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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5-20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들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21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중앙대학교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 위로는 다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거기에 집을 지을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아래로는 일부를 주거지로다 잡아줘야 거기 중앙대학교에, 지금 거기 내리 인구가 한 2,200여명 정도 되는데 도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도 해줘야 하는데 거기는 농지라고 해서 계속 집을 짓는데 굉장히 불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금광면도 소재지 형성이 안 되었고 대덕 역시도 소재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취락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일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 지역에 아마 면소재지 치고 다방 하나 없는 데가 대덕면소재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소재지 형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 학생들도 있고 그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에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인구하고 인구 증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취락이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단기간 내에 얼마만큼 인구가 유입되어서 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 면소재지를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면소재지마다 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하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도나 건교부에 올라가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여튼 금광면 소재지나 대덕면 소재지나 모든 소재지는 저희가 면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가능한한 계획 인구를 증가시켜서라도 검토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큰 도로 아래 부분 주거지역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내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살면서 거기를 또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사실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을 해주는 것은 저희 시장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기술적인 검토도 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학생들이 기거를 해야 하는데 시가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택으로 빠지고 서울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있을 때 만큼도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실정에 지금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보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제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를 갖고 의견 제시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안성천 중심으로 강남 쪽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그 전 단계로 강북 지역인 봉산동, 옥천동, 성남동, 일원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성 중에 도심이라고 하는 시가화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로1-1 안쪽 지역만이라도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서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안성천변 강북 쪽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 단지에 대한 정비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검토의견에 빠져 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하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검토한다고 했어요.

김종열위원

어디 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있어요.

김종열위원

이게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가지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만 그 지역을 정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역개발협력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11년 정도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사업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신도심 개발사업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이주 대책에 대한 것도 세울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주시키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도심을 개발을 하고 난 후에 2단계로 기존 시가지를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로1-1호선 안쪽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우리가 당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중앙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부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인구를 35만으로 올렸다가 이것을 제외시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계획인구를 5만을 줄여서 30만으로 하고 그 지역도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우회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난개발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시킨 것을 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럴 때 반영시킬 수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계획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김종열위원

이쪽 지역의 문제점은 아마 과장님도 그쪽 동네에 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조금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기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중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못 한다면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도로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거기가 옛날 건물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구체적으로 이것만 넣어 주세요.

오세만위원

다 하셨어요?

윤용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도시과장님,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안성천을 강남, 강북으로 균형 발전시켜 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서울하고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저쪽은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의원간담회 때 참석을 못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은 시내권에서 일죽까지 약 24㎞ 내지 25㎞로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덜 쓰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중부고속도로를 중간 지점으로 해서 아주 교통은 굉장히 좋은 요지인데 그 고속도로를 중간으로 해서 대단위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먼저 시정질문 때 얘기한 인구 약 4∼5만의 인공도시를 한번 계획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다 하셨어요?

윤용규위원

네.

오세만위원

저도 좀 한마디 하자고요. 말은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좋은데 내가 살고 있는 고삼 같은 경우를 보면 꼭 의붓 새끼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흔해 빠진 아파트 하나 없고 공단 하나 없는 데가 우리 고삼이에요. 뭐 있나 있는 것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이것은.....

오세만위원

진짜 우리 고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도 100명도 안 되는 80명인데, 그 초등학교마저 없어지게 생겼어요. 뭐가 있어야지. 인구가 들어올 만한 뭐가 있어야지. 지형적으로 그나마도 삼은리는 서삼초등학교로 가지 화산 쪽은 가율초등학교로 가지, 손바닥만한 데서도 학교를 세 군데로 쪼개서 다녀요. 누가 보면 오해할 지도 모르겠는데 진현리에서 짓는 아파트가 고삼 건지 아는데 그것도 대덕 거예요. 그런 것 하나 고삼에 신경을 안 써주고 무슨 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균형발전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개발 관계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짓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여기에 지어라, 저기다 지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 제 생각에는 여건이 고삼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분당선이 개통되고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여건이 달라질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다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 도시가 발전된 추세라든가 인구증가 추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삼 같은 데도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입안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천안-분당선이 생기고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라도 앞으로는 발전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뭐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정이 아니라. 면적도 제일 좁은 면적에서 저수지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저수지도 평택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나마 반은 저수지가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반 있는 것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까,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늘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학교가 계속 줄어서,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약 한 600여 명 됐었어요. 지금은 80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도 없어지게 생겼다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 계획을 세워주든지 신경을 써줘야지, 말로만 무슨 균형 발전이니 뭐니 떠들지 무슨 균형이에요? 우리 인근 양성면, 대덕면 보자고요. 고삼을 끼고 4개 면이 있어요. 양성, 원삼, 대덕, 보개. 4개 면을 우리 고삼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좀 언성을 높였는데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과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시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쪽 고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도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개발여건이 성숙이 안 된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를 시켰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면소재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시가지 예정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개발적인 요소가 생기도록.....

오세만위원

꼭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고삼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그 흔한 여관 하나도 없고 아파트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요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선계획 후개발 개념으로 가니까 미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까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개면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쪽 동부권으로만 일부에서는 집중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공도하고 원곡은 자동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특별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동부권에 해제된 것, 그런데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또 나왔네요. 변화를 준 게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화장터하고 납골당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가화예정지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옮기면서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효과가 대단히 높았다고요. 그 다음에 두정동에 가면 아주 상업용지를 묶어서 거기는 환락가 비슷하게 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줬어요. 어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공동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개발이 어렵다고요. 왜? 보상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거용지라는 개념을 두고 석정지구나 그 옆으로 해서 빨리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왜? 안성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도 술 먹으려면 천안, 평택으로 가지 안성에서 못 먹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 이하 앞으로 향후 비전을 보고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부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개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성환에서 많이 연결되지, 사실 미양 사람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활권이 성환, 평택 사람들이 먹지, 안성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오세만위원

그것도 왜 자꾸 미양으로 고집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정기훈위원

어제도 몇몇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안성을 경유해서 안성을 상업화 하고 안성 시장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입법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 하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바우덕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바우덕이의 출생지나 근거지는 청용리에 바우덕이 불당골인데 거기에다가 뭘 하려니까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다 못 해 그 흔한 농산물판매장 시설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하고 산채비빔밥 이런 식으로 상권 형성시키려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다 못 해 화장실 들러야 하고 밥 먹고 물 먹어야 하는데 그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만 버리고 나가는 안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청용사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향후에 개발이 되게끔 농업보호구역을 이 기회에 풀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서. 어차피 지금 변경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의회의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서 얘기는 개발시켜야 한다고 이장님들 24명이 가서 시장 만나서 단판 짓고 때려 부수자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알력 넣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주차장터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보호구역을 풀어서 거기에다가 판매장시설이라든가 간이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을 들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보존용지를 해제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강력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지도에 보면 공도 기업단지 그 위로 원곡으로 연결 도로가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백운산 운수암 높은 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볼 때는 들어요. 지금 공도 소재지에서 양성 가는 도로로 해서 원곡으로 가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지금 그 도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로로 비춰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요. 그 도로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소재지 택지개발하는 데서 양성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그건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도로가 시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것 아니에요? 321호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런 도로로 해야지. 지금 현재 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어요. 지금 도비 좀 받아오려고.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빨리 예산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려지지도 않은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도에서 인정을 해 주겠어요? 지금 그 옆에 있는 기존 도로는 내가 보기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로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도로는 제가 용역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선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세요. 지금 소재지 양성하고 연결되는 도로 자체도 안 그려져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담은 도로들은 대부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그런 현행 도로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도, 양성선 같은 것은 당초 저희가 지방도의 성격하고 4차선 확장되는 것을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안 담겼는데 그것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진사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개발할 용의가 없으면 민간개발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하라고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을 수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택, 용인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하고 맞게 개발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이 환지조성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도 민간이 투자해서 환지조성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민간개발이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따로 단지 개발을 하는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중학교 앞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업자가 계속 그쪽하고 소재지 쪽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7월이 되어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7월이 돼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확정이 언제쯤..... 6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6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검토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꼭 메모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솔직히 힘들지요. 위에 방침도 있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속기사가 다 적어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위증한 것 전부 남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쓰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인지하셔서 꼭 해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여기에 기술했듯이 평택, 용인, 천안, 이천 등은 안성 주변도시 아니에요. 지금 안성이 그 중심에 있는데도 제일 낙후되었다고요. 시에서 개발을 못 하면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시에서 전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인도 자꾸 개발을 하려고 문의를 하고 금년도도 공도중학교 앞에도 개발하려고 제출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생기고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개발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부터 안성까지 오는 38국도가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2의 38국도를 만들 계획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38국도 대체 기간은 이 도로가 늦어지고 우회도로 성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설도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위에는 38국도 아니에요. 위부터 생기는 거예요, 밑에부터 생기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밑에부터..... 이것은 평택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하고 같이 사업 시기를 맞춰 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 쪽으로 연결된다면 위쪽이 먼저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평택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 하여튼 기본계획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왜 청취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하듯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서부나 남부에 공업단지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법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상 자연보존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동부권 쪽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서도 최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을 놓고 볼 때 도로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시가지예정지나 아니면 또 일죽을 예를 든다면 시유지도 25만평 있는데 일죽 내방객이 40만이 돼요. 면 단위에 40만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서일농원에 연간 한 15만 왔다가고, 죽산성지가 25만의 순례객이 있는데 그 순례객들이 관광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왔다 바로 떠나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보면 다 납골당이다, 묘지다 해서 상당히 일죽 청미천 쪽으로 보면 상당히 도시기본계획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다가 뭔가를 해서 체육시설을 잡아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죽에 보면 균형적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청미천 밑으로는 시가지예정지가 있지만 위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주변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해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38국도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 시가지예정지라도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가 공장도 못 짓는 거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안성에 사람이 유입돼 가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용이한 여건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잡으셔 가지고 동부권도 누가 말씀하셨듯이 균형된 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제도 강선환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드린 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 의견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3.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4.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서 17페이지 정수구입비에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5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게 본예산에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추경에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원래 이게 추경에 부담하려고 그래서 이것 조금 세운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덜 해놓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원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예상은 했던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예상은 했던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22페이지 약품비에 응집제 구입이 있는데 약제입니까? 이것.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응집제.

윤용규위원

이 응집제도 말이지요, 기정이 780만원이거든. 그런데 지금 100%를 인상시키는 거거든. 추가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것도 왜 본예산 때 잘 알아서 잡아놓지 왜 추경에 해요? 이것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기만 가동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 2기를 다 가동..... 그런데 저희는 2기를 가동하는 것을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약품대는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 1기만 가동하려고 사실은 그럽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22페이지 운영수당에 수질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수질평가위원은 누구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은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자 분이 대개 한 반 정도 됩니다. 여자 분도 가정주부서부터 여성협회 같은 데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밑에 감가상각비는 어째 그것 감액을 하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는데 당초에 있던 것보다 좀..... 원칙은 지금 서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각종 일죽면 같은 데에 배수지를 설치한다든지 노후관 같은 것 갈기 위해서 이걸 좀 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잡으려고 그럽니다.

김상묵위원

다른 데에 전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일죽면 배수지 짓고 그러는 데 그것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아니, 무슨 감가상각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감가상각비가.....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전용을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더 잡는 거지.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김상묵위원

그렇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윤용규위원

아니, 이런 회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좀 그러네.

김종열위원

아니, 21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여기 시설물관리원 일용인부였었는데 정식사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정식.....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인사계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걔가 응시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일용인부를 감하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제 앞으로 안 쓴다, 이거지요. 일용인부를.

김종열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은 있다면서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지. 그것은 어디 있어?

김상묵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저기서 해야지.

윤용규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오세만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따로 저기 할 테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감 했잖아요. 그냥 감 한 거지요.

김종열위원

감을 한만큼 일용인부임을 감을 하고 정식 직원으로 됐으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원래 예산 세운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사람 없어졌으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티오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안 뽑고 있다가 양성 가느라고 걔가 일용직이 정식되면서.....

윤용규위원

본예산 때 담았다, 그런 얘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본예산에 있는데 그것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사람을 뽑은 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웠으니까 예산에 있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원칙은 본예산에 있으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있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그것 아주 없애고 앞으로는 좀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는 안 쓰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33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에 일죽 배수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수지가 뭐예요, 이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입니다. 일죽 주변에 물탱크가 없어 가지고 충주권에서 오는 물을 직접 수용가에다 연결을 시켰더니 수용가에 물이 세기 때문에 자꾸 터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같은 데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받아 가지고 자연 유압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물탱크, 그것을 갖다가 배수지라고 그럽니다.

김상묵위원

가압장?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가압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압장은 물을 밀어주는 거고 그것은 그냥 물을 담아두는 데입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9억을 더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34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에 수도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3억 5,000만원은 어디, 안성 시내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용규위원

계량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옛날에 공사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재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옛날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된 것은 잘 맞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희만 그것을 해 놨는데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합쳐서 KT 케이블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 매설물이지요. 그걸 한꺼번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부분 3억 5,000만원, 하수도 부분 3억 5,000만원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달라 그러는 거지요. 그걸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거기에 이미,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예산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3억 5,000만원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니에요? GIS.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GIS.

김종열위원

그 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 부분 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속상한 게 우리한테는 돈 달라고 그러고 과연 가스공사 같은 데서 받아서 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달라고 그러고 거기 KT 같은 데서 받아서 할 건지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김상묵위원

같은 저기라고 얕보고 그러나 왜 그래! 그것은 거기서도 받아야지.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받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우리 분야, 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를 계상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회계가 틀리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우리는 특별회계이고 거기는..... 지금 거기 한 것은 도로에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7억 얼마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야고 저희는 상수도 분야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상수도 내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공도 기업단지가 10만평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좋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을 퍼 와야 돈이, 세수입이 되는 것 아니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을 계획이나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상수도는 건축하시는 분이 물론 개별로 하셔야 될 텐데.....
지성

유지성위원

단지니까 관로는 여기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축할 사람이 저희한테 지하수로 할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공장들 들어와 있잖아요. 더 확장되는 것 아니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기존에 한 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서안성기업단지도 지금 2만평이 들어와 있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필요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상수도를 요청하면 저희가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정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물론 그 회사도 어디까지가 우리가 부담하고 어디까지가 자기네가 부담할는지, 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걸 협의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해서 원인자부담금 받고서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장 관리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시에서 해 준다고 할 수 없는 게 글쎄요, 그런 것 다 해 주면 저희 특별회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봐야 될 겁니다. 시에서 다 해 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해 줘야 되는지를 그것 협의해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집 앞까지 해 주는 것 아니야? 나머지 그 내부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집 앞까지..... 그런데 개인 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김상묵위원

아파트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아니,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게 도로 선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도로 선까지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해 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건축주하고, 그러니까 공단이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물론 협의되는 대로 할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들어오면 검토 좀 잘해 주셔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물론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약속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예산 설명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서 답변 받는 걸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 국외여비인 도시개발 사례조사 선진지 견학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저희가 협약 추진하고 있는 안성중장기 발전구상 용역과 관련해서 실무회의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함께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한국토지공사 직원 몇 명?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가 거기에서 6명, 저희 6명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명만 간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 쪽에서 2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2명을 세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도시개발 사례조사 선진지 견학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어디로 갈 것에 대한 것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유럽 쪽이나 선진국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금액 보니까 유럽 쪽이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건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어떤 앞으로 한국토지공사하고 어디로 갈 건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가는 직원도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7월달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오세만위원

2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가사동 도시개발(터미널이전)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 한 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