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둥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반대건의안(운영위원장외14인발의)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정운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입찰참가 신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과다한 행정인력 소요에 대한 비용으로 징수해 오던 제도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현행 입찰참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경기도를 포함한 248개 자치단체에서도 불합리성을 인식하여 87개 단체는 조례를 폐지하였고, 161개 단체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시가지 중앙로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1월 20일자 의회승인을 득하였던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을 실거래금액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부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안성시 동본동 일원에 설치 계획이었던 공영주차장을 석정동 일원에 2층 3단식 철골자주식 구조로 8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안성 시가지 일원은 매년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을 신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경안 부지가 시가지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 인근에 설치되는 것이니만큼또 다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면 2004년 9월 18일 공포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조직개편 시 행정기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향당무 등 우리 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전수관이 2004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 업무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고,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관련 사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회수시설을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운영 가동할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명칭을 안성시 자원회수시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인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시위가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단지 내의 체육시설로서 소각시설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광장의 사용신청, 안 제6조 광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안 제10조 광장사용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근거 마련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우리시가 광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광장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하수도 공기업 사업범위, 안 제9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11조 및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및 출자, 안 제15조 및 제17조 하수도 공기업 예산운영, 안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입니다. 심사결과 향후 설치 및 관리,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안 제2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 안성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바,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안성맞춤 문화랜드 조성을 위해 보개면 복평리 30번지 일원 11만 4,408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부지는 선정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2004년도 입지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토론 및 보고회를 수차례에 걸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는 바, 선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 15호선 방축-북좌간과 계획부지 사이의 미편입토지(농림지역)는 계획부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발할 경우 단지의 전면부분이 무분별한 건축물 입지로 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본 토지를 계획부지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계획부지에 포함이 불가능할 시에는 건축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교통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쪽의 보개면 내방리 방향 국도 38호선으로부터 부지까지의 연결도로공사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하여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담회 시 보고한 제3섹터 방식의 민자유치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여 재원부족으로 안성맞춤 문화랜드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안성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양성면 노곡리 83-1, 고삼면 가유리 1번지 일원에 29만 5,506평 규모로 회원제 18홀의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 모두가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타 골프장 입지 시 매번 발생되는 농업용수문제, 식수문제, 농약사용문제 등 공통민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부지 대부분의 토지는 지난 198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화훼단지조성 추진을 위하여 계획변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던 부지로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계획부지 하류지역에 2개소의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어 부지조성 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담수량 확보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며, 1991년도 양성, 고삼면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후 같은 양의 강우량이 있을 경우에 대한 피해발생 예측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계획부지 북측으로 노곡리 염티마을이 근접하고 있어 마을 쪽으로 원형보전지역 확대배치와 차폐시설의 설치를 보강하도록 하고 골프장 내 편의시설 설치 시 마을주민도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우리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계획부지 최근거리에 이미 조성 완료된 회원제 골프장 2개소와 대중골프장 2개소가 있어 이곳으로 골프장이 집중됨에 따른 문제점도 골프장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은 후 처리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년도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성과 및 올 역점시책을 총괄적으로 보고한 후에 해당 역점시책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함께 묶어 설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2005년도 추진방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제66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