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박인
박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
박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
박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겁니까?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예, 삭감되었다가 올린 겁니다. 삭감 500만원 했다가 다시 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의 운영비입니까?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대충 쓰여지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복사지를 사거나 생수, 민원접대용품, 신문대 등 종합적으로 다 쓰입니다.
나동연위원
의원들 쓰는 돈하고는 관계없나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 수정예산안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 설명하고 나갔던 부분인데 당초에 기획실에 1,500만원 있었고 총무과에 2,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선적으로 수정요구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업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시정만족도 조사를 해야 만이 4급 연봉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 계약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4급 연봉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만족도, 통합성과 적용이 목표관리제와 성과계약제도가 있는데 성과계약제도를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의 고객관리에 10점 만점이 있고 시정만족도에 필요한 것으로 성과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전체 부서별 평가가 나와야 4급 공무원 2010년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민을 상대로 시정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설문조사형태로 한다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4급 연봉 계산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민 만족도나 시정 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만이, 통합성과계약제도 항목에 이 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4급 서기관들이 연봉책정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성과 평가항목을 보면 성과관리에 배점이 60점이고, 고객관리에 10점입니다. 지식관리에 5점. 혁신관리에 과제 관리가 있어서,
나동연위원
연봉체결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절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삭감되었던 것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이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하는, 항목이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똑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한 군데는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의 것이 삭감되었는지 여기 것이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하나 살려져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다면서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 1,500 총무과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에 살려져 있는 부분은, 2,000만원 총무과 것이 살려져 있었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것도 시정만족도란 말이야. 그것으로 같이 쓰면 되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혁신업무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7월 1일부로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1회 추경 때 조기집행으로 삭감했다가,
나동연위원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은 맞나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혁신업무가 총무과에 있었고 기획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것은 삭감되고 총무과는 반영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업무가 다시 기획실로 이관되어 오면서 기획실이 재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절차상 서기관급 이상 부분에 대한 연봉 책정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절차의 용역조사 건이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시정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미묘한 시기에 시장의 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당초에도 그런 형태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는 하라고 해서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삭감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시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필요한 것이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2,000만원 1,500만원해서 3,500만원이 한 푼도 살아있는 돈이 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2,000만원 올라오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깎았는데 살린 것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재정조기집행한다고 삭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은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3,5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묶어서 한군데만 해도 되니까, 2,000만원 줄 테니까 1,500만원은 삭감하자. 아주 좋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두 군데 다 넣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당초예산에 받으려고 하는 것 시의회에서 한군데만 묶어서 해라.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것마저도 재정조기집행하니 필요없습니다고 당신들이 삭감한 것 아니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4급 연봉 책정하는데 이 돈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 만약 추경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유통센터부지 매입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조기집행과 유통센터부지 매입비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은 한 푼도 안 갔거든요. 3,500만원 중에서 1,500 주는 거예요. 계산은 맞단 말이야. 그러나 과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삭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통센터부지 매입비가 110억 정도,
김일권위원
조기집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살려놓았어야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의회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안 주면 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주고 고함지르다가 웃고 그러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중에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용소골 농로개설공사 있지요? 이것은 산업건설 쪽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 안 했는데 담당관 자체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안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항을 올린 것이 이유가 되었는데 저희도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따져보니까 현재 농로개설은 편입된 토지가 연말까지 보상이 어렵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에 만약에 보상을 거부한다면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알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라. 필요 없는 것을 왜 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세입예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무엇입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이죠, 60억 감소된 것?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 징수처리비를 제외하고 잔여 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나 징세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하는 겁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이 근원적으로 볼 때 추계를 과다 계상했다. 과다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의 팽창 아닙니까? 추계가 정확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재정보전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박인주위원
주로 취득세, 등록세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감소가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식사업 증액 편성된 것은 풀예산이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 20억 있던 것은 다 쓰여졌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석
김지석위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쓰여진 사업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자료 요구한 것 김지석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본 예결특위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민사소송 배상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배상해 줄 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배세환 씨 박선자 씨 이규생 씨 해서 3,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패소해서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패소결정이 언제쯤 났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증액 편성한 4,000만원은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되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소송계류 중인 자료를 박인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447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00페이지 시설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검찰청에서 매년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그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예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인데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설비로 마을정자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 정자 짓는 것이 범죄 없는 마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주는데 그 마을에서 신청이 정자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99페이지 양산시 새마을회 운영비(공공요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공공요금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거론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 목적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당초예산에 있었으니까 연관 지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재산관리부서를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 전출금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바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 계획은 트랙터 한 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트랙터를 사가지고 북한에 보내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각 시군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회 부분 박인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요금입니다. 누가 주어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한 군데 몰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06페이지 도축세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축세가 앞으로는 전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축장이 부도가 나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박인주위원
도축장을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주행세가 100억 증가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주행세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보조하는 재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화물차고지라든지 차량등록이 많이 되어 있어 하반기에 주행세 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예상되어서 100억 증가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에 494억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앞으로 100억이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2~3년 전에는 주행세가 적게 내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우리시 실정을 설명하고 차고지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이 날 것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주행세를 전국에 안분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화물차고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왔고 여기에서 만약에 유류대 환불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해서 남으면 환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남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체제입니다. 전에는 적게 나왔는데 작년과 올해는 여유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포괄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무엇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확보가 아니고 주행세 안분을 하는데,
김일권위원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내려온 주행세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주행세가 얼마 내려왔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390억 정도,
김일권위원
390억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목적대로 쓰여진 것이 얼마예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까지 240억이 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짧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행세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약 39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주행세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얼마예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까지 240억 되어 있고 2회 추경하면 310억 정도 편성됩니다.
김일권위원
원목적대로 하면 이렇게 못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꼽아 놓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쓰고 다음에 세수가 생기면 보태어가지고 그 목적대로 주자는 것인데 올해 잡은 것이 590억으로 잡았잖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출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출된 것은 240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240억 지출되고 내려온 것은 삼백몇십 억 내려왔거든요. 나머지 돈은 우리가 다른 곳에 쓰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590억 내려오면 이것은 다 그 목적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잡고 덜 잡고 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가내시된 금액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00억 남짓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일권위원
주행세로 590억 내려오는데 양산에서 주행세로 내려온 만큼 지출되는 것이, 590억이 다 지출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100억 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590억을 내려 보낸다고 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이 내려오면 받아가야 될 대상이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화물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영업용 차에 다 줄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개인용 화물차하고,
김일권위원
개인에게 나가는 돈하고 회사에 나가는 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주행세를 가지고 2년을 물어도 업무파악이 안 돼요. 이 돈은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자치단체가. 어차피 다 내놓아야 될 돈인데, 지금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예산서를 봐서는. 이것을 월별 지출합니까, 분기별로 지출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월별로 지출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번 달에 청구하면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이 돈이 남아있어야 될 돈인데 여러분이 쓰도록 한 것은 우리 예산이 빠듯하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쓰는 돈이거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크게 잡아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돈 청구하면 줄 돈이 없잖아요. 이것 받아갈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이나 돼요, 이 돈을 수령할 사람들이?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교통과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서 내려주는 사람이 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돈은 교통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깊이 있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연말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개인한테는 못 버틸 것 아니에요? 양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교통회사에 우리 행정의 권한으로 조금 늦게 받아가라고 하는 그 힘 말고는 가진 것이 있어요? 화물 들어가는 개인들이 전부 돈을 청구했을 때 우리시가 안줄 재간이 있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급해서 딴 데 쓰고 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회사는 행정이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러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것이 주행세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쓰고 나니까 어려운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이 있지만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의 돈은 올 12월달까지 청구가 되면 회사는 조금 연기를 시키더라도 한달 뒤에 줄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이것이 공감대 형성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석
김지석위원
10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해당부서가 도로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위의 도로부분(국유재산임대료)은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유재산임대료가 국토해양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 사용료가 3,000만원 늘어나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가 5,000만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의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로를 사용하는 점사용료, 밑의 것은 순수한 도로점사용료이고?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7페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용료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수영장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매각수입이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6억 8,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무엇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평산동에 있는 소방서가 건물은 경상남도로 되어 있고 땅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 번 119안전센터 덕계동에 한 것을, 우리시에서 부지 매입한 부분이 법에 안 맞다고 해서 도에서 부지와 시설비 일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은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요지만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질의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정예산에 신도시 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산 부족으로 관급자재 2억만 요구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중부초등학교 옆에 주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14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 관급이 2억 정도 있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2억 관급분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 37억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부족분 중에서 관급 2억 정도만 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준공계획은 금연 연말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먼저 충당하게 되면 나머지는 일반업체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상공사입니다.
나동연위원
2010년 이후에 12억 8,000 잡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동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분동을 대비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사를 계속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회계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담배판매인회 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었는데 사실 예산 편성상 맞지 않고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곳도 없습니다. 담배조합하고 실무적으로 협상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금액이 300만원이고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에는 금액이 적고 어렵다고 하니까 넘어 가자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다음에 만약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경제기업과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 문제점이 아주 많은데 여론을 들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들 경제를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 축산농가들, 양돈․양계농가의 인부난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나 식당하는 사람들이 일꾼을 못 구해 가지고, 인력이 없답니다. 거기에 하던 사람들이 전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민심이 그렇거든요. 축산하는 사람들이나 음식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꾼을 못 구해 가지고 개점 휴업상태랍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내년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주 역기능이 많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문제점을 해소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의 방침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25만 일자리 창출에서 10만 일자리 창출로 행안부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최대한 맞추어서 하고, 보완책으로 영농기동단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책을 같이 병행 강구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역기능이 발생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건의를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서민 일자리지원사업, 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서민 일자리가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일원인데 그것이 희망근로사업이 되어 지면서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50%를 삭감해서 희망근로사업 쪽으로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물량이 도비부분만큼 삭감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그 돈을 희망근로 쪽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보조금 50%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환 보조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예산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통신과장님,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이 있지요. 지난번 설명 때 국장님이 오셨지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당초에 올라왔을 때 한 개 면을 선정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 같으면 한 개 면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흩어서 전체 읍면동에 해 보면 좋겠다고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겁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3개 정도 사업장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행정이 홍보효과를 제일 많이 노린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홍보도 있지만 사업장을 설치할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자재들이나 운동기구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실제 마을경로당이나 현장에 가 보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 규모에 맞추어서, 전부 다 넣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을 경로당이 작은 곳에는 기자재가 적게 들어가면 다른 마을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할 것은 완벽한 기자재를, 노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을 하고 공간이 확보된 곳에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3년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 그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공간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곳은 갖다 놓으면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해 가지고 꼭 다 넣겠다는 것보다는 다 넣지 못하면 한두 개 마을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운동기구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건강체크하는 측정기 같은 것을 하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운동기구는 다 되어 있어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에서 바라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70% 나머지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기구 위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수정예산안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도 안올려놓았는데,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충렬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까지 받을래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과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포상으로 받는 돈 5억을 뜻 깊게 쓴다고 해서 그것만 두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사업계획을 보면 10억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설계 안하고 그 돈 삭감시키면 5억 받아 놓은 것 쓰는 마음이 희석될까 싶어서, 며칠 받는다고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회계과에 18일까지 제출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재정조기집행 해 가지고 부상으로 받은 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그 정도면 받은 것으로 인정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안 하도록 합시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십시오. 정재술 과장이 전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심의대상에 들어가는데 예산서만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서만 가지고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꼭 받도록 하십시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지요? 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찾으실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도사 공양간 개축예산 7억원 삭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 재원으로 공양간 개축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곳에 선투자되어야 될 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88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9,000만원 있는데 안내표지판 이것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로변에서 관광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치도 예상 안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기금사업이 되어서 해마다 내려오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웅상 무지개폭포하고 대운산자연휴양림 안내표지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표지판이 많기는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로변이 지저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수를 하든지 지저분한 곳은 없애버리고 웬만하면 보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폭포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잘해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때 함부로 손을 안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소화시설 설치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미타암은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뒤에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화시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꼭대기에 요즘은 날씨가 가물어서 식수도 없는 입장인데 5,000만원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같은데 전체적으로 소화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산중에 있으니까 수원이 없는 곳은 지하수 개발을 하든지 계곡수를 끌어들이든지 그것은 현장여건을 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미타암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현장을 분석한 것하고 차이가 있던데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찰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할 때 사찰 측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홍룡사 종각이전 3,000만원 전액 도비인데 공정이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업 완료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성립전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통도사 대광명전 지붕보수 사업이 5억 3,000만원, 연말에 가능할는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마쳐가지고 도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수정해야 될 부분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니까 연말 안에 사업은 마칠 겁니다.
박인주위원
가능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과장님,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순수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통사찰에 보수공사를 하든 개축을 하든 나무 한 그루를 옮기든 전통적인 것을, 문화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말이 많아요. 디자인을 현대식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양새가 없다. 전통미가 사라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돈은 들어가면서 편리하고 신식으로 되었는데 보기 흉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돈만 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히 검증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설계를 임의대로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서 도 문화재위원들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시설비에 부산대 부지 내 야구장설치공사, 지금 완료된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19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개최 대행사 선정, 도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대행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개폐회식할 때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용역회사처럼 대행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 예산이 5억 5,000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연예인초청부터 해서,
박인주위원
개회식 폐회식 그 분야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개막식 부대행사도 같이 합니다.
박인주위원
195페이지, 실내체육관은 작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주어서 보수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막이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음새부분이 벌어지고 해서,
박인주위원
작년에 보수한 내용을 압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보수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인주위원
한번 보수하면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1년 단위로 보수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것 용역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오래 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정예산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부족분하고 시립도서관 부족분 2억은 도비 내려온 것을, 문화관광과에 7억 준 것을 이쪽으로 전용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공사 진척도라든지 업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공정은 6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공사를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공기는 2월 17일까지입니다. 당겨하다 보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11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당장 집행잔액이, 추석에 기성금을 주려니까 5억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기성금이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7억을 수정예산 편성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공사진척도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주려다 보니까 7억이 부족하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그렇고 업체에서도, 인건비를 못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중에 얼마가 기성금 걸린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는 공공시설과 협의를 받아서 물어보니까 소요예산은 국민체육센터가 230억 정도, 작년부터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134억 7,900입니다.
나동연위원
한참 부족하네요, 시립도서관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립도서관은 135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성은 어느 정도?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88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5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준공시점까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대를 맞추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동연위원
올해 사업비는 7억 추가 나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예산은 7억으로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추경 때 자원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쪽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국비가 30억이고,
나동연위원
지금 받아 내려올 부분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채워야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국민체육센터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11억, 시립도서관에 국비가 33억 도비가 7억 8,700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액 다 내려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150억은 시비로 대어야 되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래 가지고는 준공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박인
박인위원장
원래 공기가 언제 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7억을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이 확보되어 있는 공양간은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가 내려온 것을 전용을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주는데, 시에서 업자들 인건비도 못 준다는 이것도 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기성을 얼마나 주어야 되는데 얼마를 못 주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기성이 60%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기성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2억 정도만 주면,
최영호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나머지 공사를 시비로 예산 확보해야 될 재원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온 전신만신 외상빼기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관급자재비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통도사 공양간하고 삽량축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나동연위원
큰 프로젝트들의 재원이 내년에는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네요. 자원회수시설에도 100억 정도 부족하죠?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 부족한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민체전 관련 설계비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5억 5,000 확보된 된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 말고 롤러경기장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무엇을 하면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기이 확보된 이런 것은, 다른 공사 같으면 설계비 없이 들어가서 턴키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바로 들어가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지만 설계해 놓고 갖다 버린 돈이, 실개천도 3억이나 들여 설계해 놓고 사장되고 있는 예산이고,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설계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어요. 회계법상 설계가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사비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전신만신 설계비 넣어놓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심지어는 몇 억씩 되는 설계비가 전부 사장되어 버리고,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행사운영비로 5억 5,000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설계비로 넣으면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추가로 3,000만원이 올라와서, 이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원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설계용역업체가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6억짜리 공사나 이런 부분은, 롤러경기장인데 이런 부분은 설계상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은 둔치 거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남부동 배수펌프장이 있는 유수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평면도 있겠다. 선 긋는 것인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롤러경기장이 도는 부분도 있고,
나동연위원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할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제 아레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필요없는 시설이 되어 버리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외곽의 인라인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동연위원
유수지에 그것 만들 때 들어간 것이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영호위원
둔치에 만들 때 어떻게 설명하고 들어 왔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만들 때 국제수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체 항목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장소를 유수지로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경기장 최종 확정은 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 만드는 공사비가 대략 6억 정도 들어간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어제 아레 준공된 곳인데 거기에 십몇 억 들여 가지고 유수지에 체육공원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다시,
강희
허강희위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려면 훼손을 많이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기이되어 있는 것는 훼손이 없습니다. 추가로 중앙부분에,
나동연위원
자전거 대회할 때 벨로드롬, 법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체할 때 100억 필요하다면서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전체 100억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요구는 74억 해 놓았는데 관례대로 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 들여야 되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300억인데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내체육관 지붕막 교체 실시설계비, 교체를 하려고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도체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노후시설 정비로 완벽한 체전준비라고 하는데 이것 준공이 언제 되었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붕막이 테프론이라는 자재가 있고 강판으로 하는 자재가 있는데 강판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강판을 하려니까 시공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강판이고 뭐고 간에 여기에 유지보수도 있고, 시공한 사람의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 시설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강판이든 테프론이든 교체하려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들 것인데 교체할 시기가 도래되었나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막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음새부분.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막 전체를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가 와 있습니다. 총 9억 8,000이 예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공당시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다 지났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불과 10년도 안 되었지 싶은데 지붕을 10억 들여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울산 동천실내체육관을 가봤는데 보통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천장한다고 불과 2~3년 전에 몇 억 들여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단디 들여다보고 했으면, 아무 짝에도 못 쓰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대체적인 말씀이 예산을 아껴 쓰고 내구연한을 잘 챙겨보라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 쪽에서 다루면서 환경과장의 설명부족이라든지 이해부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추가로 관로를 낙차로 빼는 공사, 고도처리부분하고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낙동강관리청에서 하천수를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효충교에는 BOD로 하면 1ppm이고 영대교는 4.2ppm 정도 나오고 호포교는 4.9pp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는 1등급인데 내려가면서 3등급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수질은 BOD는 10.2ppm인데 그 물을 낙차로 1.6㎞ 정도 내리고 낙차 윗부분은 수질이 자연유하수만 내려오면 아주 좋아질 것 같고,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2013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20에서 10ppm으로 되고 COD는 40에서 그대로 40ppm이 됩니다. SS 부유물질이 20ppm에서 10ppm이 됩니다. 2013년도 방류수질기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에는 지키기 위해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가는 겁니다. 폐수라는 것은 특별한 물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 BOD가 5ppm이라고 해도 COD는 몇십ppm이 됩니다. 그런 물질이 양산천 영대교에 있다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분수대라든지 구름다리 이런 것을 양산시민들이 관람을 많이 할 것인데 바람이 치고 물안개가 치면 그것을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다 못 드렸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전문위원,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세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분담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로공사비 15억 중에서 10억은 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시비는 5억만 부담하면 된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걱정되는 것이 하루 만 톤이 방류수로 나온단 말입니다. 갈수기 때 그 물을 바로 낙차로 내리면 수량이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만 톤 같으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물량 자체가 적게 내려오면 보를 설치해 놓아도 그 물량 자체가 확보가 안 된다고요. 4.1ppm의 물로 분수대를 쏘았을 때 물안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맞았을 때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우리가 맞는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이 말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찜찜하다 이 말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고도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3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고, 하더라도 COD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COD는 만족할 수치만큼 안 떨어진다는 것,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량문제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적립금도 예비비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돈 남겨 놓으면 어디에 쓰도 쓴다 아닙니까. 다른 공사에도 써야 되는데, 공단에서 염출되어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돈이라도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을 시에서 따져주어야 될 부분이고, 15억이나 들어갔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거라고,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양돈산업 클러스터 인센티브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4년도부터 진주산업대학하고 양산양돈협의하고 같이, 교육기관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고 양돈협의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국비가 50% 지원되어 가지고 4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되었다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양돈협회에서 홍보전시관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거기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박인주위원
어디에 만듭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북정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산해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그것을 3층까지 올려가지고 홍보 전시하고, 돼지고기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인주위원
산해돈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조용래 씨입니다.
박인주위원
서춘계 씨가 하다가 이분에게 넘어갔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주위원
산해돈을 우리시의 명품브랜드라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자기네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에서 내년도에는 홍보비조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홍보대사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든지 홍보비를, 맛과 육질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시민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주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협 계통하고 민박관계에도 그 내용을 넣어라. 양산의 먹을거리, 잠자는 곳 등,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2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2,4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환기시설, 에어 쿨하고 여름철에 온도가 높았을 때 시원하게 해 주는,
지석
김지석위원
축산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계양돈 이쪽으로는 많은 지원이 되는데 양계양돈 농가는 감소하고 한우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우농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근 김해, 울주군, 기장군에 비해서 턱없이 한우농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조사료라든지 톱밥 등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적더라고요. 앞으로 농가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우농가 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농가 수는 300여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2 두 키우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섯 두에서 열 두 이상은 키워주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는,
지석
김지석위원
최소한 열 두 이상이라든지, 전체 농가를 뽑아 보니까 제법 됩디다. 우리시에서 지원이 많이 됨으로 해서 장려도 할 수 있고, 앞으로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협조를 해 주시면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총무국 세무과에 보니까 도축세를 3억 계획했다가 도축장이 없어서 감소가 되었는데 도축장을 우리 양산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안 됩니까? 만약 이것이 없어져 축산하는 분들이 언양이나 김해로 가야 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축산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축장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드는 만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통폐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정부에서 폐업하는데 대한 통폐합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부광산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친구가 폐업계를 내고 통폐합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자금을 받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것이 5차까지 유찰되었는데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축협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도축세부분은 앞으로 도축세가 없어질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좋아질는지 모르겠는데 혐오시설로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인주위원
축산농가들이 늘어난다고는 못 보겠지만 현재 있는 축종만 해도 현상 유지가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 됩니다. 돼지는 1,500두 정도 잡아야 되고 소는 100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산에서 이용하는 도축물량이 이삼백 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울산, 김해로 나가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도축세가 두 당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소는 만원이고 돼지는 1,500원, 1,700원 밖에 안 됩니다. 도축장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 1년에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까지는 3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CC 저렇게 되면 우리 양산시하고 체결된 그 부분에 차질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영호위원
다리 놓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전체적으로 오픈한다든지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도 안 되고 있는데 업주가 저런 일을 벌인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부지가 도저히 매입이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거기에 대한 돈이라고 받아놓든지 해야지 무방비로, 도의 관할이라고 해서 시에서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지 싶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재정비시에 그 위치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토지수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수용을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소석에서 내려오는 직선구간, 장제교 쪽에서 커브로 들어오는 위치에서 중앙쯤 되는데 아래 위쪽으로 시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다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절, 양산CC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위탁이라든지 돈을 맡기겠다는 뜻은 전해 왔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잡아놓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걱정이 되어서,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데 미리 시에서 조치를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약 13억 정도,
최영호위원
국장님, 어느 다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130억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30억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에 돈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차피 한 집이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 가지고, 이 집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 개장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봐가지고 1년 전부터 사업비를 우리시에 맡길테니 시에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재정비가 빨리 끝나버리면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재정비할 때까지 딜레이 해 보자고 했는데 재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재정비가 올 연말 정도 되면 끝이 날 그런 계획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리 내는 조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땅을 안 판다고 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287페이지 시설비 문화대교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공설운동장 뒤편, 신기천 내려오는 곳 안 있습니까? 그것 횡단하는 교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구획정리지구하고 영대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가지고 되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억 확보되어지면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사비가 몇 백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계략적인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한다면 길이가 500m 가까이 나옵니다. 선형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돌아간다면 교량길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유동적으로 봐지는데 만에 하나 사오백 미터 나온다면 공사비는 300억 이상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사업비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해 놓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는 기간이 금년에는, 4~5년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양산천변를 따라서 신도시구간도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공설운동장도 개설공사 중에 있고, 신기구획정리지구는 완료되어졌고, 신기구획정리지구에서 산막공단입구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문화대교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정해 준다면 양산천변을 따라 도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사백 억 정도 들어가는 재원 확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만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것은 시비를 충당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시설계비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실시설계비는 유동적입니다만 요율대로 따른다면 7~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강희 위원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이 도로하고 스케이트장하고의 관계를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 도로를 약간 우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박 과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과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직선 선형으로 가면 길이가 500m 정도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운동장 쪽에서 직각으로 가고 위쪽 최단거리 쪽으로 간다면 200m 정도는 안 줄어들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는 쪽으로, 최단거리 쪽으로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호선하고의 그런 계획들이 신기천으로 오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신기천으로 가는 것이 민원 등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대교 그 다리를 60호 국지도하고 연결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60호선이 그 다리 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를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설계비를 짜들 들여 가지고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행여라도 내년도, 올해 1억 들어가고 내년도에 6~7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어가 놓고 사업은 요원해져 버리고 그렇게 안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양산천변을 따라 가는 도로의 연결이 지금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설계되는 기간도 이와 같이 큰 용역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역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설계를 한다고 해도 사업 발주하기까지는 1~2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형프로젝트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도 없으면서 들어와 있고, IC 빠져나가는 거기에도 다리가 들어가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리 비용만 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들어도 오륙백일텐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짜들 설계만 해 놓고 10년 지나 가지고 사장되어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IC앞 교량 같은 경우 200에서 250억 정도 추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도 교량길이가 상당한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영대교 정도 됩니다만 영대교는 폭원이 넓고 거기는 4차선만 할 겁니다.
김일권위원
문화대교, 문화대교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어디 도로인가 했는데 신기운동장 뒤의 둑하고 구획정리한 둑하고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동면 호포에서 시작해 가지고 양산천 변을 따라서 산막공단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구획정리해 놓은 제방 옆에 도로 내놓은 것이 이것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낸 도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옛날 어곡에 한참 교통이 막혔을 때,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교통난 해소와 양산 전체의 교통난 해소 때문에 이 다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유산천 코카콜라 앞에서 다리를 내어가지고 양산천으로 넘어가 가지고 양산천 북정제방 뒤 노지면적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호포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저 위까지 가려면 최고 돈 많이 드는 것이 이 다리인데 그것을 구상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결같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방에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할 부분이 없어서 그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답변서류가 아직 저한테 있어요. 그때 그것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로를 내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 1m에 100원이 들면 80원이 보상비인데 그렇게 타고 내려가면 보상비가 확 줄어지니까 공사금액만 투입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다리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금액에 무엇이 많이 들어가느냐, 보상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세 배 네 배 헐게 치이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 4~5년 전인데 지금은 거꾸로 답변이 나온단 말이야, 일관성 없게. 그런데 지금은 제방에 손을 대어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하천을 횡단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제방의 높이가 2m 이상 숭상 되었거든요. 그때는 제방공사가 시작될 때 될 그런 상황에 있었고, 저희들이 금번에 도시계획도로로 가는 부분 중 일부는 제방의 노지 쪽을 이용을 해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앞면은 이것이고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방금 나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설계비나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답변한 대로 돌아가 버리면 이것은 사장되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강변도로가 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적은 돈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이 제방도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설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85쪽, 이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골프장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공사지역 위치는 골프장 진입도로하고 일부 중복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3분의 1정도는 중복이 되겠네요. 총사업비가 300억이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골프장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분 1되는 부분의 절반정도는 골프장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것 도로폭이 25m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골프장진입도로로 허가 나갈 때 조건부로 나갔고 그 사람들이 부지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자기들이 먼저 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기네들이 먼저 내는 것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먼저 내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최영호위원
양산CC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인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양산CC가 저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도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공 1차 앞에 지하차도 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신문에 떠들고 길은 개통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늘 아침 도시개발사업단장한데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안전진단하고 그것이 끝나가지고 추석 이전에 신호등하고 설치가 완료되어서 추석 이전에 개통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더 이상 이것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업무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교 경관조명 하셨잖아요? 하시기 전에 심의 받으셨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대로 된 거예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서 도로과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대로 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대로 한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 심의를 했습니다. 디자인 그것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디자인이 이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일주일전에 영대교 경관조명한 것을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심의를 할 때 디자인을 해 온 사람이 직접조명은 안하고, 다리에 직접조명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조명으로 해 가지고 은은하게 다리 원래 모양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콘셉트를 잡아와서 자기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A안하고 B안이 있어 가지고 부산대 교수님하고 심의위원회 계신 분들 열 명 정도가 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 디자인하고 지금 영대교에 설치된 디자인하고는, 도저히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가지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통보를 어떻게 받았기에 양산천 다리를 그렇게 어이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설의 고향 찍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바로 시정하세요. 조명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밤에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웃습디다,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시정 바로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일단 심의조건사항하고 지금 시공해 놓은 사항을 다시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할 때 심의한 대로 설계를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요즘 IT기술에 워낙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분수 쪽에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도 연출하는 부분들을 죽일 수도 있고 더 화려할 수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느 교수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 설계했던 교수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교수가 아니라 디자인,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사람이 지금 경상대교수로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으로 맞추어가지고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도 100% 다 밝혔을 때와 절전형으로 했을 때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난 번 안을 내놓은 그런 부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경관조명하는 부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범조명 중이라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것을 잘해 주십시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제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잘 안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잘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풀가동했을 때 화려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국민학생들이 한 것처럼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그때도 심의위원회에서 은은하게 표현되어야 될 부분들은 은은하게 가 주십사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접조명을 비출 때와 직접조명을 비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명공사는 9월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8월말까지 어느 정도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범운전을 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영대교 준공하고 조명은 별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별개로 발주된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리는 준공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교량은 준공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가봅시다. 과장님, 관심 있는 사람, 매일 건너다니는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산만합디다. 빨갛게 해 놓으니까 공포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은 들어요.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설계사양대로 한 것은 맞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색이 진하고 강하게 표현된 것을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나이 드신 사람들은 은은한 표현을 요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광로3-3,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발주되어 있는 구간은 내년 중순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발주된 것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습니다.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구간이 코아루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중간중간 띄엄띄엄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으로 연결은 안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시공 중에 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주된 것, 시행 중에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규로 하든지 해야지, 또 해 놓으면 예산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 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이 발주된 것을 우선 준공하고, 준공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서 마무리시킨 다음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빌려온 기채는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 빌려온 돈이 300억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빌려온 것은 아직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중에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5년 거치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이자가 도래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혹시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으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주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어가지고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취합단계에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저희들 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차입한 돈이 금년도에 몇 번 차입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여섯 번 차입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섯 번 차입했는데 2009년 4월 1일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달까지 다섯 번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빌리기 시작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2009년도 빌린 것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9년도는 한 번입니다.
김일권위원
29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 상환해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연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안 바뀌었으면 당초에 잡았던 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갑자기 추경에서 2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을 빌려야 늘어나는 것 아니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전액 이자 상환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확보 안 되고 부족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차입을 하면 연말에 차입합니다. 연말에 차입을 하면 이자상환은 익년 4월에 상환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상을 안 했는데 올해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이자부분이 부담되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 계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생각할 때, 잔소리 같지만 1년 동안 빌려온 돈에 이자가 얼마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세워 놓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것이 예산의 정확성 아닙니까? 12월달에 주어도 되는 돈이니까 우선 이자 100원 갚아야 될 것을 60원만 갚는다고 하고 40원 딴 데 쓰고 후반기에 돈 들어오면 그때 갚자. 살림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1년간 나가야 될 것은 1년간 예산부서에서 미리 잡아주시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산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150억에서 200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박일배 의원이 그 당시에 따진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연말에 나가야 될 돈은 연말에 나갈 것이니까 다른 곳에 쓰고 연말에 맞추자는 식으로 살림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힘이 드는 거라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인
박인위원장
도로과에 다른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294페이지 시설비 양산천변 분수대 설치, 당초에서 7억 7,000 추가되었는데 내일모레 개통하는 저 분수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얼마 들어갔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2억 7,000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 규모로 잡았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5억인데 당초에 저희들도 개소당 30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2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 정도 더 확보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준공하는 데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7억 7,000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양산천변 미루나무 식재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식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산공단 쪽에 금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수처리장 앞까지 2m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그 천변 위에 심을 것인데 나무종류는 허강희 위원님께서 미루나무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나무종류는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산공단에 옛날에는 무궁화 꽃이 있었는데 이번에 2m 이상 성토하면서 다 걷어내었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심을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리가,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아레 심사할 때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둔치냐, 천단이냐?” 천단이라고 했는데 둔치 아닙니까? 국장님한테는 천단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둔치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나동연위원
둔치에는 못 심도록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답변은 천단으로 들었지만 천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단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특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상사업비가 이쪽으로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산림과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산림과에서는 천단 쪽에 나무를 심는 것이고 이것은 둔치 쪽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길 위에는 길 위대로 산림과에서 심고 둔치는 둔치대로 2억을 들여 심고?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목적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길 위에 잘 심어져 있던 무궁화는 따로 보내고 보강토를 높게 해 가지고 또 나무를 심습니까? 도로 낸다고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궁화 꽃은 딴 적당한 곳에 이식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무 심을 곳이 없어서 막 갖다 심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천변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심고 둔치에는 미루나무 아닙니까? 미루나무는 키가 큰나무인데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심을 겁니까? 주간거리라든지, 천단이라고 해서 안 물었는데 둔치에 심을 것 같으면 나무를 어느 쪽으로 심는지, 주간거리는 어떻게 두는 것인지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심을 수는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큰나무를 심지는 못 합니다.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직경이 10이나 20 정도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키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옮겨 심을 때 일정한 높이로 잘라가지고 할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4~5m정도로 보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미루나무 지름이 20㎝ 되는 것을 심을 때 그 키가 4~5m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크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종 선택은 다시 산림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거기에 직경 20㎝되는 나무를 심으면, 직경 20㎝ 되면 키가 4~5m 이상 큰나무 아닙니까? 그런 큰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둔치에 심는다고 하는데 큰나무를 심으면 받침대하고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린나무는 그냥 심어도 되지만 그 정도 큰나무를 심으려면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큰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이 흘러가 그 받침대가 유실되면 그 큰 나무들이 하천에 다른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안 있습니까? 나무를 필요한 곳에 심는 것은 좋은데 왜 둔치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최영호위원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둔치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천 지장물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못하는 쪽으로,
최영호위원
둔치에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왔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것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다 못심게 했더니 너무 황폐화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크지 않는 나무들을 식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무 수종이 얼마나 크느냐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크지 않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둔치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에게 그림자도 지고, 그런 뜻에서 심는다고 하면 큰나무가 아니면 그것이 될 수 없거든, 그리고 둔치의 생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천 안에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 물 흐르는 곳하고 둔치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5m 이상 물 흐르는 하천하고 둔치하고 높이 차이가 나서 정말로 어쩌다가 비 한번 와 가지고 그것 할 때 아니면 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경주 보문단지 꺾어서 들어서 가면 본문단지 옆에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죠? 그것이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임야가 형성되어 자연적으로 남아 있던 나무를 살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의 둔치에 나무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둔치를 어느 위치로 선정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방 고수부지 제일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처에 심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천은 둔치하고 하천부지 하고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억지로 이번에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 부분밖에 더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m 내지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올라가는데, 이 발상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공단도로 갈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 잘 되어 있던 무궁화 퍼내어가지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 끄집어내 버리고 거기에 보강토 쌓아 삭막하게 만들어 놓더니 그 위에 도로 내고 거기에 나무 심고 그 밑 둔치에 나무심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홍수위 때문에 2m 이상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둔치에 심는 나무는, 큰나무를 심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 그러나 큰나무를 심지 않는 것 같으면 유속에 걸림돌만 되지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야. 큰 나무를 심을 만한 위치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큰나무를 심으면 곤란하다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미관을 살리면서 크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도 하천바닥에 나무 심는 것 걱정되지요? 삭감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편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적당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옆이 유산천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천분수대 박종서 과장 있을 때 이것 안주면 결딴난다고 해서 받아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받았고 의원협의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의원협의회 때는 25억 가지고 했고,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그 중에서 일부 증액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 변경도 받았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바꾸어는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건설방재과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신평버스정류장 이상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용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용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하면 돈이 더 안 들어갑니까? 돈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최영호위원
충분한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유가보조금 지급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80억하면 10월달까지 됩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다달이 준다고 하던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달이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분기별로 주도록,
김일권위원
유가보조금 교통과에 지급해 주라고 내려온 돈은 딴 곳에 쓰고, 연말에 이것 가지고 문제 생기는 일은 없겠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 돈으로는 연말에 모자랍니다.
김일권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0월달까지 지급하고 11월달 12월달 것은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10월달 것은 주고 11월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기간이 보름이상 걸립니다. 12월달은 내년 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12월 결산추경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을 받아야 될 차량 대수가 3,800대입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택시, 법인해서 5,000대라. 예산계장님, 딴 데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번 연말은 작년 연말하고 다릅니다. 교통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예산 보시는 분들이나 양산시 전체를 놓고 걱정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돈을 받으려는 운전사들한테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서 카드회사에,
박인
박인위원장
연체이자를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영세사업자들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업자들은 관계없습니다. 쓰면 카드사에 들어가지 개인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카드사에 갑니다.
나동연위원
공용버스가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어느 회사 소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다섯 대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세 대, 마을버스 두 대입니다. 공영버스를 이번에 아홉 대를 구입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공영버스가 없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회사소속의 공영버스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원동 마을버스가 공영버스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영버스라는 것은 관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만 사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사준 버스를 공영버스라고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사고 근저당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는 원동 마을버스가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공영버스가 들어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세원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800 들어가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오지 대중교통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공영버스라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것을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영버스로 알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하고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오지노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버스를 사 준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비 보조금 주고 시비 달아가지고 맞추는데 이것이 근저당 설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이 계속 대중화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당한 노선을 죽여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스노선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어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안갈 수 없으니까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3억 7,800만원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홉 대입니다. 대당 4,2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공영버스로 사준 것이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다섯 대입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까지 해서 다섯 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 다섯 대입니다. 총 일곱 대입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까지 사준 것이 총 일곱 대다 그죠? 올해 추경으로 아홉 대를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4,200만원 같으면 3분의 1쯤 부담됩니까? 차 한 대에 얼마쯤 하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노선은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서, 지산 등 오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서 어디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벽지노선하고 똑같습니다. 하신기에서 명곡 가는 것 내석 가는 버스, 천태사 가는 것, 웅상에서 법기 수원지 가는 것,
김일권위원
이 노선이 어디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마을버스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입니다.
나동연위원
벽지노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따로 있고, 적자 보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번 버스터미널에서 내석 가는 그 버스로 좌삼부대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석까지, 87번 터미널에서 명곡 가는 것, 하신기 고속도로 다리부터 해 가지고 명곡까지 가는 것, 원동 수청리에서 천태사에 가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영버스 구입해 주는 곳에 벽지노선부분에 대한 보상금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감가상각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감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새로운 항목들이 자꾸 생기네요. 마을버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새로 생기고, 시내버스도 적자 보전이라고 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내버스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5억 하다가 작년에 이십 몇 억 해 주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적자보전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2015년 안에 100억 이상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서북경남 쪽에는 40억 60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벽지노선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 큰 버스에 사람이 열 명도 안 된다고요. 버스 크기를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큰 버스를 돌려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통 25인승입니다. 25인승에 73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큰 버스에 사람 둘 셋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은 버스로 하는 것이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작은 버스로 해 보려니까,
최영호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작은 버스가 필요한 곳은 작은 버스를 주어야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부경남에는 두세 사람에 25인승이 가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앞으로 17인승 같이 작은 것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차도 작은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은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원에 지원해 주면서 사라고 하니까 올해는,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안하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국가적으로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작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에 역세권과 남양산역으로 우회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아파트촌이 있는 효성, 일신을 거쳐가지고 버스운행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노선에 관계되는 사항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효성, 일신이 아닌 저쪽 너머에는 사람들 왕래가 드무니까 여기에서는 돌아서 나가 주는 입장이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한발짝 걷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물금 신도시 쪽에 차를 넣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넣는 것은 적자입니다. 10번 버스는 부산대학 가는데 하루에 10만원밖에 안 올라옵니다.
박정문위원
큰 원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남양산 역에서 일신으로 돌아가지고 반도, 우남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차를 한 대 더 넣어야 되고, 한 대 더 넣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운행에 관계되는 부분을, 노선이 그렇게 지나가는 형태만 되어도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마을버스업체들하고는 어제 모임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어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충분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난리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든지, 이유야 있더라고요. 업체들 이유도 있어요. 민원 오는 것 전부 체크해 가지고 단디하라고 하이소. 지원은 시에서 하면 돼요. 민원이 가급적 안 생기면 좋잖아요.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아요. 교통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끝으로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대밭 길 빨간불 껐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연락은 해 놓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밭에 빨간색 안 하도록, 자꾸 원색적인 것, 빨간색을 자꾸 하는데 대밭의 빨간불만 끄면 다른 불은 되겠더라고요. 빨간불은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느낌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끄도록 하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야기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수과하고 상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공 자체를 하수과에서 해 놓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10페이지, 표고재배시설 통도사 내라고 했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시설지원입니다. 도재정건의사업으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주는 것이?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통도사는 사찰을 찾는 신도들도 많고, 통도사가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는 분들에게 관광이나 볼거리가 제공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디까지 해 주려고 합니까? 아무리 통도사지만, 농어촌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해 주어도 무방한데 통도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이런 시설에까지,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버섯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공짜로 나누어 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버섯 재배를 해 가지고 수익이 되면 통도사에서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규정에 맞아가지고 확인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이 필요하다면 산림융자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최영호위원
돈의 출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이런 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 주어야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산물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생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는,
최영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하고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것을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베푸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통도사 안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통도사 안에서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관내에 무엇이든지, 기술적인 면이나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최영호위원
개인이 해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원조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가 여력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주느냐는 거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의 성격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에서 먼저 내려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에서 먼저 내려와서 올린 것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안 올리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체 힘이 좋은 곳이 되다보니 국도비를 먼저 내려놓고 시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시비부담은 없고 도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 자격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과장님, 국비든 도비든 볼거리도 좋습니다. 임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혜택이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혈세가 들어갔는데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스님들 반찬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표고생산이 많이 되면 건의를 해서 복지시설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통도사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통도사에서 신청할 때, 통도사측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농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일반농가에는 도 재정건의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영농법인 정도 되어야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는 이런 것뿐 아니라 아파트 주변의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화단, 소공원 조성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세한 것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됩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비로 등산로 보수에 당초예산에 8억 3,500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또 3억 9,000이 더 올라왔거든요. 깎여져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적혀 있고 화장실 두 개가 올라가는데 양산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몇 군데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로에 사람이 움직이면 몇 명 이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자연보존을 위해서라도 아무 곳에나 배설하면 그것 하니까 화장실을 짓겠다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화장실 두 개 값이 1억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실은 천성산이라든지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1억으로 두 군데 하는데 것은 등산로보다는 우리 시민이 많이 찾는, 그러니까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정쪽에 신기산성에서 내려오면,
김일권위원
화장실 위치를 어디에 생각합니까, 정상에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신기산성 북쪽 중간 쯤에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숫자도 파악되어야 됩니다. 춘추공원에 아침에 사람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신도시 사람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춘추공원은 화장실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춘추공원은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8억 얼마나 주면서 등산로 손을 봤는데 추경에 또 4억이라는 돈을, 50%를 더 갖다 넣겠다고 하면, 그래 놓고 정작 다른 시설하는 곳에는 시설비가 모자라가지고 외상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비 피해에 등산로 손볼 것이 많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등산로는 대부분 시설을 했습니다만 관리, 유지하고 나면 긴급한 곳부터, 경사가 급하고 얼고 비가 오면 미끌어 지는 부분부터 테그라든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고나서 보면 그것보다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보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김일권위원
과장님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저희도 안 따지고 싶은데 산에 있는 산책로는 자연 그대로 두면 돈도 들지 않을뿐더러 훼손도 안 됩니다. 등산로에 손을 대고 폭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폭을 넓혀야 될 등산로는 사람이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인데 몇 명 다니는 등산로를, 가만 두면 오솔길처럼 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만 있으면 등산할 수 길을 이번에 30㎝ 넓히고 다음에 1m 넓히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등산로가. 그러니까 자꾸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산림과에서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내원사 등산로는 오솔길 같이 되어 있어서 비가와도 그 길이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선형이 바뀌어 버려요. 왜? 물이 흘러오다가 곡각 지점에서 그 길을 따라 못가니까, 지금 등산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수 들어가야 되고 보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라요. 나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기에 들어 있는 3억 9,000 중에서 1억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 주변 체육시설물이 있는 장소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등산만 갔다 내려오면 바로 올 수 있는데 몸풀기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화장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 계원암 위에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정 쪽은 우리 시민들이 산책 겸 등산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군데를 넣었고, 그 다음 사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매달리기라든지 온몸 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대에 삼사백만 원 치이는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이트에 뜨고 건의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점에 가서 운동을 안 한다면 철수하더라도 지금은 희망을 하니까,
김일권위원
제목은 등산로 보수로 되어 있지만 시설비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보수도,
김일권위원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구매를 해도 관계없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 돈으로 화장실을 놓아도 됩니까? 화장실 두 개 있는데 남는 돈으로 더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놓아도 관계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은 별도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김일권위원
이 돈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시설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등산로 보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비가 쏟아질 때 판단하셨지요? 물줄기가 바뀌어서 수해를 입고 있다는 것, 산은 가급적 손을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1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추경에 늘었잖아요? 감시원이 얼마나 인원이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감시원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는 84일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기간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조금 모자란 부분을 넣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불감시원에 양산에 몇 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 봄에 쓴 것이 100명,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100명해서 200명입니다. 100명 정도는 매년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사용을 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산불감시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감시원은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 모집할 때 시험을 쳐야 됩니다. 허다하게 그런 것을 보고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산불감시원이 얼마만큼 파워가 있느냐 하면 검찰청 직원같다고 합니다. 사실 등산 오는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산이나 울산 등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깁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자기 집안에 소각장 시설할 놓고 불에 태우곤 하면 난리가 나요. 사진 찍고 취조하듯이 주민등록 대라, 주소 대라면서 검찰조서보다 더 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내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 올 때, 그런 사람들이 취사기구 잘 안가지고 가겠지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조사 같이 취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양산시를 대변해서 양산을 홍보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채용할 때 시험을 보라고 한 것은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키고 등산객들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안내를 해주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쓰레기나 불을 때는 것은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연기가 나니까 자기 책임을 완수한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목격을 했는데 술 한 잔 먹고 와서 횡성수설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도 술을 먹고 와요.
최영호위원
315페이지 양산IC입구 정비해 놓았는데 이것 나무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양산IC입구 거기에,
최영호위원
메타세쿼이아 105주 해 놓았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느티 내지는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소토 나오는 위에는 35호 지방도가 넘어가고 양안으로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IC에서 나와 좌회전하면 35호 국도로 나오고 우측으로 빠지면 감결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라인에 나무가 안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 현장에 가봤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안 했지만 시장이 현장답사를 나가서 한 달 만에 넓힌 도로입니다. 인도도 없애버리고, 왜 인도까지 없애고 도로를 넓혔느냐 하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리기 때문인데 넓혀 놓은 도로에 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한 달 만에 넓혔어요. 갑자기 도로 넓힌다고 인도도 없애버리고,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IC가 소토에 새로 났는데 위로 올라가는 고가도로와 양 사이드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이 너무 삭막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삭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를 없애고 도로를 만든 근본 원인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 놓은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인도를 왜 없앱니까? 인도까지 없애고 거기에 줄만 그어 놓았다고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도로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차라리 도로를 넓히지 말고 인도를 없애지 말든지, 나무 심는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나무 거기에 심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나무 심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인도 없앤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왜 인도를 없애느냐고 하니 도로과장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는 교통이 밀리기 때문에 인도를 없애고 도로를 한 면을 더 넓혀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발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산업건설 쪽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있는 곳에 심을 겁니까?
최영호위원
어디에 인도가 있단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왜 인도가 없습니까? 인도가 있습니다. 있는 데 심을 겁니다. 양쪽 사이드에 인도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도가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인도 없애버리고 줄을 그어놓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마사를 넣어가지고 연산홍을 심어 놓았는데, 산막에서 소나무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재선충 때문에 일단 산막공단에 있는 소나무를 밑의 부지에 굴취를 해 가지고 옮겨놓았습니다.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재선충 검사를 받아서 양산IC에 소나무를 이식하려고 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재선충 관계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무를 이식을 못하고 장소는 비워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압니까?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말씀도 맞고 산림공원과장 이야기도 맞는데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롯데제과 쪽 보도 있는 그 부분에 일부 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결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보도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심고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감결 쪽으로 보도없는 부분은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심을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무심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급하게 도로를 넓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렇게 넓혀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 인도를 없애지 말고 인도에 차라리 나무를 심든지, 그것까지 다 없애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북으로 올라가는 길,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위까지는 다 못 심습니다. 거기에는 상가에 바로 붙은 것도 있고,
최영호위원
도시계획선도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도 도로를 넓힐 때는 뽑아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가지 쪽까지는 안 올라갈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동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동화장실은 내원사에 세 동을 설치했습니다.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을 하려고 해도, 두 동은 수세식으로 지었는데 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세식은 아무 데나 짓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동식화장실도 문화재에 외관을 맞추어가지고 하니까 외장이나 내장이나 아름답고 괜찮습디다. 세 동을 내원사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올 피서에도 잘 넘어가고,
나동연위원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신도시 쪽도, 천변 유수지 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5,000만원 짜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할 때 두고 쓰는 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원사에 가면 사찰형태로 예쁘게, 이동식인데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동연위원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환풍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여름에 내원사에 갈 때마다 확인을 해 봤는데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오히려 혐오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산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퍼내는데요? 차가 못 올라가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환경부서에서 해 보니까 퍼는 것으로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엇으로 푼단 말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인력으로 풉니다.
나동연위원
모델 사진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 화장실은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연발효식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1인용 플라스틱 그런 것이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저절로 변이 자연발효 되도록 해서 다음에 칠 때는 수거차가 와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발효된 상태로 비료화 된 것을 몇 년에 한번 씩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물금 등산로에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남자 세 개 여자 세 개 정도 해 가지고 분리되고, 그냥 보면 고정식으로 짓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외관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퍼내는 것이라고 하니까 산 정상에 갖다 놓고 도대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차라리 나무 밑을 파고 묻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발효식인지 푸세식인지 잘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산성에 해 놓았다면서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신기산성에 하나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산성은 얼마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신기산성에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잡합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어 군데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 되어 있는데 천변에 또 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은, 있어야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한 개는 양산천 변에 운동시설이 많아가지고 유수지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녹지에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산책로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는 유수지 인근에 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신도시 숲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숲처럼 되어 있는 곳은 불과 100m 이쪽저쪽으로 수세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악취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싶은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산책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실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녹지부분에 운동을 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해라. 안 그러면 환경과나 다른 과에서 할 것인데 저희들도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치도 설치지만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할 것이며 관리하는 측면에서 냄새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발효식이라 특별하게 퍼내는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안에 오물이 차 있는 상태 같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관리부분에서 공원부분에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염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까지 하려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해 놓은 곳은 어디예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원사에 있습니다. 세 동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려면 내원사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려는 것은 자연발효식입니다. 자연발효식으로 해야만 되지 그것을 어떻게 장군에 퍼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상임위에서 깊이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양산천변은 남부공원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한 동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있는데 있고, 테니스장 있는 곳은 테니스 치는 회원들하고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유수지에 하나 설치한다 아닙니까? 자원회수시설, 양산타워 앞에 있는 운동기구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양산역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20분 거리 안에 화장실이 두 개 있다고 하면, 5분 10분만 하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물론 편의 위주로 화장실을 많이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먼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걸어서 10분 안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가만 서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하는 코스거든요. 가다가 누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일권위원
한두 사람이 어쩌다가 배가 아픈데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더라는 이 한 마디를 민원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 수천 명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배 아파서 여기에 공중변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것을 전부 민원이라고 받아들인다고요. 나중에 지어놓고 냄새나는 것 왜 여기에 갖다 놓았느냐는 민원이 그 숫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용주사계곡에 화장실 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라. 운동하러 갔다가 냄새가 나니까 지금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조금 아쉽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5,000만원 짜리는 좋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모양은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도시 안쪽의 부분들은, 산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발효식으로 하면서 발효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악취를 풍겨가지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시가지 안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간이화장실을 하더라도 정화조를 만들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로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짓지요. 100m 200m만 가면 변소에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돈을 넣으려고 합니까?
박인
박인위원장
위원님들이 의견 내놓고 지적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산막공단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보고할 때 토지보상단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우리시 지분이 들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시의 지분이 들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그 당시 얼마 정도에 분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39만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40만원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14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계약하러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빌리면 정확한 정산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공사가 끝나야 조성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부관으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30만원 140만원 했던 것이 170만원 180만원으로 정산되어도 안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계약 해 놓았으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 만약 그런 문제로 땅이 안 팔렸을 때 우리시가 앉고 가야 될 부담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소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막공단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입주계약업체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양은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손실이 났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분이 있는데도 없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양이 끝나고 나면 분양가격에서 지분만큼 이윤을 배분받기 때문에 배분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일의 경우 이윤이 없고 손실이 왔을 때 그 지분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손실이 없다고 보고 지분대로 이익이 났을 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손식이 없다고 장담하는 것은 땅이 다 팔렸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손실이 생겼을 때 우리도 그 지분만큼 부담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부담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문의하는 것을 보면 8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아주 활발해질 겁니다.
김일권위원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손해나면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도시개발과는 질의사항 없지요? 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공공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양산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의견을 묻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면상으로 상업지역이 변경될 때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에 시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우리 의견하고,
박정문위원
상충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우리 신도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1단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마을회관부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을 한번도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요구할 사항은 있습니까? 사전협의를 거칠 용의는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1단계로 했을 때 건축하는 부분을 규제를 해놓은 입장이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 요구하는 입장은 황전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주민의 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단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토개공에서 육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단계는 작업 중에 있는 것이 있고 3단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3단계는 몇 개소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단계는 4개소인가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하고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 몇 개입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원래대로 하는지, 장애인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리프트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보고 추가로 하는 것, 시정질문을 했지요? 중요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장애인시설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할 때 제대로 해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건축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양산에 새로운 예산편성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 벽화하고 분수대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서서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것만 하더라도 1,38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2,6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양산에 벽화하고 분수대하고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산업건설 전문위원님, 내년 당초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벽화나 분수대나 조명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던 예산의 편성현황, 1년간 사용료 전기요금하고 물세 이런 부분이 연간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자료요청을 할 것이니까 내일까지, 어느 위치에는 얼마 어느 위치에는 얼마 세밀하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과의 소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과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자료를 빼 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린피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제는 매듭을 해 주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률적인 판단이 나온 부분인데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결과가 나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조형물 또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분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인근 도시 김해라든지 보면 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산의 관문역할을 하는 쪽에,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소장님 348페이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담도 질환 특성화해 가지고 1억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협의회 할 때 5억 받아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매년 1억씩 5년간입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하고 담도계 쪽에 부산대학에서 국비 50억을 받아오고 자기들은 10억 부담하고 우리는 5억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박정문위원
관내 신종플루 걸린 사람이 18명 정도로 아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확진환자는 67명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은 9명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9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택에 있습니다. 병원이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양산에 주소를 두고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뜸합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관내 신종플루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십시오. 유인물로 정리된 것 한 부씩 드리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확진환자는 68명인데 9명이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일간 투약하고 나면 다 나아가지고,
박인
박인위원장
9명만 남고 제압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조금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2폐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국화전시회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센터에서 계획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행사가 없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일반회계로 돈 빌려준 것 받아 넣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박정문위원
서부마을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배수펌프장에서 퍼내지 않으면 자연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관로매설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금읍사무소는 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됩니다. 물금읍 쪽에서 배수펌프장으로 안거박스를 설치하면서 서부마을 침수에 대한, 구배가 지금 현재는 잘 안나옵니다. 안거박스를 하면서 구배를 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매년 서부마을에 물난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침수로 주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포함해서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하수과에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유산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은 BTL하고는 관계없는 구역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BTL하고 관계없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안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BTL로 고시된 지역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를 내년도 20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이쪽에는 우오수 구분을 안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분류식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식으로 하기 위한 계량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BTL사업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이희종 과장님, 평산 게이트볼장 5,000만원하면 명곡에 그것까지 다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다 조치를 해 놓았고, 다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되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현황 유인물을 보셨지요?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과 같이 총액 4억 1,845만원을 삭감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견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