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2-05

박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특별히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업무주요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 직영 사업인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능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터미널에 대해서 애초에 터미널을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7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15만 5,000만원인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정해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감정가격이 27억인가 또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용가들이 그쪽 감정을 또 하자고 그러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감정은 1년 지나면 할 수도 있고...

박장근위원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토지매입을 15만 5,000원 대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매입을 하기도 전에 27억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감정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샀기 때문에 또 감정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또 감정을 해서 27억, 30억이 또 올라가면 당초보다 토지매입비 부분에서만 해도 60~70억원이 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다면 그때 15만 5,000원에 한다고 그랬을 적에 45억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은 시작도 안 하고서 땅 값이 70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치면 그때 적자폭도 45억원에서 문제는 70억원이나 80억원이나 100억원이 더 올라갔을 적에 그 많은 적자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반대로 상업용지 가격이 아파트 부지나 그 때 보고 받을 때 150만원인가에 팔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밑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경기는 어렵고 거기다가 150만원 200만원에 했을 적에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면 적자폭이 시쪽에서 보면 사업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부풀려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당시 유계형 국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튼 그랬어요. 청원심사할 적에 유계형 국장이 모든 것을 저기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책임도 안 지고 퇴직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만약에 아파트나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상업용지하고 아파트부지는 무조건 100% 분양을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분양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100% 다 되면 세상일 걱정할 것이 없는데 안 될 때는 그 많은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로 지방채를 100억원 한 거고 공영개발 자금에서 199억원은 출발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뽑아 보니까 185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이 분양이 되게 되면 수익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계획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40억 50억 적자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아파트나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많은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냐는 거지요.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게 100% 분양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 시가 아파트 부지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부지를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박장근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잠깐만요. 땅은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부지를 200만원씩 주고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다른 데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주면 거기보다 월등하게 좋은 장소에다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있는 땅이 현실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로 볼 적에는. 시에서는 계획은 거기다가 지으면 된다고 보지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보다 더 좋으면서 위치가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많은데 과연 사업자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 데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행법상 아파트를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성시가지 내에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글쎄 어려운데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할 수는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랬을 적에 과연 민간 사업자들이 여건이 더 좋고 싼 데가 있는데 가겠느냐 하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맨 처음 계획보다 청문회 할 적에 전 산업건설국장이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우리한테도 얘기해 놓고 그만 두었어요. 그런데 국장이 그만 둔 시점에서도 보면 감정가액이 1차 감정가 27억에서도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20명의 소유주들은 재 감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 감정을 하면 아무리 못 해도 20억, 30억원은 또 올라갈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또 올라가지는 않고 일단 수용은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는데 안성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감정가액보다도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그런 것을 볼 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투자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당초에 15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애초에 보다 많이 적자가, 우리가 볼 적에는 적자예요.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상되는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를 펑펑 쳤는데 지금은 100억이 적자가 나든 1,000억원이 적자가 나든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서류를 검토해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사업 자체가 적자가 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흑자사업인데 과연 지금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이 1년, 2년 후에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흑자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아직 완결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돈 100억원 빌려다가 6.7% 이자 물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쪽에서는 낭비예요. 개인 같으면 이런 사업 못 해요. 절대로. 그러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좌우간 적자 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시에서는 수용을 할 거지요. 그렇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파트 부지로 가능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장근위원

아파트부지로 하든 상업용지로 하든 가능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일부에서 뭐냐고 하면 주변에 땅 값이 주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몇 몇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도로분에 대한 것만 공탁을 했나요? 전체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1차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부문, 그 다음에 터미널 부문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용.....

박장근위원

수용비를 터미널 부문은 다 했느냐, 아니면 도로부문?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다 끝났어요. 터미널 부분까지 다 끝난 거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아파트 부지에 대한 것만 28필지가 수용재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재결이 끝나면 바로 4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소유권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에 보충질의를 할 게요. 공영자금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파트나 상업용지를 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지방채 100억원을 빌리는 아파트나 상업용지 개발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을 위해서 빌렸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타부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했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100억원을 가지고 땅을 전체적으로 사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샀는데 거기에 일부 아파트 부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토지도 있지요. 그 100억원 안에는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이게 아니고 터미널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100억원을 빌린 걸로 알거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터미널 이전하지만 터미널만 순수하게 이전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주변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수형위원

법상 100억원 기채 발행하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 100억원을 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공공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었던 거지, 아파트나 상업용지의 개발 사업을 위해서 빌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럼은요. 문제 없습니다.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추진팀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안성시의 터미널만 별도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는 터미널이라는 명칭이 별도로 있으니까 터미널 이전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당초 계획은 터미널하고 공동부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같은 걸로 출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 계획 자체를....

이수형위원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휀스를 치고서 일을 하지만 보고 받았던 작년 이때 쯤에도 봄에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금 1년이 갔단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해 주셨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 민간 이전 공장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버하는 기능, 그 다음에 크게 해야 될 일들이 제4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만정지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버기능을 해야 되겠고 안성택지개발사업 이런 큰 뭉치 2개 정도가 올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 쪽에서 보면 여섯 배 정도 도시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도시가 선 계획, 후 개발 하는 틀에서 출발해서 가능하면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화 하라, 이런 취지에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지역을 개발을, 안성시 전체를 한 지역 개발을 못하게 하는, 유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원곡, 공도, 양성 이쪽 서부권역은 나름대로 민간개발 영역에서 개발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된다는 거지요. 결국 자연녹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 외 지역에 관리지역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로 했을 때는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문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영역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넓혀서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개발 유보적 시가 예전에 잡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시행해야 그만큼 우리가 전체 볼륨에서 보면 손해 나는 것을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제4지방단지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것은 벌써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벌써 내용이 어느 만큼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타당성 용역까지 추경 때 세워줘서 보고가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게 1년 정도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장면적에 대한 부분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다른 용도로 인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준비소홀로 늘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안성시도 2001년 12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옥산동, 아양동 이쪽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4지방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미양면, 양성면이니 그쪽에 100만평 용지가 산업화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에 대한 재산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재산권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의당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원인은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료를 갖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 제4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작년도 2월달에 해서 8월달에 끝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미양면이 4개 리, 서운면이 3개 리 해서 94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07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성시가 사실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단계별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공업용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6월 달에 공업용지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물량이 내려온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 워낙 많은 물량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안성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인을 해서 안성에 개발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내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신시가지 개념에 대한 택지개발도 타당성 조사 토대로 자료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만평 정도는 해야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데 내적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표시 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해서 현재는 안성시가 6명, 그쪽에서 6명 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문화재청 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 말 정도에 계획을.....

이수형위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이런 내용이 벌써 만 2년 정도의 얘기들이 왔었던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수형위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얘기로 전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만큼 사업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자금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땅값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2년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요. 하려면 빨리 하라는 거지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어려움이나 똑같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문제였었는데 그런 내용적인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너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준비 안 하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벌써 2년 전, 그러니까 2002년 12월 달 그때부터 얘기됐던 내용들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내가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다 보니까 앞으로다가 택지개발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도 꼭 방식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주거지역 확장에 따르는 이 물량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서 이게 지금 지역이 일종의 계획입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만 해도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었고, 사실 택지개발 후보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왕지구라든가 아양지구 그때는 공도하고 같이 해서 3개 후보지역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공도가 사업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걸로 나와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 근본적인 것은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00만평이라고 하면 지금 5,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는데 5,400억원이라는 예산은 안성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박장근위원

공도 같이 택지개발을 도에서 하게 당왕지구나 아양지구를 이런 데 개발은 어려워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추진팀장

그것은 작년 200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주택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3개 부처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3개 부처기관에서 전체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사항이고, 경기도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경기지방공사에서 하지 않겠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전면 위탁이 아니고 안성시하고 공동투자를 하겠다는 컨소시엄 구성방식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게 나름대로 아까 여러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한 모든 부분이 좀 늦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왕동 택지개발을 완공한 지가 벌써 92년도에 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은 15년 정도 택지개발을 못했던 것인데 사실 10년 주기의 택지개발 사업을 전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인구구조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 비전과 전략에 그런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단위가 커야된다라는 거지요. 어차피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1건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면적을 가능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4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는 자금조달 때문에 단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정도면 토개공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된다면 가능하면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넓혀야 기본적으로 100만평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념에 안성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50만평이라면 너무 작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늦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반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그 부분에 책임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성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작은 면적을 갖고는 안 되겠다, 가능하면 크게 해서 사실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대한 변화나 또 지역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크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클 수 있는 거....

박장근위원

빨리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협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크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박장근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빨리 물어볼게요. 아파트 부지는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감정평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상업용지 아파트 용지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공도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는 아파트 부지가 238만원 정도 했는데 그런 정도에 형성이....

박장근위원

지금 개정이나 서운면, 송정 같은 데는 거기 공단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마 이사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양반도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동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이 사람들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못 할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가 가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도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 제3자를 끌여들여서 공영개발사업으로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박장근위원

좌우간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송정지방단지는 하겠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

이수형위원

이게 민간인들 사업에 대한 어떤 서브 영역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수형위원

혹시나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의 옥석을 가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결국 그 얘기이거든요. 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투기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됐을 경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방산업단지 사업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을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상업용지 물량을 받아서 안성시가 돈이 많아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민간사업자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127억이라든가 200몇 십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수형위원

못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 지난번에 3산업단지 분양 잘 하지 않았습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0% 원가분양이거든요.

이수형위원

그렇게 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자신감도 얻었을 텐데 민간영역으로 꼭 할 게 아니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송정산업단지가 아니고 개정산업단지 중에서도 실시적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채가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100억원 정도 기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펼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려움은 있으신데 저희 주민들은 지금 여기도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든다, 작년, 재작년부터 말만 꺼내놓고 여기에도 보면 준공이 빨리 돼야 2007년도 12월이에요. 2005년도인데 내년 후년말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안성에 무슨 공단 만든다, 서운면에 공단 만든다, 이렇게 해놓고 내후년을 따지면 4, 5년을 끌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적에. 그래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공단 만든다니까 빨리 만들어 가지고 공장도 들어서고 사람도 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 게을리 해서 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방법이 됐든 주민들은 빨리 되어서 공장도 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서둘러 줘야 될 부분이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삽을 뜨기까지 절차가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산업단지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하다 보니까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환경영향검토, 실시계획 그 절차가 다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한다는 소리는 벌써 해 놓고 아직도 하는 것이 없어”.

박장근위원

글쎄 작년, 재작년부터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아직 그거 안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몰라서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가 됐든 빨리 해줘야 사실은 지역에도 기여를 하는 거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장님도 가시는 데마다 이거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읍면 초두순시 나가도 뭐 한다고 그러시는데 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렵지만 공영개발 쪽에서도 도시개발 쪽에서 많은 사업을 벌려놔야 지역에 사람도 모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만 한다고 해놓고 되는 것이 없으니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안성시가지가 과거나 지금이나 협소하게 있다 보니까 안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성시가지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시장님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역을 넓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무능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실시계획 단계에 있는데 지역이 채석 제한평가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산림청에다 해지 신청을 했는데 허가지역은 해지를 못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시행이 나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건축협의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권고를 받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리실에서 불가받은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먼저 국무조종실에서 산림청쪽으로 권고를 했어요. “해주라” 라고 했는데도 산림청에서는....
항선

이항선위원

나는 산림청에서는 됐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못 한다, 라고.

이수형위원

그렇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반성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많고 절차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 그전에 빨리 되어서 첫 삽도 뜨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터미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면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지요. 가능하면 그 전에 추진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에 못 미쳐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한 것만큼 빨리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제약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도 결국에는 돈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기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어렵다기 보다도 사실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박장근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요. 지방채를 막말로 500억원을 발행해서라도.....
항선

이항선위원

지방채를 내 마음대로 발행해요.

박장근위원

절차를 밟아서.....
용수

장용수위원

이제 진급해 가지고 한 달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물어볼게 있어요. 민원사항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바쁜 데도 부지런히 왔어요. 터미널 부지 옆에 상업지역하고 아파트 부지 있잖아요. 지금 부지 돈 안 찾아간 사람들 있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장용수위원

수용가인데 금년 농사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2월달에 수용이 완료가 되고 허가 받아서 공탁을 해서 다 소유권 이전을 할 겁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용수

장용수위원

주인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고 그런대요.

이수형위원

일 못 하게 하려고 그렇지 뭐.
용수

장용수위원

땅 해놓지도 않고 몇 년을 묵히면 안 되잖아. 터미널 빨리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요.

박장근위원

아까 지방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공영개발 쪽에서 지방채를 어떻게든 발행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이 안성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을 해서 어디에다 공장도 만들고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도 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도 김규완 시장이 부채도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부채도 자산이다, 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만 가능한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형위원

그렇지 않고 민간 쪽에 여러 가지 산업 효과라도 있어요. 건설회사라든지 그쪽에 대한 고용분야라든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분양을 염려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이수형위원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킬 수 있잖아요.
항선

이항선위원

연관되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하고 그동안 기구조직이라도 볼 때 공영개발사업이 제3산업단지 조성 이후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단지를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력이고 뭐해서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개인으로 하는 것 말고 과거에는 안성시 지역에 지가가 싸니까 개인이 많은 땅을 사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안성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다, 하니까 시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도시계획을 확대해 놓고 최대한 난개발을 막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는데 결국 난개발을 막아보자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낙후된 도시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난개발을 막도록 계획된 개발이라도 서둘러서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된 것에 의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한다면 소규모 공영개발이라도 여기 저기 좀 많이 해 놔야 사실 안성에 공단만 해 놓으면 크게 밑지고, 공영개발로 해도 밑지고 그냥 하거나 분양이 안 된다고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공단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기본계획서부터 아주 여러 군데를 개발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 놓아야 더 이상 난개발을 막는 게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거 손 놓고 난개발을 막는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가 커질 때를 바라고 인구가 늘어날 때를 바라고 경제가 성장할 때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아야....
항선

이항선위원

소규모라도 물론 개정 같이 저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거기에 포함된 지주들도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 소규모라도 여러 군데를 해놔야 더 이상 난개발을 막는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다 하겠습니다.
항선

이항선위원

크게 벌려 가지고....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겠지만 본회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5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