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원간담회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한테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장에서도 말씀 들으셨지만 국장님들이 교육 관계로 인해서 참석 못 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부터 직제순에 의거 처리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집행부제출) 2.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웁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을 산업경제국장이 드려야 되는데 지방행정혁신특별교육 건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먼저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평소에 이게 지원 근거에 대해서 좀 '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에는 해당이, 그렇게 올라왔었나요? 예산 목이 됐었나요? 우리가 이 관련 예산을 세울 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과목이요?
김종열위원
네, 그런 거 였었나요? 민간자본보조나 아마 민간자본이전. 민자본이전 이런 거 였었을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김종열위원
아니, 뭐 꼭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까 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이요?
김종열위원
네, 민간행사보조위탁.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지적을 받은 내용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도 이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 당시 내가 예산 심사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민간단체가 축제위원회라는 자체로 했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추진위원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축제추진위원회가 단체로 무슨 법인도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그냥 만든 조직이지,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글쎄, 그래서 지적을 받으신 건데 그 당시..... 아니, 뭐 제가 그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관련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더 바람직한 내용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꼭 추진위원회도, 민간단체가 거기뿐이 아니라도 여기저기 우리가 보조위탁을 한 데가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심사할 때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제가 좀 이의, 이의라기보다는 한번 의논을 좀 드려볼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10조에서, 축제예산입니다, 2항. 10조 2항.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문 중에 여기서 이 관련 예산과 지원이라고 하면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포함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전반적인 예산 다예요. 이게.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련 예산이라 하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조문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 근거가.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안 넣으면 우리가 전액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일부 지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업비지 운영비가 아니거든. 운영비를 준다 하더라도 일부만 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법조문상, 체계상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예산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건, 사회단체에서 일반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보통 그 사회단체를, 조직을 끌기 위해서 운영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축제위원회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축제에는.....
김종열위원
경상경비 있잖아요? 전기값, 전화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쓸 수 있지요. 이 위원회를 조직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하고 이런 축제위원회하고 업무상 그 돈에 대한 지출내역이 좀 상반되는 게 있지요. 운영비를 사회단체는 좀 주기가 어렵고 이것은 운영비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관련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거지 요. 사업비만 주고. 그런데 여기 축제위원회에서는 다 써야 될 입장인데 그게 명시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조문을 그 체계를 이렇게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어떠냐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와 운영비를 아주 포괄적으로 갈라서 넣자?
김종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조문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운영비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일부만 했었지 전부는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본 거예요. 그것 한번 좀 검토를..... 어떻게.....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중에 심사 전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하나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용규위원
네.
김종열위원
11조의 2항입니다.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당해 축제사업비에 편입하여 활용하고 잔액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련 예산을 세워놓은 것 쓰면서 혹시 이제 유료화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은 축제 예산에 그냥 편입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총액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예산총액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축제 예산의 증액요인이 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한 게 앞으로의 일이지만.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수익금을 받고 그냥 임의대로 쓰겠다, 그 안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이것을 고민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수익금 그것 갖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예산에서 지원받는 것을 세울 때 수입을 예상해서 그것까지 잡아서 축제예산을 세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가상을 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가상을 해 갖고. 축제예산에서 세울 때 시에서 보조금 8억을 받고 우리 자체 수입을 5,000만원 받고 그래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김종열위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위원님처럼 지적해 가지고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때 축제 당시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쓰고 그러면 방만하고 질서가 없고 원칙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종열위원
네, 그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도 시장한테 요구할 때도 이것도 플러스해서 수입을 예상해서, 저희 예산 세우는 것도 어차피 수입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 수입을 예측을 하든 우리도 입장료 수입을 예측해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신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 이 시행규칙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또 시의 시행규칙에서 이 수익금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예산 세울 때.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의회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보조금을 여기서 받을 때하고 이것 수익금하고 플러스해서 얼마를 활용하겠다는 걸 사전승인을 받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때 받으면 그때 막 쓴다는 의미가 담겨져 가지고 저도 이것을 갖고 고민을 했었어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조금은 제가 잘못,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내가 미처 못 했고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게 이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우리가 이미 성립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들어올 걸로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우리 경비로 쓰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던 건데 그렇다면 잘못된 거란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하면 그 수익금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축제예산을 쓴다는 그런 하나의 규모, 또 수입을 만든다는 그런 하나의 파운다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마감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사전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문점은 제가 좀 제시를 하니까 나중에 저거 할 때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조율을 해 볼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축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돼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까지 25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하고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결과보고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계획하고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건데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 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추진위원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예산을 거기서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윤용규위원
"아, 이것은 좀 빼자,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좀 올리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보다 축제위원회가 상위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 이야기는. 이게 연 5회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를 다 끝난 상태에서 또 결과보고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위원회가 된다면 몰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다, 우리 심의도 15명 의원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25명 중에. 그래서 예산서부터 기획까지 다 얘기 듣고 결과보고 다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뭐 예산 심의 할 게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큰 파운다리는 의회에서 어차피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서는 축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다 얼마를 투입하고, 어디다 얼마를 투입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가 돼야 되고, 여기 축제위원회에서는. 파운다리는, 어차피 큰 사이즈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윤용규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의원들 15명이 들어가서 다.....
지성
유지성위원
15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윤용규위원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결정을 봤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주위 의원님이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김상묵위원
둘밖에 안 돼.
윤용규위원
어디, 나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2∼3명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상묵위원
2명 정도 들어가.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김상묵위원
전체가 다 안 들어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저희가 생각할 때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두 분 넣든가 그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거기 시 위원회에서는 선발하는 거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유관기관 단체장도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장도 축제하고 관련되는 단체 같이 들어가고.....
김상묵위원
거기에 2명 정도 의원이 들어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명 정도 들어가지만.....
김상묵위원
그전에 들어가 봤는데.....
윤용규위원
이것 까딱하다 보면 이 추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보다, 또 전체의회보다 이게 더 상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운영 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거기서 그것에 거의 준해요. 그리고 여기서.....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이게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합니다.
김상묵위원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벌써 축제위원회는 5번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올라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거의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강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더 얘기하라고 그러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기서 더 논의가 안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흐름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틀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제도화한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거예요. 축제위원회라는 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하고 있는 거에 제도화한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거예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뭐 다른 위원님들.....
정기훈위원
저기 나 조례에 관련 없는 것 질의 드릴게요. 얘기해도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금년도부터는 입장료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축제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행사, 또 무슨 이런 축제를 할 때 운동장에서 운동장 들어오는 사람 다 받는 게 아니고 무슨 거기 하나의 공연을 할 때 공연 부분만 받고, 또 할 때 이렇게 뭐만 받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 지역 여건상, 또 아니면 이 축제의 동선상 입장료를 받고서 한다는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에서 축제를 하는 동안은 입장료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천에 도자기 엑스포는 지금 티켓 같은 것 일종의 뭐 그런 걸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판매 행위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향후 그 도자기 엑스포 축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그 축제 기간에 인원이 총 몇 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어요? 우리 바우덕이 축제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얼마라고 발표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정기훈위원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기서 정강환 교수가 용역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토대한 학생들이 가서 샘플로 조사하고 그런 거에는 지역적인 파급효과가 47억, 또 인원은 한 35만에서 40만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35만에서 40만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원이나 아니면 5,000원만 받는다 쳐도 사실 그 값어치는 있잖아요. 그 축제 기간에. 바우덕이 축제를 좀 볼거리를 다양화하고 그 축제가 나중에 가서 짜임새있게 구성이 마무리지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인당 1,000원 받으면 40만명이면 거의 4억 정도 되는데 사실 보면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구경 오는 사람들이 1,000원!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요, 오시는 분들이 또 오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아니 뭐냐 하면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누구나 오셔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보고 즐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35만에서 40만 정도 와 가지고 47억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축제 기간에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기간도 포도, 배, 어떤 우리 농산물, 특산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무하고 예산 숨겨있는 게 딱 보면 다 무슨 과, 축산과, 농림과, 지역경제과고 다 숨어있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거면 이 조례하고 조금 상이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할 거면 발상의 전환 시점이..... 지금 앞으로 5회째, 6회째 되면 이제는 틀이 잡혀서 뭔가 뭐가 생겨서 입장료도 받아서 어떤 농가..... 아니, 우리 시 예를 들어서 보면 축제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4억은 그냥 플러스, 커버될 수 있다고. 지금 시민을 위해서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47억을. 파급효과?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을. 추상적인 거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입장료 수입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안동이라든가 또 다른 축제에서 입장료를 받다가 실패한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특정사항만 받는 부분하고 또 전반적으로 받는 부분하고는 금년 지나서 좀 더 검토가 돼야지, 지금 잘 나가는 축제에다가 입장료를 플러스하면 좀 더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4회, 5회가 되면 언젠가는 기틀이 잡혀갖고 이때까지는 안성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안성에 이러한 먹을거리나 볼거리가 있다, 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그만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도 제가 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첫 장에 타이틀을 보면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생소하게 타이틀이 이렇게, 전에 하던 방식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건 왜 그렇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바꿨어요.
김종열위원
왜 바꿨어요? 그것을. 다 어떻게 바뀌었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법무계에서 그 준칙이, 띄어쓰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요? 그 띄어쓰기하고, 도표로 위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내려왔어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이제 내부 기준을 바꾼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내부 기준이 아니라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김종열위원
그것 좀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게, 평소에 하던 표현방식이 아니더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보셨어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인지 부분개정인지를 뒤에다가 표시를 해 줬는데 이 겉장, 제목 자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법에 계속 이어 썼는데 지금은 띄어쓰기까지 되잖아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사소한 의문이었고, 본 조례에 들어가서 이게 개정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 지자체의 예를 보고서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개정이.....
김종열위원
이것 표준가격 결정할 때 뭐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은 타 단체에 하는 기준보다도 미술장식 심의라는 게 대개 건물이 1만㎡ 이상 짓는 데는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1,000분의 1에 대한 금액을. 대개 한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면 그 미술장식품이 한 1억 미만 정도, 7,000만원, 8,000만원 그 정도 되게 그런 장식품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 장식품을 그 회사에서 어느 작가한테 맡겨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고 들어 오면 그것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해 놓습니다. 저희.....
김종열위원
아니, 그 과정, 절차를 다 아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
김종열위원
네, 그전에는 그 신청자의 임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임의 단가가요.
김종열위원
임의 기재된, 본인이 기재한 단가를 갖고 우리가 신고를 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어떤 배경으로 이것을..... 허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근거를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허위가 아니고 그 미술장식 심의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분들은 대략 압니다. 이 정도면 얼마 가격이 되겠다, 얼마 나가겠다 대략 아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안성시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같이 붙이자" 그래 가지고 그분이 한국미술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작가에 대한 수준.....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개정 배경이다? 그건 그렇고요,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건가.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래요. 이것은.
김종열위원
본인 그 임의 기재사항으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한국미술협회로 하는 데가 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좀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저도 거기 위원을 하다가 왔었는데, 도시건축과장할 때 했는데. 이게 위원회 들어가면 이 가격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공신력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미술협회에다가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자를 늘리려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그 작가 선택하는 게 아파트 업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전문가로 구성이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한 30명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심의를 할 때마다 조각을 한다 그러면 조각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하고, 미술품이다 그러면 미술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한 7∼8명, 한 30명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하지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장이 부시장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장님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제가 좀 하부직으로 바꿨는데 부시장이 위원회가 많아요. 많고 또 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뭐 시정을 무슨 판단하는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안건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 하나 가지고 작가들하고 토의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부시장의 업무부담 하중을 위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단순한 겁니다. "내리자".
김종열위원
네, 그것 됐고. 됐습니다. 하나만 더. 그 심의위원 중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직책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택과장을 건축과장..... 우리가 주택과장이라고 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만들 때.....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수정을 못 했지요? 도시건축과장이었지 주택과장이라고는 없었지. 지난번에 못 고친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조례를 당초에 처음에 만들 때 한 번 돌아갈 때 건너 뛴 거예요. 이게.
김종열위원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난 연말인가도 한 번 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김종열위원
그때 고쳤어야 되는 건데 못 고친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타 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추려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김종열위원
제 말씀은 한 번 고칠 기회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난 연말인가 언제 한 번, 언제지? 우리가 한 번 다뤘다고요. 지난번에.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안에 의회가 있었으니까 한 번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 그냥..... 뭐 하나 잘못된 것 지적해야 되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회가 의원들도 지금 포함돼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의원은 왜 없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조형물 그런 데 할 때 의원이 있으면 지역을 다 챙길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지역 의원을 그럼 뭐 어디 공도에 있을 때는 공도 의원님, 저기 어디 죽산 할 때는 죽산 의원님을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 지역 의원님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의원 중에서도 그래도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의장단에서 추천한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아니고 규정에 위배된 것도 없는데 사실상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만 모이셔요. 교수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토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이 거기 오셔 가지고 좀 격에 맞지 않고 또 그런 것 얘기하고 그러는데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할 얘기도 없어요. 저도 거기 가 봐도 할 얘기도 별로 없더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다 그 조형물 같은 그런 것 하는데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챙길 것은 그래도 의원들이 더 챙기지, 아무래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뭐 할 얘기도 별로 없더라고. 저도 위원회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여기 전문위원도 가끔 들어와서 보면 그 조각품에 대한 것, 무슨 이렇게 어떤 형상..... 그런데 모방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그것 의원님도 거기에 들어가면 좋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것.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저도 가봤지만 저도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한마디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이 가만히 앉아있다 오시면 그것 오히려 모양새만 더 나빠 보이지, 뭐.
김상묵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 내가 보기에는 참고삼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있지만 바른 소리 같은 것은 또 너무 가리고 안 하시더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것 부결 많이 시켜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한번 참고삼으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조례안 중 안 제10조 2항 중 예산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안 제11조 2항 중 당해 축제사업비에 편입하여 활용하고 잔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댑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여기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위반사업장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위반사업장이 2004년도에 한 60건인가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다 이것 신고에 의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신고입니다. 이것 거의 파파라치들이 하는데 금년에는 86건이 신고가 됐는데, 파파라치들이.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포상금 금액을 낮추는, 감경하는 개정입니다. 이게.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포상금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부과금액이고.....
김상묵위원
아니, 여기 초과한 경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아주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파파라치들이 과거에 교통 위반자들을 매일 아무 데나 숨어서 찍어 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이것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작년도에 60건이 되고 금년도에 86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매일 아주 그냥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 파파라치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되고 금년도에 몇 건이 되나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또 거기에다가 신고포상금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잘하셨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역상품권은 우리 안성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잘하셨고, 작년에 40건이었는데 1년간 40건이면 올해 상반기 중 80몇 건이라는 건 중간에 전국구 봉파라치들이 여기 또 출연했던 거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몇 건이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신고한 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번에 한 번에 와 가지고 86건을 신고하고서 갔는데.....
김종열위원
그게 한 번에 신고된 거예요, 86건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한 번에 86건을 신고했는데 거기서 부적합으로 된 것 뺀 나머지 72건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예요, 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약방에서 봉투 주는 것,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실제로 물건을 사요.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물건을 사고서 물건을 담아주면.....
윤용규위원
그것을 또 신고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런데 그것도 혼자는 못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촬영하는 사람하고 한 3명 내지 5명이 1개 조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 보면 시간하고 딱딱 맞아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봉파라치 문제가 우리 안성이 이번에 처음 당한 거지만, 이번에 출연을 한 거지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에요. 작년에도 여기.....
김종열위원
출연했었나요? 뭐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적인 사회문제화가 됐었던 거라고.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것 좀 개정을 하자, 완화시키자" 라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한 번 고칠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안 고쳐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1월 29일.....
김종열위원
환경부 안이 내려왔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저기해 가지고 이 개정된 대로 부과를 하고 개정된 대로 지급했습니다. 이 안대로.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담당님이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봉파라치 80몇 건 중에 70몇 건만, 취소된 것 빼고 70몇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이 아닌 이 기준으로 한다,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지요.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감경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기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한 것이 얼마나 부과가 됐어요? 개인한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다시 한 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윤용규위원
3차까지 걸린 사람 있어요? 여기. 위반된 사람. 3차까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번 벌금내면 안 하지, 그 다음부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은.
지성
유지성위원
벌금이 얼마 정도나.....
한 사람한테?
김상묵위원
한 번 걸리면?
오세만위원
가게 크기에 따라 틀린가?
윤용규위원
인정을 하면?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