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세만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히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인삼주 테마타운과 관련하여 언론 및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바,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사업주인 정헌배 씨로부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제2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8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삼주 테마타운 정헌배 씨가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에 참고인으로 방문하여 학교 강의 관계로 오전밖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끝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삼주 테마타운 조성에 따른 추진 배경 및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정헌배 인삼주가'에서 2001년 7월에 인삼의 최대 산지인 안성을 고려인삼 세계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인삼주 테마타운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조 및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연구 기관과 인삼 테마파크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50억원 중 부지 또는 15억원 정도를 시에서 출자해 줄 것을 병행 요청하여 본 내용을 검토한 바, 인삼이 우리 시 5대 농·특산물 중 하나이며 관광 상품화가 가능하고 기존 포도전시관 건립 등과 연계하여 농산품 가공 연구 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충남 금산군에서는 금산인삼 세계화사업을, 그리고 경북 영주시에서는 인삼 위스키 생산공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7월 9일 의원간담회 시 사업제안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의회에 의견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효과성이 검증되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 후 이행하도록 회신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지방공사 및 공단 외의 법인에 출자 시 역시 관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 2001년 11월 13일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실시 결과에 의하면 인삼을 테마로 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나 수익성이 낮고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니 시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방안보다는 부지 알선 등 행·재정적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사업이 용역결과와 같이 우리 지역 특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지 알선과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가 당초 관내 일원에서 가사동 1-3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지 면적은 2만평 내지 3만평에서 6만 5,000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기타 연도별 건축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인삼주 제조 및 저장, 연구, 경매시설 등이 되겠으며 생산 설비로는 발효주 510 , 증류주는 1일 1,500 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당초 부지 15억원과 시설비 135억원을 포함 15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부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5억원 상당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요청하였으며, 변경된 사업비 554억원은 정헌배 인삼주가 15억원을 투자하고 주류협회 15억원, 외자유치 5억원, 인삼조합에서 15억원과 주식, 컨소시엄 등 즉, 일반인 참여금액이 504억원으로 주관은 농업회사법인 '정헌배 인삼주가'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당초 안성시와 정헌배 인삼주가, 그리고 주류도매협회, 인삼조합에서 안성시가 제외된 정헌배 주가와 주류협회 및 인삼조합과 외자유치 등으로 변경 조치하여 공장 인·허가 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를 의원간담회를 통한 2001년 7월 9일 실시를 하였고, 의회의견 협의를 2001년 7월 23일에 거쳐 설립 타당성 용역을 1,840만원을 투입 한국자치경영협회를 통하여 2001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용역결과 보고회를 2001년 12월 28일 실시한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및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나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부지 제공 및 기타 행·재정적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정헌배 인삼주가 진입도로 확보 협조 요청을 가사동 1-3번지 일원 토지가 상공회의소 측과 매입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진입로 확보 및 정비 방안을 요망한다고 2002년 4월 20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써 그 후 한국 인삼주 마을 설명회 개최를 정헌배 인삼주가에서 2003년 2월 7일 전국 인삼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안성을 특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크니 진입로 개설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상황실에서 2005년 3월 11일 시민단체에서 의문점이 있다하여 시민단체 및 주재 기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배경과 우리 시 입장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 시민연대와 안성천살리기모임에서 지난 3월 30일 청와대 민원실에 조사 요청한 민원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우리 시에 접수되어 그간 추진상황 등을 지난 4월 19일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거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지난 3월 11일 개최된 시민단체 설명자료와 동일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인삼주 타운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인삼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관광 상품화 등 인삼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들여 220m를 2004년 8월에 확·포장하였습니다. 부지로 진입하는 협소한 도로 2개가 기존 있었으나 38국도 옆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터널 관계로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현 진입로에 있던 도로를 신설이 아닌 확·포장한 사항이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하여 부지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지용도 변경에 따른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인삼주 타운 부지 6만 5,000평 중 60%인 3만 9,000평이 공원부지로 향후지구단위 지정 시 다른 지목으로 변경 시 엄청난 시세차익을 우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인삼주 타운 부지는 도시계획지역 내 도시자연 공원부지와 도시계획지역 외 관리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던 중 2004년 5월 21일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 도시계획 외 관리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었으나 현재 용도지역은 미지정 되었고 자연녹지로 변경 예정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관리지역은 40%,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60%이나 자연녹지 지역은 20%여서 오히려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 사업자 측에서 사업상 어려움이 많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인 60%와 동일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20%로 축소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은 없으며, 사업자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변경은 2004년 12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는 있으나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인 산림 무단 훼손사항으로 허가지 인근 공원부지 등에 식재된 20년 내지 3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수백그루를 무단 훼손했다는 사항과 13평 규모의 조립식건물을 신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현지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허가지 인근인 산 23-12번지에 임시사무실 및 창고 불법 신축과 소나무 잡목 등 200여주를 불법 훼손하여 금년 3월 7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1차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3월 15일까지 재차 원상 복구토록 2차 명령을 하였음에도 역시 원상 복구하지 않아 현재 평택지검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인삼주 부지를 시에서 매입 알선해 준 사항으로 서울 상공회의소 부지를 당시 평당 50만원 내지 70만원의 시세에도 불구하고 평당 3만원으로 총 18억원에 매입토록 시에서 알선하였다는 사항은 인삼주 타운 부지를 당초에 시유지인 서운면 인리 산 29-1번지와 보개면 기좌리 산 43-1번지 일원을 현지 실사하였던 바, 연구동이나 저장시설은동향이 유리하나 모두 동향이 아니고 진입로 개설 및 부지 조성비의 과다 소요가 예상되어 동향이면서도 매입이 용이한 부지를 찾던 중 당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시에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청하였던 현 부지를 추천하게 되었으며 사업자인 '정헌배 인삼주가'에서 서울 상공회의소와 매입을 추진하다가 우리 시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 요청이 있어 2002년 3월에 본 사업은 공익성 등 시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서울 상공회의소에 통보하여 준 바 있습니다. 가격이 공시지가와 차이가 컸다면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꼬냑 페르란드 회사에서 지난 5월 25일 보내준 서신 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삼주 테마타운 추진 배경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정헌배 사업주가 오신 것 같아요. 우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부터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정헌배 교수님이 강의 때문에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좀 질의를 하시지요.

아니, 어차피 오셨으면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가만있어 봐. 의사일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나 아니면 현장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헌배 인삼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다뤘으면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현장 이런 곳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관련돼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 우리 정헌배 교수님이 주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일 기사화도 됐고 그래서 이게 특위조사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헌배 교수님한테, 사업자 측한테 우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현장도 가서 다시 필요하면 정헌배 교수님을 다시 한 번 모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아니, 모실 시간이 안 되는 게 오늘 오후부터 전혀 시간이 없으시다며.

그런데 오늘, 내일 시간이 없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맨 나중의 시간입니다. 정헌배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째 먼저 그것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글쎄.

그건데, 시간이 없다고 한대요. 이 시간밖에.

아니, 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할 건데 이렇게 해요. 그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필요시에는 또 불러요, 나중에.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도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정헌배가 오늘, 내일 중에서 시간이 오늘 오전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서하고 설명 듣고 질의해도 오전에 다 못 끝나요. 어쩌면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럼 이 사람은 12시 되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까 이수형 위원 얘기대로 내일도 못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특위는 내일까지 하고 끝나는데 언제 또 부릅니까? 특위를 또 구성해서 또 부를 겁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설명만 듣고 우리가 다른 관·과장들의 설명이나 질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정헌배한테는 "서면으로 질의를 내겠다, 그럼 네가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이러는 방법밖에는 지금 시간이 도저히 없지요.

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제가 한 말씀..... 절충안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채택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으로 모신 것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시간 할애가 이 시간밖에 안 된다니까 일단 듣고, 보통 통상적으로 서면질의라는 건 직접 구두질의가 부족할 때 나중에 서면질의를 추가하는 거니까 일단 듣고 나서 시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질의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는 게.....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정헌배가 12시에 간다고 그러면 설명 듣고 뭘 얼마나, 질의를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일단은..... 아니, 그분이 저희로서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일단 들어야지요.

지금 현재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순서를 바꾸는데 동의합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지금..... 박장근 위원님!

그럼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이것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하자.....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

아니, 당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의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성과물을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질의를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겉도는 얘기뿐만이 아니고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자체는 충실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 각 각 또 각 과별로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내일 서면으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라는 얘기예요. 정헌배 교수한테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과별로 지금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도 서면으로 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서면으로 하든.....

그렇지요.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 들어서.....

왜냐하면 효율적인 어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위 구성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게 특위가 참 우습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질의하는 것까지는 다 하고 또 직접 답변을 받아봐야 뭔가 좀 나올 겁니다. 서면질의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김상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 원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시간에 할애된 만큼은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의구심이 있으면 또 우리가 관·과장님들하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 부족하면 서면질의를 하는 거고.....

네, 제 의견이 그 의견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유일하게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게,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보내려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은 얘기나 듣고 서면질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 내 소 란)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인삼주 테마타운 대표이신 정헌배 씨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성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정헌배 씨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보다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정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아니, 과정을 얘기..... 그동안 과정.....

아니, 여기에 배경이 있잖아.

이때까지 배경.

사업추진하신 것을 직접 경영주니까 들어봐야지. 여기 그럼 뭐 하러 오셔. 그러니까 여태까지 추진한 것을 쭉 설명을 직접 교수님 본인한테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요, 맞는 거예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정헌배 : 안녕하십니까? 저 정헌배입니다. 아까 밖에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인삼주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을,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을 봤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제가 여러 가지 불민한 탓으로 그간의 여러 가지 지역신문에 계속 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교수의 도덕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몇 달 사이의 이런 일들을 보면 대학교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동산 투기, 또 위장 전입, 등등 아무튼 불법 무슨..... '불법'자가 온갖 군데 다 붙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한 4개월 동안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를 기르는 것하고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참 저런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희 대학에 학생들까지, 또 일본에 계시는 이사들까지 편지를 써 가지고 이사는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온갖 군데서 제가 한 10군데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하고 있다 한들 보는 사람 시각이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상당히 저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로서는 지난 2월달부터, 2월달에 경기일보가 2월 10 며칠부터 신문에 나고 지금 넉 달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기관이라는 기관조사는 다 받고, 저는 집안에서는 또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자식들도 아버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교수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꾸 하느냐?", 그래서 가정에까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삼주 세계화사업은 제가 1∼2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1977년도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어떤 국가관이 남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술이다, 술만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있느냐, 농산물과 가공품을 갖다가 합쳐서 세월을 두면 둘수록 좋아지는 제품은 바로 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안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술을 만들자 해서 저는 프랑스 유학을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인삼주 세계화만 떠들고 다녔습니다. 언론보도도 지금 안성에 안성신문이나 이런 경기일보 외에는 제가 이렇게 비난성 보도를 접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업 잘돼 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는 뜻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제가 여기에 2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안성..... 제가 안성 캠퍼스에 교수로 온지가 1985년 3월 1일입니다. 1년 동안은 교수회관에서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안성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주중에는 거의 안성에 있고 지난 3년 전부터는 대학원장을 맡아 가지고 주말에도 안성에 있습니다. 어제도 안성에 있었고 지난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적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소를 대학원장 되면서 옮겼는데 그걸 갖고 또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누가 법무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잘 했었으면 이렇게 큰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저런 복잡한 사항에 역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안성 시민도 그렇고 모두다 이 좋은 시설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까지 왔고 오직 인삼주 세계화를 하겠다 해서 술을 담갔고, 저는 지난 2002년도부터 사실은 이 술을 본격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2001년도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안성시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난 다음부터 지난 4년 동안 그때 '99년, 2000년에 21년∼23년 동안 만든 술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빨리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국순당의 배상면 회장하고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 창고에다가 지난 4년 동안 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지난 2월달에 구정 새고 난 다음에 여기 절간을 내보낸 자리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그것도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거기다 술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와보시면 제가 만든 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술은 만든 장소에서 저장이 되고 또 거기 그 기온에 맞게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평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인삼주 마을 부지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좁아서 확장공사를 마친 게 작년 8월말입니다. 그런데 시나 의회의 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야, 거기 인삼주 마을 크게 한다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작년 9월달부터 시작입니다. 길이 있어야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8월말에 공사가 됐는데 완공되지를 못했고, 보니까. 9월말에 마감돼 가지고 그래서 10월초에 우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원래 이 공사했던 내용 부지에 보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암반이 깊고 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1월달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역 변경을.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 11월달에 공사하다가, 토목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고쳤는데 그것을 왜 복구를 안 했냐?", 제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겨울에 토목공사를 하다가 장소를 변경했는데 그것은 봄이 돼야지 공사가 끝나고 길을 내고 난 다음에 복구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 소나무를 잘랐네, 뭘 잘랐네 하는 장소가 거기가 바로 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시의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연구소 부지,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일차적으로 지어야 될 건물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연구소를 그 부지 중앙에다가 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던 술의 안정화 작업과 상품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고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는 주가가 되고 주가가 돼야지만 저장 창고가 되고 저장 창고가 돼야지만 테마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공원부지를 어떻게 훼손해 가지고 했느니, 뭐 수 만평을 하느니..... 그런 것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 뒤에 모든 게 개발되더라도 전체 6만 5,000평 중에서 1만 8,000평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잡종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계, 모든 것 다 준비하고도 지금 아직 허가를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지금 제가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정헌배 쟤가 뭐 잘났다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지 왜....." 그게 아니고 저한테 시 의회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냐고. 그런데 내일이 저희 대학원 입시고 어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아침으로, 오늘 아침도 지금 총장님도 와계십니다만, 가장 시간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편하면 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발 제가 하는 일이나 시간을 갖다가 무조건 "야, 저 친구 왜 저래?"라고 보지 마시고 가족처럼, 제가 여기 와서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불법행위! 산림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의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여러분 같은 가족으로서 "자,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외지인으로 보는 시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 외지인 아닙니다. 안성 사람입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 아닙니다. 제가 2001년도에 땅 문제 나오고부터 2003년도 말에 땅을 샀는데 제가 땅을 안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사달라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땅을 안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특혜니 뭐니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프랑스 지방 정부에 자문관으로 3년 이상 있었습니다. 거기 길 내고 부지 사주고 하는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먼저 확장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아마 의회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걸 저한테 특혜니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지, 저는 이번 이 청문회라든지 무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방송에서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우리 시청 직원이나 시청이나 의회나 저나 모두가 다 이 안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성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속성 자체가 안성의 물, 안성의 쌀, 안성의 인삼, 안성 사람. 지금 우리가 공사하면서도 이 지역에 있는 식당이란 식당은 안 가본 데 없이 모든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안성에 다 녹아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이 사업은 또한 장기적으로 제가 지금 술을 담고 죽지만 50년 뒤에 우리 여기 안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 술맛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도와줬고, "왜 안성시가 도로를 확장해 주냐?"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농림부에서도 3억 5,000만원이나 연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삼협동조합, 외국인, 지금 주류도매업협회, 2001년도에 이미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 인삼협동조합만 그 당시에 인삼협동조합이 아마 그때 농협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담당자 구속되고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이 지역 단위가 농협의 관할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술이 생산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성의 인삼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농업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삼을 갖다가 50% 이상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쌀을 50% 이상 써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 법인에서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생산 품목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너 혼자 그걸 다 하냐?"가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이 연구소가 되고 주가에서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쌀 경작인들, 인삼 경작인들이 우리 회사에 이문을 얻으러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주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걸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신 판매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술 공장이라고 하니까 진로나 보해나 백세주처럼 많이 만들어 갖고 막 파는 걸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술을 갖다 여기 만들고 저장하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상품화시키는 것은 제가 특허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한번 이 술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삼을 갖다가 술을 담가서, 소주도 인삼 넣은 술을 갖다가 인삼주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어떤 인삼이든 술을 만들면 똑같다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성산 6년근 수삼주와 6년근 백삼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실제로 이것 빻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우리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이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비난받고 있지만 진도 홍주팀에서 다음주 수요일에 저하고 같이 세계주류박람회를 갑니다. 다음주에.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세계적 술들이 어떻게 세계적 술이 되는가, 이게 부가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항에 자금이고 뭐고 모든 것을 진도 홍주에서 대 가지고 여기 인삼주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컨셉을 갖다가 진도 홍주에도 좀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 연구 예산만 해도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술도 아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장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제가 행정 프로세스상 "이게 어떻게 됐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삼주가가 사업이 지난 3주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막 꽃을 피우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더 크게 막 굴을 파고 있을 때 이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는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2, 3 ,4, 5 이렇게 좋은 날씨에 4만, 그것 아직 다 못 팠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방대책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십시오. 이 사업에 프로세스가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감시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떠들기 전에 "야, 당신 사업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참 잘못한 것은 여러 시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찾아뵙고 공손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러 가지 불민한 탓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이 공사가 바로 시작만 하면 우기가 좀 있더라도 금년 연말 전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시작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2차로 창고 공사를 또 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안성시가, 시의회가 시각만 잘해 주시고 지도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자금을 "야, 땅을 몇 평에 얼마에 샀냐, 그게 얼마가 됐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을 인삼주 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지 아파트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유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 보니까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시의 시장님을 좀 보내달라고. 아니, 지금 자기가 5월초인가 그때 한국을 왔었는데 주류업계에서, 저는 주류업계에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만나니까 이 정 교수가 지금 안성에 가서 지금 코 껴 가지고 난리법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뭐 어떤 혹자 말대로 진짜 수천억이 된다고 그러면 확 팔아 가지고 다른 데 그 옆에 땅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게 수천억 땅이..... 가보시면, 아닙니다. 3분의 1이 공원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함부로 못 하는 그런 거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거의 경사가 가파라 가지고 개발을 못 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한 1만 8,000평, 그것 잡종지 있는 부분 그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돈,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것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지금 설계 한 장도 비용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공사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입찰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올 데는 없고 돈 나갈 데만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경영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집스럽게 이걸 하고 있지 않고 그 땅을 나누어서 뭘 한다거나 막 그냥 부동산 차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배해 버리면 이것 난장판 돼 버립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서 인삼주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그 다음에 제 자산 이걸 활용해서 이 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래서 공개를 하면서 외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초창기에 작년에 돈을 약 한 그 당시에 계약금조로 한 몇 억을 주길래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솔직히. 이게 외자는 들어오는 즉시 신고가 되고 신고가 되는 즉시 목적이 확정되고 그럼 여기 투자가 돼 버리면 저는 일단 준비 단계에서 1억짜리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5억의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지분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로 보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전략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지금 2∼3년 동안은 이렇게 헤맸지만 이 밑그림 그려놓은 것보다 크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에, 후년도에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지구단위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지정을 받는데 수억이 든다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투자하나,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보고 하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지구단위 지정 받아 가지고 덮어놓고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인삼주가 사업에 대한 확실한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난달에 바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벤처가 됩니다. 농업 벤처. 바로 신청자격이 생겨서 거의 바뀌고,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가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대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 사업을..... 어차피 이것 지금 저보고 땅 팔고 떠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부 다 당은 다르고 연령은 다르고 성별은 다를지 몰라

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교수님의 진술시간이 제한돼 있지요?

정헌배 : 네.

그래서 일단 질의 희망자를 좀 위원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시간 안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서도 좀 정해주시고. 그래야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될 것 같고, 안 그러고 그냥 일문일답, 중구난방식의 어떤 조사가 진행되면 효율적인 시간활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오전까지는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정헌배 : 네, 오전 12시까지.

우선 질의하실, 있는 분만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의혹 부분, 지금 땅 매입하는 거가 의혹이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의혹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되지.

잠깐만 있어요. 지금 김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시면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선 숫자 먼저 파악을 하고 시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시간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에 배분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것은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 사람은 하고 충분히 하면 되는 거지, 5분 시간을 정해서..... 질의가 돼요?

아니, 5분해라, 10분해라 그렇게.....

부족한 건 나중에 더 하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김종열 위원님은. (장 내 소 란)

아니,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마는 왜냐하면 시간을 좀 적절히,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걱정을 했던 거지요. 다 하실 게 있는데 순서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그냥 1시간이 다 지나가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야. 하실 사람이 다 하면 자기가 할 걸 저 사람이 하면 안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김종열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참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참 불편한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각각의 입장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 입장 대표로서 또 현실적으로 지역의 이슈화가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지면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기관으로써도 어떤 명확한 그런 어떤 정리의 입장이 취해지지 않으면 그게 증폭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진술인으로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배 : 네.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은 공감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안타까웠고 왜 이게 그런 식으로 쟁점화 되고 문제화되고 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교수님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마는 학교에서만 쭉 있었고 술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오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절차, 어떤 과정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사업의 순수성만 믿고, 사업추진의 순수성을 믿고 좀 간과하신 측면이 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그냥 인·허가,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직접 투자를 자제했던 그 근거가 되거든요.

정헌배 : 네.

그렇다는데 어떤, 교수님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성, 경제성에 대해서.

정헌배 : 네.

이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정헌배 :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정헌배 :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자치경영협회라든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아 가지고 봤는데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사항에서의 어떤 재정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두 가지인데 재정 확보 문제나, 재정 확보 문제는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삼협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실치 못한 그런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저희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평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은 순수하게 정헌배 인삼주가의 인삼주 사업만을 갖고 본 겁니다. 그 사업내용이.

이 내용이요?

정헌배 : 네, 전체적으로 테마타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쭉 되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장사만 나온 거예요?

정헌배 : 네, 술장사만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술 사업을 보는 시각을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자산평가나 어떤 수익성을 보는 것을 지금 기존에 진로나 또는 대형 주류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삼주 방앗간 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진도 홍주도 좋고, 진도 홍주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금산도 좋고 풍기도 좋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제조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자산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3개의 본부를 갖다가 안성에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놓고, 풍기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금산 것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런 주문형 생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도인가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행복한세상 백화점에서도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행복한세상 백화점이 어떤 데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백화점을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팔 물건이 없고 술도 전부다 외제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OEM으로 여기다가 술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까지 하겠다 해서 자기가 굴의 한쪽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분명히 부지 정도는 사주는 것은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부지 알선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 정도는 사주는 것이 좋다, 단지 경영에는 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경영에는 불투명성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좋다, 부지는 사주게 돼 있으니까 부지를 사달라고 계속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경영평가나 수익성의 문제는 시각을 그 내용은 술 공장에 대한 국한된 거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여기에 그 경제성을 분석한 그런 내용에 관점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정헌배 : 네,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정헌배 :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 우리가 사업 대상 부지 중에 한 60여% 공원부지가 있지요?

정헌배 : 네.

그런데 그것을.....

정헌배 : 아니, 30%.

40%인가.

정헌배 : 30%.

네, 그것을 사업부지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관리지역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 내지는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풀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정헌배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니시면 됐습니다. 제 질의 이어집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중요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시의 방침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굉장히 빚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커버를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정헌배 : 아니지요. 지금 6만 5,000평 중에서 약 한 2만 5,000평이 공원부지입니다. 그쪽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쪽은 아예 당초 거기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정헌배 : 네,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단지 저쪽에 터널 위쪽까지도 우리가 100% 지금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폐율이 60%가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정헌배 : 그렇지요. 그 밑에 우리 1만 8,000평입니다.

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인데.....

정헌배 : 그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방침도 아마 불가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헌배 : 저는 답은 못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정헌배 :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좀 설명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엄청나게 부동산 특혜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사업하는 이 부지는 잡종지입니다. 원래가. 그 1만 8,000평은. 잡종지인데 이게 무슨 관리지역이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작년 10월달에는 자연녹지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건폐율인가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것 시에서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알아서 잘 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11월달, 그것도 10월 15일까지 무슨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그런 건 시에서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11월달인가 12월달에 가서 그러니까 아우성쳤지요. "아니, 시에서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만 8,000평에 건폐율 20% 되면 얼마 지을 수 있습니까? 1만 8,000평에 20%니까 3,600평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사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튼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지금 처음 들으신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정헌배 : 그것 신문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건지.....

정헌배 : 차질 많지요.

많지요? 많지만.....

정헌배 : 네, 많지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정헌배 :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00평 가지고 무슨 테마파크가 됩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좀 정리가 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그런 어떤 정말 적법적인, 합법적인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삼 세계화사업 정말 이것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꾸준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을 인삼 산업의 지역 메카로 만들 수..... 어떤 지역의 그 어떤 정책성하고도 부합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하셔서 성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적법하고 합법적이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수형 위원님 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초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질의의 포커스는 결국에는 사업성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과·소에 질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발언을.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할 게 뭐냐 하면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된다 해서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의 법에 국토관리이용법상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될 때는 20%가 되지만 앞으로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관리지역도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을 뺀 나머지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문제이지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배 :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삼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나름대로 아까 증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은 별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삼주가 개발을 통한 이런 부분밖에 테마파크로써 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사업 허가를 내주고 전적으로 지금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행법 상 어떤 사업주의 노력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상 이번에도 우리가 6배가 도시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므로 해서 소위 상업지역도 6배가 늘었고, 주거지역도 6배가 늘었고, 공업지역도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주거지역이 6배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피해를 갖다가 한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용이나 공용목적이 아닌 개인 회사나 이런 부분에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특혜다,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다 향유를 해야 되는 건데 한두 사람이 가졌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누누이 포인트가 그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권의 문제,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하면 된다, 테마파크가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이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은 이런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아까 테마 얘기가 된 것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누누히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인삼주에 대해서 사업주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고용을 하고 이런 것이 국가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성의 문제인데 IMF를 맞고서 여러 기업들도 도산을 했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의 문제이면서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그 부분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이다! 돈이 없이.... 영농법인이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가지고 그런 개발사업 내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채비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 문제에 대한 확실한 소위 반 이상 정도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자본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정헌배 : 분명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테마파크를 한다는 거 자체는 부동산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정헌배 : 그런데 테마파크 치고 자금조달을 안 하고 어떻게 테마파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삼주라는 테마파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경영권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그 정신을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삼주 마을에 연구소 공공지가 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조니워커나 발렌타인이나 이런 술 회사들의 전시장이 들어옵니다. 쭉 길을 따라서. 그래서 그게 지금 건평이 많이 필요한 게 평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이 인삼주 마을이나 정헌배 인삼주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한 동력도 될 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엄청난 관광객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홍보단지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음주문화 교육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아마 술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약 들고 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테마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당신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 당신 돈 가지고 다 하시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전략이고.....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이상적인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 자기자본 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채비율이 최소 200% 미만이 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성패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헌배 : 두 번째 자기자본, 지금 전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억의 땅을 사고 지금 엄청나게 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5,000만원 짜리 1억 짜리 회사를 만든 것은 절차상 만든 겁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로 투자한 것만 해도....

그런데 회사가 5,000만원 짜리 단지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헌배 :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추진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애로점이고 법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정헌배 : 어떻게 해서?

법인체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땅에 대해서. 처음부터 법인체를 만들든지....

정헌배 : 땅이 점점 법인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점점이 아니고.....

정헌배 : 사업이 형성됨에 따라.....

교수님이 땅을 매입하실 때 법인체를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이 등기 자체가 법인체로 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헌배 : 땅을 법인체로 산다고요? 제가 무슨 부동산 투기 회사입니까?

이세찬 위원님! 이수형 위원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땅을 맨 처음 계약하신 날짜를 혹시 기억하세요?

정헌배 : 2003년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하셨으니까.

정헌배 :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말입니다.

2002년도에 계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헌배 : 계약은 2002년도에 했지요. 그렇지요. 매입은 2003년도에 했고요.

계약서는 2002년도에 신청을 했고, 그런데 2003년도에 안성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다 땅을 정헌배한테 팔아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정헌배 : 네.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18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하신 것은 11억원에 하셨지요?

정헌배 :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샀습니다.

18억원에 사셨어요?

정헌배 :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억 몇 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정헌배 : 그럼, 그때 계약한 땅이 전체 공시지가를 합한 그 금액일 겁니다.

시에서는 그때 상공회의소에다 정헌배한테 땅을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내 줄 당시가 18억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2002년도에 계약을 하셨고, 시에서는 2003년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간 차이가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실 적에 안성시에서 들리는 말인데 확인 차원입니다. 정헌배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희가 자꾸 찾아와서 하라, 하라 해서 안성에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정헌배 : 참 아주, 웃기는 사항입니다.

여론이 그래서 확인차원입니다.

정헌배 : 그래서 경기일보 박석원 기자가 찾아와서 물을 당시에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동희 시장님이 찾아와서 제가 안 한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쎄, 간단하게 하세요.

정헌배 : 제가 아우성을 치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금산하고 풍기에서 오라고 난리 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1999년, 2000년, 2년 동안 유치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2001년도에 시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안성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안성에서 하는 것을 그 생각을 못 했다고. 왜, 여기에 인삼주......

사업 제안을 시장이 찾아가서 했느냐, 시에서 찾아 가서 했느냐, 아니면 정헌배가 안성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정헌배 : 아닙니다. 시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장님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성시에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이겁니까?

정헌배 : 네.

이거 하나입니까?

정헌배 : 글쎄, 제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성 인삼세상 그래 가지고....

정헌배 : 날짜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2001년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정헌배 : 네, 맞습니다.

시에다 냈을 적에 시는 이것만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런 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헌배 : 그것은 회의자료입니다.

이것이 회의자료라면 사업제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성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낸 것이 없었나요?

정헌배 : 아니지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제안서를 냅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당초에 사업비가 15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정헌배 : 그렇지요.

어느 날 갑자기 500억, 600억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졌어요. 그랬는데 자금계획에 보면 인삼조합이니 축협이니 어느 전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헌배 교수께서는 회의도 하셨지요?

정헌배 : 무슨 회의를?

전국 인삼조합장들 단위조합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지요?

정헌배 : 네.

투자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지요?

정헌배 : 투자를 아직 안 받았지요.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직 투자한 데도 없고투자를 안 받았는데도 시간이 벌써 몇 년이 갔단 말이에요.

정헌배 : 그게 어떻게 제 탓입니까? 시 탓이지.

시 탓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시가 무슨, 개인사업하는데 시 탓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정 선생 사업이고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헌배 :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길도 내 주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걸 주민들한테 우리는 의원으로서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개인사업을 하는데 하라,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천억 원을 벌든 백억 원을 벌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시 책임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정 교수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를 모아서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라고 말만 이렇게 해 놓고 몇 년 동안을 아무 것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투기꾼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정헌배 : 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땅도 확정 안 되어 있고, 부지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땅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정 교수님 몫이지, 안성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정헌배 : 아니, 아니 투자가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로 그 대목에서 투자가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가 제스처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스처를 친 것이 아니냐.

정헌배 : 무슨 제스처요?

다른 조합장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주민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

정헌배 : 거기에 답변을 드릴게요. 인삼주협동조합중앙회에서 돈을 4,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97년도에 이 사업을 해도 좋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잠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이 분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 보고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자 쪽에서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사업설명회만 했지, 심지어는 밖에서 무슨 얘기까지 있느냐 하면 사실 맞는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말로 서울에서 안성 인삼마을에다가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헌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정헌배 교수는 그러시겠지만 우리한테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지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이렇게 나도는 것은 사업자가 일을 안 하고 500억, 600억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정헌배 :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십시오. 순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인삼주를 빨리 해야 되는 거지요? 인삼주의 초기 사업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50억원 아닙니까? 50억을 하고 난 다음에 술이 많이 만들어지면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장창고 비용이 100억원이 더 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억원이에요. 그러면 150억원을 다 확보해서.

그러면 역으로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제1공장 승인을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지요?

정헌배 : 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1년 5개월 있다가 변경승인을 또 받았지요?

정헌배 : 그렇지요.

그리고 1공장도 터도 안 닦아놓고, 콘크리트도 안 한 상태에서 제2공장을 받았고, 2공장도 1년 있다가 다시 변경승인을 기간만 벌어놓고 있지요.

정헌배 :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안성시민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600억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한 것은 콘크리트 100평도 안 쳤는데 안성시는 길을 내줘 상공회의소에다 정헌배한테 땅 싸게 공시지가로 팔라고 협조 공문까지 보내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공장승인도 해 놓고 1년, 2년이 가도록,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정헌배 : 박 위원님! 논점이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다 안 했지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요.

정헌배 : 자, 보십시오. 허가를 받았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엄밀히 따지면 길 내는 것도 정헌배 교수의 몫이지,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정헌배 : 아니, 지금 보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정헌배 : 아니지요. 허가를 냈는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 속에.

길 내는 것은 시에서 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겠다니까 나중에 시에서 길을 내 주겠다는 것이지, 길을 내 주고서 공장 지으라는 법 있습니까?

정헌배 : 그러면 산 속에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 속에다 허가도 내지 말았어야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네! 그것은 교수이기 전에 사업가예요.

정헌배 : 그런데 박 위원님! 길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참. 사업 하는 사람이 공장에 길이 없는데 허가는 왜 내며 길을 시에서 내 줘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게 특혜예요! 안성시는. 허가만 받아놓고 길이 없어서 못 짓는다니까 길 내주는 게 특혜지요.

정헌배 : 허가 받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내니까 길 내 달라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회에서 여러분들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는 총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600억원을 갖다가 10년이 걸려서 이것저것 정헌배 연구소를 1만 8,000평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헌배 교수가 땅을 매입할 때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잡종지를 뺀 나머지 임야나 목장부지는장뇌삼을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정헌배 : 네.

그럼, 잡종지는 다 해서 2,000평도 안 됩니다.

정헌배 : 네?

잡종지가 다 해서 2,000평.....

정헌배 : 아닙니다. 잡종지가 1만 8,000평입니다.

잡종지가 1만 8,000평 안 되지요.

정헌배 : 1만 8,000평. 보십시오.

잡종지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잡종지 1만 8,000평을 짓는다면 잡종지 여기를 뺀 나머지는 장뇌삼을 심는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터널 쪽으로는 못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꼭대기는 쓸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1만 8,000평에 타운을 지어서 대학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니까 시민들도 이해가 잘 안 가겠고, 두 번째는 이 사업계획이 600억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해서 10년을 하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2,000억, 3,000억원 들어가야지, 그때 가서 준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벌어가면서 하겠지만 인삼주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지금 담아놓고 5년, 10년 후에 팔아야 되니까 여기 용역검토에도 나왔지만 돈 들어올 일이 5년 이내에는 없어요.

정헌배 :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투자만 되지....

정헌배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자금계획이나 사업계획서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두 번째 나쁘게 표현하면 이 정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에다 내서 돈 해주는 거라면 저희 같은 머리도 일주일 뒤면 이 정도 사업계획서 만들어 시에 갖다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빙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까지 끌으셨는데 문제는 저희 안성시에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정말 나 죽기 전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혹시 창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정헌배 :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2001년도에 하신다고 서류를 내 놓고 지금까지 교수님이 가서 하신 것은 우리가 길 내 준 거 그 위에 굴착기 갖다가 법면만 조금 밀어놓은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으니까요.

정헌배 : 지금 그 이상 못 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요. 법적으로 허가 낸 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수님이시기 전에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의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안성에 와서 600억원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성시청에서는 허허해 가지고 그냥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신 없이 매달려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성시도.

정헌배 : 그건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동희 시장 몇 번 만났습니까?

정헌배 : 글쎄요. 숫자를.....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만나셨지요?

정헌배 :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봐 가지고 사업자금계획이나 나올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성시는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관심을 가졌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정헌배 : 그것은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타나야지 판단을 하지요. 결과가 없는 걸.

정헌배 : 그런데 박 위원님, 보십시오. 자꾸 안성시에서 길을 안 내줘도 공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공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지로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말이에요....

정헌배 :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돈 갖고 공장을 짓는데 안성에서 길을 내 줘요! 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네....

정헌배 : 아니, 그런데 안성에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안성시에서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럴라면 안성시하고 50:50으로 하든지 법인으로 해야 되고 아까도 이세찬 위원이 얘기했지만 땅을 사는 부분도 그래요. 이 많은 땅을 사시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정헌배 인삼주 마을 사업을 하실 거면 사실은 법인명으로 땅을 사셔야 맞는 거예요.

정헌배 : 무슨 법인명으로?

법인명으로 해야.....

정헌배 :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명으로 땅을 삽니까?

인삼주가 무슨 법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헌배 : 인삼주로 저 땅을 사면 전체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데요.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정헌배 교수가 저걸 개인 명으로 다 땅을 샀어요. 예를 들면.....

정헌배 : 농업인으로....

농업을 하든 뭐든 한다고 땅을 샀는데.....

정헌배 :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지로 하고 있다가 "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소! 내 있는 돈 50억원 다 갖다가 쏟아 부었는데 투자자도 없고 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소" 그럼, 개인 땅 개인이 팔아먹는데 누가 제재를 할 겁니까?

정헌배 : 법인이 사면 그렇게 못 합니까?

법인에서 책임을 지지요.

정헌배 : 제가 책임을 지지요. 저도 개인.....

개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개인이 땅을 샀다가 땅을 팔아먹는데!

정헌배 : 자∼ 자∼박, 위원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자로서 정헌배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수로서 정헌배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교수로서가 아니에요.

정헌배 :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인으로서.

아니, 공인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인들이 청와대서부터 전부 도둑질 해 먹어요.

정헌배 : 자∼ 앞으로 계속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또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법인설립하실 때 정교수님 앞으로 법인설립을 하셨지요?

정헌배 : 네.

그러면 법인설립을 명의 변경하셨는데 이명숙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헌배 : 제 집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정헌배 : 네.

주민등록 상에는 집사람이 안 같은데요?

정헌배 : 왜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법인번호예요.

법인번호예요,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만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하신 거예요?

정헌배 : 그렇지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두 사람만으로 해서 법인설립이 가능한 거라고 봐요?

정헌배 : 아니, 과정상이니까요.

과정상이기 때문에?

정헌배 : 네,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아직 공장도 안 들어섰는데.

아니, 준비는 2001년도부터 하신 건데.....

정헌배 : 그런데 그 사이에 만들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째, 만들 수가 없어요?

정헌배 : 법인을 만들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법인 주주를 끌어들이는 작업이 안 된 건지, 두 사람으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정헌배 : 두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지요. 당장 연구소가 되면.....

자꾸 연구소 연구소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공장설립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정 교수님이 길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고 그런 것은 안성시가 잘못한 거예요. 길도 없는데 공장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최소한 굴착기하고 15톤 트럭하고 3m 도로라도 있으니까 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헌배 : 아닙니다.

허가요건은 그렇지가 않지. 허가 요건 상 몇 m를 확보해라,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 공사 하고 말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

그것도 교수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안성시가 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맞아요. 맞는데 솔직히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보니까 부끄러운 짓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때는 우리한테 그럴 듯하게 설명할 때 5대 특산물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해줬어요. 그런데 도로 포장, 공장 허가 다 나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들 밖에서 욕먹는 거예요. 또 전임 인삼조합장님한테, 지금 조합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임 조합장님은 사업 참여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무를 통해서 들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계속하니까.... 정 교수님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학자적인 논리예요. 추구성만 나와요. 진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정헌배 : 글쎄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교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정헌배 :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성시는 검토 용역 나온 결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현재까지 다 했는데 교수님은 실행을 안 하셨어요.

정헌배 :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은 뭐 한 것이 있어요? 공장 지어봤어요?

정헌배 :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뭘 짓고 있어요? 지금.

정헌배 : 위원님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작년 9월 말에 되었어요.

그 전에 덤프트럭 못 들어갔어요?

정헌배 : 못 들어갔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 공사하기 전에 6다블 굴착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사할 때 내가 현장을 갔었는데.....

정헌배 : 굴착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저쪽 옆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헌배 : 언제 말씀이신데요, 그게?

우리가 도로공사 하기 전에 거기 굴착기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정헌배 : 어디 굴착기를 했는데?

지금 정교수님이 허가를 취득한 자리에.

정헌배 : 무슨 공사를 하셨는데, 그게?

그것을 내가 알아요. 굴착기가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남의 공사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굴착기가 부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몰라도.

정헌배 : 그게 작년 10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헌배 : 그럼 언제입니까?

이 공사하기 전이에요.

정헌배 :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남의 땅에.

남의 땅에..... 교수님이 허가를 취득했는데....

정헌배 : 아니, 아니 그 전에 굴착기가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장 승인을 받아놓고 그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쪽 도로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서 들어가서 한 것인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았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봐서도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장뇌삼을 심는다고 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헌배 : 테마파크는 10년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장뇌삼도 심어야 장뇌삼도 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는 인삼 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한테 거짓말만 시킨 격이 되었어요. 우리한테 장뇌삼 얘기 안 했어요. 5대 특산물 중의 하나인 인삼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정헌배 : 장뇌삼도 인삼류 아닙니까? 그게 그거지요.

아휴, 갖다 붙이기는.....

정헌배 : 이 위원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아까 작년 10월 이후에 누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두 번째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그쪽에 길을 내고 토목공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금년 2월달 경기일보에 나고부터는 공사 다 중지되어 있어요.

왜 중지 됐어요? 허가 취득한 자리는 해야지요.

정헌배 : 아니, 불법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다, 이것이지.

아니지요. 불법은 불법대로 조사를 받아요. 그렇다고 공사 중지 명령은 안 내려요.

정헌배 : 공사 중지 명령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000평에 허가를 맡아서 내가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200평을 불법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처벌만 받지요, 1,000평에 대한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럼, 1,000평에 대한 공사 진행을 해도 법에 하자가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정헌배 : 아니, 그런데 시에서 못 하게 했어요.

시에서 왜 못 하게 해요?

정헌배 :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시에서 누가 못 하게 해요? 시에서 누가 못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헌배 :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시 농림과에서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하지 말고 일단 현장을 보존하라고 했던 거예요.

중단하고 있어라!

정헌배 : 네. 그러니까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안성시에 송정아파트에 사는 원상규 씨라고 아시지요?

정헌배 : 네, 알아요.

원상규 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정헌배 : 우리 대학원 제자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같이 하셨지요?

정헌배 : 같이 한 게 아니지요. 제 일을 많이 도와주었지요.

어떤 면으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정헌배 : 그 분이 안성시에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우리 시청 집행부에다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정헌배 :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헌배 : 우리 대학원 학생이니까 제가 심부름을 시켰지요.

인허가 같은 거?

정헌배 : 인허가는 이 양반이 한 게 아니고 인허가는 우리 건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한 거고, 이 양반은 외국사람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안내를 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대학원 제자이기 때문에 심부름만 시킨 거뿐이에요. 사업을 가지고 공사 책임을 맡아라.....

정헌배 : 아니에요. 사업은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정헌배 :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또.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만 할게요. 인허가 내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나무를 훼손하고 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셨지? 1차, 2차. 대답만 하세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헌배 : 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시행을 중단시킨 거예요?

정헌배 :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신문에 나니까 도시과도 그렇고 농림과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되니까 인지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냈는데 이게 농림과서 통괄적으로 이걸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현 상태로 보존하라! 이렇게 된 거지요.

신문에 났다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신문에 났다고 사업을 중단하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공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 교수님은.

정헌배 : 그렇지요.

돈을 투자해서 빠른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몇 월 달까지 처음에 준공하려고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헌배 : 그러게 이것은 사실 다 끝났어야 되지요. 벌써. 이것은 6월 달에 끝났어야 될 공사지요.

그런데 신문에 나서 중단 시켜서 못 했다!

정헌배 : 네,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입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거예요?

정헌배 : 그렇지요. 이것은 바로 시작하면 금년 내에 공사 끝납니다.

장용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이동재 위원님.

제가 먼저 할 게요. 우리 정헌배 교수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전체적인 토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 인삼주마을 할 때 특혜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종합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정헌배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 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정헌배 : 네.

그 대상 토지를 서운면이나 보개면에서 동쪽이 좋다고 그래서 옮긴 배경이 뭐예요?

정헌배 : 아니, 그 옮긴 배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스키돔인가 하는 저쪽의 땅도 가봤었고 이쪽에 나가다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이 뭐였냐 하면 땅은 시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상공회의소 부지가 그런 와중에 거론이 된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사업주마을이 지금 모양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 중턱에 서 있고 술 저장을 위한 지하 저장창고가 약 3,000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술 저장창고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급적 북동향이 좋습니다.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고 서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경사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저장조가 자연적인 굴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12㎡의 지구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경사면일 때는 파고 들어가면 금방 10m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터널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서 보시면 서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지면이 적지였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비봉산 이쪽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하려고 했냐면 엄마목장 올라가는 데 보면 옛날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 그 금광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금광이 저쪽 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섰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게 금광 자체가 관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정비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부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잡종지인 1만 8,000평의 상공회의소 땅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매각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지요?

정헌배 :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줬지요.

그럼 사전에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헌배 : 아니지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럼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거네? 사업계획서만 보고.

정헌배 :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를 샀는데 부지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저 땅을 빨리 시에서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상공회의소 자문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총무이사하고 그런 양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랍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자기들이 '88년도에 거기다 연수원을 하려고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88년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매각을 다 해놓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서 미등기도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터널까지 나 버리니까 이 양반들이 하다하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양반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정헌배 : 그런데 그 내용을 아시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그 설명은.....

정헌배 : 그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잡종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매각한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정헌배 : 전 몰랐어요.

못 했는데 시에서 하는 바람에.....

정헌배 : 여기 와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개발행위가 상공회의소 땅이 잡종지도 아니고 보존림 아니에요?

정헌배 : 공원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다는 이유는 시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샀다는 이유입니까? 거기에 어차피 공장도 못 지을 땅인데.....

정헌배 :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실 그것을 모르고 했는데 지금도 현행도로는 그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건의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하면 거기 인터체인지로 나오는 그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게 없고 우리 부지가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리 통해서 하려고 막상 허가를 넣고 했다고요.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무슨 진입은 되는데 진출이 안전거리 100m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어쩌고 해서 그것을 길로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들한테 땅을 어떻게 매각해서 100m 확보를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지금 있는 터널에서 나오는 길 그것을 확장을 시켜서 들어가는 방법, 온갖 것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시의회에다 요청한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자금을 가지고 지금 약 554억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비협조적이다, 먼저 사업할 때는 굉장히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 아니에요?

정헌배 : 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에서 비협조적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헌배 : 야∼! 그거 어려운 질의입니다. 유도성 질의인데, 사실 잘못 이야기 하면 굉장히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의인데, 저는 일단 이것은 갑니다. 인삼주마을은 일단 짓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삼주마을 가지고 지금 정헌배 교수님이나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헌배 : 아니지요. 지금 바깥에서는 다 괜찮다는, 분위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 주머니 걱정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금을 갖다대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교수라서 허황된 꿈만 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해온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회사가 되어 있지만 특허가 나왔으니까 벤처로 등록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투자도 벌써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외국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밥이 다 익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딱 까서 보여 달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모님하고 정헌배 교수님 법인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지분 소유를 해서 향후 기부채납 같은 거, 협약 체결 같은 건 없습니까?

정헌배 : 기부채납?

기부채납. 우리 시에서 많은 행정적, 제도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면 향후, 보통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20년이면 20년, 이런 계획이.....

정헌배 : 기부채납 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쌀을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쌀을 써야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주식을 한 주라도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협토기가 재화물산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술독 만드는데는 귀신이에요. 양협토기 이 분이 지금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른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 여기 양협토기에서 술독은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들어와야 할 거고.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사람들은 소수의 금액이지. 출자가. 그렇잖아요?

정헌배 : 그렇지요.

100만원, 200만원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사업할 돈이 없는데 그 두 분이 법인 두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정헌배 : 외자로 들어오지요.

외자 들어 왔어요?

정헌배 : 이제 들어오지요.

들어온다, 출자한다, 뭐한다는데 인삼조합도 출자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헌배 :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게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어서 행정적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정헌배 : 네.

그래서 사실은 법인을 영농법인이라도 가족이 아닌, 형제가 아닌, 여러 사업주하고 같이 법인을 묶는다면 그래도 신뢰가 가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도저히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 관계가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헌배 :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거 건물 짓고 바로 공사 들어가면 투자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는 확고하다, 이거지요?

정헌배 :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애초에 시작할 때도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다, 말씀을 하셨지요?

정헌배 : 네, 그렇습니다. 15억 상당의 부지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정헌배 : 아니,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골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삼이 한국산 인삼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둘째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애초에 시작을 할 적에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기로 해서 서운면 스키돔이나 금광이 있는 자리를 가봤다가 적합하지 않아서 여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정헌배 :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계약을 파기한 거네요? 구두계약을.

정헌배 :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협의상태에서.....

아니, 이것도 중요한 거지요. 시장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에서 땅은 제공하겠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정헌배 : 시에서 적절한 시유지라도 있으면 제공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정헌배 : 그게 2002년도인가 그렇겠지요.

2001년도겠지요.

정헌배 : 네, 2001년도.

또 한가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적에 상공회의소 땅 계약일자가 2002년도란 말이에요.

정헌배 : 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협조공문을 2003년도 초에 보냈는데, 그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정헌배 : 그럼 그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지요? 저는 그걸.....

그게 지금 안 맞아요.

정헌배 :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조금 전에도 물었을 적에 몰랐는데 시에서 상공회의소 땅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거기 고문이고 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들어갔다 그러셨는데, 상공회의소 땅을 매입하신 게 2002년도인데.....

정헌배 : 매입한 것은 2003년도지요.

애초에 계약이.

정헌배 : 애초에 가계약은 2002년도 맞습니다.

글쎄, 가계약을 2002년도에 하시고 2004년도 1월에 등기를 받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모르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알려줘서.....

정헌배 :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계약은 2002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하셨는데 2004년도 1월에 등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정헌배 : 네, 그때 매입했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 상공회의소하고 가계약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2003년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1월달인가 여기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상공회의소 땅이 나와 있는지 몰랐다, 이런.....

2002년 3월 7일 협조 요청 보낸 거예요.

정헌배 : 그러니까 맞지. 1년 전에 보냈겠지.

그래서 그게 의아해서.

우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행정적인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삼주 테마마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150억이 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554억으로 증폭이 되고 늘어난 것은 몇 년도에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정헌배 : 550억 된 것은 2003년도쯤 됐겠지요. 2001년도에는 인삼주가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현재 자금 확보, 조달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헌배 : 지금 부지는 채무없이 확보했고요, 제가 했으니까.

18억이지요?

정헌배 : 네. 그리고 공사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전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정헌배 : 지금 현재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 교수님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40억 중에 얼마예요?

정헌배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인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헌배 : 법인은 1억짜리 농업회사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법인도 설립이 되어 있지요?

정헌배 : 네.

그렇다면 현재 부지가 정 교수님 앞으로 되어 있지요?

정헌배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아직 안 돌렸습니까?

정헌배 : 이제 바뀌게 되지요. 공사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그것을 다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3,000평 이상이 되면 비용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40억이 확보가 되고 조달이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500억 정도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정헌배 : 그것은 주식을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100억이라는 돈은 뭐하는 돈이냐 하면 지하저장창고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2, 3년 동안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할 때 기업을 공개해서, 국민주가 증식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주류협회에서 40억 중에서 냈습니까?

정헌배 : 2001년도에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자유치 5억, 아직 안 들어왔지요?

정헌배 : 아직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인삼조합에서 15억 아직 투자 안 했지요?

정헌배 : 어디서요?

인삼조합에서요.

정헌배 : 인삼조합에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억 중에는 정 교수님이 얼마 투자한 것하고 나머지는 밝힐 수 없는 돈입니까?

정헌배 :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500억 정도는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다?

정헌배 :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질의가 우스운 지 몰라도. 거기 원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다가 땅을 정헌배 교수한테 넘겼거든요.

정헌배 : 그렇지요.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정헌배 : 그것도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정헌배 : 네.

그럼 공시지가로 매입을 했다면 원상규에게 땅을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이 정헌배 교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원상규를 시켜서 매입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정헌배 : 그렇지요. 결국은 그런 셈이네요.

그렇지요?

정헌배 : 네.

그럼 결국 원상규라는 사람은 정헌배 교수가 "야 이거를 니 이름으로 샀다가 10개월 있다가 내 이름으로"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왔다갔다 이러는 게 불법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정헌배 : 그런데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그게 그겁니다. 그때 그 땅의 면적을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얼마 되지는 않지요.

정헌배 : 그것도 공원부지의 공유면적입니다. 그것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가, 주민들은 그런 걸 저런 걸 정확하게 모르면서 정헌배 교수는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으니까 등기 이전을 못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긴 사야 하겠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원상규한테 "이것을 니 이름으로 샀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가자", 이런 행위 자체는....

정헌배 :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것은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파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정헌배 : 네.

지금 행정적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의 문제, 그겁니까?

정헌배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나머지만 하시겠다?

정헌배 :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행정적 지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놔야 우리도 나머지 실·관·과별로.....

정헌배 :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도 그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헌배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법은 일단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교수님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질의도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시각이 있더라도 충분히.....

정헌배 : 네. 물론입니다.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 위원님.

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주마을을 여기에다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에서 시장님도 부탁을 했고 또 이러한 주류백화점 식으로 우리 안성에 유치가 되면 간접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의혹도 많았고 앞으로 정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안성의, 지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정헌배 :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 사업 30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행정적인 이런, 이런 절차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장벽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2월부터 해서 저는 지금부터 공원부지 해놓은 그런 것을 처벌 받고 밀어붙였으면 끝났을 건데, 그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웃기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단순한 행정적인 지원 차원 보다는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안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따가운 질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장근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충고라는 거지요. 까발려 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사실들을 막 까발려 놓고 인민재판 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 저는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사업을 해야 승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협조를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 정도 레벨 차원의 사업이라면 국책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헌배 :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제가 특허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은 거지요.

예산 150억 그게 전부 다지요?

정헌배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진도 홍주 세계화 작업에 20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술을 갖다가 연구해 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각만 바꾸면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염려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행정적인 지원을 2월부터 안 해줬다, 신문에 나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법을 한 거는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불법으로 했으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묵인을 한다면 특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정헌배 :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2분 정도만 하십시오.

정헌배 :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서면질의를 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배 :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1시간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원 국장을 부르시지요? 그때 당시에 김종원 국장이 이걸 한 거지 지금 우리 마케팅담당관은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워낙 사실이 그래요, 또.

아니, 실제가..... 아니,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한 대로밖에 모르는 거지.

아니, 위원장님! 일단은 아까 김상만 담당관님이 보고했으니까 일단 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하고 하지요?

네, 그러시지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그러다가 또 의문 있으시면,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답변할 건 하고 담당관이 모르는 건 김종원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 위원님 해주세요.

먼저 지금 아까 정헌배도 얘기를 했지만 정헌배는 안성시에서 인삼주마을 타운을 유치하자, 이렇게 찾아다녀서 사실은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헌배가 인삼주 타운에 대한 자료는 이것밖에 달랑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밖에 달랑 안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느냐,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부적당하다고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글귀나 예산이나 사업비나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인삼주도 2.2%밖에 저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걸 타당하다고 저기를 해서 적극 협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먼저 설명을 어떻게 이 부분만 보고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참 판단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게 저기라고 적극 추진을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봐도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한 4∼5장의 분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계획서가 아니라 설명서에 대한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현황을 아마 보고를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의회,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 돈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 이런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타당성을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헌배가 그때 당시로는 법인도 설립을 하지 않았고 개인 정헌배가 와서 안성에서 우리 시장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인삼주 그것을 안성에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했다는데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고 법인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와 가지고 입으로 내가 1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달랑 이것 하나만 놓고 나서 이게 우리 안성 인삼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떠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성에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현황에,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가 가요. 우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법인이 자본금이 10억인 회사가 그렇게 자금을 100억을 가지고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교수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안성 인삼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나아요. 그때 당시 시장님이 처음 당선이 되시고 나서 시장에 취임하면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한참 고민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 차였는데 농심켈로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농심켈로그인가 어디에서 시장님한테 "야, 안성 중앙대학 교수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지 저하고 시장님하고 중앙대 정헌배 교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것 얘기가 참 그럴 듯 하거든요. 그럴 듯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성 인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5대 특산품의 하나고 안성도 인삼을 위해서 뭔가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차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니 "그럼 이왕이면 중대도 안성에 있고 안성에도 그런 우수한 인삼이 있으니 "안성에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서 정헌배 교수가 정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지요. 제안을 하는 과정에 지금 몇 쪽 안 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사업계획서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온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계획은 거기서는 부지를 시에다 대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거고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사업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나왔지만 종합적인 결론으로 볼 때 이런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역에서 나온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라는 거지, 사실 판단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정헌배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시에서 땅은 대기로 해서 시작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이 된 거지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느냐, 용역도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모르는, 객관적인 안성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용역표를 갖다 보여준다면 이것은 부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한 건데 왜 굳이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본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렇지요? 투자 능력이 진짜 되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 판단을 해서 이게 관에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포기를 한 거지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럴 듯 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사업제안 내용이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삼주 사업 그 자체 제조업에서.....

인삼주 개발사업이지요.

개발사업이고 이게 부동산 사업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도저히 누가 봐도 현 시점으로 볼 적에 도저히 그럼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이 가도 하겠다, 20년이 가도 하겠다,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은 무어 가지고도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 아까도 물었지만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놓고 소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승인을 받아놓고 1년 5개월 있다가 공장 승인 받아놓고 2년이 지나서 아무 행위도 안 하면 취소가 되니까 변경 신고를 해서 다시 또 받아놨어요. 변경 신고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500평 짓겠다는 걸 450평으로 줄여서 짓겠다고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대로 부동산 개발은 없고 인삼주 자체만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헌배가. 지금에 와서 볼 적에는 정헌배 개인으로 땅만 다 샀단 말이에요. 땅만 다 샀어요. 그래서 아까도 물었지만 정헌배가 지금이라도 난 이것 못 하겠다 그러고 땅 팔아먹어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할 때 이게 정말 망할 것이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그런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저희들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를 봤을 때의 정말 개인 사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뒀던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 앞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 생각이지요.

아니, 글쎄 만약에 하고 안 하고는 정헌배 생각이에요. 지금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의 땅을 정헌배한테 파는 게 좋겠다고 협조 공문도 보냈고, 우리가.

아니, 글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는 바로 주민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성시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이 사람이 싸게 땅을 3만원에 사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땅을 아파트 부지로 팔겠다고 200만원, 100만원에 팔면 1,000억이 남는다는 얘기의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일반 주민들의 의혹 가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글쎄,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을 잘못가게 오히려 유도한 턱이 됐어요, 지금.

그럼 국장님,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라면 200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땅 사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것 불법으로 뭐한다고 잠깐 길에 장비 갖다 조금 깔은 것 이외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길 내준 것 다음에 법면 깔은 것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아니, 글쎄 그것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것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업이냐 이거지요.

아니, 그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을 그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그것은 국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볼 때.....

아니.....

아니, 지금 발언권을 받고 하셔야지. 나도 신청돼 있어.

잠깐만요. 아니, 가만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과정에 알고 보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 정상적인 사업으로 봐야지요.

지금도 그럼 국장님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아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삼주 사업. 그것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 제가..... 그 사업 예산에 대한 금액문제인데 제가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걸 보면 원래 이 554억 중에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정헌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업 초기인 2003년도에는 15억, 2004년도까지는 30억, 그래서 총 45억원이 2004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이후로 집중 투자가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그래서 2006년은 75억, 2007년은 93억, 20008년.....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사업 금액에 대한 그것은 앞으로 시일이 상당히 남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업이 착공이 됐고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지역적인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로 볼 때에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인삼주가 1,300평을 짓는다고 여기 계획표에 있는데 어디 삽질이나 하나 했습니까? 2004년도에 1,300평 짓는다고 써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여기서 들었지만 그 내용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특위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그러한 면에서 시하고 주민들 내지는 안성을 알리고 세계화 타운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브레이크 걸어서 원상복구나 하라 그러고 검찰에 통보나 시키고 이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상 화가 날만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러 과장을 해보고 담당도 해왔지만 일이라는 게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판단을 잘못 내려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불법을.....

글쎄, 지금 말씀드릴게요.

불법한 걸 잘못했다는데 뭐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담당관님.

아니, 그것은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지요.

아니, 시가 사업자가 불법한 걸 지적하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다.....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자기는 그래도.....

그것 마치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 마냥.....

아니, 두둔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뜻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두둔을 하거나..... 더군다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위인데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니, 조금 전에 얘기가 뭐 "신경질 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불법한 것을 시에서 지적한 거고 주민들도 불법을 지적한 건데 그 사람이 신경질 날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신경질 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박장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제가 좀.....

네, 다음은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만있어 봐요. 제가 좀 할게요. 금산에서.....

아니, 유지성 위원님!

네.

조금 있다 해요. 김종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해놨었어요. 여기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정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 몇 장짜리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아, 그것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다면..... 아까 왜 답변도 분명히들 못 하시더라고요. 답답하게. 이게 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 봤지만 이거 가지고 판단했다면 정말 문제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제 생각인데요, 아마 공업계에 공장 허가 낼 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못 봤지만. 이 용역 결과가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또 많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을 용역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런 설명회를 듣고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것. 그걸 분명히..... 나는 하도 안타까웠던 점이 왜 그걸 설명들을 못 하실까..... 이게 전부다가 아니지. 이거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참 이런.....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비닐로 이렇게 싸 가지고 파워포인트 보고 보고할 때 그게.....

저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보고하는 게.

저거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있던 것 복사한 거고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혹시 공장 인·허가를 낼 때 사업계획서를 아마 첨부하게 돼 있는 건지, 아마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타당성 검토 후 보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원본, 계획서 같은 것.

제안서.

네, 제안서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열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좀 짚고 싶었고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시민 사회의 여론과 지금 특위까지 이어지기까지 제가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참 그야말로 이게 사업 결과, 결과론적인 예인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기가 막힌 성공을 거두었을 때 참 이러한 근거 없는 예측만 하는 어떤 부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짓고 나서 우리가 상실할 수 있는 기회비용 이것을 값으로 치자면 참 이게 얼마인가, 순수한 의미의 어떤 기업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 오히려 자꾸 투자, 투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만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 들었지만. 투자, 투기할 생각이 없는데, 땅을 되팔 생각이 없는데 정말 그 얘기는 '의외의 것까지도 생각을 해? 내가 하나 배웠네, 이것 땅 장사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는 결과가 빚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참 일련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보다는 우리 먼저 관계를 하신, 이 용역 결과 보고에도 나와 있고 참 이러한 절차의 순수성, 목적성에 맞으려면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목적 못지않게 이 절차가 참 합목적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덜 투명했어요. 여기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설명회니 뭐 이런 공정회 이런 게 지금 없었어요. 의무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런 게 없었지요? 의원간담회 1차 한 것 말고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의혹도 불거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내가 볼 때 주무부서로써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다, 목적에 부합하려면 절차도 합목적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되니 공청회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거기서 쓸데없는 오해도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저도 잘 결론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 내지 호응을 받고 갔어야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열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예요.

유지성 위원님!

지금 금산하고 영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 위스키 생산공장하고 금산의 세계화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결과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산하고 영주시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랬다는데 우리 시도 그냥 말만 듣고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 2001년 7월에 이것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금산인삼 세계화 사업하고 영주에서 인삼 생산공장을 건립 추진하는데 아마 거기서도 그러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을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다가 저희가 넣어드린 건데,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나는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는 쪽에서 나는 이 공청회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에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너무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니까 의원들도 전부 이것을 확실하게 좀 밝혀 보고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추진이 된 건데 지금 아까 보니까 내가 보기에 정헌배 교수님이 추진을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중이고 중간 중간 문제가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사업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고 그런 걸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본인이 대처 못 한 것이 불찰이고 그렇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신데 부정적으로만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수형 위원님.

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정헌배 교수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인삼주 사업을 하시겠다, 적극적으로 행정 도와줘야지요. 기업하는 차원에서.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고 열심히,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건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행정 행위의 결과가 과연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부지 문제 가지고 제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사업을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만 6,000평 정도는 지금 자연녹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나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단 얘기지요. 비록 순수하게 그 사업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동산 이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간과를 하고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의도가 됐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뭐 시중에 다른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보면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말씀이에요. 프랑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야 사업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왜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야 될 어떤 근거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왜 보냈냐, 이거지요.

이것은 꼬냑 페르란드라고 회사인데요, 저희도 5월 25일에 아마 이분이..... 이것은 참고자료로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라고 참고자료로 이걸 낸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아니, 그런데 이것은 참고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 오셨을 때 정헌배 교수가 우리 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그 사람이 시의 입장을 물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 의사를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을 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보증은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 보증 안 했는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의사 답신용.....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정도까지 보내올 정도면 어떤 그런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을 우리 시를 보고서 확신한 것 아닙니까? 개인을 보고 한 게 아니겠지요. 전에도 자본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땅 사는 것까지 도와주고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대단한 행정의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소위 땅값 차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특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그런 특혜를 해줄 수 있는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됐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연녹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2만 3,000원, 2만 8,000원보다는 더 비싸다는 얘기지요. 몇 십 만원 가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그런 여러 가지 보증을 해주고 땅 사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도와주고 한 행위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우리가 이용을 당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글쎄,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자꾸만 훼손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취지 훼손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판단도 하시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이고 그런 부분만 지원하게 돼 있지, 그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까지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했지요. 그런데.....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아니,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부지를 거기다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것 좀 샀으면 좋겠다, 공시지가로 샀으면 좋겠다고 정식 공문이 온 걸 우리는 어떤 용도가 있어야 사는데 그 당시 재정도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산다" 라고 기 회신이 돼 있던 상태에 정헌배 교수가 그런 걸 찾으니까 "그럼, 그 땅을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아! 이 땅이 진짜 자기가 찾는 땅이라는 거예요. 동남향 쪽으로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업 부지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5,000만원짜리 법인이 그 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본 작은 계획은 그 향후에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뜬구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밝혀라, 그랬더니 그것을 못 밝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느냐, 이런 정도의 가장 시민들이 어떤 법적인 측면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진짜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너무 의혹이 있다, 과장이 됐다 그런 얘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문제의 구체적인..... 그리고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를 더 활용하기 좋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씌워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돼 있는 거고 재정비 하면서 확장되니까 그 지역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땅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에 집어넣는 거지, 도시계획법에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계획이 안 들어간 건 개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러면 지금 이 땅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이것 변경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걸 변경 안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끝난 얘기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관계 기구에 포함이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으면 그건 해야지요. 그럼 뭐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지요.

아니, 도시계획..... 아니, 재정비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 재정비할 때 면적이 늘어가니까 그게 포함이 된 거라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넓힌 게 아니고.....

아니,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정헌배 교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을 때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

주거지역으로 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지요.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각종 주거시설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연구소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사실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을 현실로 보셔야지, 앞으로 미래를 자꾸만 보시면 앞으로 거기에 10년, 20년 후에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도 될 수 있지요.

있는데 의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야 개발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기본계획도 넣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했다가 나중에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로 행정적인 지원이 무진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봐 달라, 땅 장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 양반을 자꾸만 땅 장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에 깔고 얘기를 했어요. 인삼주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시라 이 얘기예요. 열심히 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땅 장사를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땅 장사는 하겠다는.....

이거 땅 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인삼주 마을 제대로 해 주면 되지....

인삼주 마을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인삼주 마을 해야지요.

하실 거다? 안 한다고 하더니 하실 거예요?

아까도 인삼주 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현행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지요? 큰 사업은. 일정부분.

녹지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면 제한된 면적 이상은 할 수가 있지요.

제한된 면적 이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관리계획도 수립되어야만 가능하지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수락되는 거고....

이 사업을 6만 8,000평을 개발하려고 할 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할 수는 있지요.

그 면적이 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기본계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 거지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외 지역인 부분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1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려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거고,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는 것이 큰 특혜다!

이 범위가 크다는 얘기지요. 6만 8,000평을 다 해주다 보려니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환지계획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비전과 전략'에 보면 2003년 6월에 한 것하고 2004년 8월 달에 한 것하고 2004년 8월 달에 한 것은 없어요. 그 이전 것을 보면 환지계획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전체 그림서부터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그전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지, 순수하게 처음부터 봐 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처음서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 이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보면 기본계획에 다 집어넣어 주었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밖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그렇게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더 편한 것은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기에 2단계라면 2단계 안에 해 줘야 되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서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아무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개발사업을 인정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한 적은 없고, 아까 정헌배 교수가 얘기했듯이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인데 도시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녹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희한테 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관리지역만 40%이지 나머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은 20% 갈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법에 대한 얘기이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게 한 내용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줄지만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는 높여라, 그러한 논리로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지역은 무조건 40%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20%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올 거지요.

지금 그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연녹지 지역에서 지구단위로 들어가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그렇지요.

그 분, 거기에 대한 특혜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업시행자가 한 거고, 서류를 넣어서 하면 그게 지구단위로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사업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판정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행정행위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도 결국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의도가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겠다라는 걸로 출발을 했다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땅을 나름대로 알선해 줘서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2만 8,000원이 아니고 더 비싸지요? 도로를 내주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안성시지역이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간 거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내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진행은 안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도로 하나 내 주므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쪽 주변에 개발사업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우리들도 그게 안타까운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가는 거지, 결과가 나타나면 의혹을 삼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좀. 이수형 위원님 끝난 거지요?

이수형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이세찬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사업 취지성에 대해서 아까 용역보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생각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였다는 거,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봐서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마냥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왜? 공장 허가를 조그맣게라도 받아놓았으면 그것을 지어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해 나갔으면 의혹이 없는데 전혀 안 짓고 변경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설립을 부지에다 냈는데 나는 기가막혀요. 500억원이라는 사업의 프로젝트로 하면서 부지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 교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미양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아마 안성쌀을 풀어주려고 우리농촌살리기본부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안성시에다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신청을 해 보았거든요. 영농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아왔는데 여기는 부부가 한 것도 우선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3억 3,000만원 정도도 벌써 받았는데 다른 행정적인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을 봐서 총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는 게 아닌가,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가는 진행을 잘 지켜봐 주고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관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지난 3년 동안에 해 온 과정은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일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세찬이가 과거나 현재나 다열질이란 말이에요. 이세찬이의 다열질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사업이라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어 가면서 해도 암초가 많아요.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농업을 경험하지만 그 별 거 아닌 거 같으면서 암초가 많아요. 지금 정 교수님이 사업을 하신 시점부터는 현재까지 암초가 없었어요. 이거 언론에서 터질 때까지도 암초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 명의만 변경해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던 것을 부인 명으로 법인을, 또 사업공사 연기시키기 위해서 변경, 또 변경, 그럼 현재까지 진행했던 것을 봤을 때 과거에 진행되어 온 것을 봐서는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예쁘게 봐 달라,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정 교수님하고 질문하실 때 그 내용하고 지금까지 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본인이 답변을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이 잘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순조롭게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그 분한테 "그만 두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끌고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 두면 안 돼요. 그만 두면 땅 값 무진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야지.

잠깐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도 내 주시고 시민단체들의 좋으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분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정 위원님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논할 것은 없어요. 개인 사업자가 수지가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니지요. 우리는 주민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왜, 특혜를 주었느냐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 일이지, 우리 시에서는 정말 특혜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도 가만히 들어보면 김종원 국장이나 유동현 담당이랑 유럽에도 갔다 왔잖아요. 어느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견학도 다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닐 수도 있는데.....

다닐 수도 있지만 어느 개인 기업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다녀본 예는 사실 없잖아요. 이것도.

개인 기업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바로 개인기업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가서 유치해 오려고 하니까 다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지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시의 참여를 전제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도 주지.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지, 개인 것을 용역을 주나.

그러니까 외국도 가고, 용역도 주고 사실은 정헌배한테는 그런 자체부터도 특혜입니다.

정헌배씨는 우리가 외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자치경영협회 용역회사에서 이거 플러스 포도박물관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좋은 자료가 뭐가 있겠느냐.....

그럼 아까도 이수형 위원인가 누가 묻던데 꼬냑 애들이 이동희 시장한테 정헌배 인삼주를 좋게 봤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잘못 됐다, 이거 투자를 못 하겠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왜 시장한테 물어! 물으려면 정헌배한테 물어야 맞는 거지.

당연하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실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시장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사업의 주체는 정헌배 인삼주인데 왜, 우리 시장한테 보내 가지고 못 한다고 이걸 보내느냔 말이에요. 바로 주민들이 의혹을 사는 게 우리는 나쁘게 보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판단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심지어는 정헌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모 측근의 사람들이 돈을 갖다 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잖아요.

글쎄, 그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바로 주민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을 우리는 들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 의원님들이라면 정확하게 한번 실상을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대목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거예요?

해야지요.

행정절차가 있다면 뭐뭐입니까?

있다는 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인허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를 도와 줘야 할 것이고.

보조금 같은 것은 없고요?

보조금은 없지요.

용도변경도 해 줄 겁니까?

행정지원 내용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 그것은 아니지요?

이세찬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있으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니,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질의 한 번도 못 하고 얘기가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이세찬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이동재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해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삼주 마을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만큼 왔는데 항간에 신문이나 시민들의 의혹 사항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 사장님이 상공회의소에 땅을 사기 전에는 땅을 몇 평을 매입했지요? 같이 6만 5,000평을 산겁니까?

그렇지요. 상공회의소에서는 부분적. 정 교수는 처음에 필요한 2만여평 정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판다! 사려면 다 사라, 2/3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쓸데도 없는 땅인데 그러니까 다 사라고 해서 다 산겁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달에 보면 2006년 비전과 전략이 있어요. 2004년 8월 달에 안성 2006년 비전과 전략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킨 게 뭐예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비전과 전략은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시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책자인데 당초 2003년 7월에는 사업에 테마타운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는 이게 빠졌어요. 빠진 사항을 그것을 작성한 직원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알아보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몇 년간 하는데 2003년도 7월에 한 것이 4년 뒤에 빠진 이유는 8월 중간까지의 사업 인가 내지는 공장 인·허가,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이 공익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이미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도 책자에다가 수정판이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2004년 8월달에 책자에서는 그 사항을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판에 제외시킨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업성이나 협조해 줄 용의가 없어서 제외시킨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장허가 그런 것이 났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꼭 거기 비전에 넣어서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를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대로 이 사업을 안 한다면 굉장하게 많은 특혜, 특혜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고 함부로 써서도 안 되겠지만 그 정 사장의 인삼주 마을이 사업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늘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지가, 아까 정헌배 사장한테 물었더니 확고하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도 확고하게 이것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야 어떻고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어떻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 착수가 된 사업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의장님.

아까도 정헌배 교수님한테 자금 확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타당성 검토 뒤에 보면 시에서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했거든요. 아까 정헌배 교수님한테 지금까지 확보된 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억이라고 했는데 그 40억도 확실치 않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쓴 것이 부지 구입하는데 18억밖에 안 썼다, 그래서 여기 타당성 검토를 보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아이디어에..... 그런데다가 2003년 3월에 공장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짓지 않았다는 것은 왜 안 지었겠느냐, 아까 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진입로가 안 되어서 안 됐다, 554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 3억이나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공장을 2년 동안 못 지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003년도말에 공장 승인이 되어서 자금 확보가 되었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 확보가 안 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만 좋고 내 아이디어만 좋다고 그래서 시에서 무진장 도와주고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돈을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투자했느냐. 여기 조달 형식으로 보면 3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 돈을 얼마 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럼 40억이 확보가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18억 땅 산 것 외에는 투자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문 투성이 아니겠는가, 어떤 큰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김종원 국장하고 김 과장께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도로도 놔주고 해야 하겠지만 이 양반 아까 봤을 때는, 내가 농협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면 땅 장사 뿐이 더 되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한 걸. 알아봤습니까? 자금 확보가 얼마가 됐는지.

자금 확보는 개인에 대한 사업성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밝혀드릴 수는 없고,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이.....

가장 문제는 이번에 공장을 지었으면 2003년도 3월 15일 공장 승인이 났는데 공장 승인을 2004년 8월부터 다시 설계변경을 했네. 그래서 취소가 될까봐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에 공장 허가가 나서 그때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막 자금 투자가 되었으면 의혹이 안 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되었던 지금까지 큰 과제가 왜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에서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원을 했느냐,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것을 판단을 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도 계획서를 봐도 분명하지도 않고 한데, 행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도와줘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저는 그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진입로 왜 지원해 줬느냐, 서울 상공회의소에 협조공문을 왜 보냈느냐,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속기록에도 숱하게 들어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로.....

네,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간인이 일반적으로 기업 하나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인삼테마타운이다, 아니면 안성의 5대 농·특산물 발전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알리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11년간 계획. 그런데 지금 3, 4년 되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사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우리 행정 기관 자체내에서 추진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이제 와서 돈도 다 있고 추진을 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 땅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상수원보호구역도 변경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서 부지밖에 조성이 안 됐다는 것, 저는 그것도 생각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관청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요. 어떤 것을 갖다가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러면.....

가만 있어요. 저도 말씀을 해야지요.

아니, 글쎄, 어떤 것을 공감을 해야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관이 행정 관청에서 추진하는데도 이렇게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 목표를 두고 하는데 지금 3, 4년 지나고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열었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만약에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는 안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잘못한 부분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 왜 할 필요가 없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저도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지요. (장내소란) 아니, 지금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이런 투명성, 자금 능력 확보, 이런 것이 부정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금 장기적인 아이템 보다 짤막한 순간적인 아이템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그런데 터미널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앉혀 놨습니까?

아니, 터미널 얘기가 왜.....

아니, 나올 수 있지요. 과정상이니까.

자, 정리를 좀 할게요.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들었어요?

.....

쉬었다 합시다. 정회 안 해요?

담당관 쪽에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지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시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아마 계획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개인적인,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또 부부끼리 땅을 이전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이런 의혹이 생겼고, 또 아까 정 교수도 모두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빨리 추진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못 했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종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이 일은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행정적인 지원을 덜 해 줬는지, 또 법인으로서 설립을 못 하고 왜 부동산이 개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것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뜻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도와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덜 해줬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다가 박 위원님께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본인이 답변한 것 이외에는 제가 별다르게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그 자리도,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그 당시에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도로도 3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 내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적으로 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줬다, 지원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시공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담당관님 얘기한 대로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서는 시에서 그만큼 도와줬는데도 결국은 시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도 결국에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박장근 위원님.

정헌배가 애초에 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부지비가 15억, 시설비가 135억 해서 15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554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 내역에 보면 정헌배 주가가 15억, 주류협회가 15억, 외자유치가 5억, 인삼조합이 15억 해 가지고 이게 50억이고 나머지 504억은 주식을 컨소시엄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504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외자유치 5억이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프랑스의 꼬냑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인삼조합이나 주류협회 이쪽에서도 단돈 10원도..... 지금 안성인삼조합도 단돈 1원도 댈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우리가 판단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마케팅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504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과연 누가 살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가고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554억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분을 만나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정헌배 교수님하고 같이 미팅할 저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제 생각에는 오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분석도 해보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의견도 들은 것은 듣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헌배가 15억, 15억, 주류협회 이것은 자료에 얘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사업비요?

네.

처음 사업비 150억에 대한 것은 지금 제출한 내용에 4장 짜리에 보면 사업비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안 됐는데.....

그 다음에 554억이라는 것도 정헌배 교수를 통해서 얘기가 없었다면서요?

아니, 554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저희들도 아까 공업계획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거기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150억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할 때 그 자료에서 150억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고. 그래서 부지 제공에 15억원이라든지 우리한테 투자 제공을 요청을 한 것이고, 554억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이렇게 나온 것이 그 분이 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보고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잡아서 기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헌배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이것 말고 별도로 시에다 제출한 것이 있는지, 변경 내역을 또 혹시 150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짰던 것을 554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라도 시에 제출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주시면 우리가 저녁에라도 보고 내일 질의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만 봐서는 정헌배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허무맹랑한 사람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혹이 증폭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헌배가 자료를 시에 제출한 것이 없고 시에서는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헌배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자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공장설립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설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안 다음에 우리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못 할 것은 못 하는 거지 지금 이것 하나만 보고 지원을 할 거라면 안성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970개인데, 차라리 이 사람보다는 970개 법인을 지원하는 게 안성으로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총괄을 하실 적에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자료를 가져와라, 자금 계획에 대한 것도 가져와라,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너희가 정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정헌배는 아까도 물어봤지만 인삼주가라는 이것만이고 5페이지짜리로 대안은 이렇게 만들고 주가는 이렇게 만들고 판매장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런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차라리 지난번 같이 우리 주민들은 서운면 스키돔 하겠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또 한 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인삼 계획을 세우고 사실 붕 떴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사람이 땅만 사놓고 저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우리 시 마케팅 쪽에서도 사실은 챙겨야 될 것이 공장 승인을 받고도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총괄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보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공장을 왜 안 짓는지,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우리 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마케팅담당관 쪽으로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찾아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볼게요. 찾아볼게요. 없으면 그분들한테 달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드릴게요.

마케팅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일전에 의사발언에서 본의 아니게 좀 무례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못됐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의욕을 가지고 하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하고 회계과 2개 과 현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어디 갔어요?

회계과 먼저 하지요. 뭐.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인삼주테마타운에 대한 회계과 소관 시유지 매각에 대한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으로는 소재지 및 지원은 안성시 가사동 산25-53번지이며 지목은 임야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면적은 1,388㎡ 즉 41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현황으로는 매수자는 공도읍 양기리 송정 그린빌라 109동 203호의 정헌배 씨이며 매각 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9호 규정에 의거,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의하여 수의계약하였으며 ㎡당 공시지가는 4,810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67만 6,280원이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546만 8,720원이 증액된 1,214만 5,000원에 매각 금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추진은 일장별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각 사유 및 관계 법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관련 서류 일체는 붙임과 같이 서류가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시유지 매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이것 회계과로 의뢰했습니까?

아니지요.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매각추진에 시유지 매각 안내통보를 기획감사실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내 사항이 있었던 건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지만 본인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

그럼 본인이 했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꼭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누구.....

시청 과장님들이지요.

시청 관·과장들로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것 시청 관·과장들만 있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네요. 외부인들도 있고 그래야지, 시청 과장들만 있으면 팔자고 그러면 다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과장들.....

조례에 관·과장들로만 돼 있어요?

네.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 감정평가한 게 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된 거지요?

네.

평가서가 뒤에 안 붙었나 보지요?

뒤에 붙어있는데요.

김진환 : 뒤에, 그 예가사정지에 있습니다.

평가서.

김진환 : 네, 평가서. 그 서류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시유재산 예정가격 결정내역서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 보면 가격 사정표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저기로는 660만원인데 돈은 1,200만원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은 거네요. 저기보다.

네,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한 546만 8,720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팔 당시에 그 옆에 붙어있던 원상규 땅을 200만원에 샀다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그때 당시에 맹지였지요?

네.

옛날에는 맹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맹지라고 그래도 요새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땅값이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감정평가를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 진입로 자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럼 2004년도 이때면 이때 도로는 기 내줬잖아요.

아니지요. 2004년도지.

여기서 매매가 2004년도 6월 23일이니까 그때 도로를 냈든지, 그때 인삼주 타운이 들어온다 그러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는. 저희는 전혀 몰랐고.....

아니, 그때 인삼주 타운이 2001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몰랐다면.....

저희는 거기 그 지역에 이게 있다는 건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임야도 등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하고는 아주 인허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가 이 부지 내에 포함됐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그 부근에 인삼주 타운이 들어온다는 건 그럼 모르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입도로인가 하면서 그때 안 거지.....

2004년도 6월달이면 그때가 우리가 인삼주 마을의 진입도로를 그때 공사를 했던지, 그때.....

그때 한 70% 공정하던 때예요.

네, 거의 우리가 8월달에.....

아∼

당연히 알았지요. 말씀을 참 못 하시네.

그 내용은 여기를 보시면.....

당연히 알았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맹지였잖아. 그러니까 팔수가 있었던 거지.

매수신청 자체에 인삼주 마을 부지조성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던 건데,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팔았지요.

거기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게 큰 지는.

지금 그걸 우리가 팔 수 있는 근거가 시유지에 거기 맹지로 박혀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동일인이고, 동일인이 아니면 우리가 팔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헌배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알았다는 얘기지.

또 용도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큰 지는 몰랐다는 거지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취득, 처분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것 1년에 우리가 보통 몇 차례 합니까? 한 차례 하는 겁니까?

시유지 관계는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이게 몇 회였지요? 이게 여기 이 계획서로는 계획안에 올라온 게 몇 회였습니까? 그 해에. 몇 회라는 게 안 적혀 있어 가지고.....

.....

아주 수시로 합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것 수시로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재산은 수시로 하고 국유재산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가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다, 내 집 옆에 있는 것을. 그럼 신청을 쭉 받잖아요.

네.

그런데 건건이 그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쭉 받아서 이렇게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놓고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김진환 : 분기별에 한 번씩.....

분기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에 한 번씩 한다?

김진환 : 대충 이렇게 모아 가지고 분기별에 한 번씩.....

네, 모아서..... 한 건, 건건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김진환 : 네, 건건이는 못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헌배 씨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한 번 우리가 실사를 나가지요?

네.

나갔을 때 정헌배 씨 그 양반이 농민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셨나봐? 이건 저쪽에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농민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그 사업승인이 2003년 3월 25일 공장 허가나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 판단할 때 가능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이 진짜로 사느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는 건 사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농민이냐, 이걸 좀 물어본 거고.....

김진환 : 그건 임야로 본 거지요.

임야, 임야 얘기하는 거예요.

임야는 아무나 살수 있어요.

그것은 살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저희 시에서 인삼주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공장하고 도로하고. 그래서.....

살수가 있다는 것.....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살 수가 있느냐만 대답을.....

네, 살 수는 있습니다. 개인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이 아니라도.....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 살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틀을 또 이렇게 정해 놓은, 살 수 있는 예를 정해 놨지요?

네, 살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살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정헌배 씨가 들어간 거다?

네, 들어갑니다.

농민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내가, 그것 때문에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감정가격이 1,200만원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 1억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가격 이상은 못 받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