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특수시책에 보면 “함께하는, 도움주는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해 놓았는데 계획에 보면 “각종 대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고 한 거고, 공사선급금은 30%에서 50%로 상향 규정을 했는데 위험한 발상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더 많을 텐데. 물론 업자들한테 많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보면 의도적인 사고를 낼 수가 있는 허점도 있을 것이 아니냐,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은.....

적은 것이야, 뭐....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급금만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서류상 완벽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30%에 20%를 더해서 50%를 준다면 과거에 30%에 대한 대금이 크지 않는 거라면 50%에 대한 그것보다 대금은 크다면 50%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이것은 정말 좋은 걸 하시네요. 여태까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자, 하자 암만 떠들어도 참 되지도 않고 어려운 거고 반대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 건데 지금까지는 담당 과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특히 우리가 시급하게, 아주 의무적이라고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부가 쓰레기를 많이 다루는데 진짜 여성단체에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 준다면 우리 안성시는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예산을 못 받았어요. 물론 그냥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하든 이왕 여성단체에서 쓰레기를 추진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제일 중점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해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한다고 했으니까 다부지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니까 직접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