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다 봤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끝내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명 우리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홍보가 안 되어서 민원봉사과 것을 저도 쭉 보니까 건물이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 쪽에서도 해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편지 같은 우편물이 통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도로명 써 있는 우편물은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안성시장 온 것이 안성시장길 해 가지고 저도 한 번인가 보았단 말이에요. 우선 관에서라도 먼저 발송되는 우편물에 도로명을 기재해 가지고 지켜간다든가 읍·면·동 이런 유관기관부터 협조해서 도로명을 써가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저희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대상이 210필지에 한 800여명이 됩니다. 전부 홍보를 해서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공유자가 여럿이 있으면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그런 토지로써 1년 이상 자기 지분,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깔고앉은 자리만 측량을 해서 가지겠다 합의가 되면 빠른데 그렇지 않고 등기상의 지분을 찾겠다, 그러면 서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게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해서 깔고앉은 자리를 측량해서 서로 그 땅 필지만큼 그 양만큼 서로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상당히 빨리 간단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1건에 29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는데 금년도에도 3건이 들어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기간을 두고 지가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고 전문 감정평가사가 다니면서 그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평가사들이 전부 하나 하나해서 금년에 표준지를 써야 될 것인지, 표준지도 바뀌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것은 전부 그 분들하고 그리고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담당 면을 맡아 가지고 쭉 다니면서 하는데 전체 필지라고 해서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는 것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개발이 되어서 바뀌거나 이러한 토지들은 전부 차출을 해서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지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두 번 하지요? 1월 1일하고 7월 1일 하는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표준지서부터 시작해서 개별지가를 선정하는 것이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확정평가가 나오면 개별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요. 연도별로 몇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 이상 매년 늘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몇 퍼센티지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23%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23%나 25% 정도 올려 가지고....
박장근위원
2005년도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웃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평택이나 천안, 이천 그리고 충청도 음성이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보다 가장 떨어지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금액이 실거래에 몇 퍼센티지나 정도?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실거래가로 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박장근위원
몇 퍼센티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농지 같은 경우는 20%～30%도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시내의 건물이나 대지는 거의 80% 수준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내에 계신 분들 얘기는 대부분 세금이 여하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가 가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다고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세금 이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올라 가지고 심지어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도 못 살겠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세금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복지는 약하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시면 투기하지 않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안성이 특히 외지인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원래 안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가 되면 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5년도 것을 적용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하게 되는데 세율관계 때문에 이것은 높아졌고 별안간에 이렇게 하면 100% 적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도 세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재근위원장
6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 사후관리 철저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첫째는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허가 계약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고 외부에서 뭘 하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사례가 많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해제해 달라고 계속 올리고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올리고 했는데 금년도에 또 연장이 돼 가지고 11월 말까지인데 이것은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하면서 농사를 안 짓고 방치를 해서 휴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겠다고 샀는데 1, 2년이 지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데 목적위반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재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고.
박장근위원
500만원은 어디서?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상한선입니다.
박장근위원
법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공장 같은 거 짓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럼은요.
장용수위원
정상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니요. 투기만 막는 거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이걸 강화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경제활성화도 안 되고.....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사후 관리해 가지고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농민들, 주민들이 이런 것은 안 하고악질적으로 업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것보다 완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세찬위원
끝 쪽에 실무종합심의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실무종합은 허가과 없어지고 저희 허가과에 허가민원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관리팀에서 아침마다 매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실무종합 심의를 하는데 하루에 20건씩 허가민원을 처리합니다. 각 해당되는 30명이 전부 모여 가지고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소관 것을 처리하게 되니까 허가가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주로 담당들이 오고 그 다음에 회의나 이런 때는 차석, 주로 실무자들이 와서 다루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렇게 뭐라도 대우를 해주어야겠다는 뜻에서 2박 3일 제주도를 한번 견학을 시켰으면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경에 1,500만원 정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무과에서 사기진작 차원 우수공무원 또 있던데 이것도 생소하고 민원봉사과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래요. 민원봉사과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과보다도 민원봉사과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민원봉사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민원봉사과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직책이 그만큼 무겁다 하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를 받으시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다들 내용 보셨으니까.
이세찬위원
2쪽에 주택시가 평가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3만 5,000건에 소요예산액이 1,600만원이 1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사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선 주택시가에 대한 평가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법이 12월 31일 날 바뀌어 가지고 세제 자체가 바뀌었고 따라서 조사를 해야만 금년도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드려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같이 개별로다 시가가 있습니다. 토지는. 그런데 건물을 시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가를 아파트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시가에 대한 결정을 했고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조사를 해서 조사요원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조사를 상반기에 해서 재산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토지세도 재산세로다 세목이 통합이 돼 가지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도 9월 달에 이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2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특성조사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지가 868개 소가 있는데 표준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3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가격을 조사해서 이의를 받아 가지고 6월 30일 날 결정고시를 해서 7월 달에 재산세 1기분 건물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상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단독주택이 3만 5,230가구입니다.
이세찬위원
안성 1, 2, 3동 포함해서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럼은요. 전체 다요.
이세찬위원
결과적으로 세금 더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제가 구체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율이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세금 매기는 표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재산세 건물을 부과하는데농촌.....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산출체계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을 뺀 나머지는 산출체계로 나가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 상가라든가 그런 것은 산출체계로 나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단독주택은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조사를 하는 거니까.....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아니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상액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이 정책을 보면 왜 세목이 바뀌었나 하는 정책을 보면 이것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합쳐서 건물과표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에 대한 건물은 이번에 신설로 늘어났지만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우리 안성시에서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가격을 살펴볼 때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는 불과 10%의 정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주택을 조사해도 분명히 80년 말부터 현재까지 농가주택들이 많이 신축이 되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금을 더 내요. 지금 농촌 붕괴현상이 오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개방화 물결에 의해서 복지부문에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어저께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의료보험도 30% 지원하던 것을 50%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저희가.....
이세찬위원
지방세를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건물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농가들한테 조금 감면을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저희가 연말에 지방세심의회를 하는데 과표심의회가 있습니다. 과표심의회 때 농가주택에 대한 정의가 표준에 60%까지....
이세찬위원
농가주택뿐이 아니라 지방세를 놓고 농민들한테 감세혜택을 주려고 하는 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세무과에 보면. 국세에서만 감면을 받으려고 여기서 건의하고 농민들 나름대로 농민운동회에서 얘기만 해 보았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농민들이 받아본....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농지세가 금년도부터 부과 유예가 됩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옛날에 농지세.
이세찬위원
글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번에 이 세제가 바뀌면서 주택시가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살아온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농업소득세,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농지세라고 하는 것을 근래에 과수원, 인삼농가한테 많이 부과가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5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금년부터는 혜택이 갑니다.
오재근위원장
농지에 대한 특용작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농지세를 약간 4,000만원 정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 인삼을 하시는 분, 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세제가 바뀌면서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전액 감면하도록.
박장근위원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각 관·과나 이런 데서 세외수입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박장근위원
작년까지 세외수입 부문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았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세제분야에 있지만 설명자료에도 써놓았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좋은 제도를 관·과·소에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관·과·소 부서장님의 큰 관심이 없으면.....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간부회의라든가 회의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어쨌든 세외수입 부문, 세원을 정말 빠뜨리지 말고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 같은 데도 보면 미약했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저희가 세외수입계에 담당도 계시지만 세외수입계 직원들을 타 시·군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를 일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선 강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관·과·소에 간부공무원 과장님들이나 또는 실무자를 불러서 철저한 계획을 통해 갖고 작년보다 더 실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도 같은 데 말이에요. 공도가 인구가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공도는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간단한 민원이나 서류 떼어 드리는 것 이외에는. 공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직 미흡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인데, 공도에는 재무계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상반기에 노력할 것이고, 안성에 동이 생기기 전 읍사무소 때에 인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본청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기구도 많이 커졌고 해서 그러한 제도를 부활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만 될 것 같다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제도를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이세찬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무계를 늘리는 것은 잘못 하는 거예요. 공도 1동, 2동을 만들어서 과장, 사무관을 더 늘려나가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사리쪽에다 동을 만들어 줘야지. 담당들이 사무관 진급도 하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해야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계를 늘리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어떻게 됐든 그쪽에도 세원발굴이나 관리를 갑작스럽게 커지는 바람에 땅값부터 모두가 바뀌어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세원관리가 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평소에 기업체들이 많이 느는데 기업도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기업체에 세부 실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부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기업을 두들겨잡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관리를 해서 세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제도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각별히 챙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량등록 같은 것도 등록세 세금을 받는데 차량등록 업무를 금광면사무소에서 보고 있어서 공도, 원곡, 양성 이쪽 사람들은 평택으로 가면 가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세원발굴을 지가나 올리고 세금이 늘어서는 안 되고 사업소득세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차량등록 같은 부분도 공도나 진사리나 있어 가지고 오히려 평택 사람들도 와 가지고 이쪽에다 등록세를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도 총괄 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러한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세외수입하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목표치가 240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세외수입이.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이 작년대비 390%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계를 잡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 건데 우림아파트 쪽에서 불당리 정수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0억 정도 부담을 해서 세입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지방세에 대해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핸드폰 문자메시지 가지고 말이 많은데...... 문자메시지가 엄청나거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짜증이 날 겁니다. 스팸메일이라고 할 정도까지 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신고납부를 할 때 납세자에게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그분들한테 체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다, 또는 부과분에 대한 세목은 뭐뭐인데 그때쯤 시기적으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제도 상에 있어서는 납부에 대한 제도가 자동이체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납부에 대한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은 납기내에 징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는 쪽으로 보면 “당신이 체납이 얼마가 있어 앞으로 이러한 행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이세찬위원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단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겪겠지만 엉뚱한 문자메시지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라고 예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낸 사람까지도 문자메세지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이체한 사람은 자동으로 내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을 납기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저희가 발송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자동이체한 사람은 걱정 없이 가만히 있는데 쓸데 없이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박장근위원
그것은 현대인이 살면서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것은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박장근위원
우리가 세금도 받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일이 세금만기일이면 자동차세가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시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에 크게 저해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장용수위원
좋은 얘기인데 여기는 자동납부한 사람 몇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박장근위원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볼 때 몰라서 못 내는 특히 자동차에 책임보험은 나도 날짜를 잊어버리고 못 내요. 그것도 안 내면 고발도 되고 벌금도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주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러한 제도는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로다 했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납세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마일러브카드는 몇 개나 만들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만든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1월 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2월 1일서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BC만 해당이 됩니다. 농협하고 BC카드사하고 안성시하고 3개 기관에서 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농협에서 발행되는 BC카드만 되는 거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일반 시중은행 BC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농협에서 발급하는 BC카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하면 대략 연간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래서 2004년도 연도폐쇄기는 안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카드이고,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시에서 쓰는 법인카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박장근위원
매출이 9억 7,000만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리한테 현금 들어올 게.
박장근위원
수입이?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경원 : 970만원 이용금액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거기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카드세율이 틀려 가지고 970만원에 대한 돈이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으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카드를 확대를 해서 쓰게 되면 개인카드는 0.1～0.2%이고, 법인카드는 이용금액에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이용이 된다하면 이용금액에 0.1%가 연도폐쇄기 전에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18개 시·군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었는데 나름대로 외환카드다 러브카드, 장학카드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이용해서 발급을 해 주십사하는.
이세찬위원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현황에서 시세 중에 중간에 도축세 목표액을 세워놓았는데 가능한 금액이에요?
박장근위원
10억 3,800만원?
이세찬위원
네, 지금 거기 사업 중단된 상태인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예상액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예상액인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줄 때 내가 볼 때 거기 문 닫 혀 있었는데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가 틀렸다고 해서 예상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 9억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10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일이 잘 추진이 되어서 하반기라도 잘 된다면 도살률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무튼 관망을 더 해보고....
이세찬위원
목표를 보면 담배소비세도 과다하게 줄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틀릴 겁니다.
박장근위원
담배 소비가 계속 늘어....
이세찬위원
안 늘어요.
박장근위원
실제로 느는데 많이 담배소비세가 시로 들어오니까 시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말이 그렇지 85억원씩이나 들어오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만 그러지.
정운순위원
금연운동이 되고 그러지만 우리 세수에는 굉장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진짜 판촉도......
장용수위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560원 남으면 100원은 싸게 팔라는 얘기야. 안성시에서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싸게 파는 것보다 외국담배 파는 데를 보면 라이터도 만들어다가 주고 걔네들 판촉을 사실 많이 해요. 마일드세븐이든 던힐이든 버지니아든. 그러다 보니까 소매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익이 되니까 외국담배를 자꾸 팔아요. 팔아서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웃을 일이 아니고 85억원이라고 하는 주민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시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금연하라는 소리나 하고 어디 가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다, 그랬을 적에 소매인들이 소득이 있어야 더 팔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대다수 담배를 피시니까 담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병원에서 폐암연구센터에서 왔나 담배는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질병의 근원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이지,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담배는 마약으로 규정되었어요. 그런 것을 왜 피라고 그래.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웰빙시대에 맞는 건데 담배를 더 피우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하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담배라고 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담배도 국산담배 한 갑당 그 전에는 510원에서 641원이 됐는데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성시 판매된 실적에 의해서 안성시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외국담배도 들어오는데 내말은 소매점들이 외국담배는 개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지만 하여튼 막 갖다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0보루를 사면 한 보루 더 끼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 놈들이 그걸 팔게 유도를 해 나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년도에 2004년도 초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와서 라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이수형위원
뭘 예산편성을 해요? 담배피우라고.....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도 간사선임이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간사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공석자리로 전반기에 해 왔는데 후반기 때까지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전 정운순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간사를 맡아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어려우신 데도 허락을 해주셔서 간사를 우리 정운순 전 의장님께서 맡아주시는 걸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의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부분도 있고 보람도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표결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보다는 대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간사가 사실 공백으로 있었음에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하튼 자치행정위원회를 생각하고 우리 의회를 생각해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서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2005년도에는 털어버리시고 시민들이 자치행정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걱정스럽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신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의원님도 그동안 마음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위원장님부터 이 문제를 추스려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새롭게 자치행정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형위원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운순위원
간사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락하여 주신 전 정운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운순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과도 그냥 다 했어요. 1페이지 신규시책 중에 말이에요. 국공유재산 합병화 추진이 세부적으로 어느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이용 목적이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라든가 지적이 합병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에 지목이라든가 합병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병되는 각 필지에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화를 추진하는 사항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국공유재산만 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세찬위원
시유지도 그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시유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확포장을 했다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합병을 해 가지고 별도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파악되고 있는 필지수가 많습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직 정확한 필지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서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이 진짜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시유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되지만 길 나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거든요. 구거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 같은 것도 하천을 제대로 찾아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현황대로만 공사하니까 일부 하천은 농가들이 쓰고 또 일부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중구난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2005년도 최근 5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2006년도서부터는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4개 광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청사 별관은 작년 7월달서부터 사업기간으로 넣어놨는데 왜, 시작도 안 하고 벌써 7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도를 설계합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서 2월 7일날 개찰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간을 2004년 7월부터 잡아놓았는데 6개월 동안을 다 까먹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설계를 하면서 뜯어고치고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박장근위원
2월 7일 그러면 입찰을 할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2월 7일이면 개찰이 됩니다. 공고가 돼 가지고. 기계설비라든가 통신, 전기, 소방은 기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 2월 7일에 개찰을 해서 2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통신 뭐 이런 것은 별도로 할 계획이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분리발주를.....
박장근위원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말이에요. 계약담당도 계시지만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일부 특정인들이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한 30건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공무원들 그만 둔 사람들이 토목이나 공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여기서 공무원하다 그만 두고 나가서 건설면허 자기 것도 아닌 거 이사니 전무니 이렇게 등재만 해 놓으면 30건씩 넘게 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부실공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지도를 사실 지양돼야 될 것은 지양되어야지 전문적인 업자도 아니면서 공무원을 그만 두었다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0건 이상씩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하고 그만 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공사현장 한 곳이라도 가서 일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런 문제도 과장님은 눈여겨 봐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문제는 여기 뒤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은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지도 같은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하다 이것도 법조계 마냥 전관예우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못 한데요, 그런 분들이 읍·면·동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업을 따오고 그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도는 해야지요. 잘못되는 것은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지양을 해서라도 저기를 해야지, 일반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공무원 그만두고 나면 그거나 해 가지고 남의 거 명함을 파 가지고 다니면서 일만 하느냐고 불만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몇 건을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위랭킹을 보면 30건 이상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지양해 주시고 또 말 나온 김에 계약관리 지도 같은 거 할 적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가지고서도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업자 수의계약을 바꾸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법에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세찬위원
도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것도 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여기는 누가하고 여기는 분할발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계약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나왔지만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종합회사가 일을 따면 안성 사람들이 25%, 28%까지 주고 일해요. 그러면 100%에 87%에 입찰을 따 가지고 거기서 25% 그쪽 회사에다 부금 주고 나면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안성이 그러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심한 데가 안성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담당에게) 계약금액에 몇 퍼센티지를 하도급으로 주게 되어 있지?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그 제도는 의무하도급이라는 것은 없어졌는데 일반 하도를 할 적에 100만원에 딴 것을 100만원에 입찰을 본 거면 실제로는 87만원에 땄단 말이에요. 거기서 25%를 또 주고 일을 하니까 50% 이하로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가 되겠느냐, 지금 안성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안성에 있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안성지역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을 권유를 하거든요. 업자들한테는.
박장근위원
당연히 그것은 좋은 건데, 하도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서로들 경쟁사회니까 경쟁은 하겠지만 지금 일반 토목공사가 20% 이상 주고 일을 하는 업자면 그것은 전부 부실을 했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입찰잔액이 13% 남고 거기다 20%를 주면 33%가 깎이는 건데 거기서 부가가치세 10% 빼면 43%예요. 일반경상비 빼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100억원짜리 공사가 50억원 이하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덧붙여서 퇴직 공무원이 누가 됐든지간에 전관예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은 조금 무책임한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그 사람의 사업수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수형위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도 법조인들 전관예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아니.....
이수형위원
들어보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수형위원
그거 자체도 그러면 개인적인 역량이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전관예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관예우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들도 그 자체를 모르지요.
이수형위원
모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발주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인데 그래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데도 다른 회사들보다 일을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일개 어느 특정 면 같은 데서는 3,900만원짜리까지도 수의계약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3,9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390만원을 빼도 3,500만원 대가 되는데 그런 것은 법규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하니까 회계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계약 관리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자꾸 여론화가 되고 밖에서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함께하는, 도움주는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해 놓았는데 계획에 보면 “각종 대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한다고 한 거고, 공사선급금은 30%에서 50%로 상향 규정을 했는데 위험한 발상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더 많을 텐데. 물론 업자들한테 많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보면 의도적인 사고를 낼 수가 있는 허점도 있을 것이 아니냐,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2일 이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전에 14일 이내 이렇게 됐던 게...
이항선위원
아～준공 나고 나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준공 나고 나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50% 상향지급하는 것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50% 상향 지급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서 지급하면 좋은데,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면 이게 50%정도 주면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서류를 받습니다. 하자보증이라든가 다 받아 가지고서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은 되지만 법적으로 크게....
이항선위원
적은 것이야, 뭐....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급금만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서류상 완벽만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30%에 20%를 더해서 50%를 준다면 과거에 30%에 대한 대금이 크지 않는 거라면 50%에 대한 그것보다 대금은 크다면 50%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저희가 선급금을 줄 때 선급보증서를 받습니다. 부도나서 없어져도 그 보증회사에서 100% 다 들어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전혀 문제는 없는데 공기가 늦어질 확률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 부담은 스럽지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급자재가 많이 늘었어요? 안성에 있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2001년도에는 7개 업종 12개 업체로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26개 업종 35개 업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성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늘었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가 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정운순위원
무주부동산을 설계해서 국유화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미등기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대상 토지를 보시면 2,204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리보존 조치 완료된 것이 431필지, 국유화 제외라고 해서 이것은 사유재산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분할에 의해서 말소된 토지가 172필지,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601필지거든요. 이것은 12월 달까지 전원 색출을 해 가지고 무주부동산 공고라든가 관리청을 지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할 건데.....
정운순위원
그 전에 보면 미등기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를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인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진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몇 사람이 선임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보증을 해서 등기를 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건교부에는 아마 원래 계획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었는데....
정운순위원
그럴 계획은 있다?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번에는 3차 국유재산인데 1차, 2차까지는 기 했습니다. 1차가 ‘85년도, 2차가 ’92년도 해서 1차 때 1,872필지, 2차 때는 2만 650필지,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한 건데 아직까지 못한 것이 2,204필지 중에서 관리보존된 것이 작년도에 431필지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601필지에 대해서만 추진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장용수위원
무주부동산 조사해서 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면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장용수위원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소송관계가 있는데 11건인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이세찬위원
미등기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건이 있다고요, 그게 요사이 들어온 걸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줘야 되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소송에서 거의 다가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이세찬위원
패소 당해요. 왜냐하면 옛날 구 등기가 있으니까.....
장용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조그만 거 땅 값을 찾아도 소송비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시에서 하면 시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거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패소하면 저희가 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민간인이 소송하면 안 내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실질적으로 별도로....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비가 땅값하고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저희가 얘기하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조례로 정한 소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1/10 정도, 그 정도.
이세찬위원
이게 법정소송 비용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네.
이수형위원
한 가지 이거 나온 거 말고, 저쪽에 주차장 입구에 보면 조형물 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것도 조금, 여직원들이 볼 때는 말들이 많을 텐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옮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어디다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다른 데 어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수형위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술작품을 보는 것이야 괜찮겠지만......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하시는데 주차장 대수는 몇 대나 나왔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1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세찬위원
건물을 부수고 터 닦고 하니까 계량사무소 토지 부분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전부터 그것을 시에서 교체해서 변경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계량소 측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매입이라든가 등기를 못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 그 건물 지어놓고 그 앞에서 다른 건물을 진다면 복지회관 자체가 완전히 건물 자체가 죽어요. 아무리 모양을 잘 내고 했더라도.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매입해 놓고 나중에 신축하라고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박장근위원
매입에 대해서 절충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량소 매입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땅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전혀 그런 의사 들어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접촉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보건소 지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찬위원
보건소 지은 지가 언제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앞에다 3층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복지회관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 몇 평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 사 가지고라도 넣지 않으면 뒷 건물 전체를 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안성 1사무소 들어가는 길하고 계량소 옆에 길하고 한 블록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모르겠어요. 향후 시민회관 광장하고 노인복지회관 광장하고 터놓고 생활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량소 토지만 사면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윗분들하고 회의를 할 적에 그것은 사야 되겠다,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계량소를 매입해서 같이 한 블록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써야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복지회관 보건소 짓는 것만 승인을 받을 목적이었지 사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요? 신경을 안 쓰는데 집행부 다 마찬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이세찬위원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보다는 현 보건소에 한층 더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박장근위원
다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토지 그 입구에 계량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인식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윗분들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성에 지어놓으면 이 건물이 50년이 갈 건지, 100년이 갈 것인지 모르는데 그 앞에다 3층, 5층 지어놓으면 이 건물 쓰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사도록 해야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4페이지 장묘수급계획 조사용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또 납골당 신청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를 책정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에 의견조사도 해 가지고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납골당 지으려면 허가받기가 어렵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개인이요?
정운순위원
개인이나 종중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장묘법에 보면 20호 인가로부터 500m 떨어진 데. 그 다음에 도로에서 300m 떨어진 데, 이게 키포인트 요건이거든요.
이세찬위원
도로는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촉사항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 요건이 되거든요.
정운순위원
농림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공유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부서, 농림이나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시·군을 보면 납골당 하는 데는 1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꾸만 산을 훼손해서 무분별하게 묘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한 기당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인근 시·군하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공동묘지라든가 수급계획이라든가.....
정운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우리가 장묘시책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타당성 개발 용역을 준 겁니다.
정운순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인이나 종중에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권하는 시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타 시·군도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2, 3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우리는 산이 많고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데는 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재력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종중에서 다 할만한 여건이 있으니까 시기상조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장묘문화는 보건복지부가 택지개발하는 쪽에 의무화시킨다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에 섰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짓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든 지하에다가 납골당 운영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얼마 전에 보기는 봤는데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안성시내 건물에 지하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신청하면 해 준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안성을 다니다 보면 납골당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저기다 다 막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흉물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허가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동묘지에서 5,000여기 남는 것을 무연고묘를 어떻게 정리해서 납골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용역 이거 하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최소한 6～10개월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거 용역하는 기간이 8개월씩이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공동묘지 몇 기인데요? 시립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7기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거 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용역이 늦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8개월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경실련이나 개인이나 종중에서 납골당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종중도 만들었어요. 830기 정도 만들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그맣게 산에다 해놓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깨끗한 데, 이러다가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럴려면 우리 시에서 22개 되는 공동묘지를 빨리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덜 만들고 불러올 수 있는 집단화 해 줄 수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세찬위원
시급하다고 봐요.
박장근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1년이 가면 내년이나 금년 연말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1년 또 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쁜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 시에서 납골당 건립을 크게 하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기만 하면 개인들이 납골당 만드는 것은 줄어든다, 조금 있으면 산도 흉물스러워요. 어느 산 가보면 납골당 조그맣게 해놓으면 심지어 비봉산도 올라가보면 몇 기 있지요? 이것도 집마다 다 해놓으면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테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서둘러 줘야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노인일자리창출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노인정에 갔는데 편지 붙이는 것을 가지고 가서 편지봉투에다 우편물을 담는 것을 시키고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좀 일거리가 있으면 찾아다가 노인정에 주면 우리도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돈을 8,000만원이나 갖다가 이것 공공근로로 해서 40명 쓰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사회참여 공공근로 형식인데 과연 이것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냐? 지금 서울역 같은 데 노숙자들 철거시키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정말 공장들이나 노인협회나 정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돼요.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야 장기적으로 노인정에 앉아서라도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60 서너 먹은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생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 몇 명 시키는 것 갖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했다 수십만 명을 했다, 이것은.... 정말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작년부터 발족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이것은 정말 좋은 걸 하시네요. 여태까지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자, 하자 암만 떠들어도 참 되지도 않고 어려운 거고 반대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 건데 지금까지는 담당 과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담당해 왔는데 특히 우리가 시급하게, 아주 의무적이라고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부가 쓰레기를 많이 다루는데 진짜 여성단체에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 준다면 우리 안성시는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예산을 못 받았어요. 물론 그냥 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하든 이왕 여성단체에서 쓰레기를 추진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제일 중점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해보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한다고 했으니까 다부지게 해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환경과에서 하면 구호로만 사실 그쳤어요.
이세찬위원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니까 직접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 보세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