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기간을 두고 지가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고 전문 감정평가사가 다니면서 그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금연운동이 되고 그러지만 우리 세수에는 굉장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의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부분도 있고 보람도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표결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보다는 대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간사가 사실 공백으로 있었음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하튼 자치행정위원회를 생각하고 우리 의회를 생각해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서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2005년도에는 털어버리시고 시민들이 자치행정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걱정스럽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신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도 그동안 마음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위원장님부터 이 문제를 추스려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새롭게 자치행정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주부동산을 설계해서 국유화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미등기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 전에 보면 미등기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를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인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진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몇 사람이 선임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보증을 해서 등기를 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4페이지 장묘수급계획 조사용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또 납골당 신청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공유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시·군을 보면 납골당 하는 데는 1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꾸만 산을 훼손해서 무분별하게 묘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한 기당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인근 시·군하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인이나 종중에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권하는 시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