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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10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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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작년에 예산 수립해 가지고 사준,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딸기·단감·장미작목반에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사준 것을 제대로 쓰고 있고 정말 보조를 해 준 보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100.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이 좋아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특히 지난해에 많이 나간 것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포장지를 사주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다. 정말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시에 지원을 요청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영농도 하고 지원상품에 대해서 정말 농기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조금 쓰다가 처박아 놓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여하면서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보조의 성격으로 사준 것은 확인을 일일이 안 하잖아요. 잘 쓰고 있는지, 관리는 잘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요. 효과가 있고, 잘 쓰고 있고, 원래 목적대로 영농도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랄까요. 일단 시비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 같은데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계 쪽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금액이 적든 많든 제대로 가야 될 데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영농을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구나. 실제 영농에 쓰고, 꼭 필요로 하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영농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냥 시 돈 한 푼이라도 타고 보자, 이런 것을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채 심은 자리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공원 앞에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렸습니까? 인분을 뿌렸습니까, 축산폐수를 뿌렸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 가 말씀이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스모스는 어제부터 파종이 시작되었는데 기계로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무엇을 뿌렸다 아닙니까. 악취가 많이 나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액비를 축산농가에서, 유채를 재배하면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우리가 유채를 심어서 우리도 편리하지만 너희도 가지고 가서 잘 쓰니까 다음에 코스모스나 유채 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당신들이 지력을 증진시켜 달라. 그런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불러 뿌리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어디어디에 뿌렸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는 장소가 다방천, 호포 아래쪽으로만 뿌리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중부공원 뒤, 거기는 왜 안 뿌렸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시간이지만 냄새도 있고 자기들도 전 량을 다 못 뿌리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 제일 효과가 좋은 중부공원 뒤에 먼저 뿌려볼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동면 쪽에는 뿌리고 중앙동 쪽에는 안 뿌린단 말입니다. 중앙동 사람은 콧구멍이고 동면사람은 코꿍가린교? 거기도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온 동네에 냄새가 나던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으로 뿌린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어제 보니까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고 있던데 얼마 안 있으면 큰비가 옵니다. 큰비가 왔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물 흐름이 약한 곳에 쌓여 둔치가 만들어지고, 둔치가 보존되는 것이 갈대나 풀이 있어서 보존이 되는데 내일모레 큰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로터리를 치면, 퇴적토라는 것 자체가 부드러운 뽁딱 모래입니다. 입자가 아주 미세한 모래거든요.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로터리를 치면 큰비가 오면 유실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책로 한쪽 지반이 쓸려나가면 자동적으로 산책로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4대 강을 살리고 자연하천을 만들면서 물을 깨끗이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하천둔치의 훼손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산 액비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를 했을 때 결국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유입되었을 때는 아무리 BTL사업을 해서 수질정화공원으로 가고 있더라도 하천에 그 영양분들이 들어가서 녹조를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환경미화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옳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부시책은 하천을 보존하고 맑은 물을 만들고자 하고 우리 양산시에서는 그 바로 옆에 축산 부산물하고 비료를 넣어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존해야 될 수변공간을, 산책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꾸며놨는데 그것마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하게 서로 협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하나도 맞아가는 것이 없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에 관련된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비가 온다고 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뿌립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름이라는 것은 뿌렸을 때 그것이 물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는 앞으로 더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하천에 유입되면 물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외송·사송지역에 젖소를 많이 먹일 때 폐수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다방천이 사송까지 이끼가 끼어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축산을 안 하니까 하천이 깨끗해졌어요.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와 비료가 영양가가 있고, 또 퇴비를 뿌리고 하니까 결국 그 영양분들이 하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만들어 놓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큰비가 오면 대번에 유실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축산폐수를 뿌려 냄새가 나니까 바로 로터리작업을 하던데 로터리 작업해 가지고 흙이 부석부석한 곳은 비가 오면 그냥 쓸려갑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리고 뿌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봐야지 사람 좀 적게 산다고 해서 이쪽에만 뿌리고 그쪽에는 소리날까 싶어서 안 뿌리고, 이러면 됩니까? 여기에 뿌려보고 과연 잘 한다는 소리를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도 산책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산책을 하고 다니는데 왜 저기는 안 뿌리고 여기에만 뿌리느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요. 다방천 밑으로는 동면이고 다방천 위는 중앙동이고, 그래서 내가 중앙동 사람은 콧구멍이고 동면 사람은 코꿍가리냐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세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건설방재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답이냐? “보존”이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상 답이 없어요. 그것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입니다. 그러면 물도 깨끗해지고 둔치도 제대로 살아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관계는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시 났다가 안가나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액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비는 이번에 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지금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수기에 접어들고 요즘은 국지성 호우도 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둔치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설방재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심는 그곳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메밀꽃하고 유채꽃하고 파종시기나 개화시기가 차이가 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는 시기에 따라서 개화기가 틀립니다. 메밀은 여름되기 전에 뿌려서 가을에 꽃이 핍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모스는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이 통상적인데,

박인주위원장

유채하고는 상반되지요? 유채는 봄에 피고 메밀은 가을에 피고, 개화 시기하고 파종 시기가 틀립니다. 일부 주민들이 유채를 베어낸 자리에 메밀꽃을 심으면 가을의 정취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왕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메밀꽃을 일부 심었는데 작물마다 특성이 있는데 메밀꽃이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꽃이 필 때는 한 보름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리를 하다가 메밀보다는 코스모스가 낫겠다고 판단하고 올해도 일부 뿌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줄여 일부는 메밀을 심고 대부분 코스모스를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코스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바로 뿌립니까, 안 그러면 모종을 이식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뿌립니다.

박인주위원장

이식하는 것 하고 바로 뿌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박인주위원장

이식하면 개화가 빠르고 꽃이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오는 종자들이 옛날의 코스모스 씨앗이 아니고 거의 수입산입니다. 재래종 코스모스 씨앗을 구할 수 없습니다. 파종시기가 오늘 씨 뿌린 것 같으면 두 달 쯤 지나면 첫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파종날짜가 더 중요하다. 만약 10월에 꽃을 보려면 8월에 뿌려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일조만 받으면 개화를 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시기가 개화시기를 결정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유채단지 내에는 전부 코스모스 식재가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말씀드린 남양산역, 다방천 아래로는 사료작물, 사료작물은 빨리 심어야 빨리 크고 비가 오더라도 흙 유실도 덜 되고, 축산농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작물을 하고 위로는 코스모스를 심고 메밀도 심을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메밀하고 코스모스하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연구를 해서 메밀도 많이 심도록,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센터에 많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을 하반기에 사업계획 할 부분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연꽃재배 그런 것은 실패작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 재배는 당초에 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조치했는데 연꽃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다 해 놓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석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진이라도 하나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요일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제 한번,
박인

박인위원

주민들 좋아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총 1억 5,000이고 다 집행되어서 마무리 되었네요.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관광객들이 도회지에서 많이 와야 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낚시터도 만들고 계속 노력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유료낚시터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부담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부담 내지는 저희들 지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금년에 마쳤으니까 다음부터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왕 기반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연계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 홈페이지에 배너 같은 것으로, 기왕 조성했으면 선전하는 것이 안 좋아요. 이런 것을 조성해서 알릴만한 것이 있으면 선전을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네 홈페이지는 다 되어 있는데 시에도 배너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위원장, 박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보룩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 기업체 상수도설치공사 시설비하고 부대비 21억원 전액이 공사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오셔가지고 2회 추경에 지원약속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했는데 자금 영달부분이 늦어가지고 이월되었다가 올해 6월말 되면 거의 다 마칩니다. 6월말 집행이 완료됩니다.

박인주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을 보니까 들쭉날쭉하던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작업을 해서 일정 단계까지 올리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유수율이 얼마 정도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68%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90% 정도로 제고할 수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많은 사유가 웅상의 구시가지 그리고 여기 구시가하고 물금 구시가지 쪽 관로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들 탐사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탐사장비를 가지고 누수지역에는 별도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매일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구시가지에 BTL공사를 하면서 유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다운되고 있는데 웅상은 원체 노후관이니까 흙을 조금만 파도 저절로 파손이 됩니다. 흙이 슬라이딩되면서 관이 오래 되어 파손되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BTL이 끝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저희들도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누수되는 데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톤하고 받아들이는 톤수하고 그렇게 나오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주위원

물론 허비되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면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려인데 수압이 있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때 물총처럼 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 침투는 안 됩니다.

박인주위원

유수율 제고에 신경을 쓰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양산시민이 먹는 물의 주가 수돗물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오지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먹는 물이 밀양댐 물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지역, 그러니까 어곡 쪽의 공단 외에는 전부 밀양댐 물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밀양댐 물하고 어곡 쪽에 가는 물하고 원가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을 하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큽니다. 밀양댐 물은 많이 먹기 때문에 원가가 적고, 어곡공단의 5만톤하고 신도시 정수장 3만 8,000톤 그 용량의 반 이상은 생산되어야 단가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비쌉니다, 양이 적어서.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때 물을 밀양댐 물에만 의존해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밀양댐 원수를 신도시정수장하고 범어정수장에, 범어정수장에는 안 되어도 신도시정수장만큼은 원수를 밀양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도시가 낙동강 물을 가지고 신도시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도시정수장의 타이밍에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신도시 내 1단계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입주하다보니까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밀양댐 물밖에 없었어요. 주다가 끊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밀양댐 물로 가는데 앞으로 밀양댐 계획이 8만톤인데 8만톤이 동면 주공하고 신도시를 제외한 부분의 아파트나 다른 부분에 건축이 활발히 들어서면 신도시를 빼고 나머지도 8만톤 소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원수를 신도시정수장에 인입하는 방법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원수를 가지고 공장 외에, 공장은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줘도 되는데 그 외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댐 물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 원수를 가지고 똑 같이 생산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밀양댐 물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 낙동강 물을 정수한다고 했을 때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비싸게 치인다고 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가 다 조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밀양댐 정수장은 자기들 건립비하고 일부 포함된 정수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헐어질 것입니다. 전체 다 풀가동이 된다면,
강희

허강희위원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적자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안 나오는, 받아들이는 돈하고 물값을 주고 생산하는 그 돈으로 하면 저희들 돈이 조금 남습니다. 적자는 아닌데 시설투자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밀양댐 물이 한계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했을 때는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에는 애로가 안 있겠느냐 싶고, 수도요금도 인상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낙동강 물도 정상적으로 정수를 했을 때는 식수에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산 사람들도 그 물을 먹고 있다 아닙니까? 밀양댐 물에만 의존하다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놀리면서 수도요금은 더 올려야 되고, 수도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 전처럼 페놀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비상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밀양댐 물이 간접적이어야 되는데 밀양댐 물이 직접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다 되고 사송택지가 다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도 많이 쓰여질 것이고, 시설이 없어서 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초기투자가 많아 부담이 되지만 지금 현재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면 수도 재정 압박도 해소가 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다가 이 지역은 밀양댐 물을 먹고 저 지역은 낙동강 물을 먹으면 그것은 수도요금 내는 입장에서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추이하고, 남강댐 물을 부산시가 가져간다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밀양댐 원수를 신도시정수장에 하는 것하고 두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저렴하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밀양댐 원수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지요. 정수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정수장까지 밀양댐 원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한 것이 아니고 원수를 공급 받아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밀양댐 원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창녕이나 밀양에서 협약을 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물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양산시가 원수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강댐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어느 쪽이 될지.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강 물이 낙동강 물보다 깨끗하다고 보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남강 댐이 지리산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 물을 가져가면서 물이 어디로 인입되느냐 하면 남강댐 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 취수하는 그 관로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인근에 우리 취수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할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빨리 결정되어 가지고 가닥이 잡히면 방향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관리해 가지고 42억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시 전체 몇 개소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6개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통합관리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산에서 물이 흐르니까 동네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상시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자연발생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16개소 관리대상에는 안 들어가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16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부분에 시설비 남는 부분은 수돗물을 못 먹고 간이상수도 쓰는 부분에 고장이 나는 부분을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데 수시로 물탱크도 파손되고 관도 파손되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 봐야 나와집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 잔액은 통상 있어야 되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16개소 관리대장에 올라 있는 외에는 약수터를 정비해 주어야 된다든가 수도관을 묻어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이 예산가지고 못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약수터 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수질검사, 물 양까지 검토해서 합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공단수질과도 그렇고 시설수선 때문에, 수도과는 신도시정수장부분 때문에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예비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고, 하수과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있고, 공단수질과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적립해 가지고 시설 유지·보수할 때 쓸 것이라 예비비나 시설충당금으로 잡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수도과 질의 더 이상 없지요?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원가 검토를 보면 지난 해 현실화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지난 해 총괄원가가 229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7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50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인상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작년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30% 정도 원가가 올라가도록 작년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 요청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전국 평균 44% 정도 하수도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는 27% 정도입니다. 우리가 낮습니다. 원가대비 해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떨어지니까, 인상했어야 되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 가면 인상률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수도료를 재작년에 올릴 때 9% 올렸고 하수도료도 그랬는데 갈수록 누적되어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20% 30% 올린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매년 조금 씩 올려주어야 되는데 경제가 이렇다고 해서 국가가 동결시켜버리지. 한번 동결시켜 1년씩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려야 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 사용료에 준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민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물고기는 밤새도록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오폐수를 흘려보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24시간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느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 신빙성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을 안 쓸 것입니다. 수돗물을 주면 고기가 죽는다고 해서 수돗물 공급을 안 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양식하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고, 주로 하천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요금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오수관거 있잖아요. 웅상에는 울산에서 하다가 있는데 계속 채근해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곳도 있고 배짱을 부리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서창하고 일부 시가지 쪽에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0억 들여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2년쯤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쪼아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BTL 신청해 가지고 승인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할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하수관거 말고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오는데도 안 좋은 물이 흐르더라고요. 시가지에 그런 것이 있어요. 덕계 동일2차하고 덕산 뒤쪽 하천을 보면 거품하고,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 냄새나고 보기에 안 좋다고, 악취가 진동하는 모양인데 통상 어떻습니까?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서 살짝 생활하수나 오수를 연결해 가지고 안에서 따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우오수 분류식 관거를 한 지역은 우수관에 물이 안 흘러갈 것인데 아직까지 웅상 자체가 합류식 관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벽산하고는 그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식 관거사업이 끝나면 맑은 물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고, 한 군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서로 니밀락내밀락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면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 파견, 연수, 전문가 초빙교육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에게는 그것이 한계입니다. 2년 내지 3년 되면 다른 곳에 간다 아닙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전문직은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2년 근무하다 가버리고 또 다시 교육을 시키면 또 원천으로 돌아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인사 때문에 왔다갔다하니까 전문화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고정자산관리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 놓았거든요.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작년에 도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재산 등기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등기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다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처분 또는 망실, 훼손, 감액 등이 발생할 경우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감액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단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측구나 하수구에서 냄새가 대개 난단 말입니다. 서창 일대는 무엇이 진동을 해서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은 울산에서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시가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작대기로 찔러보니까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출장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서창시가지 일대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수질과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