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터미널에 대해서 애초에 터미널을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15만 5,000만원인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정해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감정가격이 27억인가 또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용가들이 그쪽 감정을 또 하자고 그러지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토지매입을 15만 5,000원 대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매입을 하기도 전에 27억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감정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샀기 때문에 또 감정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또 감정을 해서 27억, 30억이 또 올라가면 당초보다 토지매입비 부분에서만 해도 60～70억원이 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다면 그때 15만 5,000원에 한다고 그랬을 적에 45억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은 시작도 안 하고서 땅 값이 70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치면 그때 적자폭도 45억원에서 문제는 70억원이나 80억원이나 100억원이 더 올라갔을 적에 그 많은 적자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반대로 상업용지 가격이 아파트 부지나 그 때 보고 받을 때 150만원인가에 팔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밑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경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150만원 200만원에 했을 적에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면 적자폭이 시쪽에서 보면 사업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부풀려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당시 유계형 국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튼 그랬어요.

청원심사할 적에 유계형 국장이 모든 것을 저기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책임도 안 지고 퇴직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만약에 아파트나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분양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100% 다 되면 세상일 걱정할 것이 없는데 안 될 때는 그 많은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계획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40억 50억 적자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아파트나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많은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냐는 거지요.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게 100% 분양이....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잠깐만요.

땅은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부지를 200만원씩 주고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다른 데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주면 거기보다 월등하게 좋은 장소에다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있는 땅이 현실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로 볼 적에는. 시에서는 계획은 거기다가 지으면 된다고 보지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보다 더 좋으면서 위치가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많은데 과연 사업자가....

그랬을 적에 과연 민간 사업자들이 여건이 더 좋고 싼 데가 있는데 가겠느냐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맨 처음 계획보다 청문회 할 적에 전 산업건설국장이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우리한테도 얘기해 놓고 그만 두었어요. 그런데 국장이 그만 둔 시점에서도 보면 감정가액이 1차 감정가 27억에서도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20명의 소유주들은 재 감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 감정을 하면 아무리 못 해도 20억, 30억원은 또 올라갈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애초에 보다 많이 적자가, 우리가 볼 적에는 적자예요.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되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를 펑펑 쳤는데 지금은 100억이 적자가 나든 1,000억원이 적자가 나든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서류를 검토해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아직 완결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돈 100억원 빌려다가 6.7% 이자 물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낭비예요.

개인 같으면 이런 사업 못 해요. 절대로. 그러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좌우간 적자 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시에서는 수용을 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 부지로 가능해요?

일부에서 뭐냐고 하면 주변에 땅 값이 주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몇 몇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도로분에 대한 것만 공탁을 했나요? 전체를....

공도 같이 택지개발을 도에서 하게 당왕지구나 아양지구를 이런 데 개발은 어려워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빨리 물어볼게요.

아파트 부지는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상업용지 아파트 용지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지금 개정이나 서운면, 송정 같은 데는 거기 공단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마 이사람. 지금 이 사람들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못 할 거 아니에요? 좌우간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송정지방단지는 하겠다?

어려움은 있으신데 저희 주민들은 지금 여기도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든다, 작년, 재작년부터 말만 꺼내놓고 여기에도 보면 준공이 빨리 돼야 2007년도 12월이에요. 2005년도인데 내년 후년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안성에 무슨 공단 만든다, 서운면에 공단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내후년을 따지면 4, 5년을 끌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적에. 그래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공단 만든다니까 빨리 만들어 가지고 공장도 들어서고 사람도 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 게을리 해서 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방법이 됐든 주민들은 빨리 되어서 공장도 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서둘러 줘야 될 부분이다.

글쎄 작년, 재작년부터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아직 그거 안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몰라서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가 됐든 빨리 해줘야 사실은 지역에도 기여를 하는 거고..... 시장님도 가시는 데마다 이거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읍면 초두순시 나가도 뭐 한다고 그러시는데 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렵지만 공영개발 쪽에서도 도시개발 쪽에서 많은 사업을 벌려놔야 지역에 사람도 모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만 한다고 해놓고 되는 것이 없으니깐.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요. 지방채를 막말로 500억원을 발행해서라도.....

아까 지방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공영개발 쪽에서 지방채를 어떻게든 발행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이 안성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을 해서 어디에다 공장도 만들고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도 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도 김규완 시장이 부채도 자산이라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