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김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것 같이 관리가 덜하다, 예를 들어 서운농협에서 정기훈이 임대를 해서 하면 내 것처럼 기계 수명이 연장도 되고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면 속된 표현이지만 니꺼니 내꺼니 막 쓰는 것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그런 개념이고, 또 만약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난점이 있더라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쌀 전업농이라든가 축산 단지에 주는 거니까 그게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애착도 느끼고.....

박두희 :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는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김상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쌀 단지에 주기 전에, 예전에는 농협에다가 줘서 농협에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쌀 단지에 주면 쌀단지 회원 중에서는 트랙터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또 콤바인은 누가 맡아서 하고 해서 한군데 모아놓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단독으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어차피 축산 곤포, 그 다음에 SS분무기 같은 경우는 경종 과수농가라고 하나......

경종은 쌀농사지요.

과수농가에 보면 배 같은 거 포장할 때 고가의 장비를 사기 뭐하니까 임대를 해서 단지에서 소독해 주고 임대료 받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체 농업 행위라고 할까, 그렇게 달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기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그 다음에 이번에 SS분무기하고 다목적 관리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등'으로 하지 말고 전 농업기계가 가능하게 그런 것을 삭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박두희 :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축종.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SS분무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으로 할 기종이 아닙니다. 내꺼 하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비 오고 난 뒤에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으로는 잘 안 맞는 기종입니다.

아니, 이해가 가는 게 SS분무기로 A집은 이 약 주고 B집은 탄저균이나 착색제 주고. 그런데 약이 혼합이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화학반응도 일어나고.

분무기 종류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SS분무기는 안 되니까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농업행위라고 하나, 영농행위라고 하나. 그것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원은 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파 작업할 때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착기 달아서. 그런 개념으로 하자는 거지요.

박두희 : 그런데 이 부속 작업기라는 개념이 트랙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 하지요. 부속 작업기가.

그러니까 전 농업 행위 기계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축산곤포장비라고 하면 하얗게 비닐로 돌돌 말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그러던데. 재활용도 안 되고. 그 얘기 들었어요? 광장히 환경에 엄청 피해가 많이 오는데 그것 보다는 곤포장비 아니고 토막으로 묶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싸긴 곤포장비가 더 비쌀 것 아니에요?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공해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재활용품으로 수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태우면 엄청 그을음이 나고.

그런데 이제 범위는 넓혀놓고요, 저희가 기계 선정해 가지고 해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임대 사업이라는 것이 기종 공급을 많이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 따져서. 임대료 수입을 봐야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보급하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해보지만 한 10억 정도 사업하면 그냥 무난히..... 무난히는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많이 공급하면 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재활용으로도 못 쓴다는 거지요. 다른 비닐은 폐비닐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있어요.

그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비닐로 만들면 안 되나?

값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건 조례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하세요.

네.

아니, 이 기종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콤바인, 승용이앙기 3대 해서 분무기하고 관리기하고 곤포장비,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 축산곤포 장비를 랩이 아닌 그냥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은 부속작업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삽입을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하자고요.

작업기라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알았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얘기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잠깐해서.....

아니, 아니에요. 정회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축산 전체로 확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전체.

전체. 농업 관련된.....

저희 임대 기종은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다수가 이용해서 임대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장비, 이런 기종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으로 경운기에서 별 거 다 사달라고 하면 그건 임대 사업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보면 여기에서도 대형기계를 필요로 해서 축산 곤포만이 아닌, 싸이로 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곤포 하나에만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꼭 여기에만 지정하지 말고. 그런데 경운기나 조그만 관리기는 임대사업도 안 되거든요. 농가에 다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이것 추가해라, 이렇게 지침을 줘서 전 시·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각종 기계에 대해서 다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안 해줘요. 사업비를 안 준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안 주더라도 조례만큼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에 맞는 기종이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안성시에서 영농 행위를 하시는 사람한테 다양화, 이 조례를 해놨다고 해도 어차피 도에서 찍어서 해주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관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되는 기종, 거기에다가 고가의 장비인데 내가 사서는 못 하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이용하는 기종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기종이나 자질구레한 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요? 어차피 SS분무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색제 주는 데 있고 약이 다 틀려서 싹 손질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SS분무기도 제초제 주는 경우도 있고 살충제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러면 제초제 준 후에 다시 살충제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SS분무기는 안 되는데도 여기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만큼이라도 다양화 하자는 거예요. 조례를 다양화해서 잘못될 것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지요. 꼭 어떤 기종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농업, 축산, 과수 관련 농기계로 확대하자,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기종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가로수관리및녹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로수관리및녹화추진조례안 - 끝에 실음)

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가로수관리및녹화추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에서 11억 3,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로수 식재하고 보식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11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 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9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요. 11억 3,9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9억 9,900만원이.....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11억 3,900만원이, 저희는 나름대로 금년도 계획을 세운 거지요. 가로수 식재하는데 6억 9,700만원, 또 가로수 보식하는데 4,000만원, 또 일반 기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4억 3,200만원 해서 11억 3,9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6억 9,7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아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국장이 얘기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15개 동·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1개 마을씩 면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 후보지를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한 데를 하고 있고 지금 시 자체적으로 매년 가로수가 없는 구간들을 조사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가로수 식재사업도 하고 보식사업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00주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주를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3만 7,000주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11억 3,9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9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인 가로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일부 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가로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가로수를 이식하는데 필요한 굴치,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용 인부임, 또 장비를 써야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청소 인부임, 전정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그 다음에 초화류라든지 화분같은 거 하는 것을 통틀어서 확보해야 될 예산 11억 3,900만원 중에서 9억 9,900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90%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11억 3,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만큼은 항상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있어요?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녹화사업에 얼마를 써야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없는 거고, 우리 관내 기존 가로수를 관리하고, 그리고 가로수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로수를 심는, 일종의 사업계획이지요. 2005년도 우리 안성시 가로수 관리계획이지요.

알겠습니다. 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11억씩 들여서..... 거의 비슷하지요? 10억, 11억 정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한 15억 정도였습니다.

15억? 줄었습니까?

네, 줄었습니다.

나무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화분값,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가 있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이 하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도를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나무는 여기에서 보니까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안성시에서 교체되는 종류라고 그럴까, 이건 무슨 나무로 하는 거예요?

가로수로 주로 쓰는 것이 백합나무, 이팜나무, 그 다음에 회화나무. 우리 안성 지역 토질에 맞게 기후에 맞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 있는데, 벚꽃나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래도 봄이면 상춘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심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원하는 나무로 몇 %나 교체를 했어요?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한 70%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70% 정도가 교체됐고?

네.

그걸 관리하는데 돈이 4억 3,2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11억 3,900만원 중에서.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계속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녹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 협조를 받았는데요, 아마 국·도비 지원이 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10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를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가로수 70%를 바꿨다면서요?

그런데 나머지 30%하고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식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관리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아야 하는 겁니다.

글쎄, 이런 장기 계획을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를 이렇게 가로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죽산 쪽은 뭐 살구나무다, 어느 쪽은 은행나무다, 이렇게 특색있게. 또 어느 곳은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봄이면 상춘객이 많이 모여든다, 또 여의도에 윤중로처럼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70%가 심어져 있네. 30%만 남았네요.

아니,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의해서 심어졌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심은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종을 갱신하도록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11억 3,900만원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얼마가 되고?

금년도에 도비 한 4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다?

네.

네,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로수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는데, 수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금광면이다, 고삼면이라고 하면 고삼면 지역 사람들이나 고삼 면사무소하고는 서로 의논을 해 봅니까? 수종을 뭘 심었으면 좋겠는가.

지금까지는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하고 상의를 해도 저희도 사실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경사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수종을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앞으로는 지역별로 원하는 나무를 저희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맞는 것은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그 지역에 어느 나무가 잘 자라는지는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고삼 같은 경우 가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벚나무 실패작이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쪽 고삼은.....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선정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시청에서는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할테고. 그런데 보면 제일 먼저 불을 놓는데 문제가 있어요. 논두렁 태운다고 불을 놔서 홀랑 다 가로수만 죽여요. 그게 바로 고삼 같은 경우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면사무소에 산불감시원 세 명인가 네 명씩 두고 있고, 공공근로도 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로수에 함석 같은 거라도 말고 불을 놓고 옮기고 옮기고 하면 한 주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냥 가로수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농지 주인이 불을 질러서 가로수를 죽였을 때 책임도 강구를 해야 한다.....

그게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한다니까.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농지 주인이 흔들어요.

그건 뭐냐! 표 안 나게 죽이는 방법. 동서남북으로 몇 번만 흔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죽으니까 양심불량인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다 조사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심는 것만 죽도록 고생하면 뭐해요. 관리가 잘못 되어서 다 죽고 하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실패작이라고 한 나무는 아예 없앱시다. 내가 정식으로 제안할 테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아예 없애요.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한 20%, 30% 정도 남아 있는데 그나마 20%, 30% 남은 것도 쓸만한 것은 몇% 없어요. 벌레가 먹었는지 그래요. 태풍이나 이런 거 한 번 오면 다 자빠질 나무들이에요. 담당이 현장답사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나무가 몇 주나 되는가. 몇 주 안 돼요. 정확한 나무는 옮기고 아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가로수관리및녹화추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첫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바도 있고, 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확인 차원으로 현장확인도 하고 갔다 온 다음에 수렴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회의견에 대한 채택 여부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가부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위원님들이 간담회도 했고 또 현장도 가봤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열 위원님이 그때 의견서를 가지고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 김상묵 위원님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신부님이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신부님이 계신 것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의원답게 이야기 합시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미산리 현지 주민 490명을 반대하는 측에서 받으셨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496명을 받았습니다. 100만 명을 받았거나 1,000만 명을 받았거나 그 지역 주민 외에 받은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인을 받았건 교인이 아닌 사람을 받았건 그걸 여기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답게 얘기하지, 그것까지 여기에서 설명을 할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김종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때 직결된 안이거든요. 그때 운영위원장인가 의장님이 여기에 첨부시킬 말이 있으면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네요.

어제까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종합적인 얘기를 했을 때 더 필요한 말이 있으면 더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아까 김종열 위원님이나 윤용규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은 저번 간담회에서 했던 안으로 하자는 것이고, 우리 김상묵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