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하면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바우덕이 축제를 볼 수 있고, 또 바우덕이 축제에 안성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세계선수권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같이 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저희가 축제를 조정을 하면 상관은 없지요. 일정하고 그런 것은.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축제 일정하고 거기하고 조정을 하는데 다만 전 일정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부, 끝날이라든지 개막식 할 때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이 겹쳐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남사당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게 한 일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바우덕이 축제를 보고가면 상당한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일정을 잘 조정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37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국비, 도비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도비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국비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도에서도 그렇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 의원이나 국비를 해줬다, 라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약속을 확실하게 하지는 않고 국비 같은 것도 행자부차관이 안성 분이라 거기에 얘기를 해서 지원받는 방향도 얘기를 하고 있고 도비도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박지병 도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해서 다시 또 출연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답이야 하겠습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구 선수권대회라는 좋은 사업은 따놨지만 결국에 가서 돈이 부족해서 행사를 지연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 쟁점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네, 열심히 해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하려면 현재도 좁은데 거기가 가능해요? 부지를 더 확보를 안 해도 되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 확보는 더 안 하고 그 시설을 새로 인조잔디로 깔고 다른 부속 시설도 같이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면 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현재도 좁잖아요? 더 확보를 안 해도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테니스 코트 있는 데 그쪽에다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테니스 코트가 없어지면 그것도 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할 동안은 어차피......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를 그쪽 논 있고 그런 데를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아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기간이 5일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카니발이라고 전야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5일간이면 좀..... 물론 여유있게 충분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길다고요?
정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니발 축제까지 하면 1주일 내내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장사 잘 되고, 여기 시내는 아무래도 손님을 뺏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력 소비가 되지 않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고 전력. 우리 시 전체의 낭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날짜를 정했는데 이 기간은 농민들이 얘기하기를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포도도 안 나오고 배 따기는 이르고 사과도 안 나오고.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아까도 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홍보..... 막말로 얘기해서 포도나 배, 사과, 인삼, 쌀 5대 특산물이 있을 때 가장 성수기에 가장 좋을 때 바우덕이 축제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10월 초순에 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저희도 해마다 날짜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농산물을 볼 때는 배, 포도가 시기가 틀려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또 추석이라는 게 꼭 끼어요. 추석을 낀 주하고 전 주하고 후 주는 축제하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피하고 또 추운 시기, 더운 시기를 빼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10월초라는 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춥고, 또 너무 이르면 태풍이라든가 비, 이런 것이 올 우려도 있고. 또 그 안에 추석이 끼고. 그래서 그런 일정 조정하는데.....
정기훈위원
금년 추석이 언제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추석이 9월 중순쯤 돼요.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좌우로 빼니까 9월 초하고 9월 말쯤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9월 초면 포도는 남지.
정기훈위원
9월말이나 그 정도에 해야지 포도하고 배하고 연계가 되지. 왜냐하면 바우덕이 축제 근본 취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안성을 홍보하고 안성의 농산물 판매를 극대화 하고 그럼으로서 시민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먹고, 놀고, 즐기고 그것하려고...... 이것을 하려면 1년에 10억씩 투자하면 지금 40억, 50억 투자한 거라고요. 앞으로 계속 안성이 존재하는 한 바우덕이 축제를 할텐데 이것이 어떤 발상의 전환인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태까지 1회부터 4회까지 계속 했으니까 시행착오라는 시행착오는 다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좋은 점, 향상된 그런 점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옛장터 재현하고 그런 데만 하지 우리 안성의 농산물 판매 대책, 심지어 바우덕이 축제하는 그 기간에 안성시 홍보관 자체도 없습니다. 안성시 홍보관 자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인데. 농산물 홍보관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어떤 좋은 모습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냥 이것저것 해서 추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관 관계도 저희가 금년에는 달리 안내소 기능이라든가 홍보관을 별도로 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소도 바꾸고.
오세만위원
그런데 9월 중순이 추석이라고 그러면 9월 말경에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10월로 갈수록 오히려 농번기하고 자꾸 겹쳐요. 이른 벼는 베기 시작할텐데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겹치면 그렇고, 오히려 9월말경에 시골사정을 봐도 그렇고 일손 사정을 봐도 그렇고, 정 위원님 말대로 농산물 관계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현 시골 상태로 봐서는 9월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하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보세요.
오세만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물을게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4월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경지 4,000평 임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부지가 모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획 세워서 국비, 도비 받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국제정구장 건립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종합운동장 부지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당장 하기는 37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지 확보를 더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연계시켜서 이것을 꼭 여기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종합운동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따질 때 바우덕이 축제행사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할텐데 부족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체육시설로 하든지 더 해서 이번에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정을 기해서 홍보물 유포한 것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구정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지성
유지성위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데서 안성홍보물 돌리고 이런 것 이번에 안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홍보계획은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추석 때 보면 바우덕이 축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재향군인회에서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금년 추석 때는 가능한데 구정 때는 자료가 안 나오니까.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오니까. 다음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초청을 해서 나가면 그 금액을 받고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프랑스에 가는 것은 저희가 티켓만 갖고 가고 체제비는 거기에서 다 해주고, 하루에 한 사람이 5유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당 받게끔 거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과시가 됐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 유럽은 또 공연을 하고 그러면 돈을 주고 그러는 체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항공료만 갖고 가면 거기에서 체제비하고 하루 공연에 1인당 5유로씩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가 시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단원들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시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7～8개 초등학교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중학교도 되고. 그러면 우수자원을 꿈나무 육성이 목적이고 자원 확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바우덕이를 하는 학교가 재정 여건이, 돈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각 초등학교에 꿈나무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향되었습니까, 전년 동결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그대로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올랐지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공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죽산상고는 사물놀이 비슷하게 하고해서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공고에서 더 운영하는 것으로 섭외를 하는데 아직 결정은 못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하는 데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원이,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끼나 예능이 있는 학생이 단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100몇 명인데 60명이 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끼가 떨어지고 실력이 없는 애들도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예술은 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끼가 없는데 아무리 꽹과리 두드리고 흥이 나야 두드리는 거지. 기계적으로 두드리는 것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두드리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지금 전수관에서 1주일에 한 번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에서 바우덕이 풍물단이 공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은 데서. 지금 외국에 가고 다른 데 자꾸 초청이 오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성시하고 안성 바우덕이를 홍보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지금 서운 청용사 인근이 발원지고 등산 코스가 좋아서 나름대로 등산객이 봄이나 가을 시즌에 보면, 지금 겨울에도 여러분들도 서운산 등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등산 코스로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원지로써 거기 청용에 있지만 공연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면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1주일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거기에 와서 꽹과리 두들기고 한 번 공연하고 해서 발원지로써의 옛모습을 재현하는 것도 바우덕이의 한 일환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1주일에 한번 공연할 계획이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바우덕이 사당을 금년에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당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1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그 기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다중인들이 많이 모일 시기를 택해서, 연중 할 수는 없고. 봄, 가을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당이 된 다음에 그것을 모체로 해서.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사당 시립풍물단 인건비 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장비라든가 차량, 악기, 의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이 됐는데 상임단원이 현재 21명이고 30명에서 9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4년도 후반기부터 2005년도 초까지 잘하는 상임단원 5～6명이 그냥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만을 갔다 온 우리 진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는..... 아까 운영 체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갔다와서 5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내가 진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복 씨는 기술하고 기교만 리드를 했을 뿐이지 단원들을 통솔하고 리드는 못 하더라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보셨습니다.
윤용규위원
누가 오너인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복 씨는 기술하고 기교만 가르치는 단장으로 보시고 책임자를 하나 둬서, 어느 외국을 나갈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인원 체크도 해야 하고 단원을 다독이고 내 식구처럼 하는 오너나 리더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보셨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아까 체계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 하고, 상임단원 30명에서 현원 21명이라는 얘기는 9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5명 내지 6명이 줄었다고 얘기 하던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원래가 30명을 채워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티오는 30명이었는데 원래 30명을 다 안 채웠다가 작년 10월달부터 연말 사이에 단원이 많이 나갔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체계 문제가 있는데 김기복 씨가 총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꼭두쇠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량은 갖고 있지만 사람을 관리한다거나 조직을 이끌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세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김기복 씨는 전수, 이수시키는 것을 전념해라, 안성 가락을 갖고 이수하고 전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운영 문제는 별도의 조예가 있고 잘 하는 사람을 데려다 운영을 시키는 방안, 그것을 적절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김기복 씨는 안성 가락을 보급하고 유지하면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조직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렇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단원이 5～6명이나 나갔으면 운영이 잘 돼요? 그리고 왜 나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적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가도 보수를 더 많이는 안 줘요. 그런데 나가는 이유가 안성이라는 데가 외지에 있고 여기가 영원히 있을만한 자리인가 그런 것을 느끼고. 크게 보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는 제한된 공연을 합니다. 제한된 공연이라는 것은 전통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민간인들이 묶은 단체에 가서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해요. 무대에 나가서 북도 치고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미도 있고 자유롭고. 거기는 돈도 일정하게 주는 데도 아니고 덜 벌어도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조직에서의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에서 여럿이 있다보니까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만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큰 것은 자기들이 활동을 안성에서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 가락만 고집하고 그것만 하다보면, 지금 세계화로 가는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방침을 너무 안성가락만 유지하는 것은 단원 전체를 다 프로그램을 안성 가락만 갖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기복 씨가 안성가락...... 이번에 예산에도 세웠지만 안성가락 용역을 줘서 악보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수시키고 유지시켜서 후배 육성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되 그 풍물단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성가락만 고집하면 안 된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 있게, 사람을 다른 데서 데려와서 안성가락에만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단원에 대한 선발, 이런 것을 너무 안성가락만을 고집을 안 하려고 그것을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장님은 뭐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장님도 그렇게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그러니까 전수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 맥을 유지해 나가되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하게.
정기훈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우리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김덕수 사물놀이를, 우리 안성 시립풍물단이 김덕수 사물놀이하고 똑같이 한다고 히트 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락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견해가 틀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안성가락을 전부다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 줄기는 김기복 씨를 통해서 가는데단원을 하나 선발해도 안성가락을 못 하니까 안 뽑는다든가 이렇게는 안 가지요. 기본적인 가락으로는 가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향후 계획이니까. 어차피 우리 가락이 중요한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근본적인 골격으로는 가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정기훈위원
저는 그래요. 이 업무보고 개념이 솔직한 얘기로 4․1만세해방축전이나 안성투어 추진 개념은 중요치 않다고요. 이것은 사실 안성의 얼굴이에요. 이런 향후계획을 같이 토론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한 15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저희 가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하려고 약간 가미를 시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뭐냐햐면 우리 남사당이 아까도 몇 명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찾아야 해요.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요. 뭐냐하면 결국에서는 내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렇지. 나간 것을 아까 물었잖아요. 왜 나갔는가를.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어떤 내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요. 결국에서는 책임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감합니다. 다음은 안성4.1 만세해방축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되지 않은 업무인데 우리가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지요? 비봉산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거기 4대 기관장이라 그럴까, 5대 기관장이 다 올라가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죽산 비봉산에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 500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00만원이지요.
윤용규위원
거기에 관복을 입고 제향을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초원관이 시장님이시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원관은 국회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종헌관은 의장이 하고. 그런데 김태원 원장이 종헌관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윤용규위원
원래 시장 다음에 의장이 의전상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종헌관을 올해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김태원 문화원장 말씀이. 내가 들은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못 들었는데요.
윤용규위원
못 들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관직 갖고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윤용규위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진 담당.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례행사는 순서는 관직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직. 앞에 순서는 맨날 변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종헌관을 진 담당 얘기대로 아이들도 시키고 이러자는데 의회측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요.
윤용규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도 그 행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사계절 안성투어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안성에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체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주를 여기에서 안 해요. 그런데 안성 홍보를 그분들도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하고 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안성 인삼 있잖아요. 선물을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나 과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팸투어에 염두에 둬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기업체도 하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하고 다른 데를 통해서 기업체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까지도 하려고 하고. 다음은 전통 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해룡 고가. 상당히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의 백미라고 그럴까, 표본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런 것도 옛것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보수가 연초에 계획이 있으면 추경 같은 때는 별로 많이 안 다뤄요.
정기훈위원
추경에 안 한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 중에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제7회 시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체육회장 바뀐 데가 15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도가 바뀌었고 죽산 바뀌었고 삼죽도 바뀌었고. 일죽은 안 바뀌었잖아요?
정기훈위원
공도, 죽산, 삼죽.
거의 반 정도 바뀌었나요?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소요예산이 4,800만원인데 시상비인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지요. 대회 운영하는 거요.
김상묵위원
그럼 시상비는 따로 도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상비도 여기에 같이 있지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오늘 중부일보 보니까 칭찬할 일 같아요. 우리 3․1운동기념관에 대해서 기사가 멋지게 났더라고요. 만세하는 형상이 대리석에 나타났다고 기사가 멋지게 났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귀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문에 여러군데에 홍보를 하는 건데, 만세하는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오늘 중부일보에서도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1월 2일날 손학규 지사님이 오셔서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참배를 해서 그런 게 나타났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과학적으로 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직 규명을 못 하는데, 그런 게 화제가 돼서 유명해 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께서 강일구 직원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주 좋은 기사를 오늘 봤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전 한우 양축가한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성맞춤 한우에 대한 그것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화 할 생각 없습니까? 꼭 회원만이.... 우리 축산 전체를 봐야지 일부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게 꼭 안성맞춤 한우만 지원하는 5억 5,000만원이 아니고 그 외의 한우도 다 개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이력제도......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등록이나 인공수정 같은 것은 다 되겠지요. 품질개선 보상비라든가, 우량암소 특별지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품질개선 보상금도 육우 계통에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보상하고 우량암소 이것은 도비도 없어요. 단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성에 특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특별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품질개선보상비도. 우량암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은 도비도 내시돼 가지고 시비부담하고 자부담도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시비만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 한우에 관련된 것이 안성맞춤 한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인가 3개 단체가 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안성맞춤 한우회라고 한 것은 기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관내 한우 사육농가가 도축해 가지고 1등급 이상 나온 것을 장려금을 주는 거지, 우량암소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에다가 안성맞춤을 붙이면 관내에서 한우 번식농가들이 고급육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등록시켜 가지고 심사해서 송아지 생산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회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회하고 축협하고 전부 같이 해서 해당되는 농가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현재 한우 사육 두수가 총 몇 두인지 아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몇 두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작년 12월 31일자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1만 9,750두입니다.
윤용규위원
1만 9,750두인데, 이쪽 사업비 내용을 보면 다른 것에는 다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한우 인공수정에만 3,500만원이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00만원이 되는데 여기 인공수정에 3,500두를 지원한다는 것은 암소를 수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금액이 커서 그래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원래 지침에 한 마리 인공수정 하는데 3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만원, 시비로 1만원, 그리고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원래?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만 9,750두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놈,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번식우.
윤용규위원
번식우라고 하지요. 그런데 번식우가 우리 관내에 3,500두 뿐이 안 돼요? 1만 9,750두에서.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
윤용규위원
됐어요. 됐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 67개하고 축분자원화시설 1개소인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실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끝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줘봐요. 개별분뇨 처리시설은 뭐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뭐며, 축분자원화 사업은 뭐며, 이것 설명 좀 해봐요.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설명 좀 해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개별분뇨 처리시설은 개별농가에서 퇴적장이라든지 농장에 정화조나 이런 축분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냄새 제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우사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퇴적장이나 우사에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것처럼 살포해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축분 자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죽농협에서 일죽 농가들한테 퇴비를 수거해다가 거기에서 발효시켜서 유기농비료를 만드는데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 가지고 정부에서 톱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게 일죽 퇴비공장에 6,43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소한테 먹인다고 했는데 그 먹이는 양이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있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 먹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가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쉬지 않고 잘 먹여야지 효과가 있지 그냥 먹였다, 안 먹였다 하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축분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금광면에서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5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사육 두수는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3,232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금광면 무슨 리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내우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내우리 개산리로 해서 금광면.....
윤용규위원
이게 1개 리가 아니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금광면 그 일대 다 들어갑니다.
윤용규위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별로 떨어져 있겠구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김종수 담당님, 러시아 갔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물어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한 것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효과도 의문시 되는 것을 일전에 시장님 갔다오시고 또 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유럽도 갔다왔고.
먼저 전반기 때 의장님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안 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순천 씨한테 여태까지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된 내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수입을 하면 내혜홀 영농법인인가 거기에서 수입을 해서 결국 거기는 수입 상설농가 아닙니까?
여건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결론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하고 산학협력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리 가려고 시장님이 간 것이지, 그렇지요?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간 취지가. 그런데 내혜홀 영농법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과연, 막말로 얘기해서 국내에서 안성시 땅에 3억을 투자하면 그 돈이 결국은 안성에 있지만 이것은 러시아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3억 효과가.....
담당님. 벨로로크시하고 협력해서 문화 교류나 하시지요. 그쪽이나 해요. 어차피 이것 안 되는 사업이에요. 바우덕이나 가고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박순천 씨한테 1년에 몇 억씩 줘 가지고 그것을 미련이 생겨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의미하게 그런 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누구 돈이 갔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항병성 쇠고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육우거세우 60두를 대상으로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항암성분 함유 사료가 포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때 예상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15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게 됐네요?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이것을 시험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체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료값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자부담도 있고 퓨리나에서 대는 것도 있어서 35:45,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고기를 떼어내다니. 고기를 잡아서 떼어내야지.
그 고기값을 보상해 준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안성마춤 한우 요건이 천하제일 사료를 먹여야 안성마춤 한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유기농으로 해서 진짜 풀만 먹여서, 초식동물이 풀만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하제일 사료를 먹여야 안성맞춤 한우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천하제일하고 퓨리나로 지정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천하제일 사료를 먹여야 상급으로 둔갑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퓨리나를 통해서만큼만 우리 시에서..... 그것은 뭐나햐면 시에서 자금지원 같은 것 기초적인 것을 다 준비해 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것 아니에요. 송아지 입식자금에서부터 해서 다 준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장사시키는 거예요. 농가한테 소득이 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참여 쪽으로 해야 하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 아우트라인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 기본 방침은 우리 시에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담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육우하려면 퓨리나 사료를 먹여야 해요. 이것을 하려면. 그러지 말고 축산과는 전문직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이와 같이 사료회사에다가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우리 축산과만의 노하우를 개척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하제일도 문제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육우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회의를 해 가지고 두 가지고 세 가지고 한가지로 정하든지 나중에 결정짓는다고 자체적으로 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이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사업량이 60두거든요. 60두에 지급되는 게 나눠보면 한 두당 16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9,400두에 20만원씩을 쳤단 말이지요. 60두에 1억을 들였는데 어떻게 9,400두의 기대효과를 바랍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성공했을 때요.
윤용규위원
글쎄. 성공했을 때지. CLA이 함유된 사료를 앞으로 먹였을 때. 그런 얘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개인한테 이런 1억씩 들여서 한다, 물론 그것도 안성시의 하나의 저기는 되겠습니다만, 결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김인배 외 15농가나 20농가 되는데, 이것이 조건이 초지사료포가 10㏊ 정도 돼야 하고 영농조합법인 전업농가 등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사실 개인 혼자 1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성에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조건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0㏊ 이상의 초지를 조성해야만이 생산기반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고 안성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초지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도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상묵위원
글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축산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찍은 것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서 누구를 도와주든간에 안성 시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안성시에 안 맞으니까 안성시에 맞는 조건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축산진흥공사 매각하면서 2차적인 절차 다 완료 했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곪은 데를 도려낸 그런 심정인데, 채권 확보가 사실 우리 시에서 판매하던 절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은 감수를 하고 계획한 것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2차적인 채권 확보를 빨리 해야지,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조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됩니까?
내일 6시요?
도드람 측에서?
김종열위원
법적인 절차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결렬 될 수도 있는데, 내일 6시까지 결렬이 됐다, 하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갖고 재협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고. 또 2차, 3차 결렬이 됐을 때 노조는 노조대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동쟁의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번에 고소, 고발을 해요?
이제까지 노조에서 했던 것이 불법이다, 이거지요? 명백한 불법이니까 단체협상의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걔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애기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단체협상 결렬에 대한 법적조치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고소, 고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었지요? 축산진흥공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왔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아니, 그 전이라도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김기선 사장님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인수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월급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솔직히 얼마예요? 계약금.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1차 위원회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심사보류하였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위원회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 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1차 심사 때 쟁점이 됐었던 몇 가지 조항, 3조하고 9조에서 3조에 제5호에 “주민편익시설”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 단지내의 체육시설로서 소각시설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협의체에서 얘기하는 주민편익시설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수정안을 “주민편의시설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는 인근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로 고치고요, 또 9조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타 시․군․구 쓰레기의 무분별한 반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9조 6항,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윤용규위원
먼젓번에 이 6항에 시장이 허락하면 들어오고 이런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입제한에 대한 것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타 시․군에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에는 시장이 허락한다, 라는 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허락하면 올 수 있다, 라는 조문이 되니까 그것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마찬가지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그때 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 앞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 앞에 소각대상 쓰레기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타 시․군이 물에 침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 내용에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천재지변에는 받아야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 사항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시․군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시장이 허락하는 한,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그날도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윤용규위원
시장이 허가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이걸 집어넣어 줘야지.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타 시․군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예 삭제하자고 그날 그랬잖아요.
윤용규위원
그렇게 얘기했었나?
김종열위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수익사업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두지.
김상묵위원
일반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돼요.
정기훈위원
우리 의회 소신껏 하는 거지 시민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오세만위원
시민단체를 자꾸 염두에 두지 말자고요.
김상묵위원
아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수정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9조 제1항 6호를 삭제해도 환경과나 우리 시에서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요. 천재지변일 때 허가해서 받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안으로 수정을 해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 이야기는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그래서 9조에서 6항은 삭제시켜 버리고 8조에 반입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5번 밑에다가 6번으로 이것을 삽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김상묵위원
단서로?
윤용규위원
네. 8조 제6항에 집어넣으면 되지. 지금 9조에는 반입제한이란 말이에요. 제한은 아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입허가에 쭉 보면 5번까지 있다고요. 그 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시장이 허락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위원회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킵시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 거론된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시․군의 쓰레기 반입은 추후로 하자?
지성
유지성위원
천재지변 같은 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넣어놔야 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오세만위원
나중으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지 왜 나중으로 미뤄.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되지 왜 미뤄.
정기훈위원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
정기훈위원
얘기해 봐요.
오세만위원
너무 시민연대들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그래.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현 안대로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3조 제5호 조문 내용을 “주민편의시설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전면 수정하고 제9조 제1항 제6호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깨끗한 안성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10% 줄이고 수거량을 10% 늘이는 것이 핵심인데, 수거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수거 차량을 늘린다든가 인력을 늘린다든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재활용 선별을 활성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을 더 추려내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겁니까?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마을환경지도자 역할강화하고 이런 게 방법이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하고 혼합수거를 금지시키면서 재활용품을 많이 걸러낸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이 핵심은 시민들의 협조인데, 단순히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마을환경지도자 역할 강화한다고 해서 10%가 줄어드느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을 텐데요. 쓰레기 줄이기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김종열위원
저는 그때 안 갔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오셨었어요?
김종열위원
여성지도자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여성지도자들 오셔서 4층에서 해서 금년도에 깨끗한 안성만들기라는 쓰레기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역점을 둔다는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홍보하고....
김종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스티커 만들어서 집집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또 기동순찰반도 운영을 하고 마을환경지도자들 생활부녀회, 나눔의 장터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좌우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속 확인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것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환경과의 최우선 역점사업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도 했고 또 지금 마을환경지도자 480명을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원재생공사 재활용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을 활용한 견학도 시행을 할 거며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깨끗한 안성 만들기운동 평가를 해서 최우수 3,000만원, 우수 2,000만원, 장려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추진실적을 읍․면별로 평가를 합니다. 6월하고 11월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했느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대충 돌려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 위주로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지성
유지성위원
조사는 그렇게 하고 연말에 줄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아양주공이 1등한 거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양주공 1등한 것은 분리수거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게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깨끗한 안성만들기.
김종열위원
아, 읍․면․동?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읍․면 평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읍․면 평가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5등급까지 주든가 해야지. 공도 같은 경우는 면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받으려면 힘들 거예요. 감안을 해줘야지.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체험하는데 2004년도에도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004년도는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향후 계획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금년 3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투입해서 시가지 청소 및 가로 청소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이면 소각장까지 해서 전부 다.....
정기훈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한 다섯 분 넣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 참여하도록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EPR,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도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재활용이니까 포괄적이지요.
김종열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고, 또 그 이외에 분리수거 하는 것 플러스, 또.... 주로 재활용의 내용이 그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물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개별 가정까지는 우리가 홍보 이외의 어떤 수단이 없을까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 문안이 나가는 것이고 각 가정에다가 냉장고 부착용으로 해서 자석식으로 해서 편지꽂이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홍보를 하면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티커도 발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은 쭉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관련 법령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홍보물에도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2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전부 항목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버렸는지 실제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나가고 있고, 행사시에도 전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의자에다가 홍보물을 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모든 행사시에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니까.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읍․면․동에서 폐비닐이 펄럭거리는 게 굉장히 공해가 심한데 그것에 대한 사업대상에 영농 폐비닐이 나왔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영농 폐비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수거하기 위한, 현재 너덜너덜한데 이 수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기간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우스는 300원, 검정비닐은 400원.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에 폐비닐을 수거한 값을 원체 비싸게 주니까 타 지역 것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 것은 반입을 금지 해야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확인이 되면 아예 받지를 말라고요.
글쎄, 그걸 철저하게 해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그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건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이 담당님 말이에요, 2월부터 4월까지는..... 일죽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나간 돈이 우리 경영인회만 1,000여만원 나갔지요?
또 경영인회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해서 일죽에서 한 2,000만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인들이 1,000만원을 어떻게 번거냐면 우리 임원진들이 한 1주일 고생하시까 1,000만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벌써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작년 가을에 다 걷어요. 일죽에 비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게 공해가 없어지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2월, 4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집중 수거기간은 2월부터 4월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벌써 가을에 다 농사짓고..... 지금은 찾으러 다녀요. 고추밭 담배밭을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럼 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공은 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5페이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미양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16억 들였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시킨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때려고 거기에 16억씩이나 투자합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공단이 확대되는 문제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다가 때면 안 되는 건가?
정기훈위원
아니, 굳이 땔 이유가 없지.
김상묵위원
우리 서운 위원님 말마따나 16억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2년 때고..... 물론 2년 동안을 땠기 때문에 안성시는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기훈위원
그런데 12월말부터 해 가지고 소각을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3개월이란 기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3월에 땔지 4월에 땔지 그것도 가봐야 알지, 향후계획이란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어디요?
정기훈위원
저기 북좌리 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3월 20일로 정확하게 가동이 됩니다. 개시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 이유없이 3월 20일이면 가동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한 110일 정도는 소각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1월부터 했으니까 80일 정도 못 한 거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쓰레기 관리는 매립장에서 전부 통에 담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묻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쌓아놓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회수시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지구상에서 태우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단지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솔직한 얘기로 20억씩이나 투자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쓰레기 해결하려고 우리 시에서 10억을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못 태우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정기훈위원
아니지. 못 태우게 한다고 해서 공적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보개 북좌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한 80일 늦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용역을 냈네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나는 이것을 처음..... 위원님들 들어보셨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김종열위원
이게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런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낸 겁니다. 그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김종열위원
그것은 내부 방침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지요.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기술,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계산상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용역이 들어와야지요.
김종열위원
정해져 있는 내부 방침을 뒷받침 하기 위한, 말 하자면 나쁘게 얘기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주기 전까지 필수적인 회계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 절차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음은 7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아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다음은 8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2회예요, 20회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0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사무국장은 어떻게 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중인데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씩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누구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원광재 씨라고......
정기훈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제가 현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받았는데 사무국에서 받았다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4일까지이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푸른안성맞추21과 덧붙여서, 지금 이 실천의 주체는 여기 의제21이지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실 시 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하고 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다가 조직 개편 확대가 되면서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새로 증축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리 들어와야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금 환경과도 사무실을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김종열위원
그것을 염두에 뒀다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의제21이 잘 운영이 돼요? 가보면 4～5명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일죽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의제21분과에서 한 것 같던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의제21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농협, 운영위원회, 대표의원, 이렇게 해서 협찬해 가지고 하는데 의제21이 뒤에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윤용규위원
이게 공동위원장이 시장님하고 의장하고 정진국 씨 세 사람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정진국 씨는 위원장이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님하고......
김종열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종현 씨하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유연복 씨라고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하고.
윤용규위원
나도 거기 위원이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일이 꼭 겹쳐서 참석을 못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열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환경과에서 하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네,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판매는 저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네.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꽤 적지 않은 양일텐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1년에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종열위원
만드는 원가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만드는 원가는 지금 3ℓ짜리가 13원 60전 정도 들어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발주하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발주 단가가 13원 60전 정도 들어가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총액을. 우리 김종열 위원님은 우리 시에서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계속 연말에 누적돼 오기 때문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연간?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10몇 억의 세외수입을 얻는 건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관내 업체를 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아니에요. 그것은 발주 주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양이 부족하다면 팔다가 부족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파주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서 조합에 넘기면 거기에서 발주처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외지에서......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관내에도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럿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안성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무로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아니, 제가 볼 때는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요? 더 알아봐야 하겠네요.
윤용규위원
종량제봉투 가격을 결정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2001년도말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까지 가격 인상은 한번도.....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아직 못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이 돼야 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규격봉투에 담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음식물 담아가는 수거통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함을 저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습기를 빼서 담도록 함을 사줬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안 받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받는데, 아파트단지 아닌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2개에 담아야 하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러한 방안으로 해야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일반인한테, 어차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분리수거를 하면 그 봉투값을 안 받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봉투를 그냥 줄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면 단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담아서 버린다 이거지. 그럼 수거해 가잖아요. 아파트단지는 음식물 수거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를 갖다놓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집집마다 그 용기를 갖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그냥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거의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되면 여름에 사실상 냄새가 더 나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농촌 지역같은 데는 그걸 세 집 정도에서 갖다넣어도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문제점이 커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봉투를 준다든가 그래서 따로 모으게.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안성의 아파트 전체를 뽑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혜택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진짜 서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달동네 같은 데도 있고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답변이 뭐냐면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수거료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안성의 몇 세대인가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통을 이용을 하면 종량제봉투를 더 다운시켜서 아예 시골 같은 데는 더 공급을 해줘서 분리수거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 일수록 종량제봉투를 더 싸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종량제봉투 안 쓰고도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시골이나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 같은 데는 조금만 버려도 난리가 나니까.
글쎄. 지금 질의한 것은 우리 안성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주물산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악취 측정에서부터 물 떠서 검사한 것에서부터 전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뭐뭐가 오염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소음하고 오수정화조 문제하고 두 가지가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음하고 냄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악취 문제도 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미리 지도 감독을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소음하고 악취나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종일 가서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어느 때 나가서 하면 기준 이내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먼저 나갔을 때는 전부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나가고 시설개선명령 나가고 다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설치 자금 융자해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얼마나 되지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대치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설치자금 같은 것을 받게끔 해줘 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해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신청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사항으로 계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전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업소마다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며칠 전에도 교육을 했었고. 그 관리인들을 시청에서 전부 불러서 교육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유슈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에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수관을 이번에 다시 신설을 하는데, 미리내 이쪽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배관을 깔게 되면 거기에 식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미리내요?
김상묵위원
네, 미리내 쪽으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미리내는 그쪽 미리내 주민도 있고 가면서 노곡리라든지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 쪽에 제일 문제가 미리내에 양로원이 있는데 거기에 식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도 매일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노곡1리하고 미리내까지 매일 급수차로 실어다 주는데 하루에 몇 차례씩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기라 해마다 그렇습니다. 노곡리도 마찬가지고 장서리 쪽도 그렇고.
김상묵위원
관로를 깔고 우리 식수 인원이 아주 적다고 그러면 사실 몇 년 되면 교체해 주고 그래야 하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58억 중에 40억이 국비입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음은 8페이지, 안성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하수종말처리장이 일죽하고 죽산같은 데는 한강수계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를 좀 조속하게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언급이 되는데요, 죽산하고 일죽은 한강수계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를 하려면 우선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추경에 10억 정도 해서 설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수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죽산하고 일죽 같은 데는 특히 필요한 데입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보상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보상은 29명 중에 한 11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은 없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많습니다. 가격 적다고 안 팔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할 때 적은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적다고 자꾸 그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공도 지역이 몇 개월만 지나가도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평당 8만원 정도면 절대농지로는 적은 것 아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에서 자꾸만 밀려오다 보니까 12만원씩 오르고 그래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지 실제 감정을 해보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민원 사항이 있는 것, 읍에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전체 회의를 또 구정 끝나면 해서 설득을 하고 그것 끝나면 저희가 1대 1로 붙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9명 중에 11명 찾아갔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데 각종 민원 업무가 전산 작업이 끝나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 수도관하고 하수관, 그것의 정확한 배열 설계 현황이 있는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꼭 수도관을 터트려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도를 보면 어디쯤 붙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건지. 지금 한전 같은 데는, 물론 노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현황판을 보면 몇 번에서부터 몇 번 전봇대에서 사고가 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관하고 수도관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한 현황을 어디에서 사고가 났든 우리 직원들 중에 나가서 이 부분이라고 집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1995년 이전의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95년 이후 것?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전 것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전 것은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안성읍이 1980년초에 직원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고, 그 후에는 정리를 했어요. 관망도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직원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컴퓨터에 저희가 옛날 것부터 찾아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정확하고요, 그 전에 생각대로 해놓은 것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된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한달 정도만 되면 다 표시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만 그쪽에서 할 뿐이지 실제의 내용은 이쪽이 많이 해당이 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하는데 비용을 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대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정비하는데.
김종열위원
GRS예산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GRS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7억 정도만 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3억, 하수도 4억 해서 7억 대기로 했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아직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전산 도면이 다 입력되어 있다면서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새로 해야 한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법, 또 다른 데 해당되는 것, 많잖아요. 땅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자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7억을 왜 부담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컴퓨터에 단지 관로 나간 것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난 개념이 잘 서지 않는데. 지리정보시스템, 땅속에 있는 것을 전산 도면화 하겠다, 이런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하수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하수도는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도면인데, 하수도도 면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이 다 되어 있으면 왜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0년 걸리는데, 세월도 그렇지만 돈이 아마 몇 백억 들 겁니다.
김종열위원
전기, 통신 같은 것을 다 망라하는 거라.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저희는 수도만 볼 수 있는 관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보면 수도관은 못 보니까. 그런데 그 도면을 떼면 수도관이 어디로 들어가고 통신케이블이 어디로 가고 그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은 각각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그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리 정보를 다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계도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통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이것을 다 지하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그것부터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떠나온 지가 몇 년 되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은 도면에 의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GRS를 하면 수도가 어디에서 터졌다 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나 컴퓨터를 치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에 물어보고 한가지만 더. 원칙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수도검침원들이 수용가에 대해서 매달 정확하게 요금 부과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매달 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요금은 매달 나가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매달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2개월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있습니다. 전달에는 15일 검침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17일날 검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넘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한달이 넘느냐고 야단인데, 조례에 의하면 두달에 한 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두 달에 한 번 해서 평균을 부과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한다고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확히 계량이 되는 거냐, 내가 쓴 요금만 내야 되는데 억울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의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억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계량기는 돌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단 이게 있습니다. 가면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줄 때가 많거든요. 빈집일 때. 그럴 때는 두 달, 세 달, 어떤 때는 네 달까지도 검침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요금만 물립니다. 그리고 넉달 후에 사람이 있어서 가보면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기본요금만 물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밀린 것이 한 50톤 60톤이 돼 있다, 그러면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왜 기본요금 나가던 것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 난리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도의 계량기라는 것은 더 돌아가는 예는 없습니다. 덜 돌아가는 예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던 요금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낸다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지....
김종열위원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검침원들이 10명도 안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9명입니다.
김종열위원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상수도 수용가가 근 9,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9,000개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개 정도씩 계량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남의 마루 밑에 계량기가 있거나 남의 부엌 바닥에 있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 보기도 힘들고 본인들이 그것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 줍니다. 우리 본인들이 아파트에 가면 가스 검침하듯이 문앞에다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가능하면 써달라고. 그런데 안 쓰면 가서 봐야 하는데 검침하기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2,000개 정도 자동검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대문앞에서 소형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끼면 여기에 자동으로 사진으로 남아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100개 시범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금년에 2,000개를 합니다. 그러면 빈집이라든가.....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렇다, 라는 것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홍보를 더 해야할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빈집이라든가 검침하기 힘든 데는 그런 것을 달아주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게 식당에 관계된 거라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제 음식업조합 회의에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모범음식점들 요금감면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실제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또 감면혜택을 못 받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이런 데에 한해서 용량 계량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건의를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도요금만 감해 주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는 지하수도, 지금 지하수법이 계량기 달아서 톤당 한 60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김종열위원
지하수요금에 대한 것이 부과가 되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언제부터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마 시행령 나오고 하면 날짜가 나올 겁니다. 지하수도 국가 자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중에도 원인자부담금 50억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택지개발해서 내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택지개발에서 86억 1,700만원인가 원인자부담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쓰여질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뭐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처리시설 연결시키는 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가동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006년 12월까지. 그런데 사실 12월까지 꼭 해야 하는데 지금 걱정이 택지개발이 먼저 되어서 사람이 입주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서 입주가 안 된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