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89억 지방채 승인한 것하고 하수도하고 106억원,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입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124억하고,

교부세 89억이 삭감되면서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대부분 발생된 부분이 농산물유통센터 110억 정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는 9,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되었는데 그 돈으로 첨복관련 유치한다고 총 2,700만원 16개 신문사 주간지 일괄적으로 유치를 위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많이 쓰다 보니까 시정광고에 우리시 이미지를 위한 광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쓴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예.

광고비는 기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순수한 광고비는 별도로,

공보담당주사 기획실에 봐야 되겠는데 주로 광고가 야리광고탑이라든지 옥외광고 광고하기 좋은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광고비를,

올해 도체도 사업별 예산해서 홍보비는 저희 부서에 편성하고 옛날에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홍보 사업비 이렇게 다 했는데…(청취불능)…체육지원과 홍보비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청취불능)…총무과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첨복 홍보비는 그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첨복이라는 사업 자체가 작년에 출발하면서 예측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어쩔 수 없이 쓴다기 보다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담당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3억 7,700만원이 증액된 2,599억 6,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9억 700만원이 증액된 78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 세출은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4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국비보조금 1,100만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5,4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 세출예산은 96페이지입니다. 해맞이행사 추진 800만원, 97페이지 퇴직공무원 부부 국내외 연수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5,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 범죄없는 마을(장흥)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운영비와 선거준비 및 시경비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억 1,500만원과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1,300만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3,900만원과 기본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 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487억 5,600만원, 세출은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 1,558억원에서 124억을 증액한 1,68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운수업체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주행세 101억, 담배소비세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 3억원은 관내 도축장 폐업으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761억원에서 41억원이 증액된 80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 99억 9,800만원이며, 감액 요인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700만원은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표준지방세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6억 6,2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고지서 일제발송 등으로 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부족액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72억 2,4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부족분 1억원, 청사수선유지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300만원, 세출은 9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서민일자리 지원사업 3,70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영비로 1억 3,6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로 73억 1,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억 8,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900만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에 100만원, 남부시장 노후 수도관교체사업에 5,0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영비로 5,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중 서민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2,400만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투입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일정금액의 신규투자와 신규고용 발생시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2,700만원,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남부시장 상가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5,000만원,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 700만원, 2009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 행사비로 3,5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88억 8,3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에 5억 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29억 9,8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순세계 잉여금 10억 2,700만원, 기금전입금으로 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9억 9,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43억 5,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4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소규모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업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수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 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5억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업무추진 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제반 소요경비 87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상에 따른 주민등록증공급대금 부족분 100만원,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문자서비스 이용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2회 추경예산안은 고객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총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기금은 447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맞이행사지원을 하는데 천성산만 하는 것입니까?

양산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곳으로 해서, 그래서 천성산에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성산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천성산은 안가고 오봉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양산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봉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봉산에서 해맞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웅상에서도 대운산이라든지 다른 산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양산시 해맞이 행사니까 한 군데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상을 차려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상이 절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일부 제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 이통장상해보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것이 2008년 11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것은 도시비 포함해서 반영이 되면 올해 계약을 해서 2009년 11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우리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보험계약기간이 11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려놓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갱신을 합니다. 홍길동에서 바뀌면,

현재 올려놓은 것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남부시장 배관이 낡았습니다. 해서 600m 되는 기존 상가건물 안에 공통시설 부분에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길이는 600m 되는 것으로,

남부시장 상가건물 되어 있는 그 안에 배관이 낡아서 배관정비작업입니다. 공통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 놓고 세원 발생이라든지 폐지를 시키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제출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세수가 200억 정도,

역할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세수도 일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담배를 파는 사람은 지정업소가 담배를 판매를 하니까 그 업소가 간접세를 내는 형태인데 그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 업소가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원래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얼마치를 주면서 일부 조합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100만원어치 한 것 같으면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인건비를 주었는데 노조가 생기면서 왜 너그가 판매하면서 돈을 만지느냐 해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해서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작년에도 했는데 양산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웅상 쪽에는 작년부터,

한 800명 정도,

올해는 안하니까 그것 하지만 저쪽 정서를 보면 다 같은 양산인데 저쪽에는 거리상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총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양산 쪽에 하는 것이 있고 웅상 쪽에는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태호마을이라고 하면 아파트 명칭이 뭡니까?

태원아파트입니다.

도비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작년 봉우아파트 봉우마을에 똑같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계해서 아래쪽에 봉우아파트 밑에 있는 15년 정도 지난 아파트 그 당시에 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입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내용하고 같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15년이 넘었는데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조정을 할 때,

전에 봉우아파트 해 줄 때 이쪽에 형평성 문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