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끝 쪽에 실무종합심의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무과에서 사기진작 차원 우수공무원 또 있던데 이것도 생소하고 민원봉사과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2쪽에 주택시가 평가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3만 5,000건에 소요예산액이 1,600만원이 1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사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매기는 표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재산세 건물을 부과하는데농촌..... 단독주택은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조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주택을 조사해도 분명히 80년 말부터 현재까지 농가주택들이 많이 신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금을 더 내요. 지금 농촌 붕괴현상이 오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개방화 물결에 의해서 복지부문에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어저께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의료보험도 30% 지원하던 것을 50%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방세를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농가주택뿐이 아니라 지방세를 놓고 농민들한테 감세혜택을 주려고 하는 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세무과에 보면. 국세에서만 감면을 받으려고 여기서 건의하고 농민들 나름대로 농민운동회에서 얘기만 해 보았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농민들이 받아본....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무계를 늘리는 것은 잘못 하는 거예요.

공도 1동, 2동을 만들어서 과장, 사무관을 더 늘려나가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사리쪽에다 동을 만들어 줘야지. 담당들이 사무관 진급도 하지.

그러니까 계를 늘리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방세에 대해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핸드폰 문자메시지 가지고 말이 많은데......

문자메시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단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겪겠지만 엉뚱한 문자메시지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라고 예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낸 사람까지도 문자메세지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이체한 사람은 자동으로 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이체한 사람은 걱정 없이 가만히 있는데 쓸데 없이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현황에서 시세 중에 중간에 도축세 목표액을 세워놓았는데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상액인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줄 때 내가 볼 때 거기 문 닫 혀 있었는데요.....

목표를 보면 담배소비세도 과다하게 줄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틀릴 겁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시유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되지만 길 나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거든요. 구거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 같은 것도 하천을 제대로 찾아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현황대로만 공사하니까 일부 하천은 농가들이 쓰고 또 일부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중구난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등기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건이 있다고요, 그게 요사이 들어온 걸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줘야 되지요? 패소 당해요. 왜냐하면 옛날 구 등기가 있으니까.....

건물을 부수고 터 닦고 하니까 계량사무소 토지 부분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볼 때 그 건물 지어놓고 그 앞에서 다른 건물을 진다면 복지회관 자체가 완전히 건물 자체가 죽어요. 아무리 모양을 잘 내고 했더라도.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매입해 놓고 나중에 신축하라고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가 땅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전혀 그런 의사 들어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접촉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안성 1사무소 들어가는 길하고 계량소 옆에 길하고 한 블록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모르겠어요. 향후 시민회관 광장하고 노인복지회관 광장하고 터놓고 생활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량소 토지만 사면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보다는 현 보건소에 한층 더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장묘문화는 보건복지부가 택지개발하는 쪽에 의무화시킨다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에 섰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짓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든 지하에다가 납골당 운영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성시내 건물에 지하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신청하면 해 준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