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오늘 오재근 위원장께서 행사 관계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칭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을 '안성맞춤담당관' 이런 형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에 대한 얘기지, 명칭이 좋다 그래서 일 잘하는 것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부르기 편한 것, 이게 좀 짧으면서도 좀 편해야 되는데 너무 길지 않겠는가. 안성맞춤담당관, 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부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 보면 '도로교통과'를 '교통행정과' 이런 형태로 이름을 조금 바꿨고요. 그렇지요? 바꾼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일하는 업무가 그게 그건데 자꾸 명칭이 바꾸다 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좀 혼동이 되고.....

여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분야는 건설과로 넘어가고 도로는 빠져야 되거든요. '교통과' 그래도 좋겠는데 교통이라는 부분이 경찰서 부분도 있고 저희들 부분도 있고 행정에 대한 것을 주로 좀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추세인가 봐요? 보면 옛날에는 3자로 무슨 과, 뭐 뭐 과. 요즘에는 그런데 5자로 무슨 무슨 무슨 과, 그 다음에 또 7자, 뭐 이렇게 지금 길게 돼 있는데 좀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명칭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건데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명칭이야 누가 들어봐도 업무의 대표성을 띄는 게 명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좋은 명칭을 써도 남들이 봐도 '아, 이것은 대략 무슨 업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길고 짧은 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르기 쉬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 명칭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같은 데도 경비교통과가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보통 교통행정과라고 쓰는 데가..... 저희도 이것을 할 때는 타 시·군 거라든지 도나 이런 직제 같은 걸 좀 봐 가지고 쓰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을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건설과를 그냥 건설과로 둬야 되느냐, 다른 걸로 좀 해봐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다가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그냥 건설과가 제일 낫겠다 그래서.....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해봤는데.....

아니, 지금 주민자치과의 여유기구로 둔다고 하셨는데 먼젓번에 간담회 때 제가 들었던 사항인데 여유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 가정을 보면 여유가 있어야 문화도 즐기고 또 놀이 시설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청이 그렇게 과를 여유 과로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 사항은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 기능 전환 관계 때문에 한시기구 하나를 뒀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본청에 둘 수 있는 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도 둘 수 있는 한계를 지금 거기다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한시기구를 하나씩 줘서 운영해 오다가 그 후에 일반적으로 읍·면, 각 시·군에서 행자부에다가 직제를 늘려달라고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계를 그러면 한시기구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두는 것을 기왕 운영하던 거니까 그것을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필요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를 여유기구를 없애도 상관이 없겠고 그냥 운영을 해도 괜찮겠지요. 뭐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권한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본다든지 했을 때에 그 1개 과를 없애는 것보다는 적정한 과를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유기구를 지금 주민자치과를 계속 두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단지 그것을 현재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시에 지금 우선 좀 과를 분리해야 될만한 그런 업무 수요가 세무과에 부과징수, 또 사회복지과도 복지시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지적계하고 민원계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가관리나 이런 것이 관리를 잘하므로 해서 세수증대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산림과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안성에 산림이 많아서. 그 다음에 환경과도 앞으로 자꾸 환경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도 수도업무하고 하수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1 개 과로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관리기능만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것도 건립을 하고 그랬었는데 관리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을 주고 그 수요를 다른 데다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개별로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낫냐, 아니면 환경시설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것을 전담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드는 게 낫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일부 조직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잠깐만요. 말 끝나고 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를 계속 두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번에 저희 행정수요에 맞는 걸로 전환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6월 30일 이후에 재난관리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그때 가서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개, 6개 과가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용역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인원을 늘리고, 과를 늘리고 하면 승진 기회가 넓어지고 그러는 것을 마다할 직원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 어느 직장인이든. 직장인이라는 사람들은 내 일거리가 줄고 내 일거리가 자그마해지는 건데 그걸 마다하겠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정원조정하고 숫자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고,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정원을 늘릴 계획한 것하고 정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정 반대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반대가 됐어요?

3년에 걸쳐서 한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 68명 한 번에 했고, 또 이번에도 인원이 또 느는 거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이걸 받아놓고도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자꾸 재론하게 되는 건데, 나 이것 고민스러워요. 매일 인원만 늘려줘야 되는 의원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에 늘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그 지역의 실정, 인구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 각 시 자치단체에 이 자치단체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표준정원제입니다. 그 당시에 안성시는 103명이 표준정원제에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이 오버된 데도 많았어요. 그러나 안성시는 103명 정도가 모자라면서도 행정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하면서 표준정원제에 비해서 많은 데는 줄여라, 그리고 표준정원제가 미달되는 데는 증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3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도 당초에 40%, 40%, 20%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한꺼번에 하게 된 동기는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금년도에 할 걸 작년도에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정책적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20%를 하려고 그런 거고. 또 국장 하나 늘린 것도 과거에 안성시가 되면서 국이 3개 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국이 하나 줄었다가 다시 환원이 된 거거든요.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성시만 이게 증원을 자꾸 시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직제 여유기구제도 그렇습니다. 여유기구제도 저는 의원님들한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가 다른 데보다 더 인원이나 과는 못 늘리더라도 표준 되는 부분만큼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을 잘못하면 좀 질타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표준 되는 것까지 그것을 자꾸 과대하게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갖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19명.....

잠깐만요. 그 부분은 19명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우선 그 몇 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표준정원제 가지고서 의원들끼리도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한 일은 정당한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어떤 얘기까지 포함이 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얘기를 그렇게 저기하게 하시지 말고.....

아니, 잠깐만. 아니,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걸 내가 얘기를 해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니, 글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근거는 지금 뭘 근거로 해서 표준정원제보다 적다, 많다, 라고 하는 걸 표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인구, 면적, 읍·면사무소가 몇 개소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2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그 지역마다 틀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고 우리 시에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연구를 해 봐서 그것을 논의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표준정원제를 근거로 해서 그냥 제시만 했던 것이지, 그것이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그런 기준만 정해 준 거지, 그 지역에 대한 기본 다른 어떤 요소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 보기 위해서도 진짜 객관성을 갖고 용역을 좀 해 보라고 권고도 해 봤던 얘기였는데 그런 것 다 무시가 돼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아까 청년실업,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렸다, 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수반이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은 결국 주민들이 낸 주민세 150억을 더 지금 거기로 들어가는 건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인데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거론이 안 되고 일방적인 것만 얘기하시면.....

아니, 위원님! 그런데 서로 용어는 정확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실업 때문에 정원을 늘렸다고 제가 불러드리지를 않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니지. 재작년도 40%, 작년 40%, 금년 20%로 계획이 돼 있는 걸 3년 계획으로 한다 그런 것을 금년도에 20%를 당겼다고 그랬지, 더 늘린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103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기구조정하면서.

아니, 가만있어요. 103명 승인을 받았든 못 받았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IMF 때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니,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보다 미달된다니까.....

아니, 이걸 여기서 우리가 따질..... 그 IMF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때 그러면 구조조정을 왜 했냐, 모자라는데.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도 전부 여러 가지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리고 이번 안의 앞뒤도 안 맞는 것이 왜 19명을 증원하면서도 6급 진급자가 없어요? 왜 일전에 한 번 보직 없이 진급시킨 적 있잖아요?

네.

그때는 왜 했지요?

무보직 직급제를 활용하라고 그래서 정원 승인을 안 넣은 겁니다.

지난번에 6급을.....

그럼 이번에는 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때는 하고 지금은 빠진 게 이상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지난번에 6급 무보직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때,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급수는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가 없어도 올라갔습니다. 근속승진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7급에서 6급만 근속승진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그러면 그것도 근속승진제를 만들자,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도 정책이 좀 일부 변경돼 가지고 시·군 단위로다가 직급을 늘려줬습니다. 1% 내지 3%를. 그러니까 6급 티오를 늘려준 거지요. 그래 가지고 늘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1%를 늘렸는데 그 1%를 늘리면서 계를 또 만들면 계 보직을 주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여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계 인원은 적은데 쪼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를 자꾸 만들지 않다 보니까 무보직 차석이 6급을 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 계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금 담당이라고 그러지만. 그 직원들을 6급 짜리로 활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6급을 안 늘리고.

아니, 그런데 왜 2%에서 3%까지 해도 되는데.....

아니, 우리 안성시는 1%예요. 인구에 비례해서 1%뿐이 못 늘려요.

아니, 글쎄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번에 계들이 3계가, 재난안전관리과가 3계입니까?

느는 것은 2개 계뿐이 더 안 늘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무보직 담당님들이 6급이 몇 명이지요? 3명인가?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을 하나 더 만들..... 지금 재난관리과라는 과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도 지금 6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했으면 하는 좋은 방법, 방안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에 1개 계를 쪼개 가면서까지 계를 또 만들.....

아니, 계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보직 없는 6급도 늘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한도까지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지금 다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게 여기에 빠졌으니까 내가.....

아니, 재난관리과가 2계가 늘면서 6급 티오는 안 줬어요.

6급 승인은 안 해 준 거예요. 무보직을 활용해라.....

6급 티오는 안 주고 기존에 너희 6급 무보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라.....

그래요. 무보직이 이제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6급이 발령나면 1명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명 또 늘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6급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직급 승인은 안 했는데 이제 직급에 대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가지를 구분시키는 것이 별표로 직급별로 해놓은 것이 그 직급별.....

아니, 국장님이 자꾸 표준, 표준 하는데요, 그 표준이라는 게 안성시 집행부가 나는 잘못 생각한 게 인구 15만에서 20만 사이를 표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만 3,000명 이때서부터 말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세찬이가 사회생활하면서 10억 모으기 운동을 해서 10억을 모았다, 10억 1,000원, 10억 3,000원을 모았을 때 내가 내 생활을 바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고. 바로 15만, 기준을 15만에서 20만으로 넣었을 때 시민들이나 의회 공감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 주장한 것이 약 한 17만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자꾸 표준, 표준 하시는데 표준의 개념이 한 19만 9,000명이었을 때.....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이 15만에서 20만 관계는 기구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기구. 1과 늘릴 때의 관계는. 그런데 표준 정원, 정원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 관계는 현재 인구 15만 4,000명, 또 5개 읍·면·동, 임야 면적, 농경지 면적, 또 복지시설 수혜관계 이런 게 현 시점에서 대입을 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지 15만에서 20만을 가정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구는 맞습니다. 기구. 기구 설명할 때 관련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만 있자. 잠깐만요. 아까는 이상한 얘기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늘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야 누구나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좀 "조직을 좀 늘립시다.", "인원을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별로 발전하는 게 별로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틀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거나 업무에 대해 자기가 확실하게 직급 분석을 통한 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정서가 있는데 그런 정서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진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뭐 새롭게 구성하는 것 있지만 과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만들어 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늘릴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제가 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대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봤을 때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나 일에 대한 어떤 통폐합이나 이런 전제가 안 된 상태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고 또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어떤 얘기가 돼야 되지, 이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 19명 정도 증원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68명 증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참 저희들도 다루기 어렵고 참 그래요.

글쎄, 지금 이번에 19명 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번에 19명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 가격을 저희가 안 하던, 주택 가격을 전부 산정해서 세금 부과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개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든지 아니면 우리 세수가 누락이 안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 인력이 5명이냐, 4명이냐, 8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이게 작년도 12월말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읍·면 직원 3명을 지금 기동배치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느라고.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도 짧고 인력도 적어 가지고 정확히 조사가 됐다고 지금 못 봅니다. 정확히 조사가 됐다고 못 보는데,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야 세금이 탈루가 안 되고 또 개인한테는 잘못 부과되는 게 없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계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아니, 이해합니다.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게 필요, 새로운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인원은 필요하다, 라는 건 인정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볼 때 조사가 끝나고 세팅이 되면 그렇게 크게 또 일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그 기존에 사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어떤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 해야 될 일들은 소위 업무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어렵고 아까 4급들부터 한다는 그런 제도도 보면 결국에는 일에 대한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 아니고 아까 여유 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전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얘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원도 이것 다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아까 얘기한 것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시 정원 1명하고 그것 주택관리 하는데 거기 몇 명 정도 이렇게 할지, 19명 어떻게 늘릴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하' 해 가지고 그것 피해조사를 지금 접수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희 안성시도 많은 편인데.....

그것은 1명이라며?

네, 그것은 내년도까지 한시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 인력이 저희가 8명을 선정했는데 5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2개 계 신설로 인해서 9명,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로 해서 거기 2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 국가기반체계 보호 정원승인 1명.....

아니, 일거리가 없으면 또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줄여야 될 입장이니까 하겠지만.....

그것을 못 한다, 이거예요.

아니, 글쎄. 재난관리업무가 사실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신설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아니, 물론 재난관리과를 만들 때는 그 과에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요. 그런데 건설과 업무가 이전해 가면서 인원도 따라 갈 것 아니에요? 따라 가면 재난관리과에 필요한 인원이 다 채워지는데 신규로 거기에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재난관리과의 정원이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따라가는 거니까 그 인원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민방위계하고 방재계가 갑니다. 4개 계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천계가 거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재해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조사하고 뭐하고 했는데 재난관리과를 만드는 이유는 예방적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럼 그 업무는 뭐지요?

그 계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가 어떤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4개 계가 될지 하천계가 거기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하천을 방재계에다 두는 게 낫냐.

2개 계의 업무가 뭐예요?

복구지원담당하고 지역협력담당인데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점검 파트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복구시스템, 그래서 물론 현재도 해 왔지만 앞으로다가 생활이 다양해지고 재난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또 지자체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나 아니면 소방서도 하나의 어떤 행정조직 안으로 통폐합이 전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꼭.....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해요. 인정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어떤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선전의 그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아니고 소방 파트도 재난 관련해서는 뗄 수 없는 연결 고리입니다.

글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이 많을까요?

이게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합니다. 가스폭발 사고도 있고 독극물 유출사건도 있고 화재뿐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그 직에 화공직도 들어가고 전기직도 들어가고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스템을 갖춰서 우리 현재 다양해진 생활 속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야 어떤 네트워킹 구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지금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소방서 업무는 고유업무가 별도로 있고 행정업무는 지금 알다시피 무슨 사건만 하나 나면 전부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 안 했다, 뭐했다 그래 가지고 다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재난관리라는 게 옛날에도 재난관리과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있었다가 또 그냥 슬금슬금 없어지다가 계로다가 만들어졌다가 또 재난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렇고, 지역협력은 어떤 일을.....

지역협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서, 경찰서, 또 이런 재난과 관련된 유기적으로다가 전체가 동원 체계가 돼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담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 동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

아니, 그건 지금 용역중이라잖아요.

6월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과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그런데 그것 큰일하신 거네요. 그 정도면. 그러면 공원 명칭을 나중에 그 사람 이름 좀 따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금이 많아지고 그러면 진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 이름 따 가지고 공원 만들어주면 앞으로도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번 참조만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400억원 증액이 되었지요?

네.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자산매각수입이 과거보다 꽤 많이 늘었어요. 늘어났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내역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임대수입은 일죽에 있는 축산진흥공사 매각에 대해서 1차 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9억 9,800만원 정도 진흥공사 주권매각이 들어와 있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2004년도 것은 금액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2억 5,700만원 정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구나.....

지금 세원은 지방세 수입은 세수전망에 의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네.

도축세를 2억 2,100만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망에 의해서 감액했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도축세가 더 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징수전망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도축세가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민간인한테 갔는데 왜, 이걸 감액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작년 9월말, 10월 경에 예산 전망에 의해서 작업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24일 진흥공사가 도드람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월, 2월 노조관계로 인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던 물량이 감소했고 또한 3월서부터 도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량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으로 넘어갔으니까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물량이 빠져 나간 것을 다시 되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드람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처를 할 걸로 믿고 1, 2개월 못한 물량과 약간의 물량이 줄어든 물량으로 인해서 이번에 2억 2,1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것은 그렇고, 종합토지세는 감액이 되었어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이번에 지방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에 대한 것인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로 합산이 된 겁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종합토지세 용어가 없어졌고 토지분 재산세 그것이 10월 달에서 9월 달로 해서 납부가 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들어오겠네요.

이것은 재산세로 통합이 되지요.

아까 도축세 얘기가 나왔는데 되물게요. 노조 때문에 영업을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도축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노조위원장도 만나보았고 그렇게 지래 겁먹고 저기할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기로 이면합의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구두합의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가 아니에요. 그래도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물량이 2개월 동안에 가동 못한 이유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가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그러한 물량을 다시 회수,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감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난 후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한 현재도 물량이 나름대로 감면해 주어야만 물량이 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나한테 접촉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네들에 대한 영업이지, 그것은 내가 감면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일단 반년이고 1년이고 해 보고나서 진짜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해 주는 거지, 불과 한 달, 두 달 뿐이 운영을 안 해 놓고 나서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가 된다면 나는 대화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도축세 감면에 대한 이면합의나 구두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와전시킨 거네?

네.

계획도 없지요?

네.

김재은 매각시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저희한테는 합의가 없었어요.

아니, 그쪽에서 시에서 매각할 때 도축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낭설이니까 다음에 하면 큰일 나는 거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이어서 간단하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말이에요. 지방지보다는 지역지가 더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역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역지가 빠지고 지방지가 이번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려면 지역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전서부터 해 오던 건데, 저희가 현재 23개소에서 중부뉴스하고 환경시사일보가 1월 달에 늘어 가지고 빠진 것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 준 건데, 이수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은 100만원이고 지방지는 200만원인데 이런 문제는 추경에 안 들어갔는데.....

지역지하고 지방지를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는 차이를 왜, 두었지요? 같은 신문인데.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거기를 더 우대해 주어야 할 부분이 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작 생각했으면 같이 하는 건데, 하여간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 매스컴 홍보비' 3,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비로 세운 거잖아요?

제목은 '경기방문의 해 매스컴 홍보비'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면 KBS 2TV에 '동네방네 축구대전'이라고 있습니다. MC 이혁재, 이창명이 나와 가지고 인기연예인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4월 2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작을 한대요.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2월 달에 한 번 해 보았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000만원은 제작하는데 주고 300만원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수한 분 3명을 뽑아 가지고 상금 비슷하게 출연자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올해가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성을 홍보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도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청에서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기를 넣을 때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안성을 홍보하자는 뜻에서 경기방문의 해로 부기를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동네 축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뷰도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집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저희가 부기로 넣은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안성GCT시티 마케팅에 예산 5,000만원 담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안성관광 홍보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GCT 테마투어 코리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광자원을 언론이나 미디어 여행전문가 단체 등에서 홍보팀 전략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안성을 알리는데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거 GCT시티 마케팅 5,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관광 상품을 알리면서 안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다가 잘 아시겠지만 안성남사당 풍물단이 세계화, 현대화 수준에 따른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지난 아테네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그러니까 국내적인 것을 국외적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여행사에다 보조 주어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국내적인 것을 국외적으로 확산을 시키는데 저희가 확산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통역시스템이라든지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시나리오작업을 한다든지 자막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해외문화 공연초청 유치라든지.....

우리 문화를 밖에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이나 그리이스 아테네, 미국 가서 안성을 알린다고 그 사람들이 안성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으신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고 있어요. 국비, 도비를 현대화, 세계화로 나간다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 실적이나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실적이 나타나야지, 저희가....

현대화가 됐든 세계화가 됐든 관계없이 문화라는 것은 자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거든요. 내 민족성을 남한테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을 나가서 홍보하려면 국비를 받아서 해라! 그때 아테네 가서 초청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초청이라면 글자그대로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창기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여 주었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안성시의 남사당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받아서 세계화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두 분 다 맞는 얘기이고, 실장도 맞는 얘기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도 있어야 국비도 주지, 덮어놓고 안 하면 주지도 않는 것도 이해는 한다고.

독일 가고 아테네 가고 미국 가는 것이 실적이지 뭐예요?

해야 하는 거고, 예산이 있어야 하지. 말도 못해요. 말도.

시비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플러스 되어 있는 면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지역이 넓은 지역은 저희가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원곡 쪽....

원곡이 그렇게 넓어요?

평택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면 별로 사이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은 한 게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공개적으로 나갔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나도 환경과 것을 보았는데 3건에 8,500만원인데 사실 소각장도 아닌 동네도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소각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리동에도 있고 좌우지간 기피시설이 있는 동네가 많은데 매번 그렇게 해주다 보면 물론 해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꾸 다른 데가 피해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성 같은 데는 1억 2,000만원이고 금광면은 1억 7,000만원이고 대덕 같은 데는 1억 7,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길래...

안동준 이번에 안배한 것은 양성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 사업도 안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99%를 해주고 하나를 안 해 주어도 안 해준 데는 100% 안 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한 게 400억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재원은 300억원 재원인데 하수도 사업에서 100억원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400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하수도 사업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사업을 안 한 건가? 어떻게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갔잖아요. 금년에 하나 늘었잖아요.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아∼설명했어. 맞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 있어 봐. 물론 자꾸 백번 얘기 해봐야 그런데 재정보전금 그런 국·도비 보조금 같은 부분들이 양여금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부세율이 내국세 15%에서 19.13%로 4.13%가 올랐습니다. 교부세가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 온 겁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12억원 얼마씩 4년간 48억원이 내려오고, 별도로.

그럼,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만 공사가 많잖아요?

교부세로 시비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부세 올려줬기 때문에.

교부세 4% 올려준 금액으로 충당을 한다?

네.

이번에도 보니까 시비가 도로공사에 많이 붙었어요.

네.

나는 시비가 과감하게 붙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이었구나....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성평택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인이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한 거예요?

지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에 지청단위으로다 전부 민간기구로 생겼습니다. 지청에서 주관이 설립은 되었는데 민간기구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간기구인데 법원에 예산이 없나?

이게 앞으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런 분야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센터운영에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건의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네들 주관 하에 신설은 됐지만 민간지원기구로 해서 안성과 평택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안성시하고 평택시에서 일부분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90명이 있습니다. 안성하고 평택하고 합해서. 그분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일부 충당하고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지청이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은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2,000만원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평택하고 안성하고 50% 50%는 말이 안 된다. 7:3 정도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규모나 수혜를 받는 주민이나 50% 50%는 형평에 안 맞는다.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3,000만원은 인건비 분야에 충당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홍보물 제작비로 홍보활동비에 활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에 들어 왔습니다.

해외연수 풀여비 2,000만원은 본예산에 목적이 없다고 삭감했던 부분 아니에요?

6,000만원은 승인해 주시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000만원을 추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수용을 못 한 게 2건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 보면 사실 다른 시·군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안성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 업무관련 협조사항 이런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좀 2,000만원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도 수용은 다 못하는데 이 중에서 전체 31개 시·군이 다 가는 연수, 이런 것은 안성도 수용을 해서.....

다른 거 쓰니까 모자라지.

아닙니다. 지금, 다 쓴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중앙하고 타 시·군하고 해서 가는데, 이제 시작인데 모자라지.....

지금 다 쓴 것은 아니고요.

글쎄, 있는데 풀여비를 다른 데로 여비를 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 왔는데 6,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 3,00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3,000만원은 도나 중앙 해외연수, 3,000만원은 시 주관 자체 해외연수, 시 주관 해외연수는 먼젓번에 같이 집행부에서 다녀온 의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갈 때만 해도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그런 거해서 또 라면축제를 한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답사를 해 오라고 해서 마케팅 팀들이 갔다 온 거 이렇게 시 자체가 불요불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을 보고 도나 중앙에서 합동연수를 반을 봤는데 시 자체는 됩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연수가 부서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용을 못해 주니까 저희는 그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풀여비를 악용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악용을.....

아테네 때 풀여비 일부 썼잖아요?

아테네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썼고요. 시장님 가시는 것만 저희가 해외연수.... 그게 시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간 겁니다. 시 자체가 연수여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악용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볼 때 악용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악용이에요. 풀을 아주 해외연수 목적으로 세워놓자 이거예요. 본예산에도 풀로 세워놓은 것이 2건인가, 3건이 또 있어요. 풀이라는 그 자체가 예산이 아니거든요.

도나 중앙에 합동연수 그 명목으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한데요, 거기서 세 분은 곤란합니다. 시 자체 연수 3,000만원, 도나 중앙 합동연수 3,000만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합동연수라는 문구를 고치든가 해야지, 여비가 참 묘해요. 본예산에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인가 또 얼마가 풀로 들어가 있는데.... 알았어요.

의원들 해외 가는 데도 집행부 직원들 따라가는 거 풀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 짜리 가는 데는 문제가 있지.

3명이 갔으니까 거기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지요. 멀리 갔다 오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시 자체 3,000만원에서 충당이 되도.....

그러니까 의원들 가는 데도 집행부에서도 과도한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요. 자부담을 시키든지, 의원들도 자부담을 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죽종고 골프연습장 1억 지원해 주는 거 자치단체에서 이전 해 주는 거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네.

그건 아니지요?

아니,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도비 4억 5,000만원을 주면서 시비 1억원 부담 지시 내려왔단 말이야?

네. 교육청비도 1억 4,100만원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니까 당연히 해당기관에서는 자부담을 생각하고 한 거지만 우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온 거냐.

1억원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세요.

그런 것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민원인 문제인데 그거 물어봐야지, 언제 물어볼 기회가 있어요.

선진지 견학 35만원 갖고 돼요? 75만원씩 하지?

그런데 그 정도로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요.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종합심의라는 것은 각 담당들이 모여서 서류 등록할 때 심의하는 거.....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30개 부서에서 매일아침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오는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는 게 13건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늘 그 시간에 와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만큼 빨리 나가게 되니까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쓰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공무원 자체가 일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이라도....

840명이 운집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덜 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일인당 50만원 꼴이에요?

50만원인데 연 2회 꼴로 5월 달하고 10월 달에.

25만원씩?

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가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게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조치를 해라, 내려온 거예요?

저희는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가 부실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또 도에서 내려 왔어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국·공유 실태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다른 데 보니까 이 정도 업무규모라면 계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계 하나 여기도 늘려줘야 되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담당이 있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얘기는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 난에도 보면 매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 기준이나 절차 어차피 정확한 파악을 근거로 하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도 도청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도로교통과, 건설과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고 아니면 설명하다 보면 건설과로 가야 될 민원도 있고 해서 국유재산담당이라든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했으면 해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어제 했는데 그건 중앙부서에서도 알고 있나봐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총무과에서 할 얘기였지만 그런 내용은 총괄적으로 업무를 묶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자꾸 계만 늘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 건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