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하고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출하여 안성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지역경제과장 최황섭,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 농림과장 이우종, 축산과장 유은형, 환경과장 박종대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른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우선 저희 과 에너지관리담당이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벤처타운 1, 2, 3층이 다 차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다 들어 있고요, 지금 7월 중에 5개 업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금주에 입주선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국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1층, 2층, 3층 연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연간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이 각기 임대료가 틀린 건데 1층하고 2층하고 감면율이 틀립니다. 1층, 3층은 감면율이 높고 2층은 낮고. 그래서 임대 금액이 전부 각기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보증금은 없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 안성시 벤처타운으로 입주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벤처 육성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3년도인가.....
김종열위원
2002년도 이후 현재까지 몇 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고 현재 몇 개 업체가 남아 있고, 중간에 나간 현황이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2002년도 이후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최대 수용 업체가 6개 업체거든요. 6개 업체에서 중간에 왔다갔다 한 업체는 별로 없고 이번에 1개 업체가 비었고 지금 나갈 업체가 4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나갈 예정이라 저희가 공고를 마치고 금주에......
김종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6개 업체 입주 이후 이번에 처음 바뀌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임대 기간이 3년이니까.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1년 이내에 연장 가능?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1년 추가 연장 계약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1년 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최초에 3년을 해주고.....
김종열위원
그럼 4년까지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4년까지만 하고. 그 업체만 그렇게 오래 해주면 특혜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거든요. 건물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데 수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최대 4년까지만 저희가 임대를 해줍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하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들어오려는 업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수에 비해서 많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김종열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입주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내 팀장들하고 시 의원이 한 분 계시고 저희 부시장님은 위원장님이시고.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 선정 결과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들어가는 업체의 업종, 업태는 이게 벤처라는 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좀 그런데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우선 폐수 같은 게 발생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틀을 잡기 위해서 초창기에 입주해서 잠깐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교체될 예정이고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
김종열위원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겠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문제만 없다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벤처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원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에 알아봤습니다.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한 군데씩 소규모 벤처타운 입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문의를 했는데, 기자간담회 때 한석규 전 부시장님께서 발표는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석규 투자관리실장님이 그것을 안성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도청 산업정책과에 다녀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된 것은 없고 조례만 금년 4월 1일 일괄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당왕동 안성맞춤LPG충전소는 행정소송에 패했다고 하는데 패한 이유가 지역 민원 때문에 그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당왕동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 앞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옛날 서강원 전 의원님댁 들어가는 입구. 실상은 유아원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다시 재허가를 내줘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하나 물어보자고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막 팔고 그러던 게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 세녹스.
오세만위원
한동안 없어졌다가 요즘에 보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게 무허가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못 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저희끼리 나가서 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 사람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하고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출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근절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오세만위원
그게 자동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에 그렇게 좋다고는 못 보지요.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된다든지 단점은 있겠지요.
김종열위원
LPG충전소 건에 대해서 패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사전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유아원 있고 이런 데는 절대, 뭐 이런 제한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거기 유아원 관계가 되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하는 바람에.....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근거가 환경정화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또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느냐, 난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잖아요.
김종열위원
불허가 처분의 근거는 환경정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건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목적이 충전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김종열위원
행정 소송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넣어서 반려처분한 거지, 저희 쪽에서 직접 거기는 안 된다고 회신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김상묵위원
그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패소자 부담이지요. 소장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김상묵위원
그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처분해서 패소가 되면 나중에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승소를 하면 부담을 안 하고 진 쪽에서 내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지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주유소 지도, 단속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미터기를 점검하러 78개의 주유소를 일제히 돌아보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정기점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점검입니다.
윤용규위원
미터기나 아니면 유사석유를 쓰나 안 쓰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미터기입니다.
윤용규위원
석유 같은 것은 성분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 단속을 나가봐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는 못 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료를 떠다가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성분 내용을 분석해서.....
윤용규위원
아니, 꼭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시에서 나가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도,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있지요? 그럼 그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유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현장확인 싸인, 그런 것이 주유소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유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유사석유.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그것은 우리 해당 주유소로 연락해서.....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정기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관리대장이 우리 시에 있어요, 아니면 주유소마다 달려 있느냐고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유사석유에 대해서 검사한 것은 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유소에 나가서 그런 유사석유가 있는가, 이 석유가 성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확인한 그러한 자료.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시료 채취를 작년에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결과 통보 온 것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끝난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것을 읽기 전에 보면 우리가 78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9군데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100% 다 다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년에 100% 다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다녔잖아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계량기에 대한 단속은 이게 휴가철에 38국도변......그 다음에 난방용 이동탱크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가 업소를 위주로 해서 이동탱크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주유해 주는 이동탱크 그것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계량기 검사는 정기점검을 우리 시에서 나가서 100% 다 하느냐고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노점상이 6개고 주유소 성분조사한 것은 6개다, 이런 얘기지. 현재 고발조치된 것. 여기를 100% 다 다녔느냐, 이거지요. 78개의 주유소를 다 다녀봤냐 이거지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시료 채취할 때는 전부 100% 다 다닙니다.
윤용규위원
그 근거 좀 나한테 줘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네.
오세만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 노점상은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녹스 판매한 것. 그거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
오세만위원
그러면 유사석유라고 하면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휘발유도 그렇고 등유나 석유에 그 성분이 5% 이상이 혼합돼 있을 때는 유사석유로 봅니다.
오세만위원
그냥 이름을 유사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휘발유에 등유나 석유가 5% 이상 섞였다든지, 아니면 등유에 석유가 5% 이상 섞였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유사석유로 봅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노점상에서 파는 유사 석유인 세녹스, 이게 불법이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정식 경로를 인정받지 못한, 그야말로 유사휘발유라고. 그럼에도 이것을 사서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는데 팔고. 이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이 미약해서 그런가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정 처분은 저희가 못 하고 일단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하게 되는데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벌 내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관련 법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얼마, 이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대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담당직원한테 물어볼게요. 유사석유인 세녹스 같은 것이 실제로 휘발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 해봐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색깔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성분을 조사했을 때 차에 이상이 없느냐는 겁니다.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이것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솔벤트나 신나, 이런 것을 혼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석유 제품보다는 폭발력이 강합니다.
김종열위원
연비도 낮고 이런 것은 분명한데 싸니까 사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일반 서민들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는 무리가 당연히 오지요.
정기훈위원
유사석유 제조행위를 한 사례도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삼죽면에서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화재가 나서 다 태우고 야밤도주를 해서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한 번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난 일이 있고 고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한 번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삼 양돈단지 뒤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경찰계 측에서 한 번 수사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유사석유 제조 행위는 우리 시 소관은 아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품질관리소에서.
정기훈위원
품질만 지도 단속 권한이 있는 거지 유사석유 제조 행위는 우리 시 소관은 아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품질관리만.
정기훈위원
유사석유는 경찰서 소관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수사권만 있는 거고 석유공사라든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그런 제조 관계는 상급 기관에서 인·허가를 하고, 저희가 석유 제조 허가를 내 준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세금 포탈로 해서 경찰에서 구속력있게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경찰에서 세금 포탈 문제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것을 한다면 국세청이라든지.....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세금 포탈을 해 가지고 그렇지, 유사석유 제조 행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성에서 단속된 사례가 7 내지 8건으로 알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안성에서 누가 자주 하는지까지도 알고 있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주유소에 유사석유 위반 같은 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원인을 저희도 파악하기는 힘든데 대개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든요. 의견진술 기회를 주면 차량이동형인 난방용을 배달하고 와서 성분이, 그게 호수가 길잖아요. 그것을 휘발류에 넣는다든지 다른 탱크에 넣으면 잔량이 적었을 때 시료 채취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악덕업주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에다가 싼 것을 섞어서 하는 사례도 있겠고. 원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김종열위원
궁색한 변명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의견을 받아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유소에서 그 세녹스처럼 그걸 섞어서 한 그런 사례는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분만 분석을 한 거지 원인은 보지 못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용이 쭉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행정처분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휘발유에 석유라든지 등유가 5%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등유에 석유가 5% 이상 보인다든지 성분 분석을 해서 5% 이상의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유사석유로 저희가 석유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는 거지 원인 발생이 왜 됐느냐,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맨 밑에 공도석유 행정처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6월 17일 검사 결과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되면 예고를 하거든요. 이러한 행정 처분을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그래서 아직 처분은 안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단속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단속은 대개 신고 행위에 의해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도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이것은 석유품질공사가 주기적으로 경기도 관내 남부권내 거기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다닙니다. 예고없이 아무 때나 다니면서 시료 채취를 해서 해당 사항을 결과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석유면 유사석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경유가 그런 겁니다.
정기훈위원
삼죽농협석유는 뭣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그것도 유사경유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등유를 배달하고 잔량이 남은 것을 경유투입구에다가 부어서.
정기훈위원
그럼 그건 유사석유가 아니잖아요?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정기훈위원
무조건 그냥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조금만 섞어도 유사석유로 돼서 처벌된다?
무자
리실무자에너지관
오창근 성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버가 되면 유사로 판정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억울한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저희가.....
정기훈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킬 필요도 없고.....
정기훈위원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벌금내고 그런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품질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 휘발유에서 조금 경유 잔량이 나와서 유사석유로 처벌했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성분 검사를 해서.....
김상묵위원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능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질의해야지, 이게 업무보고 받는 스타일로 하면..... 이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 월평균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물가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어서 매월 15일, 30일에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지금 2005년 6월이 지난지가 엊그제인데 유인물을 작성한지 꽤 오래 됐을 텐데 마이너스 0.1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소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품목수하고. 그래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 유인물이 6월에 해서 하려면 최하 15일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0.1이라는 물가가 벌써 올라와 있느냐는 거지. 5월까지면 가능한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6월 것은 5월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월 대비로 해서 내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6월은 5월꺼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품목이 뭐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월별 기본생필품 물가동향은 쌀, 한우,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마늘, 양파, 배추해서 23개 품목이 되겠고요, 생활물가지수 월평균은 대개 음식점이 많습니다. 설렁탕, 갈비탕, 냉면, 비빔밥, 여러 음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용료, 숙박료, 목욕료, 세탁료, 골프장 연습료 등등 해서 4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가격 조사결과 위반업소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위반업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유시장 체제에서 위반이라는 게 뭐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정 지도 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니는데 그것을 잡아서 고발조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런 것을 위반이라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위에서 해주신 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목록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목록 넘어온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재정경제부라든가 물가를 관리하는 중앙 부처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같은 것은 얼마를 받아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파트에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 쪽으로 행정 지도 가격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격을 내가 받는데 얼마까지 받으면 위반이고 얼마까지만 받아야 한다고 지도하고.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체불임금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안성에 기업체가 많을 텐데, 이렇게 20개밖에 없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안성도 있고 평택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노동사무소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만 사업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조에 변동되는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다른 데는 노동사무소가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쌍용1, 2단지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쌍용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거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는 노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합원 수라고 하는 것은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됐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관내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김상묵위원
서인시장 차광막 설치공사는 지금 잔금이 1억 4,700만원 남았다고 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간 돈만큼의 사업은 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설 준공이라고 해서 지금 현 상태대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그 공사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저희가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현 상태에서.....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파기를 했는데 만약에 돈이 더 지급됐으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야지요.
김상묵위원
법으로 받게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내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재산 압류라도 해야지요.
김상묵위원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철골 세운 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 설계에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설계해서 수정을 해줬는데 업체에서 수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차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그게 문제라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 여태까지 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으로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하고나서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고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지급해야지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서인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2명이 동의가 안 돼서 매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2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2명한테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2명 지분이 1㎡도 안 되거든요. 정 안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산다고 해서 달라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두 분만 사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김상묵위원
아니, 물론 지어야 되는데 지금 괘씸한 게 뭐냐면 그래도 시장에서 본인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명이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안 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의견을 들어보면 시에다 옛날 일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체비지 살 때 비싸네, 싸네, 연체이자를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아요. 그 가격에 저희보고 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옥상에 물 빠지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각서를 써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구시가지내 시장이 형성되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터가 넓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포장이 안 되어서 엉망이고 또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개인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거기 화장실도 좀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도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구시가지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읍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장 내 같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시장 내가 아니면.....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 내지요. 그래서 그것을 큰 돈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한번 현지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고 아니면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시장 차광막 얘기만 나오면 진짜 답답하고 아주 속상한 부분인데 작년, 올해 사이에 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시장을 꼽으라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당시에 업자 잘못 만나 가지고 우리가 속을 썩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지적을 받는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단순히 이게 불량업자를 만나서, 이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김종열위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이월시켜 가면서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이 나쁜 여론만 남긴 대표적인 사업인데, 그냥 단순히 업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업자만 잘못 만나서 그렇다기 보다도,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요,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차광막 공사를 발주해 놓고 하수도 공사도 실시했고 도로 포장 공사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서 잘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광막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시장 상인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는 짓고 나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하겠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예산도 어렵게 세웠고 참 좋은 사업인데. 다들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부서나 의회나 어디 한 군데도 없는 대표적인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생각만 하면 속상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자료는 내가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안성 관내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것을 내가 물어봐야 하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해 오라고 했는데 차광막 현황만 해왔어요. 상권이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 서인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죽산 신 시장이든. 현재 안성 시민이나 죽산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 요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및 죽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러한 대책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하나도 없고 차광막만 나왔다고요. 죽산시장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이윤수 의원 있을 때 낙후된 건물을 다 뜯어내고 새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실제 상권이 죽었어요. 7시나 8시 정도 되면 다 문을 닫아 버리고. 버스터미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상권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활성화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솥 떼어 놓고 3년이라고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산 시장만이 아니고 안성시장, 또 명동거리에 대한 추진현황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명동거리는 건축과예요.
윤용규위원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잘 들어요. 서인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죽산시장이든 상권이 형성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말고 식품이든 농산물이든 의류든 섬유든 이런 것을 살 때 다 여기에서 사야할 게 아니냐, 그렇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4페이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도 이월되겠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계속비 이월로 작년도에 저희가.....
김종열위원
계속비 이월로 조달시켜 놨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맞다. 작년에..... 이걸 계속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해야 된다, 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기억이 나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축제 할 때 우리 시에서 옛날 장터 재현 있잖아요? 금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옛 장터 재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장터 재현이라는 것이 참 옛 장터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대감이 가미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여서 사업을 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저희 예산 1억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1억 투자한 결과가 없어요. 똑같아요. 1억 가지고 뭐 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집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문화원으로 저희가 보존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1억을 문화원에다가 줬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자보로 준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행사보조위탁으로.
정기훈위원
그게 아닌데? 예산 선 게.
1억을 민자보로 해서 예산이 섰다고?
김종열위원
나도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선 거 같은데.
정기훈위원
예산서 지금 가지고 와 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담당에게) 가져와 봐.
정기훈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옛 장터 내에 저희가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서 나오시라고, 나오시라고 사정을 해서 신발 떼우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지게 같은 거, 그런 분들은 당진에서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다 어디 가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 소재를 찾아서 나와 주십사, 하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모셔오는데.....
김종열위원
안성장터 운영을 재작년하고 재재작년까지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한 거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준비 과정부터 전부 개입을 해서 하는데 자금 집행은 문화원을 통해서, 씨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또 옛장터 재현 전체 컨셉은 영화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서 하고.
김종열위원
그런 모든 집행은 문화원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해마다 옛장터 재현에 1억씩 쓰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한 지 7년 정도 되는데 1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10억 정도 드는 거거든요. 10억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억 가지고 옛장터 재현만이 목적이 아닌, 누구도 섭외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바우덕이 축제를 향후에 계속 할는지 안 할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지만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꾸준히 우리 안성이 있는 한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의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항구적으로 해서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까지 계속 하게 하려면 완전하게 항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돈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안성 옛장터 재현 장소가 지금 상당히 비좁아서 장소를 거기에 확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향후 추진 중인 게 안성맞춤랜드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게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항구적인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옛장터 재현하는데 주긴 줬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 중인 게 안성맞춤랜드사업, 그 목적으로 그게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조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쪽에다가 바우덕이 축제를 항구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진입로에 바우덕이 동상이 쭉 있습니다만, 지금 옮길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고 있는데 바우덕이 축제가 만약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고 거기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 동상도 그리 이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전을 한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상도 그쪽으로. 그래서 공예단지도 저희가 구상해 놓은 게 그러한 축제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 옆에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성맞춤랜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추진중인 것은.....
정기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 갖고도 시정질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일부러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바우덕이 남사당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러가는 거지 연계적인 상품이 없어요. 보개면에 갈 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렇고, 거기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안성의 얼굴이에요. 토요일에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경을 하고 체험하려고 가는데 길이 그게 뭡니까? 그것도 하나 처리를 못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놔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이 돼서 자연발생적으로 볼거리가 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데를 우리 시가 1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사실 그쪽에 주말에 가보면 등산객이다 전통 사찰을 다 구경을 온다고요. 산, 사찰, 바우덕이, 호수가 4곳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시유지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시유지도 없다고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매입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땅값 벼락같이 다 올랐어요. 매입한다니까. 그것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차피 투자할 거면 한 곳에다가 제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쓰게끔. 돈 1억이 많고 어떻게 집행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보고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향후에는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기훈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번 항구적인 것을 하자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는데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민자보를 줬잖아요? 그 내역서는 있겠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내역서는 당연히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역서를 한번.....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쪽에다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없으시면 별도의 내용인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별도의 내용 같으면 이것을 끝내고 나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전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장 업무추진비 격려금 명세표를 날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어느 부서에 누구를 줬다, 격려금 20만원, 30만원 쭉 있는데 미안합니다만, 그 명세표를 나를 뽑아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기업체를 설립하잖아요. 준공하고 직원들을 모집할 때 그때는 시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큰 기업체가 어디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같이 가서 뭐가 들어오나도 보고, 뭐가 운영이 되나도 보고 해서 취업을 그런 데하고 연계시키면 효과적일 텐데, 지금 그런 데서는 모집이 안 되니까 신문에도 내고 일일 용역에다 주고 그러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방법을 개선을 해보고 취업 알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취업이 되는 게 아닌 게 뭐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알선해 주는 사람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취업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연결은 많이 시켜주는데 회사측에서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인부 이런 것은 나이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대개 오시는 분들이 고학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생산직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 경제도 침체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는 침체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도 기업체하고 서안성 기업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된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적자노선은 시에서 보조해 줘서 버스가 다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역경제가 살려면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고 좋은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되어서 이득이 남아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공도 기업단지가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하는데 버스 노선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다 미리미리 넣어주면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도 그쪽에 많이 사니까 혜택도 보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기업 애로사항 차원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도면도 붙이고 해서 보내주시면 관련 부서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부분 같은 것은 지사님이 오셔서 공도 지역상공인 간담회 때 건의가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도로를 확·포장해 달라, 개설해 달라,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일죽에서도 5억 짜리, 15억 짜리가 한 건씩 건의가 돼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놓고 경제투자담당관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저번에 한석규 전 부시장님 공도 오셨을 때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비 후보로 남겨놓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확·포장하고 개설하게 되면 이게 돈이 몇 억 내지는 수십억 단위일 텐데 그게 시비 가지고 과연 충당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도면을 붙여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순서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업무추진 홍보내역 및 방법,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안성 관련 홍보물 제작 현황,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안성남사당 시립풍물단 운영에 따른 단원 채용 및 공연 현황, 관리 및 운영체계 현황,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 안성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현황,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실적 및 운영 성과,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두 번째에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철저가 있는데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림동산 내에 있는 가족공원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가족공원 내에 거기 지금 주차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좀 방법을 바꾸고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민원이 돈 받는다고 말이 좀 생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돈도 많지 않은 건데도 그것 안에다 안 대고 바깥에 대 가지고 정체되고 막 그러던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또 돈을 아주 안 받으면 거기 지역 주민들, 근처에 상인들이 거기다가 대형 차를 그냥 고정 주차해 놓고 그래 갖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오는 사람들이 또 못 대는 경우가 생겨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기다 대서 정체가 되니까 그것 와서 단속을 며칠 동안 계속 해 달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대림동산 노인정이나 그런 데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주차까지 좀 관리를 하면 어떤가,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돈도 덜 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치도 하고, 또 거기 주차장 내에 놀이기구 장사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주차시설 좁은 것을 그냥 또 방치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근처의 상인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장기 주차를 해 놔요. 그래 가지고 실지로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유지를 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세우고 그래 가지고 정체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좀 재검토를 해 보는 중인데, 사실상 거기는 또 유료를 안 해 놓고 그냥 개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조금 개선할 방안이 있지, 아주 안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걸 유료로 하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처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지금 대림동산 노인회가 몇 개 부락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다가 내가 보기에는 위임을 주면 노인네들이 좀 더 잘 할 것 같은데, 거기 노인회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게 지금 현재는 주차에 인력 들어가는 게 한 사람이 그냥 주차시설 해 놓고 카드 빼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이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잔디관리해 주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잔디관리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건데 노인회한테 줄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보상을. 그런 예산 문제가 더 뒤따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한도 내에서 노인회에다가 위임시켜주면 관리를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지금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담당
유근석 그리고 지난해 동절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성수기 때만 하고 비수기 때 이제 안 받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연구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 안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난리더라고. 읍에서도 나가보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무료로 쓰는 것하고 유료로 쓰는 것 차이에서 길 막히는 것하고 지금 많이 연관이 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연관도 되고 또 관리하면서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또 남아도는 노인 분들, 요즘에 노인들이라야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좀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세 번째에 실내체육관 및 농민문화 체육센터 하자보수 철저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는 그러면 지금 비가 안 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누가 그러는데 지금도 양동이를 갖다 놓고 한다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작년도에 그것 부분적으로 막아 가지고 금년에는 안 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리고 장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비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번 비에 보니까 양동이 같은 것 갖다 놓고 운동을 하고 그랬대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실내체육관하고 관련해서요,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지만 바닥에 우리가 지금 마루설치가 안 돼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마루 설치가 안 돼 있어. 바닥에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지요, 에폭시라고 그러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에폭시 처리가 돼 있지요. 그래서 그나마.....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마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마루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못 들었는데요.
김종열위원
아마 담당님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진천에도 가봤지마는 그렇게 다 처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운동뿐만이 아니고 무슨 행사 때도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바닥공사가. 그런 것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레포츠공원이라고 해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것 등등 해 가지고 레포츠공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개방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시설보수도 하고 라이트 설치도 하고 하면서 특히 아마 거기를 이용하는 마라톤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견들이 지금 타당성들이 있더라고. 인근 평택만 해도 다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전면 개방..... 그런데 저거는 아마 안 될 거야, 보조구장. 천연구장.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잔디구장.
김종열위원
천연잔디는 좀 어렵더라도 트랙은 좀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진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것 들어서.....
김종열위원
관련 조례를 좀 고쳐야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24시간 개방은 좀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돼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일정 시간을 좀 정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에, 그것도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
지금 아마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거의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인근 평택이 그래요. 평택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면서 그런 불평불만의 아마 내용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다섯 번째,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집행 및 사후정산 철저에서 간이계산서를 받는 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거기서 세금은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간이계산서 영수증을 받는 것하고 세금영수증을 받는 것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세금은 거기 납품업체가 내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값이 그만큼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세금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간이세금영수증 같은 걸 발급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문은 이문대로 먹고 세금 탈세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그리고 공정성도 좀 없고.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5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대개가 다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고 처리를 합니다.
김상묵위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90원 받을 걸 100원을 받아버린다고. 그런 사례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어차피 간이계산서 끊어도 그 사람들한테 또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세금 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래는 좀..... 그런 업체는 저희가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 저기로 돼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게 좀 있지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여섯 번째, 향토사료관 및 유물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반영이 안 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항목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하에 있는 그 많은 것, 2, 3층에 있는 그걸 다 어떻게 보관을 하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저기 안성맞춤박물관하고 중복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해 가지고 거기로 일부를 좀 보내고, 거기도 지금 혼재돼 있는 게 향토사료관에 있는 물건을 거기다가 지금 보관할만한 그런 그 시설이 안에 안 돼 있어요. 안성맞춤박물관은. 거기를 좀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로 가는 방안하고, 일부.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별도로 하나 증축을 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방안, 그렇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못 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그걸 하려고.....
김종열위원
그걸 계속 추진할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추진해야지요.
김종열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이번에 또 예산편성을 하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좀 더 상황을.....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왜 처음에 한꺼번에 짓지를 못하고 나누어서 지으면서 예산낭비 이런 인상을 줬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내용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도 지난 얘기였더라도 관리보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좀 이것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안성맞춤박물관에서 일부 좀 거기로 더 가는 것 그것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에서는 우리 안성박물관에 갈 유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향토사료관에 소장돼야 될 유물이 지금 거의 산재돼 있는 거지, 우리 안성맞춤박물관에 갈 유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지은 것이 잘못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것 괜히 쓸데없이 1, 2층으로 만들어놨는데 좀 널찍하게 단층이라도 해서 거기 있는 유물들이 대다수가 나와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밑에 창고에 지금 현재 사장이 돼 있거든. 황태성..... 어르신 황치수 씨가 근 20년간을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하려 그러던 걸 못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기증을 한 건데 저렇게 썩고 있거든. 그 양반의 유언대로..... 지금 그런데 저기 그냥 사장돼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찾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야.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게 향토사료관에 있는 물건들은 시설을 잘 해 놓은 보관보다 원래 공간이 넓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넓게. 전부 다 물건이 크고 또 가지수가 원래 많아 가지고 큰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안성시한테 있는 겁니까? 안성시 거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시에다가.....
김종열위원
문화원.....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소유권을 얘기한다면 그게 확실하게 무슨 서류로 증명한 것은 없는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치수 어르신네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증을 할 때 무슨 약정서를 썼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소유권이 분명할 텐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쪽에다 이렇게 주신 걸로 아는데.....
김종열위원
그럼 문화원 거지요, 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문화원 거건 저희는..... 그것은 어디로 갔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해야 될 문제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번에도 예산 책정이 안 된다면 그것 사실 좀 아깝잖아요? 지하층에, 저기 2층, 3층에 그냥 막 사장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게 정말 아까워서 소유권이 우리 시한테 있다면 그냥 그것 필요한 사람한테 팔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그렇게 방치하느니.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안 돼요. 기탁자의 목적은.....
김종열위원
아니, 최선은 이쪽에 제2관을 지어 가지고 전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방치해서 썩히고 하느니 필요한 사람한테 나는 그것 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준다는 게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팔수도 있지 않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기탁자가 기탁을 할 때는 어느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주는 건데 문화원이나 저희 쪽이나 그걸 다른 데다가 판다는 것은, 그것 뭘로.....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상, 또 법적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판다는 것은. 본인이 다시 가져간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관리 못 하면 본인이 다시 가져간다지만 소중한 그 물건을 관리해 달라고 줬는데 그것을 또 팔아먹는다는 것은.....
김종열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걸 보관 상태가 안타까우니까 빨리 제2의 어떤 전시관을 지어서 제대로 제 위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야말로 그것 준 사람의 어떤 그런 기증취지가 있을 텐데 그걸 일방적으로 팔수는 없지요. 그 필요한 데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팔수도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농기구 및 우리 생활용품은 40∼50대의 우리 세대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황치수 어르신네의 뜻은 후세, 후세가 이 다음에 학술자료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러한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보고 아, 옛날 농기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이 양반이 20년 동안을 수집을 한 건데 저렇게 그냥 방치돼 있으면 나는 같은 죽산면 사람으로서 그냥 안타깝지요. 내 이야기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네 번째에 죽산공연장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철저에서 지금 4개 단체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입주를 들어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관리비 심사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하나, 우리 연극협회를 정한 거지요. 4개 단체가 그것을 위탁운영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한 결과 연극협회가 제일 낫겠다 해서 연극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관리비 예산을 세워주고 운영만 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럼요. 여태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김종열위원
전에도 홍신자 씨인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김아라 씨가 그렇게 해 왔던 거지요.
김종열위원
김아라 씨가 그렇게 관리해 온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해 왔던 건데,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지금 운영비를 연 한 2,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을 해주는데 거기서 사람을 끌어 모으고 공연을 좀 해야 되는데 공연비 주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김아라가 할 때는 운영비를 주고 공연비를 줬지요. 그래서 지금 연극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만 하지, 공연하려면..... 또 연극협회 자체에 돈이 열악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공연에 관한 사항, 거기서 1년에 몇 번 공연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공연에 관한 것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이든지 언제든지 한 번 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연극협회 거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주는 것은 연극단체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행사 때 공연하는 거고 거기서 별도로 공연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 용설공연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연비를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예산 세워주고 시설도 다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단체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 아니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대림동산에 축구장이 지금 건립됐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이용률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전기세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사용료 지금 받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사용료 받는 것 갖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짓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전기료나 뭐를 그걸로 같이 사용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기본적인 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적인 운영비?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이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축구협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같은 데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설리 같은 공연장은 시민들이 무료로 다 활용을 하는 거고 거기는 수입이 좀 있는 데로 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수입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까지 가느니 그러길래 화장실이 신축돼서 완전히 완공되면 그때 가서 상의를 해 보자고 적극 내가 얘기했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야간에 라이트까지 쓰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운영비를 주기로 말하면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은 활용에 따라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에 따라서 거기 야간, 주간 받는 것을 차등해서 사용자한테 받는 건데 저희가 그럼 그것 운영자하고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어요. 실지로 들어오는 그 금액하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나. 그리고 연간 전기세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비용 나오는 게 얼마나 나오나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진짜 운영할 때 거기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된다면 활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지금 하천 옆에 펌프장이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림동산에서 그것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걸 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도로도 계획도로가 중간으로 이렇게 치게끔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획도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뒤로 도로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은 못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만 해 놓으면 여기 안성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데보다도 이용도가 훨씬 많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인조잔디 정도의 운동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 같은 것도 저희 시유지니까 거기다가 인조잔디 정도 하나 깔아주는 방안, 지금 현재 이렇게 운동장이 조성돼 있는 데를 깔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인조잔디로 까는 것까지. 그래서 인조잔디 구장을 우리 곳곳에 많이 좀 만들어놓고 체육이 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대회도 유치를 할 때 그런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있어야 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구상을 해 봐서 하여튼간 검토 좀 잘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3페이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번째에 국제정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요, 국제정구장 건립사업 말고..... 정구장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정구장 사업 말고 우리 총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많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도지사님께서 100억을 약속하신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00억이요?
김종열위원
네, 2007년 국제정구대회 건과 관련해서 100억 약속한 내용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약속이 80억이 시설비이고 운영비 20억하고 해서 100억이에요. 그게. 처음에 유치 신청할 때.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김종열위원
아, 도지사님이 준다 그랬던 게 100억이 아니고 그 중에 10억인가? 100억 중에 10억이었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저기를 했어요. 그때 유치할 당시에 80억, 20억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유치 신청이 쉬워 가지고 도에서 그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라고 약속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던 거지요. 그래 가지고 유치가 쉬웠는데 도에서는 지난번에 5억을 세워줬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15억이 확보가 됐는데 그 나머지를 내년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김종열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끝나면 뭐가 남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준비하면서 정구장 건립이 완료가 되면 또 다음 단계는 뭐가 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단계는 저희가 소소하게 운영비 정도 조금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저희 국제정구연맹에서 한 상례로 봐서 한 2∼3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로 한 5억 확보를 했어요. 그것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 운영하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운영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구박물관 사업은 우리가 구체적인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정구박물관은 거기 그 안에다 기념관식으로 같이..... 지금 정구장 건립하는 데 그 안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정구장 건립 사업에 이 정구박물관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기념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 안에 정구장이 서고 건물이 서지 않습니까? 심판실, 관리사무소 이렇게 거기에 서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그것을 넣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박물관 사업비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8월 12일부터 4일간이요. 이것 날짜가 결정이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8월 12일부터.
오세만위원
보조구장 준공은 언제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4일까지 준공이거든요. 원래 저희 공정 기간이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늦는 게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 추경에 라이트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해 줘 가지고. 거기에 라이트 공사를 하는데 라이트까지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좀 늦어졌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여기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서 시립풍물단 운영비도 안 들어갔고 바우덕이 축제도 안 들어갔고,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사업인데 왜 안 넣었어요? 왜 빼놨어요? 이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무슨 공사성.....
윤용규위원
시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성만.....
윤용규위원
아니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국·도비를 얻어왔나 이 자료 요청을 내가 한 건데요,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것 누가 담당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집어넣어서 나한테 한 장을 더 보내줘요. 시립풍물단 운영비하고 바우덕이 축제비용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바우덕이 축제 관련은 국·도비가 좀 있고 풍물단은 국·도비가 없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예산만 들어가더라도 표시를 좀 해 다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얼마만큼 국·도비를 얻어서 사업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내가 좀 각 부서별로 알아보려고 이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하고 저기요?
윤용규위원
네, 바우덕이 축제하고 시립풍물단 운영비하고요. 그것 5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4페이지, 업무추진 홍보내역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팸투어와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 내용이 한 번에 한 40명 정도 한 차 정도씩 해 가지고 2월부터 11월까지 한 10회 정도 홍보를 위한 관련 여행잡지 전문 기자라든가, 신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2월부터 이미 실시를 해 온 건데 지금 6월 지나고 이제 7월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이제까지의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회 실시해서 몇 명까지 했다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것 현재 외국인이 2번 했고 교육기관이 3번 했고 관련 단체가 4번 했고 기타가 문화여행 투어를 18회 정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용역을 준 거지요? 어느 전문 여행.....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성 여기 관광안내소 있지요?
김종열위원
솟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로 위탁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 관광객 모집 그런 것도 거기서 직접 다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직접 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어디지, 그.....?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브랜드센터하고 같이 있지요.
김종열위원
네, 지금 저기 시내에 있는 거기에서 이것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것하고 별도로 또 시티투어도 거기서 실시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다 같이. 시티투어라는 게.
김종열위원
옛날에 안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티투어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그 내용의 예산 가지고 이걸 하는 거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에는 안성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안성 자체 내의 시민들은 안 하고 그런 효과성 있는 것만.
김종열위원
지금 그것을 왜.....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원하는 시민들이 줄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왜 이것 없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은 데도 한이 없지요. 저희가 지금 신청도 아주 많이 들어오는데 관내 투어하게 지원 좀 해 달라, 또 버스 좀 내달라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관내를 하다 보면 그게 좀 너무.....
김종열위원
그 수요가 저는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가 많이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실비 정도의 어떤 유료화를 시켜서..... 전에는 완전히 100% 그냥 프리 공짜였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수요도 많고 하니까 여기 솟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운영을 거기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기본 경비 정도를 유료화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게 좀 어떠냐,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이게 없어졌지 싶어요.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담당
유근석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유료화 시키면 커버할 수 있다 이거지. 돈을 받으면. 우리가 공짜로 시켜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지,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 경비 플러스 부족 경비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실비로 지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물론 피해가 갈 수 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서 100%를 다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거기서 버스 임차료를 조금 준다든가 또 밥값을 일부 준다든가 그러면, 아까 관광담당이 얘기했듯이 선거법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선심성으로 봐 가지고.....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까지도 이 시티투어에 대한 안성 시민들의 수요가 요구가 많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살려야 돼요. 이것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방법이.....
김종열위원
유료화도 한 방법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시티투어를 우리 안성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안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 사람도 하는 것 같던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다 안 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좀 했었는데 수요도 많아지고 또 예산도 문제고 특히, 또 자치단체장 선심성으로 봐 가지고..... 그러니까 관광여행 시켜주는 건데, 지역 주민들.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 유료화 얘기가 돼서 나온 거예요. 유료화를 시켜서 하자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유료화를 하려면 100%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담당
유근석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비용을 받고서 정기적으로 그 노선을 돌면서 투어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김종열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00% 유료화로 해서 하는 방안?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5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홍보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밑에 인터넷 블러그라고 있지요? 3개. 인터넷 블러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웹 블러그라고 해 가지고 개인 어떤 언론매체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3개가 어디, 구체적으로 어떤.....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인터넷 블러그. 카페는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 인터넷 블러그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에게) 세 개는 어디, 어디 하고 있지?
담당
유근석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성에 관련된.....
김종열위원
운영자가 누구예요? 운영 주체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담당
유근석 리에또라는 그런 인터넷 전문 홍보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려주지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유근석 네, 우리가 비용을 대서.....
김종열위원
이것 경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유근석 경비가 들어가지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김종열위원
이것 나는 처음 들었고 한 번도 못 봤네,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많이들 들어와요?
담당
유근석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리에또에다가 관련 사이트를 홍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거기다 넣어봤는데 그거 보고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고. 개별로 다 발송해 주니까, 거기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개별로 전부 다 발송해 주니까 거기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DM 발송 같은 것은 자동차 판매원 같은 사람이 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 것 있잖아요? 그런 데다 우리 것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6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충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를 운영하는데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 전체를 위해 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돈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쓴 것이 149만 7,000원, 7페이지를 보세요. 149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70만원이 격려금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지. 그럼 70만원이 격려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지. 부서의 전체 직원들한테 공통으로 써야 될 금액이 개인 앞으로 70만원이 10만원씩 나갔다 이런 얘기지. 격려금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149만원 중에서 50%가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격려금조로. 그것 과장님이 주는 겁니까? 격려금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된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들 특별한 경우에 좀, 경조사가 아니고.....
김종열위원
어떤 것?
윤용규위원
7페이지에 격려금이 7개가 나갔단 말이야. 그럼 70만원이 지급됐거든. 149만 7,000원 그 지출한 금액 내역을 보면.....
김종열위원
149만원 중에 얼마?
윤용규위원
70만원이 격려금으로 나갔다.....
김종열위원
149만원 중에 70만원이면, 격려금으로 70만원이 나갔다?
윤용규위원
네.
김종열위원
그럼 격려금은 분명히 현금으로 줬을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렇지.
김종열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운용집행 지침에 보면 30% 이상을 현금으로 주게끔 돼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연간 예산에서.....
김종열위원
전체 연간 업무추진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는 몇 %예요? 이게 지금 반이 되는 건가, 2 X 7 14, 50%네? 이것 잘못 지출된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연간 예산에서 봐야 되니까.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상반기라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급된 명세표다 이런 얘기야.
김종열위원
그런 집행 기준이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격려금이나 이런 것은 못 주겠네요? 다 써버렸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가 상반기에 좀 더 많으니까, 그걸 기준은 맞춰야지요.
김종열위원
맞춰야지요.
윤용규위원
그렇지. 직원 전체를 위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성을 격려금조로 50% 지급이 됐다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선심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연간 쓰는 그것은.....
윤용규위원
퍼센티지만 지키겠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격려금 준 내역서는 없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내역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디, 어디 이렇게 격려금 준 게 명단이 있어요? 그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 내역이 다 있지요. 내역이 증명서에 다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9페이지 문화예술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가 먼저 것은 10억 5,400만원이고 나중에 또 이게 나왔는데 11억 8,000만원으로 왜 금액이 조정됐어요? 빠뜨렸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만 착오가 난 거고 다른 것은.....
김종열위원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내역이 이게 다 시비만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같이 계산을 한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액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주로 저희 문화예술 행사는 이게 다 시비지요.
김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연극협회 같은 경우 경기도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 일부 보조되고 그러지 않나요?
포함된 거지? 그렇겠지.
일부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것은 매년 문제가 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조를 해 왔는데 실제 거기에 포함된 사업 내지 금액 말고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또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원된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 각각의 항목을 보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문화원하고 예총뿐이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쪼개주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쪼개주는 것은.
김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예총하고.....
김종열위원
예총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를 총괄해 가지고 심의해서 쪼개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예술단체 지원받는 것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주는데 거기서도 거의 행사비가.....
김종열위원
예총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배분, 분배를 하는 형식이지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11억인데 실제 우리가 예총에 준 금액은 11억이 안 되거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준 것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되지요. 거기는.....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우리가 또 지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격한 기준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그 안에서 다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 게 아니냐, 사회단체의 사업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배정을 받아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별도의 사업은 또 이렇게 받는 게 나는 이것.....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나는 이것 편법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예총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을 늘리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 지원이 또 예총의 6개 단체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속돼 있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외의 다른 행사, 시민한테 예술을 보여주겠다든지 다른 공연을 하겠다든지 그것은 연극협회나 그 안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게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김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엄밀히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면서 모든 걸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지출하게 된 그러한 취지는 지금 얘기하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업까지도 실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의 어떤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로 예산 목을 세워서 지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의 그 어떤 취지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배정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주로 행사비가 아니고 거기 단체.....
김종열위원
경상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 그거예요. 경상비 그걸로 주로 쪼개나갑니다. 행사비를 시민한테.....
김종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경상비만은 아니지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비는 지출할 수가 없지요. 운영비인데 경상비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거기 유지비 이런 걸 보조금으로 책정해서 주고 보통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제 정리할게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진짜 통합한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런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사업을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그걸 모두 망라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을 우리에 포함을 시켜야지, 일정 경상비, 사업비만 포함시키고 별도로 이런 것은..... 그게 더 많아, 실제 거기 포함이 안 된 사업이.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의 형식으로 지출을 집행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어떤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 나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 내가 누누이 몇 번을 예산 심사할 때마다 작년 연말에, 재작년도에도 얘기했고.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김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요, 그렇게 경계를 짓다 보면 사실상 진짜 시민한테 이런 예술행사를 보여준다, 또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제약돼서 어렵지요. 예산에 대한 게 약간의 좀 자율성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공연도 보여주고 뭐 할 기회가 생기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렇게 딱 묶어 가지고 거기의 틀에서 하면.....
김종열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금액을 줄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편성기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의 어떤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금액을 그래서 "이런 것은 줄여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할 때 예총이면 예총, 문화원 앞으로 어떤 풀 예산의 성격으로 거기에 담아놔야 된다는 얘기지. 심사를 받되 거기에 담아서 심사를 받고, 좀 여유 있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 생기면 거기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선된 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문화예술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걸 보시면 달팽이 대안문화학교 운영비용 5,200만원하고, 쓰세요. 동아방송대 제2회 국제청소년 영상캠프 5,000만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안성문화원 사업활동비 6,000만원, 그 다음에 안성예총의 제6회 문화예술축제 2,000만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악협회의 제12회 안성국악제 2,500만원 이것 내가 부른 것을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지금 갖다 나 혼자 볼 수 없으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내 방으로 가져와요. 이것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집행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한, 행사를 안 한 단체도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건 행사를 해야만 저희가 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한 단체도 있느냐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행사 안 하고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됐어요. 다음 하시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이것 또 특정 이름이 나와서 좀 미안한데 '염복리 무용단', 이게 지난번에 2회 때도 타이틀이 '염복리 무용단 정기공연'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까?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바꿨지요. 그것은 작년도 거고.
김종열위원
이것은 2004년도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올해부터 바꿨어요. 올해 것 바꿨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는 특정 단체 이름이 들어가면 지출 원칙에 위배된다는 걸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하고 뿌리콘서트하고 두 가지를 바꿨지요.
김종열위원
두 가지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뿌리하고 염복리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 바꿨어요.
김종열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2004년도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넘어갑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우리 잠시 좀 정회했다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 유인물로 되어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다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쪽 한 쪽씩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좀 하나 물어 봅시다.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고성산 등산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고성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1년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등산로요?
오세만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용객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오세만위원
시설은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시설투자를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투자하는 것은 없고 그때 당시에 의자나 이런 시설만 해주고 저희가 별도로 돈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한번쯤은 그래도 봐야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맨 밑에 양성 궁도장 같은 경우도 인원이 얼마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안성에 인구가..... 지금 궁도장이 처음 생겼는데 현재는 인원이 많지 않지요.
오세만위원
몇 명 정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20명은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40명쯤 되는 것 같던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늘었나보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명이었다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오세만위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양성 궁도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궁도에 대한 인구는 지금 현재 안성에서는 아직 확산이 안 되어서 공도 그쪽부터 많이 늘어나는데 한번 해 본 사람은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자주 못 가봤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성공단 생활체육시설에 복싱장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복싱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다만 거기 연습하러 오는 복싱장 단원들이 일부 돈을 받는데 복싱하는 사람들이 대개 열악하거든요. 상당히 열악해서 조금씩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코치가 하나 있어요. 박상범이라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코치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해주셔서 조금 증축을 하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싱장에 가봤어요. 가 봤더니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운동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안성에서 복싱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배출이 됐었는데 지금 안성에 복싱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결국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복싱장 같은 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게 하나의 선수가 발굴되고 나면 그 안성이라는 데가 "안성 무슨 체육관에서 누가 나왔다" 바로 홍보라는 것이 이게 홍보지 어떤 큰 것을 가지고 홍보하기보다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싱장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증축이요, 증축.
김상묵위원
네,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보니까 열악한 시설 속에서 땀을 보통 흘리는게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사무실도 좁고 링 밖에서 이런 기구 같은 걸로 운동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쪽 벽을 헐어내고 다시 증축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관련 예산이 얼마 섰지요? 얼마 섰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000만원.
김종열위원
3,000만원이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판넬로 하는 건데, 증축이니까 벽을 한쪽을 헐어내고 저희가 더 내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전 홍익아파트 해 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게이트볼장. 그것 빼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파트 쪽에는 저희가 시설을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 준 것은 작년하고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웠던 홍익아파트가 최초 예산인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파트 쪽에는 처음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발의로 해서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보고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아파트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비 50% 이내의 범위내에서, 상한액은 3,000만원인데 그 안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축과를 통해서 발의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파트 단위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공보실 쪽에서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익아파트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할 개연성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어느 행정 단위로 하나의 동네에다가, 이게 보면 주로 동네 체육시설이 5,000만원씩 도비 내려와서 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체육시설을 체육 부서에서 체육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단지 내의 시설로 봐서 거기에서 별도로 하거나 숙원사업으로 풀어가야지요.
김종열위원
숙원사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체육시설로 봐서 풀어가려면 이것은 한도 없다.....
김종열위원
한이 없는 거지. 선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에서 해달라, 어디에서 해달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홍익아파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건축과에서 이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이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지요. 홍익아파트는 특이한 예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체육시설로 보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한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업의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내에서의 사업으로는 이게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 기간요?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5일부터.
정기훈위원
10월 5일부터.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근본 취지가 우리 안성 특산물, 안성맞춤을 업그레이드 하고 홍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반하지는 않지요. 있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물론 일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간이 그때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농산물 코너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부수 배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농산물 코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금년도에는 농산물 코너를 제대로, 부수도 제대로 해서 동상 만들어 놓은 데 그 뒤부터 쭉...... 작년에는 농림과가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무대 놓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쭉 다 농산물 판매 내지 홍보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휴게실 지었던 데 그쪽으로 쭉 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를 직접 하려고 하고 지금 정기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농산물 수확 시기하고 맞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포도, 배 이런 것이 전부 다 수확기가 틀리는데 일정 작목의 수확기를 맞추다 보면 다른 게 안 맞고 또 우기.....
정기훈위원
아니, 근본 취지가 우리 안성시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바우덕이 축제시에 부천하고 일부 외지에서 버스로 실어나른 적도 있잖아요. 그럼 최고 많이 온 버스가 몇 명이고 적게 온 버스가 몇 명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가 실어 온 것은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효과 없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훈위원
결론은 그게 바로 예산 낭비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해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미리 홍보가 된 것도 있지만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바우덕이 축제가 7회가 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버스 이용 면에서.
정기훈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버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농산물 갖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우리 시에서 배나 포도가 나오는 시기에 맞출 수도 있잖아요. 굳이 축제를 그 기간에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기간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은 우기를 피한다, 그게 가장 적은 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추석을 앞뒤로 피해야 되지 않느냐.....
정기훈위원
차라리 추석 때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우덕이 축제는 우리 안성인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체를 보려면 추석 전후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안성에 출향인사들이 접근하기가 더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오픈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날짜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한테도 의뢰해 보고 추석 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정기훈위원
사실 이 바우덕이 축제도 그렇고 또 축제할 때 많게는 10억이라는 돈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남사당 풍물단 하는 데도 꽤 많이 들어가고 안성맞춤랜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룡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불당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보개면에 갖다놓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사당 전수관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것도 포장을 못하면서. 지금 우리 안성의 얼굴이 거기라고요. 포장도 안 되어서 덜컹덜컹 하고 외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창피할 정도라고요. 내가 와인 관계로 해서 외국 사람들 몇 분이 오셔서 거기까지 모신 적이 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이 이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못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성의 얼굴인데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문화랜드 후보지라고 정해놨는데 어차피 거기 사유지라고요. 지금 땅값 벼락같이 올랐다고요. 여러분들 서운면 청룡리에 봄 가을로 가면 차가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 큰 청용사 절터 주차장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저수지 있지요, 사찰 있지, 산 있지, 바우덕이 있지. 그 천혜의 요지를 무시하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시민들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 그리로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자칫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번에 주차장 관리했을 때도 가만히 뒀으면 향우회에서 1년에 거의 6,000만원인가 9,000만원 정도를 시에다 줬었다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거꾸로 적자를 봤다고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아닌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고쳐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안성맞춤 문화랜드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여기 모든 마인드를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아니다, 이거지요. 굳이 바우덕이 축제를 그 기간에 하는 이유를 전혀 나는 모르겠고, 우리 안성의 현실에 안 맞고 외부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모순점이 계속 나오잖아요.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성시립 바우덕이 풍물단이 과부족이 7명이 됐는데 2004년도에 7명이 그만 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4년도에.....
윤용규위원
5명이 그만 둔 원인은 뭔지. 급여가 적다, 아니면 복지시설이 시원찮다, 예우가 시원찮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개별로 전부 다 틀리는데 보수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자기 가정 관계상 다른 학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군대 관계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비중이 크다고 하면 아직 여기 단원들이 다 총각이고 군대가기 전 학생들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일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안정성 같은 것에 필요를 안 느끼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주된 요인이고 일부 근무 여건이라든가 장래성,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요.
윤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김기복 씨는 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것은 충분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립풍물단도 조직으로 봐야하고 단체로 봐야 하는데 이 단체와 조직을 이끌어 나갈 리더자, 책임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누구한테 책임을 줘서, 시립풍물단이 지금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안성을 알리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어떠한 리더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통솔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친목, 화목이 안 되니까 그만 둘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왜 7명이 그만 뒀는가.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립풍물단이 어느 궤도에까지 올라섰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그만두면 기술을 많이 가르쳐서 써먹을 만 하면 그만 둔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김기복 씨 관계하고 단원 관계가 있는데 김기복 씨는 원래 풍물단에 소속해서, 본연의 업무는 거기에 소속해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기능보유자기 때문에 전수 이런 것을 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전수할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하고 풍물단 운영을 별도로 사실상 예술단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조직을 끌어갈 대표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물색을 해봤습니다. 보수 관계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끌어가려면 그 바닥부터 깊숙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능통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타나면 저희도 기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김기복 씨는 예능보유자로서 하나의 자기 가락을 전수하는 거지, 그런 예술단을 운영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의무라든가 기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없어요.
윤용규위원
이게 벌써 2000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횟수로 6년째인데 지금까지 통솔자, 관리자 또는 리더자, 이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김기복 씨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상쇄 정도가 운영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단장 비슷한 그런 직함을 갖고 운영할 사람을 금년에도 찾아봤어요.
윤용규위원
시립풍물단 하면 단장이 당연히 있어야지. 단장이 없는 시립풍물단이 어디 있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상의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할 단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거기 먼저 대통령 경연대회 했을 때 그 당시에 했던 단원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없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지호 씨라고 여기 기능직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원경찰이요.
정기훈위원
네, 청원경찰. 그 분이 재능하고 끼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 같은 분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꼬마 때부터 해서 안성의 순수가락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손을 대고 나름대로 다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대통령상 수상했을 때는 제가 볼때 순수하게 안성의 가락 가지고 바우덕이에 대해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데 깊숙이 관련은 안 하고 관리 차원으로서.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원경찰의 제반적인 것, 단원들 뒤를 봐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를 다뤄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모를까요? 지금 청원경찰이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단장도 없는 단원은 그건 어불성설이거든. 솔직한 얘기지.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청원경찰이 단장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서 단장을 시켜준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해낸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끼가 충분히 있고 이때까지 쭉 해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청원경찰이 아닌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서 단장을 시킨다면 충분히 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외지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단과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참 이 남사당 풍물단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안성 시민들이 이중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해외공연, 이번 7월에 프랑스에서 한 달간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적이 몇 가지 됐지만 불안정성, 앞날에 대해서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저를 포함해서 일부 여론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장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그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수의 안정성이라든가 직업적인 안정성, 어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남사당 풍물단이 줄 위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사실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매스컴 영향에 의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잘 나갈 것인가, 이런 취약한 구조하에서. 오늘 이 얘기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이제까지 쉬쉬하면서 무마하려고 단편적인 처방만 내리신 것 같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이제까지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떤 대책, 대비, 의회 차원의 협조사항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보수가 안 좋아서 나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차제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자랑스러움 못지 않게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시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관리나 이런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직도 그렇지만 공연 문제도 지금 6마당을 공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그 공연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풍물단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했어요. 안성 풍물단이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뭘 해야 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복원 문제, 또 상품화 문제, 저것을 6마당만 하는 게 아니고 상품화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드는 방안하고 저희 전용공연장. 양주에 별산대놀이 전용공연장 같이 지원해 달라고 갔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상품 개발하고 원형 보존 관계를 20억, 또 전용공연장을 한 50억, 그리고 나머지 체험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관련 자료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을 하되 사이즈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 전용공연장을 하게 되면 유료화 시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만들고, 상품도 저 상품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마당으로는. 풍물, 버나, 덧뵈기, 덜미 이것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스토리화 하든지 아니면 외국 갈 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해 달라,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풍물단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 개발하는 것까지 투자를 하려면 10억,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도에다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나도 하나 물읍시다. 내가 언젠가 비 오는 날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연습장에 먼지가 엄청나던데 그 먼지 속에서 과연 연습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실내 연습장이요?
오세만위원
네. 가능한 건가, 아니면 환풍기인가를 대형으로 설치한 것 같던데 그것 가지고 먼지를 제거하는 게 가능한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청정기를 세우고. 건물 구조 상태가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건물 구조에 비해서 부족한데, 저희도 저 연습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연습하는 것을 한 4∼5분 서서 봤는데 서서 보는 사람이 기침이 나서 못 볼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던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단장 문제도 잘 나왔습니다만, 오늘 필히 수첩에 적었다가, 잊어버렸다고 하지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기훈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진입로 문제, 진짜 거기 두려면 진입로부터 고쳐야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 진입로를..... 저도 저것 때문에 사유지를 파악도 하고 우리가 도로로 고시를 해서 수용절차 밟아서 하려고 하던 차에 그리로 안성맞춤랜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별도로 도로를 뚫어야 하나,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맞춤랜드가 그리 들어가면 거기에 어차피 도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별도로 포장하면 이중으로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만지려다가.....
오세만위원
그런 계획만 확고부동하게 있으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맞춤랜드가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저희가 무리하게 해 보려다가 중간에 스톱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수관 아니에요?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공연장 보다는 전수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장을 지금 옮긴다고 그러면 대규모로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도로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공연장을 다른 곳으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단원들 버스는 구입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해 놨어요. 그게 주문제작이라 조달 요구를 해놨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7월달이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늦어진 이유가.....
정기훈위원
7월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구매할 것을, 사실은 단원들 버스 사주는 것 가지고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신청을 해놨다고 하면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은 지금 한 게 아니고 오래 됐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서 있는 거 빨리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단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7월이고 또 한달 동안 프랑스 가 있고 그러면 9월. 9월에 나온다고 그러면 몇 달 쓰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와야 나오는 거지 예정이라는 말은 누가 못 해요? 지금 자꾸 열악하다, 조건이 안 좋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여기 하나에 기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할 것, 그 돈 2억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빨리 빨리 구입해서 단원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바우덕이 사당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입찰해서 업체가 지정 됐어요. 그래서 9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만 떠놓고 부지 정리 등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개 업체가 계약 됐으니까.
정기훈위원
버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 10월 며칟날 한다면서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확실히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업체가 지난 주에 계약이 됐어요. 입찰해서. 그래서 현장 가서 보고 그 준공을 그때까지 마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동상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정기훈위원
동상하고 같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동상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설계 변경해서 같이 집어넣어야 해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04년도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현황이 여기에 나오는데 관외도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잖아요. 관외 공연료도 우리가 받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6월말 현재 작년보다 공연 횟수는 많아요. 작년 1년 동안 한 관외 공연 횟수보다 상반기 공연 횟수가 많은데 어떻게 공연 수입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여만원 들어왔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관외공연이 해외를 많이 다니고 관내 다니는 공연 수입이 대개 하반기에 많아요. 축제라든가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 많고. 횟수가 많은 것은 외국에 나가서 10번 하면 10번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김종열위원
외국에 한번 나간 게 한 번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순회공연하는 횟수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공연수입은 하반기에 몰려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또 어느 축제에서 불러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보통 자치단체에서 부르는 것은 실비 정도만 받고 또 아니면 다른 데 받는 것은 300만원도 받고 400만원도 받는데 그것은 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저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외공연으로 인한 공연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무료공연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실력 정도로 끌어올려서 그 공연 수입금으로 해서 다시 단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투자되는 쪽으로 선순환을 해야 아까 제가 지적한, 보수도 취약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이런 취약한 구조를 이런 식으로 선순환 식으로 유료화 시키고 그것을 다시 단원들한테 투자하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야 이게 안정성 있게 가지, 그냥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력 이상으로 떠 있는 거품이 있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사실 능력은 요만한데 밖으로 너무 크게 떠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난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걱정 차원에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가능성을 믿고 가는데 이런 선결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보면 업무보고 받는 것 같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야지 다른 외적 질의를 하면 업무보고 받는 형식하고 똑같아요. 여태 받았던 얘기가 다시 리바이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실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업무보고 형식으로 돌다 보니까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안성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 대한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체육계에서 가지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정산을 받아야지요. 가맹단체들도 체육회에서 전부 총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데 정산보고할 때 영수증을 카피를 떠서 같이 보내지요. 원본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태권도협회면 태권도협회에서 만들어서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체육대회 1억 1,900만원짜리하고 학교 운동본부육성지원금 3,000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4,000만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정 4,515만원짜리 이것 4개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 감사 기간동안. 내일 가지고 와도 좋고 끝나고 나서 가져와도 좋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도체육대회하고 학교운동본부 육성지원하고.....
윤용규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4,515만원 짜리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정산과 관련해서 여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뿐만이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과를 통해서 보조되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많잖아요. 정산을 받으실 때 모 위원도 지적을 했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5만원 이상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한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체육 가맹단체하고 예술단체를 총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아주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그래서 온라인 입금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써라, 5만원 이상은. 그래서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김종열위원
체육회만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방식에 있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체육회하고 문화예술 쪽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같이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5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끊지 말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불가피한 경우가 나오는 것은 물어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말고는 저희가 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온라인 입금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사회 생활하면서 불편할 거예요. 사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을 정해놨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힘들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 하면서 괜히 색안경을 낀 눈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순간에 정비를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현황에서 생체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같이 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누락이 됐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일을 보면서 인건비도 같이 주니까.
김종열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한 군데에서만 지출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군데에서 지출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여기 감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누가 이런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관계자들에 대한? 체육회에 대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예산 짠 것에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지요.
김종열위원
있는데 이쪽 체육회에서 지출되고 생체에서도 지출이 되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쪽으로 조금씩 갈라져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불가피한 데나 쓰는 거지 쓸 사람 없어요.
김종열위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런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예산 총괄 세우는 게 이사들한테 회의 하고 해서 같이 플러스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사들한테 나중에 공개를 하는데 거기 업무추진비.....
김종열위원
정기총회 때 다 정산받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산받고 이사들 자기들이 연회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웃음
오세만위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일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운영의 일원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원래 틀리기 때문에 조직은 별도로 있는데 일은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요.
오세만위원
일원화 하면 더 나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조직은 따로따로 있어야지요. 위에부터 개설 조직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생활체육으로 지원받는 것이 따로 있고 체육회에서 받는 것이 틀리니까요.
오세만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안성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직을 만들면 안 되고 조직은 틀리되, 저희는 운영을 인건비를 줄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골프장을 지난번에 의원들 셋이 확인하러 나가봤는데 지도 단속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인데, 분야별로 틀리지요. 오수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저희는 주로 행정적인 것, 거기에서 농약을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다 할 때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과에, 어느 한 사업을 하려면 농림과 소관도 될 수 있고 도시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글쎄, 어느 과든 관련 부서가 한번에 다 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느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명분이 체육시설법에 의한 운영 관계하고 시설을 어떻게 나름대로 변경해서 쓰나, 또 운영 관계를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나, 그런 체크 내지는 확인해 보는 사항이고, 체육시설 운영 관계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 사항이 한정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환경과, 건설과, 농림과, 산림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과하고 환경과, 사회과는 식당 관계하고.
윤용규위원
그럼 주무부서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부서별로 나가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한번도 안 나가 보면..... 거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그렇다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보여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 얘기가 지나친지는 몰라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조례를 편성해서 작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각 과별로 차출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못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 편성을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부러 단속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명분도 서고.
윤용규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 감독도 하고 지도 단속도 나온다는 것을 좀 일깨워 줘야지 뭐 자기네들 외에는 세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 지도단속 조치 및 현황에서 조치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신 것은 체육 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저쪽 위생관련 파트나 건축 관련 파트에서는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있을 수 있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서 왜 골프장이 8군데라고 나왔지요? 영업 중인 데가 5군데인데 인·허가 된 데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퍼블릭을 다 별도로 보기 때문에. 신안골프장에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봐서 8개가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퍼블릭이 4군데 있지요.
김종열위원
등록은 각각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퍼블릭하고 정규 홀하고 각각 하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그리고 무도장 같은 데 그런 데서는 무슨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무도장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한번 민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전 주인하고 후 주인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있고 일반 시민이 무도장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자면 술을 팔지 말아야 하는데 음주행위를 한 거나. 그건 여기 소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무도장에서 다른 것을 팔거나 주류판매된 것은 요식업 식품위생법에서 다룰 문제인데, 그런 것으로 문제된 것은.....
정기훈위원
솔직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도 단속을 나간 사례는 없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로요?
정기훈위원
전체적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그런 데는 자주 나가지요.
정기훈위원
현실이 어떤 신고 행위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러지, 인위적으로 해서 계도 차원이나 계몽 차원에서 지도 단속한 사례가 전혀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단속할 여건이 별로 많지 않고.....
정기훈위원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 물 같은 것도 봐야할 거고, 그 다음에 소음 행위도 봐야 하고. 다 보려고 맘 먹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왜 볼 게 없어요? 볼 건 많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민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시설을 할 때.....
정기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 물이 오염돼서 눈병이나 좋지 못한 질병을 옮긴 사례가 많다고요. 할 게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웃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저는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문화재가 제일 많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데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만큼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1등인가, 좀 엉뚱한 질의 같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국가의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떨어뜨려 주는데 우리 시 지정 향토유적까지는 사실 손길이 못 미치지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금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김종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풀 예산으로 서 있을 거예요. 잡초제거비, 이런 정도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색이라든가 간판.
김종열위원
도색비, 간판정비비. 나는 사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보다는 시지정 향토유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사각지대지요.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따로 이렇게,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차원이지. 지금 향토유적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손이 못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우리 안성시가 가장 많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도에서 향토유적이나 도지정이 많은 게 용인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대개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잖아요. 개인박물관, 아니면 도립박물관에 있는 것까지 그 관내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라 더 많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제일 많은 축에 들지요. 용인 같은 데는 경기도 박물관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숫자가 용인시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많은데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많아요.
김종열위원
경기도 박물관하고 호암박물관인가가 용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인이 1등인데 실제로는.....
윤용규위원
그중에서 죽산이 최고 많아요. 됐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해룡 고가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저번에 도 예산 섰다가 반납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폐가되어서 무너져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도비를 들여서라고 복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청룡이라는 곳이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우덕이, 청룡사하고 연계해서 여기 고가도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이해룡 고가가 다 붕괘가 됐는데 당초에 정비계획이 있다가 그 당시에 정적인 문제가 있고해서 반납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도 한번 나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중에 검토를 해서 복원을 해보자,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예산 세웠을 때 하려고 했던 설계가 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것까지는 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설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도비를 주면 저희가 보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복안을 갖고 예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옛날부터 축구가 많이 특구화가 되어 있었고 지금 새로운 중학교가 생기면서 그 신규 학교가 생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자 중학교 축구부를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그 얘기를 듣고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지자체에서 운동부 창단을 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홍보 내지는 나름대로 지원만큼의 지자체에 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요.
김종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우리 안성시에도 지금 백성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또 장차 고등학교까지 가야 하겠지만 중학교만이라 축구부를 창단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성시가 운영의 주체는 아니지만 안성의 각 지역 사회의 중요 축은 된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산 지원만 할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성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은 12억이 있어서 12억 이자 갖고 운영을 하는데 나와 봐야 5,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김종열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창단해서 운영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이즈 잡기를 연간 4,000∼5,000만원 정도 해줘야 하지 않나.
김종열위원
1개 교당?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정도는 줘야 운영을 하지. 그래서 기금에서는 안 되고. 기금에서는 전체 사이즈가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억에서 이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창단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김종열위원
글쎄, 4,000∼5,000만원씩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안성시 관계인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거쳐야 할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명분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을 연간 4,000∼5,000만원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4∼5년 정도 해줘서 단기에 일어서면 그후에는 후원이 생기고 해서 그 정도로 운영이 될 걸로 대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단기에 일어설 때까지만.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 서운중학교가 운동장도 넣고 그 다음에 안성 관내 중학교 치고 서운중학교 운동장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라이트 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사당 전수관 시설도 되어 있고. 지금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동문들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뭔가 축구를 서운중학교에서 창단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동문회하고 자모회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자원이 많은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허나 위기의식이 있을 때 더 단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저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중학교 축구부지만 전체지요. 어차피 서운면에 자원이 없으니까 백성이나 안성의 자원이 서운중학교로 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학교가 조그맣다 해도 가능성은 있지요.
정기훈위원
서현욱 감독이 지금 적극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뭐..... 원삼중학교 같은 데가 지역이 커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명해지면 오니까.
정기훈위원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도 접근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은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