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층 노인 주부, 시민, 시 공무원 이러는데 지금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저소득층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노인들한테도.

네, 저희들한테 노인들도 하고 저소득층의 시설아동을 하고요.

지금 이장, 새마을지도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 시 공무원보다 더 급한 것이 소년소녀가장들 학원비를 대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 e-경기인 교육은 작년까지 순수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어느 대상을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네, 도비를 주면서 부락에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e-경기인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마을주민들을 확산을 시키라는 뜻으로 도비를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비 50%, 시비 50%...

전액 도비예요?

전액 도비였는데 금년부터 도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전액 도비도 아닌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교육비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시공무원들한테 학원에 위탁시켜서 정보처리능력을 향상해 준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그 파트에서 소년소녀가장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e-경기인 교육비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 교육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총무과에 보면 질적 향상 문제로 인해서 교육비도 엄청 나가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총무과에서도 시키고 공무원들 능력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다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능력이 계발이 돼야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면 받아야지.

교육은 시켜야 돼요. 공무원도 교육시키고 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서 뭔가 달라져야지.

봐야될 의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의회 사이트 볼 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퀴즈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맞추는 사람은....

입학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의회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일자가 3월 3일부터 하니까 아주 갖고 가요. 귀찮게 뭘 자꾸 알려달라고 그래요.

김용국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수립해서 시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방침을 받아봐야 되지요.

수요가 많은데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수요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상자는...

예산이 시비 50%, 도비 50%인데 일단 사업비가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정해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도에서 지원돼서 내려온 거지요.

500만원?

네,

500만원에 250만원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도비가.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용설 : 모자보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945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1,945만원을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각자 지방자치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무료 건강검진도 하고 태아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3가지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나는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3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자녀인 자녀가 몇 자녀일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보다 초과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사업비는 고정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유동적인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반영한다면 미리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예상되는 자녀수가 대략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가 오버가 되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사업비에 관계없이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빨리 결심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대상자 파악이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의 작년 기준에다가 조금 업되면 거의 대상자 수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책정되더라도 그 돈은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니깐.

그러니까 남은 돈은 반납하는 거고,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 더해 가지고 보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건데 이것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씩 얼마씩 할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혜택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서 혜택을 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1인당 얼마 정도 선에서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까지 줄 것인지 혜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뒤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500만원 같은 것은 턱도 없는 얘기이고 이렇게 해봐야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확실하게 장려차원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을 빨리 시장님하고 타협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을 추경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고 다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보충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업비에 관계없이 홍보를 빨리해서 금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농촌 일손도우미 보조하는 산모도우미,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 산모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는 사람, 한 달치인가 최고 60만원인가 얼마까지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상 하려고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괜히 생색내기 위한.....

그것은 농어촌 자녀에 한할 겁니다.

그것도 땅이 몇 평 이상이어야 되고 농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상의해 보라고 했더니 타먹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 놓으면 괜히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그리고 안성시에 애기가 태어났다면 안성시로써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조건이 좋으면 타 시·군에서도 안성으로 원정 와서 출산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을 대폭적으로...

3자녀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3자녀를 출산할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로만 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3자녀를 출산할 사람들도 없을 테고 숫자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예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숫자 개념이 언뜻 안 나오는데 지금 3명을 낳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교육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니깐.

그런데 교육비는 국가적인 사업비로 가야 돼요. 앞으로 3자녀가 됐든 한 자녀가 됐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아직 안성시는 그렇게는 못 하니까 지난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18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동네가 있어요. 경사가 났다는 동네가 신문에 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면 우리가 안성시가 농촌지역 아닙니까, 물론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지역이라면 진짜 혜택을 준다면 나는 두 자녀까지도 혜택을 주어도 큰 숫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읍단위를 제외한다면 면단위는 2자녀까지 해도 큰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없어요. 애기 울음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작년에 보건소를 다시 지어서 들어가셨지요?

네.

좋지요? 현실적으로다가.

좋습니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을 잘 하자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는 과나 이런 것을 보면 본청 산하에 일괄적인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보건소나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지만 기술센터나 이쪽은 조금 본청에 그런 흐름하고 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 정도 흐름이라면 소위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의 향상이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돈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 결국에는 주민이 아닌 소위 공무원들의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것은 삶의 질의 문제하고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라고 가지고서 올해나 향후에 과제를 가져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조직과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성에 맞는 새로운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욕구가 많이 다양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화해 놓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다더라,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하드웨어, 건물을 지어서 다 들어갔고 했었지만 주민들한테 새롭게 변화하는 틀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는 조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회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도 지구대 관련되어 있는 흐름으로 접근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식의 인원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옛날에 지소의 개념이 아니고 지소를 하나 둠으로써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나 인원이나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찾아 가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진료소 이런 흐름으로 같이 가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이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본청의 흐름대로 가겠지만 보건소 인원은 100여명 되고 각 면단위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부분에 대한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조직에 대한 유연성도 갖고서 접근해 줘야 새로운 형태의 진료서비스를 하지 않는가 새로운 흐름에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띠고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과제가 주어지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쪽보다는 좀 사업내용에 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심지어 시청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고정관념에 잡혀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예방접종, 노인들 진료, 영세민의 진료, 또는 하절기에 방역소독하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뭔가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진료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족계획사업이라든지 방역소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 사업이 아니다, 1월 달에 지역보건의뢰심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책자를 3권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부단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지라든가 유선방송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통리장들을 한번 보건소에 초청해서....

그런데 내용이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도 검토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 보건지소로....

통합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그 정도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들하고 얘기해 볼 그런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여성지도자 보건사업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부녀회장님들을.....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료나 예방접종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저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을 보면 물론 예방이나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보건증진에 대한 거 취미로 삼아서 보건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통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금년에 여성지도자를 4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많은 전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는 간단명료하게 팜플렛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면에 이장들한테 줘서 가가호호에 전달이 되면 홍보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찾아가서 문의해서라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다 뒷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이나 팜플렛이나 책받침 정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매년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 100% 다 하고 읍·면에도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해도 글씨 쓴 자체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타이틀만 해서.

간단하게 해도 잘 보지를 않으니깐 홍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면사무소에 쌓여있거나 또 아니면 보건진료소를 가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부락에 마을별로 주민들한테 팜플랫 값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방제기기 설치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설치 대수 20대를 잡으셨지만 보통 한 군데에 7대씩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큰 데에다 대수를 설치를 더하고 적은 데는 조금 적게 설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

공원에 내혜홀광장 같은 데 안성천 산책로라든지 안성천 산책로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불빛을 유인해 가지고 잡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 쪽은 살충방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두리 쪽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보면 이걸 시내 가로등에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아무튼 금년도에 일단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도록.....

시내는 매일 저녁마다 거의 방역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항인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내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예를 들면 대림동산 쪽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데는 자주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그런 지역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그러한 지역도 내년에 확대하든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성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보다는 거기는 소독을 많이 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을 텐데 어떤 홍보성을 위해서 그런 데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지원 되는 것이 읍·면에 있는 것이 엄청 적다며. 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약품은 부족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 기름하고 섞어야 되잖아요.

유류대는 부족하지 않는데 소독인부, 소독하는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던데, 왜냐하면 면에 소독기가 삼죽 같은 데는 기사가 해요. 매일 하는데 혼자 부락을 다 소독을 못 하잖아요. 하루는 여기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기사가 그 얘기를 해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유류대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못 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유류대.....

유류대가 약품에 타는 유류는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유류가 모자라지요.

그러더라고요. 기사들이 자기가 저녁 6시까지 소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기는 했는데....

차량운영하는 기름이 부족하다?

그것은 그냥 해요, 누가하느냐고요. 약에 타는 기름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끌고 다니려면 기름이 부족하겠지요. 이동식이잖아요.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차 운영비보다도 소독차 운영하는 것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기 연막하는 기름이 더 많이 들지요?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차량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 부족하다 그거겠지요.

그렇지요.

방역소독하는데 필요한 방역약품이라든지 그것에 소요되는 기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 다 경유거든요. 연기 나는 것이 다 경유예요.

약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요.

그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끌고 다니는 기름값은 지원 안 해주고 그것만 지원해 주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것은 면에서 시에다 얘기를 해서 방역 소독하는 데 필요한 기름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이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보면 최고 큰 사업이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회의가 있었을 때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검토됐던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일단 거론이 되었는데 원래 법적으로 17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는 28대 정도 확보 설계해 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100대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도서관에 주차면수는 34면인데 거기도 꽉 차 가지고 위쪽으로 차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걸어온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렵고 그 앞쪽으로 도로개발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앞으로 현재 성요셉병원하고 공원 사이에 있던 도로 주차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주차공간은 100대 이상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하나의 방안이고 그래서 2층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런 방안이 나온 거지요?

2개의 방안이 나왔는데 지하에 2층을 파는 부분, 그랬을 때는 45면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앞쪽에 경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공원 안으로 집어넣을 때 100대 정도 그랬을 때는 향후 확장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45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추정치가 16억원 정도 되고요. 100대 정도 했을 때 26억 정도, 2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건물에 대한 공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물론 제시한 것은 66억원 공사비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지만 하다보면 냉난방 시설 같은 것도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 실내인테리어 같은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사비 안에는 집기라든가 전산장비 구축비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사업이 될 수가 있나요? 만약 그것을 지하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것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보다는 공원 밑으로 넣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9쪽에 보면 좌측 쪽으로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노인정 있고 민방위 시설 있고 하는데 그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비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같이 추진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절토를 해야 되겠지요?

안에다 밀어넣을 겁니다. 절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 가지고 위쪽은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하동 위에 종묘 앞에도 보면.....

토양이동만 하면 돼요, 그건 안 해요. 슬래브 치고 다 해야지요.

비트만 파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소음이나 이런 것은.....

그것과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24억이면 100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추정치가 그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별도로 했을 때 제작비 다 합쳐 가지고 28억에 100대 들어갔을 때 추정치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넣었을 때는 45대 들어가는 데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 면당 공사비가 별도로 했을 때 2,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에 넣을 때는 3,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별도로 하는 것이... 지금도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 있는데....

생각이 그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 공원 것을 써 먹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것을 써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기 솔밭공원이 도서관 주차장 외에 일반 주차장으로써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은 같이 쓸 겁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업화가 되는 거지요?

네.

내 얘기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차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서관 지하를 파서 한다하면 도서관 건축비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일부분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을 때 차라리 48면을 집어넣든지 도서관 건축비로 넣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건축비로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시비 갖고 이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예산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 추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은 법적인 면수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것은 관장님이나 나나 다 같이 아니면 도나 국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러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으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왕 준 거 더 안 줄 사람도 없다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안성시를 위하는 생각이 아닌가 들어요. 솔밭공원은 언제가는 도서관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이 돈을 가지고 써먹는다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쉽게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조금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먼 장래에는 훨씬 낫다.

도비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해 주는. 그래서 도비를 더 이상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기본 건축비만 해도 상당히 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하고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도 그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는 전체 공사비에 20%까지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재 100% 다 받고 있는데 그런 국비문제도 사실은 이미 2006년도 예산이 4월 이전에 다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신청을 한 사항이에요. 보면. 그래서 설계가 미리 끝나 가지고 공사비가 픽스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편한데 이미 신청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게 되면 지금도 공사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커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그게 편하지요. 관장님 입장에서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도서관만 지으면 관장님이야 편할 수는 있지만 먼 장래로 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다 공감을 합니다.

한 쪽으로 가면 그만이지, 말로만 그러는 거지.

보건소를 지으려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셨어요. 진짜 그냥 주는 거 아니였다고. 어렵게 어렵게 짓고 조금 내려 온 거 조금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로비해 가지고도 했는데 물론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분야이고 또 다른 지역에 도서관도 같은 실무자끼리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해서 확실한 루트를 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진짜 관장님이 안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하면 이럴 때 힘을 발휘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지을 때 제대로 지어놓은 것이 나중에라도 관장님, 후회 없는 공무원 생활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공사 금액이 픽스가 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기간도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힘들거든요. 2007년도까지 갈 걸로 생각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확보할 수 있게끔 쫓아다니겠습니다. 열심히.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설계해 놓고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지만,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설계해 놓고 사업비가 정 안 되면 주차장 그것을 빼버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길을, 관장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하주차장은 없는 걸로 하고 기존에 법적 면수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 해 놓고 옆에 주차장은 시에서 해줄 때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추진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부지 내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노인정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픽스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일단 결심을 받아 가지고 픽스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위치적인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쪽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위치는 설계 전체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기본 17대에서 28대로 설계되어 나왔던 거고, 우리가 추후에 법적면수도 플러스 알파 되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