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명 우리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홍보가 안 되어서 민원봉사과 것을 저도 쭉 보니까 건물이나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 쪽에서도 해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편지 같은 우편물이 통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도로명 써 있는 우편물은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안성시장 온 것이 안성시장길 해 가지고 저도 한 번인가 보았단 말이에요. 우선 관에서라도 먼저 발송되는 우편물에 도로명을 기재해 가지고 지켜간다든가 읍·면·동 이런 유관기관부터 협조해서 도로명을 써가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에 계신 분들 얘기는 대부분 세금이 여하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가 가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다고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세금 이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올라 가지고 심지어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도 못 살겠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세금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복지는 약하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시면 투기하지 않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안성이 특히 외지인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원래 안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가 되면 해 주세요.

각 관·과나 이런 데서 세외수입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세외수입 부문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간부회의라든가 회의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어쨌든 세외수입 부문, 세원을 정말 빠뜨리지 말고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 같은 데도 보면 미약했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공도 같은 데 말이에요. 공도가 인구가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공도는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간단한 민원이나 서류 떼어 드리는 것 이외에는. 공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나요? 어떻게 됐든 그쪽에도 세원발굴이나 관리를 갑작스럽게 커지는 바람에 땅값부터 모두가 바뀌어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세원관리가 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평소에 기업체들이 많이 느는데 기업도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기업체에 세부 실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부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기업을 두들겨잡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관리를 해서 세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제도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각별히 챙겨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량등록 같은 것도 등록세 세금을 받는데 차량등록 업무를 금광면사무소에서 보고 있어서 공도, 원곡, 양성 이쪽 사람들은 평택으로 가면 가지,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세원발굴을 지가나 올리고 세금이 늘어서는 안 되고 사업소득세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차량등록 같은 부분도 공도나 진사리나 있어 가지고 오히려 평택 사람들도 와 가지고 이쪽에다 등록세를 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도 총괄 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러한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현대인이 살면서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받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일이 세금만기일이면 자동차세가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시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에 크게 저해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볼 때 몰라서 못 내는 특히 자동차에 책임보험은 나도 날짜를 잊어버리고 못 내요. 그것도 안 내면 고발도 되고 벌금도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주면.... 실제로 느는데 많이 담배소비세가 시로 들어오니까 시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85억원씩이나 들어오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만 그러지. 싸게 파는 것보다 외국담배 파는 데를 보면 라이터도 만들어다가 주고 걔네들 판촉을 사실 많이 해요. 마일드세븐이든 던힐이든 버지니아든.

그러다 보니까 소매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익이 되니까 외국담배를 자꾸 팔아요. 팔아서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웃을 일이 아니고 85억원이라고 하는 주민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시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금연하라는 소리나 하고 어디 가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다, 그랬을 적에 소매인들이 소득이 있어야 더 팔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는 거지요. 외국담배도 들어오는데 내말은 소매점들이 외국담배는 개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지만 하여튼 막 갖다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0보루를 사면 한 보루 더 끼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 놈들이 그걸 팔게 유도를 해 나가요.

다른 과도 그냥 다 했어요. 1페이지 신규시책 중에 말이에요. 국공유재산 합병화 추진이 세부적으로 어느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청사 별관은 작년 7월달서부터 사업기간으로 넣어놨는데 왜, 시작도 안 하고 벌써 7월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도를 설계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간을 2004년 7월부터 잡아놓았는데 6개월 동안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말이에요.

계약담당도 계시지만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일부 특정인들이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을 한 30건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공무원들 그만 둔 사람들이 토목이나 공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여기서 공무원하다 그만 두고 나가서 건설면허 자기 것도 아닌 거 이사니 전무니 이렇게 등재만 해 놓으면 30건씩 넘게 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부실공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지도를 사실 지양돼야 될 것은 지양되어야지 전문적인 업자도 아니면서 공무원을 그만 두었다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0건 이상씩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하고 그만 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공사현장 한 곳이라도 가서 일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런 문제도 과장님은 눈여겨 봐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문제는 여기 뒤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은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지도 같은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하다 이것도 법조계 마냥 전관예우하는 건가요?

글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도는 해야지요. 잘못되는 것은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지양을 해서라도 저기를 해야지, 일반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공무원 그만두고 나면 그거나 해 가지고 남의 거 명함을 파 가지고 다니면서 일만 하느냐고 불만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몇 건을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위랭킹을 보면 30건 이상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지양해 주시고 또 말 나온 김에 계약관리 지도 같은 거 할 적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가지고서도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업자 수의계약을 바꾸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법에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여기는 누가하고 여기는 분할발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계약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나왔지만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종합회사가 일을 따면 안성 사람들이 25%, 28%까지 주고 일해요. 그러면 100%에 87%에 입찰을 따 가지고 거기서 25% 그쪽 회사에다 부금 주고 나면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안성이 그러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심한 데가 안성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 그 제도는 의무하도급이라는 것은 없어졌는데 일반 하도를 할 적에 100만원에 딴 것을 100만원에 입찰을 본 거면 실제로는 87만원에 땄단 말이에요.

거기서 25%를 또 주고 일을 하니까 50% 이하로 하도급을 받으면 공사가 되겠느냐, 지금 안성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좋은 건데, 하도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서로들 경쟁사회니까 경쟁은 하겠지만 지금 일반 토목공사가 20% 이상 주고 일을 하는 업자면 그것은 전부 부실을 했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입찰잔액이 13% 남고 거기다 20%를 주면 33%가 깎이는 건데 거기서 부가가치세 10% 빼면 43%예요. 일반경상비 빼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100억원짜리 공사가 50억원 이하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인데 그래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데도 다른 회사들보다 일을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일개 어느 특정 면 같은 데서는 3,900만원짜리까지도 수의계약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3,9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390만원을 빼도 3,500만원 대가 되는데 그런 것은 법규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하니까 회계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계약 관리하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자꾸 여론화가 되고 밖에서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공기가 늦어질 확률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 부담은 스럽지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급자재가 많이 늘었어요?

안성에 있는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나요? 노인복지회관 신축하시는데 주차장 대수는 몇 대나 나왔어요? 매입에 대해서 절충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량소 매입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앞에다 3층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복지회관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 몇 평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 사 가지고라도 넣지 않으면 뒷 건물 전체를 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하여튼 과장님이 윗분들하고 회의를 할 적에 그것은 사야 되겠다,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계량소를 매입해서 같이 한 블록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써야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토지 그 입구에 계량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인식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윗분들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성에 지어놓으면 이 건물이 50년이 갈 건지, 100년이 갈 것인지 모르는데 그 앞에다 3층, 5층 지어놓으면 이 건물 쓰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사도록 해야지요. 안성을 다니다 보면 납골당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저기다 다 막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흉물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허가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동묘지에서 5,000여기 남는 것을 무연고묘를 어떻게 정리해서 납골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경실련이나 개인이나 종중에서 납골당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종중도 만들었어요. 830기 정도 만들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그맣게 산에다 해놓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깨끗한 데, 이러다가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럴려면 우리 시에서 22개 되는 공동묘지를 빨리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덜 만들고 불러올 수 있는 집단화 해 줄 수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1년이 가면 내년이나 금년 연말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1년 또 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쁜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 시에서 납골당 건립을 크게 하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기만 하면 개인들이 납골당 만드는 것은 줄어든다, 조금 있으면 산도 흉물스러워요. 어느 산 가보면 납골당 조그맣게 해놓으면 심지어 비봉산도 올라가보면 몇 기 있지요? 이것도 집마다 다 해놓으면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테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서둘러 줘야 된다.

노인일자리창출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노인정에 갔는데 편지 붙이는 것을 가지고 가서 편지봉투에다 우편물을 담는 것을 시키고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좀 일거리가 있으면 찾아다가 노인정에 주면 우리도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돈을 8,000만원이나 갖다가 이것 공공근로로 해서 40명 쓰는 거지요? 사회참여 공공근로 형식인데 과연 이것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냐?

지금 서울역 같은 데 노숙자들 철거시키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정말 공장들이나 노인협회나 정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줘야 돼요.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야 장기적으로 노인정에 앉아서라도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60 서너 먹은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생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 몇 명 시키는 것 갖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했다 수십만 명을 했다, 이것은....

정말 일자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