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그것에 보충질의를 할 게요. 공영자금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파트나 상업용지를 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지방채 100억원을 빌리는 아파트나 상업용지 개발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을 위해서 빌렸지요?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타부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했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100억원을 가지고 땅을 전체적으로 사는 거지요? 샀는데 거기에 일부 아파트 부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토지도 있지요. 그 100억원 안에는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이게 아니고 터미널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100억원을 빌린 걸로 알거든요.

법상 100억원 기채 발행하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 100억원을 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공공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었던 거지, 아파트나 상업용지의 개발 사업을 위해서 빌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지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휀스를 치고서 일을 하지만 보고 받았던 작년 이때 쯤에도 봄에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금 1년이 갔단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해 주셨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민간 이전 공장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버하는 기능, 그 다음에 크게 해야 될 일들이 제4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만정지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버기능을 해야 되겠고 안성택지개발사업 이런 큰 뭉치 2개 정도가 올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 쪽에서 보면 여섯 배 정도 도시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도시가 선 계획, 후 개발 하는 틀에서 출발해서 가능하면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화 하라, 이런 취지에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지역을 개발을, 안성시 전체를 한 지역 개발을 못하게 하는, 유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원곡, 공도, 양성 이쪽 서부권역은 나름대로 민간개발 영역에서 개발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된다는 거지요. 결국 자연녹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 외 지역에 관리지역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로 했을 때는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문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영역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넓혀서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개발 유보적 시가 예전에 잡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시행해야 그만큼 우리가 전체 볼륨에서 보면 손해 나는 것을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제4지방단지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것은 벌써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벌써 내용이 어느 만큼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타당성 용역까지 추경 때 세워줘서 보고가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게 1년 정도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장면적에 대한 부분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다른 용도로 인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준비소홀로 늘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이런 내용이 벌써 만 2년 정도의 얘기들이 왔었던 거지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얘기로 전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만큼 사업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자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땅값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2년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요.

하려면 빨리 하라는 거지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어려움이나 똑같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문제였었는데 그런 내용적인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너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준비 안 하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벌써 2년 전, 그러니까 2002년 12월 달 그때부터 얘기됐던 내용들이.....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도 꼭 방식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주거지역 확장에 따르는 이 물량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서 이게 지금 지역이 일종의 계획입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협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아까 여러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한 모든 부분이 좀 늦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왕동 택지개발을 완공한 지가 벌써 92년도에 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은 15년 정도 택지개발을 못했던 것인데 사실 10년 주기의 택지개발 사업을 전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인구구조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 비전과 전략에 그런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단위가 커야된다라는 거지요. 어차피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1건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면적을 가능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4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는 자금조달 때문에 단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정도면 토개공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된다면 가능하면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넓혀야 기본적으로 100만평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념에 안성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50만평이라면 너무 작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늦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반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그 부분에 책임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성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작은 면적을 갖고는 안 되겠다, 가능하면 크게 해서 사실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대한 변화나 또 지역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크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클 수 있는 거....

이게 민간인들 사업에 대한 어떤 서브 영역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혹시나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의 옥석을 가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결국 그 얘기이거든요. 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투기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됐을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을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못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3산업단지 분양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자신감도 얻었을 텐데 민간영역으로 꼭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반성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많고 절차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 그전에 빨리 되어서 첫 삽도 뜨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터미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면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지요. 가능하면 그 전에 추진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에 못 미쳐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한 것만큼 빨리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제약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도 결국에는 돈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기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고 민간 쪽에 여러 가지 산업 효과라도 있어요. 건설회사라든지 그쪽에 대한 고용분야라든지.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킬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