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사회과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호 사회복지담당, 정과아수 사회봉사담당, 이정순 여성담당, 안기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와 금년도, 내년도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과 소관 총 예산안은 115억 3,618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1억 5,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4,984만 2,000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23억 97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금년보다 7억 1,452만 5,000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사분야에서는 5,5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는 28억 3,25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여성복지분야는 7,9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7,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사회보장비 총 119억 2,617만 6,000원 중에서 일반사회복지가 40억 8,780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상예산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관리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장 관리인부는 2명 분으로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장려업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월차유급휴가,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4,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8만원, 299페이지, 운영수당 40만원, 급량비 460만원, 임차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여비가 3,1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1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가 1,26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934만 8,000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방역 약품구입비 29만원, 행여사망자 용품구입비 100만원, 화장장유류대 1,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452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보장구 제작 3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봉상으로 2,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4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노인체육대회 참가 선수보상, 일선 노인 지도자 연수대회 참가자 보상, 어버이 날 경로의달 효행자, 모범노인 중앙교육참석보상,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표선발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 예술제 참가 실비보상, 한국전쟁 49주년 행사 참석 실비보상, 노인 지도자 세미나 참가자 실비보상, 맹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 보상은 국가행사입니다. 참전자회 중앙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장애인 지도자 연수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참가 실비보상, 우수장묘시설 견학 참여자 실비보상, 노인게이트볼대회 중앙대회입니다.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선수 보상, 10월 경로의 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정책 세미나 참석자 보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28억 5,372만 1,000원으로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2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억 2,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사업에 17억 8,985만 8,000원,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2억 3,5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운영에 4,08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8,4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현 용정경로당 신축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 4,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3억 84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지원 2억 9,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1,500명을 기준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분기당 18,000원을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당 18,000원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수혜자 폭이 상당히 줄어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으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1억 3,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운영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가족납골분묘 조성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장애인 보조단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화장장 지붕 방수 공사, 화장장 화장로 보수, 충혼탑 정비, 비목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수 및 보수비 3,000만원, 화장장 진입로 물막이 턱 설치 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 공설묘지 축대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선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를 계획해서 개소당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만원, 화장장 대형 선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사업으로 적립금 노인복지기금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적립금 조성은 금년 5월 달에 조례가 재정되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도비 및 시비 충당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만 97년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시비부담으로서 5억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저희들이 5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금적립액은 1억 1,134만 3,000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목표 5억원이 달성되고 나면 그 아지수익금으로 노인회지회 및 기타 노인복지 제반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 부분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71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50만 4,000원, 임차료 36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부분에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 회장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지역사회 사회봉사자 교육 실비 보상, 문고 및 직장 지도자 교육 참석자 보상, 경제위기극복 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 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가선수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봉사 부분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4개소로서 두량 3리, 두량 6리, 신평, 화암마을회관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중에서는 새마을 공동 목욕탕 운영비 지원 4개소에 320만원, 폐식용유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1억 940만원, 알뜰도서교환시장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마을 회관보수비에 6개소를 계획하고 개소당 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민간잔본이전으로 9,000만원, 새마을 회관 신축비 지원도 내년도 주민 건의사항 중우선 순위에 의해서 3개소 9,000만원을 지원하여 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

아마 행정국장이 서울출장도 가야 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업무공백이 많아서 아마 결재가 많이 밀려 있을것입니다. 우리 위워들 양해가 되면 국장에거 물어야 될 사항 같으면 별도로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 선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국장님은 퇴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3일간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간 것은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채융 재정국장님에게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일단 먼저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 시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12월 1일날 시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 국민회의에서 조권한대행하고 사무총장, 원내총무께서 축전을 보내주시고 하분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례로 인사차 갔습니다. 그외는 전혀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위우언회하고 도위원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올라 오신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말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인사만 하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을 이야기 드린 것이 종합청사건립관계,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3호관장 ~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천대교 가설관계는 1,70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관계를 거론하시고 그 다음에 국도3호선 도로확장관계는 약 1,400억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국도 33호선 사천우회도로에 약 800억 정도가 드는데 문화예술회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계는 최대한 10억원이 지원되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막상 갔다 왔지만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가기전에 전부 업무에 대해서 사전 결제를 다 해 놓고 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 업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특별히 물으실 사항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 부분은 금년도보다 약 1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경상적경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부분이 21억 3,9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시비부담 부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생활보호부분과 사회복지부분, 아동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 부분에 1,266만원입니다. 3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70만원, 일반보상금 요보호 행여인 귀가 여비보상 명목으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54억 9,509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6억 3,517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보호비, 교육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비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2억 7,3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보호, 시설보호비 두 가지 비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합심원과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저소득 취로사업비로 5억 8,670만 8,000원을 게상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재해 수용 이재민 구호 급식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써 국.도비 부족분 시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앞으로 말씀드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시비 충당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의료특별회계가 78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3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분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부분입니다. 첫째 여성복지부분으로 9,271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 3,305만 9,000원, 일반 운영비 687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380만원입니다.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3만 9,000원, 운영수당 109만원, 임차료 75만원, 연료비로 여성봉사의 집 운영 연료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3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2,25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김장담그기 행사에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별로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전국 적십자 봉사원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전국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재가봉사 활동자 간병 위탁교육자 실비보상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5,9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재가 부자가정지원에 5,96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총 14억 9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1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05만원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으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애원입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연말연시 및 하절기 청소년 지도 위원선도 활동자 실비보상과 청소년 민간자율감시단 유해환경 지도 단속 활동비지원, 아동 위원 협의회 위원활동 실비보상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13억 8,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3억 2,739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 일반보상금 5,871만 4,000원으로 아동건전육성 즉, 소녀 소년가장 61세대에 저희들이 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2억 6,867만 6,000원입니다. 아동시설보호,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보육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비 부족분 신애원 운영비와 동금어린이집 부지임차료 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애원 식당 천정 누수방지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3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9페이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5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700만원인데 이것은 98년 이월분으로 저희들 납기가 6월납, 12월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이자가 안되었기 때무네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로 받아서 내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2억 1,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2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68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2억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총액은 11억 1,700만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대상사업은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융자금 85가구에 2억 1,4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682페이지 반환금 800만원은 우수농고생영농정착 융자금 반환금으로 도비를 융자해 주고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6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억 8,450원, 저희들이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은 62억 7,600만원, 시.도비분이 7억 8,450만원으로 도비가 10%, 시비 10%, 국비 80%입니다. 687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총 78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써 102만원을 편성했고 여비 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보호 환자 외래 및 입원 진료비로 78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부금으로 일반융자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종 의료 대상자 중에서 본인 부담분이 1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3,000만원, 세입합계는 4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경비 수용비가 44만 5,000원, 여비 1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5,000만원으로서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70가구로 잡고 그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1억 548만 7,000원으로 잡았는데 예비비로 잡은 이유는 12월분에 계수되는 부분은 익년도 융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 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 확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동안 저희들이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호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는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호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국.도비 요청을 다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부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부분과 아동 청소년 부분, 장애인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과시적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국가유공자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58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의료시혜를 받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273세대입니다.

그러면 몇%가 됩니까?

약 50%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한 그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속에서 사는데 국가에 아무런 공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 수십가지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약 칠십내지 팔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물군경 미망인라든지 요즘 이런 분들에 대하여 현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2,000원 내지 3,000원, 조금 싼 병원에서는 할머니들에게 2,000원씩을 받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매일 주사 맞으러 가는 것도 못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포에 있는 몇 군데에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는데 병원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환자가 많이 줄어졌는지, 한달에 그 할머니들이 돈 몇 만원이 없어서 끙끙 앓으면서도 못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시책이 전국의 원호병원을 비롯해서 100%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았는 데 중간에 그 시책이 달라져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형태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과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나온김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내년도에 몇 세대쯤 증가 지원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273명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해 가지고 의료보호 시혜를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80%까지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년도에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의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치매환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총 인구가 12만 525명입니다. 노인인구가 11,701명으로 노인 단독인구가 2,056명, 생활보호노인 1,311명, 치매노인 74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노인이 112명, 거동불능노인 157명, 치매노인은 7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4명인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달관적인 숫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치매노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도 치매노인이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이 되어야 치매를 알게 되거든요 가족도 처음 치매증상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한참 2~3년이 진행된 후에 알게 되는데 선진 외국의 어떤 서적을 보니까 사회적 보장이 잘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또 아주 상위에 있는 사람도 치매환자는 격리 수용을 하면서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시점에 왔고, 또 치매병원이라든지 치매환자 요양소가 있어야 하는데 치매노인에 관한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관계를 사실 검토 못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 수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히 파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야만 중풍에서 치매현상이 발전되고 아무래도 노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이 어렵다면 양해사항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327페이지, 취로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비를 보태는 비율이 시.군마다 비율이 틀립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정해져 가지고 취로사업비는 시비를 몇 %넣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몇 %입니까?

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밖에 부담을 안 햇는데 내년에는 도비 총 5억 8,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부분이 적어지고 시에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이런 현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비의 비율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덜 보탤 수도 있고 더 보탤수도 있습니까?

몇%로 정해져 있습니다.

679페이지 각종 민간융자금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주민자립지원금도 있고 생계보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험상 보면 정부가 시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사실상으로 타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입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시고,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은 잘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잘 들어 옵니까?

지금 과년도 부분에서는 1,700만원 정도의 과년도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완전히 완징을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고분에 가까운 그런 융자금이 더러 있을 것인데 실제로 100% 다 회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받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A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B로 다시 주는 융자금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받아지면 줘야 될 부분에도 못 주는 결과가 있으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인데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9년도 새해에 민간에게 위탁할 과시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현재 이 관계는 사실상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립이 7군데, 법인 지원이 8군데, 민간부분이 17군데 해서 총 32군데 입니다. 현재 보육료 법정금액이 2세 미만은 약 15만원에서 17만원, 2세 12만원, 14만원, 3세 미만은 약 9만 5,000원선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 소득층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일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을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17군데가 있는데 총 법인이나 공립부분 중에서 15개 지원부분을 축소히가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민간이이 하는 것을 우리가 서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육사업비가 약 11억원 정도가 안됩니까? 민간인이 할 때 약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5억원이 들기 때문에 그 전체는 한꺼번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 중에서 가리고 가려서 연차적으로 한 해 하나씩 위탁을 하면 10년이면 10개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니까 순차적으로 이양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개, 두 개 정도 줄여나가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용을 염두에 안 둔 것이지요?

편성이 되었더라도 경상적 예산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고 같이 예산부서에서 몇 %로 묶어 놓을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체력단련비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번째 기획감사실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삭감규모가 약 23억원 정도 된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지침이나 도지침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지급을 중단하라고 하면 지급이 안되는것입니다. 1년에 두번 주는 것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장묘시설 및 납골당 견학 48,000원 X 3명 X 3일 X 5회 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우수장묘시설을 견학하고 납골당 홍보를 하는 것은 지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바랍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인데 3일씩이나 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통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하루에 갔다 오는 부분도 있고 횟수가 5번이나 갔다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지원 25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에 등록된 전체 경로당 수는 얼마입니까?

195개소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부분이 있고 뒤에 시비로써 주는데 부족분이 25개소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5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가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31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28,000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원 250명 부분은 지금 경남도에서 지방대회를 하게 되면 인원이 이 보다 많고 중앙대회를 하면 인원이 더 많고,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지방대회는 200명 이상이 갑니다.

311페이지, 새마을공돔고욕탕 운영비 지원문제입니다. 금액은 320만원인데 새마을공동목욕탕 운영이 됩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사남면 가천공동목욕탕이 92년도 지었는데 25평, 사남면 화전은 89년도 지었는데 17평입니다. 그리고 용현 금문리에는 92년도에 지어가지고 30평짜리가 하나 있고 서포면 금진은 91년도에 지어가지고 26평짜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8개소가 있었습니다. 4개는 용도 변경을 하고 주로 가을걷이가 끝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네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연료비 지급때문에 일제조사를 하여 현장확인을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도 주택 개량 사업이 되어서 가정 목욕탕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마을 사람들 노소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목욕 입욕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단체 이런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졌습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현재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안나가고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네요?

예, 처음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관변단체로 해 가지고 한 두해 빠졌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3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339 페이지, 향촌공부방에 1,460만원이 되고 있고 BBS공부방에 840만원인데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한 일지가 있습니까?

1년에 정기적 점검은 의무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BBS는 조금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통합된 이후 사천읍은 인구가 17,000명 정도 되는데도 공부방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에 조정을 해서 사천읍에도 공부방을 하나 늘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전구삼천포시때 시지역은 공부방으로 되어 있었고 읍.면 지역은 구심문고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천읍에 구심문고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체제에서 읍.면지역도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예.

339페이지, 민간이전목 중에 두번째 동금어린이집 부지임차료 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담당주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금어린이집이 철도부지지요?

예, 철도부지입니다.

지금 개인이 그 땅을 불하 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원장이 몇 번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에서는 불가 방침입니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불하관계는 부산철도청과 전화를 몇 번했는데 동금어린이집,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철도청에서는 불하를 할 때 우리 시에 불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유지는 800만원이라면 적은 돈입니다만 매년 임차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분납을 해서 하든지 시에서 불하를 받아서 하든지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없앨 수는 없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부지임차료 지원금으로 매년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중으로 원장과 잘 타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공공사업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주는데 개인에게 안 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잘 유도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실무자가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회업무를 받고 나서 담당한테 질문한 것이 그부분입니다.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체사업일 경우 큰 집을 지어도 3,000만원, 작게 지어도 3,000만원, 도비지원 부분은 9천 ~ 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처음 취지 자체는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자체부담을 많이 해야만이 마을에서나 경로당에서 관심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아마 균일하게, 또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고 하지 못하니까 도비 부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그 당시 제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호수인 마을이 있고 자은 호수인 마을도 있으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크게 지을 부분도 있고 적게 지을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나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에서는 올해 호적전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호적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PC13대, 프린터 9대 , 자산취득비로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관리는 전액 국비이고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정보통신내역으로 각종 공작물 수선비로써 시설비 1,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장비가 노후된 것을 다시 점검하고 전화청약비, 행정선 사무실 전화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화관로 매설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예비부품구입, 주민등록예비통신 장비구입,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 시민정보과 사업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정보과는 젊은 과장님이 되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많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예산만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정보과장의 어깨에 달렸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노후키폰전화기가 30대인데 이렇게 많이 교체합니까?

연간 1년에 노후 키폰 교체를 약 25대에서 30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많이 파손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체하면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바꾸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예, 25대 이상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균 25대에서 30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용 팩시밀리도 150만원X4대 6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팩스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팩시밀리 종류에 따라서 12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150만원 해 놓고 80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30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민원발급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짜리는 못 사고 150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지금 늑도출장소 하고 출장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몇 명인데 민원이 그렇게 대량으로, 사람으로 말해서 규격에 안 맞는 옷을 너무 과하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과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가격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용보다는 업무용은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민원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기계가 고장나면 민원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고장이 안 납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두 청사간에 화상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면 이용료나 기계설치 비용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료가 또 있지요?

143페이지 밑에 청사간 영상통신만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매월 2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표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영상통신망을 구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도, 일선 시. 군을 화상을 통해서 다 연결을 시키므로써 각종 재난이나 민방위관련 업무에 사용할려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행이므로 최소한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를 연결하고 도하고 연결하면 전국적인 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운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양청사간에 영상통신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요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용회서 15회선을 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양청사간 통신망 이 회선도 거기에 통합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과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 부가가치가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 가는데 비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당시에 고하일청 시장님이 계셨을 때 도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사천청사와 삼천포 청사를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시장님께서도 그 기기를 간부회의나 업무상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도 드리지 않은 상태이고, 화상시스템을 시장님께 소개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만간 안정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활용빈도가 낮아지면 이 시스템을 상황실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사천청사는 지역경제과로 와서 다시 교육을 받고 삼천포 청사는 따로 상황실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삼천포 청사 한 곳에서 사천청사 교육대상자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연세 많으신 과장님들 담넘듯이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젊은 과장이니까 화끈하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장 한 사람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차려놓은 기계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돈드는 것과 비교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답변 못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차선책으로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봐라 해서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다면 시장이 안 쓴다면 한달에 한번도 쓰지 않지요? 맞지요?

원래 이 작업을 할 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도, 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작업으로서 처음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살짝 변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미래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예산이 들어 가는 것과 그 활용도를 보니까 부가가치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맞지요?

소요되는 예산이 순수하게 양청사만 연결하는데 5,000만원이 못 들어 갔습니다. 약 4,300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 장비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그와 관련해서 삼천포 청사, 사천청사를 왔다갔다 하는 이동비용이나 여러가지 비용을 분석해 본다면 그래도 한 번 타당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무과장은 현실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인정을 하지요? 왜 자꾸 피해갈려고 합니까? 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말씀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답을 회피하니까 그런데 ....

아직 사용을 해 보지도 않고 부가가치가 낮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

보충질의입니다. 시민정보과장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는데 지금 취임한 시장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라고 하면 시장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예.

그러면 부가가치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취임한 시장이 그렇게 활용하게끔 하겠다, 간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양청사에서 전직원 교육하는 거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겠다 하면 부각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것인데 자꾸 우물쭈물 하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상자료와 연계해서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를 하면 인력, 시간, 경비가 감축이 되는 것으로 전산화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 화상자료 입력보조 인력 30명에 대해서 120일 간식비 8,532만원하고 135페이지, 모니터요원 30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자료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혹은 참석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134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상자료를 입력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사업을 전국적으로 새롭게 갱신을 할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전입전출시에 우편으로 이동이 되는 개인별, 세대별 주민카드를 화상자료로 입력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재하는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는 사업은 1인당 6,000원꼴로 예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연기가 되고 확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화상자료를 입력하는 사업은 1999년도 1월달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약 3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말을 해서 똑같이 마쳐도 되는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인부로 따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업무가 가장 기초적인 국가데이타를 제공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입력요원들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시민정보과장께서는 아까 강석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산 장비라고 하면 모든 부가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이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펀에서 많은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용도를 100% 높혀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담당주사들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영상시스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엄청나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은 것이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래서 강석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산담당자께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억 9,44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로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실지로 쓰고 있는 병무 지원은 읍.면지원에 14명, 병무계에 3명하여 17명인데 지금 인건비 내려오는 것은 늑도 1명, 신수도에 있는 1명을 보태어서 19명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무비나 여비라든지 국비가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5,49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27만 3,000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업무 사진인화대가 290만 8,000원, 수질검사수수료 400만원,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 92만 5,000원, 자동차배출 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90만원, 매연단속용 소모품 구입 60만원,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73만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무용장비 유지관리비 3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75만원, 푸른사천 21 관련책자 인쇄 300만원, 신문구독료 96만원, 토양 오염 측정망 푯말제작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금 1,07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 522만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220만 4,000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190만원, 관외출장여비 2,0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환경지도업무추진비, 국토대청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3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492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80만원입니다. 내용은 환경오염신고보상금, 황소개구리 포획자 실비보상금, 기념행사 표창 시상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가 5억 3,888만 1,000원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3억 1,7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1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699만 6,000원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청소관리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2명에 대해서 10억 3,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26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528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소각잔여물 유해성검사 수수료, 소각로 배출오염도 측정수수료, 시책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국토대청결 기자재 구입, 채수통 구입비, 시가지 청소 도구구입비 등이 되겠스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야광판 손수레 구입비, 쓰레기매립장 관리 소모품 구입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종량제 고지서 인쇄비, 종량제스티카 제작비, 청소관련 시설 도색 및 장판교체비, 쓰레기봉투 판매 안내판 제작비,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실 수선비, 매립장 및 소각로 주변 환경성 검토 측정수수료, 쓰레기 매립장 각종 안내판 정비, 제품포장구입 및 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496만 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화원대기실 전화요금, 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 미화원대기실 분뇨수거료, 자동차보험료, 중기보험료, 이륜차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검사료, 사등매립장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8만 4,000원, 급량비 1,095만원, 임차료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200만원, 도서지구 재활용품 및 쓰레기 운반선 임차 3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60만원, 송포매립장 부지 임차료 2,511만 8,000원,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 1,640만원, 연료비 4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163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 청소용 이륜차, 다목적운반차, 쓰레기소독용 경운기, 분무기 유지비, 쓰레기 매립장 관리장비유지비, 가산매립장 발전기 유류대, 중기 유류대, 침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선박비로서는 8,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국내여비 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및 교육생 인솔비, 쓰레기 종량제 우수 시.군 견학, 재활용품 수집, 수송비,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운영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46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5,348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용 1,907만원, 공공요 37만원,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구입, 음식물 퇴비화 재료 구입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비, 쓰레기매립장 재료구입, 269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36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잡초제거 정비인부임,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인부임, 쓰레기매립장주변 불법 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요원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민간인 교육참여자 보상금 98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선수 보상 84만원, 기타보상업무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가입 부담금이 3,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1,320만원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억 1,013만 2,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24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287만 6,000원, 시설비로는 공중화장실 수선비 200만원, 공중화장실 도색비 150만원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중규모 소각루 운영 위탁운영비가 8,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00만원, 배출가스 판독기 구입비 1,800만원, 청소용 손수레 교체비,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비, 쓰레기 매립장 손수레 구입비, 쓰레기장 방역분무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억 8,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산매립장 진입로 포장 4,000만원, 가산매립장 옹벽설치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주변 환경성검토 측정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장 구입 및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데 매년 검사할 때 마다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까?

예, 다 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일정액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우리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수수료가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직 공무원도 많은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계는 정확한 데이타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물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물하고 토양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데이타를 가지고 일반인에게 공개를 합니다. 아무리 환경공해가 없다손치더라도 그런 데이타가 없으면 대항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수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네요?

그것도 우리가 물을 다 떠주고 다시 우리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내 주어야 됩니다.

265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연학습원 교육을 가는데 차량도 주고 실비보상도 해 주고 자연학습원 가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왜 돈이 많이 듭니까?

중. 고학생들 자연학습원 교육을 시키는데 시청버스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왕복여비는 우리가 내고 교육은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및 교육생 인솔해 가지고 151만 2,000원이 있고,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또 자연학습원 민간이 교육참가 보상금이 있는데 .....

민간인도 자연보호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왕복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비로서 안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 업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뭔가 개선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아서 인근 시.군의 실태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통합시인 진주권은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변두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안에 시 내부는 대행해서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각 시.군의 사례 이 관계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부를 보니까 시내 만큼은 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원화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실무자 이야기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타는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야 되겠지요, 1억원의 비용이 들것을 5,000만원이나 3,000만원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다 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서비스는 감독관청에서 2개, 3개, 4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면 경쟁적인 이유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재료구입에 744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과시적으로 해 보니까 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료공장에 줍니다. 주고 비료공장에서 우리가 톱밥을 사는 것입니다. 그 구입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톱밥을 100포대 사준다면 톱밥 값을 받습니까?

14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물 찌꺼기하고 톱밥을 섞어서 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줍니까?

송포에 있는 남양비료공장에 줍니다.

258페이지 환경미화원 52명하고 270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가입부담금 82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30명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52명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뒤에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2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가 6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에 버스임차 하는데 20만원만 계상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환경보호과는 버스임차가 20만원이고, 다른 데는 40만원인데 다른 것을 20만원 깎아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25만원 그것도 다릅니다.

환경보호과 신문은 10부해서 8,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중앙지만 봅니다. 뭔가 하나부터 열가지가 안 맞습니다. 20만원만 된다면 20만원을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한 마리 잡는데 2,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상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을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서식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진 일대 늪 지대에서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자연적으로 한 곳에 오리를 다섯마리 넣어서 황소올챙이를 잡아먹도록 할 것입니다. 큰 것은 잡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오리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를 잡는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40명 X 4회 8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좀 궁급합니다.

지방의제 21 추진 협의회 위원 수당, 각 분야별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한번 회의때 마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 쓰레기수거문제는 절대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 인근은 놔두고 현실적으로 이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 되는데 나중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시재정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보조할 필요없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수익자 부담원칙이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이의 수거를 했을 때 그 부담료가 얼마이며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 얼마, 시민이 얼마만큼 요금을 내야 되는지 그 숫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계수적으로 안 나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청소담당주사입니다. 제가 타 시.군하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행업체가 3개 업소에 있습니다. 현재 동광은 수입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3개 업체에 3억원을 준다면 9억원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9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판매수익을 합하면 6억원입니다. 거기에서 3억원 적자를 시에서 지출하고, 실제로 동광대행업체에게 주면 기사하고 가로청소하는 청소인부임 30명, 매립장 관리인원 40명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수지타산을 따지면 직영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 인부하고 매립장 인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실 앞으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막대한 돈을 부담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시민부담이 좀 되고 영세민들은 낮추어 준다든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선진지 갖다 온 것을 토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마지막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에 대한 차 접대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해 가지고 과거 정보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상반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역 읍.면.동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하게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하여 다문 얼마라도 도와주고자 한 끼 식대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푸른사천 21 관련 인쇄비300만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안 만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도와주면 안됩니까?

그래가지고 각시마다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 IMF시대에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인건비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2명 4,506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봉급보다 많지 않습니까? ○ 120기동대장 최인환 제가 설명드린대로 휴일근무수당을 4만 890원인데 40만 8,900원으로 계상이 잘못되어서 1,700만원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담당 성경찬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1999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비는 전체 4억 4,46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 3억 6,434만 8,000원, 사업예산 8.032만 4,000원입니다. 208페이지 인건비가 1억 9,697만 1,000원 211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6,737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에 사업예산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는 전부 8,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천공설운동장 정비 7,400만원, 사천운동장 전력증설 및 보안등 50kw짜리 10등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운동장 본부석 의자는 약 250석을 설치하는데 825만원, 사천운동장 앞 생활체육광장 배수시설 설치비 길이가 500m정도 하고 주차시설을 포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 잔디구장 및 소운동장 마사토 구입 250m에 500만원, 운동장주변 휀스 보수 75만원, 실내체육관 에어콘 수선을 6대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전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력증설 및 보안등 설치에 따르는 1.08%에 해당되는 32만 4,000원해서 전체 사업예산이 8,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천운동장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13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환경정비 인부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사역을 해야될 삼천포운동장 두 사람, 사천운동장에 두 사람 해서 280일로 잡아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밑에 사천운동장 잔디구장 잡초제거 및 인부임은 그때 그때 잡초가 났을 때 하루에 두 사람씩 며칠동안 쓰는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쓰면 안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천 운동장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고,127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정비 7,4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안등 10개를 하는데도 그렇게 비쌉니까?

예.

보안등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

지금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별도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통행하는 사람, 휴식공간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4시에 나와서 불이 없다고 하고 또 각종 행사시에 늦게 마칠 때,

보안등은 필요한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관 에어콘 수선에 매년 6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되면 보수비가 새 것보다 더 들겠는데요?

매년 6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입한지가 5년이 되어서 올 해 처음 수선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 약 3억 8,900만원 으로서 경상예산 3억 6,811만 5,000원 중에서 인건비 2억 39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6,412만 6,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68만 7,000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홍보물 제작 100만원, 부업.취미교실 운영 3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수강생 작품 설명서 제작 175만원, 수료증 제작, 강사 감사패 제작, 개강 현수막 제작입니다. 시민복지대학운영은 281만 2,000원으로 개강.수료 현수막 제작 60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운영교육안내서 제작 60만원, 수강교육 기록 필름 구입과 수강교육 기록 사진인화 (3X4), 수강교육 기록 사진인화(5X7), 수료증 제작입니다. 시민복지대학에는 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153만원을 자원봉사자 모집 현수막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인쇄, 재가복지 봉사센터안내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신분증 제작, 요보호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인쇄 사회복지 구독료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103만 7,000원으로 왁스외 6가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구입, 복지관 사무용품비, 전신장비 수선, 신문구독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23만 6,000원으로 전기료 54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안전 관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경남사회복지관협회비, 복지관협회영.호납워크샵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109만 6,000원,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전화료, 우편물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156만원으로 부업.취미교실 강사수당 40만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추가 2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일반강사, 일반강사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대학 강사수당 500만원, 일반강사 350만원, 32페이지입니다. 추가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 270만원, 무임당직 용역비 180만원, 시민복지대학 교육생 지역 순회 차량임차 90만원, 연료비 453만 2,000원으로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유지비, 사무실 난방비, 사무실 유지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434만 4,000원으로 청사유지비 184만원, 보일러 관리유지비 150만원, 음향시설관리유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3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362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중 종합사회복지관직원 출장여비가 1,362만 4,000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660만원으로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는 702만 4,000만원으로 복지관협회 경남의회 월례회 참석 115만 2,000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업무평가 및 세미나 참석 153만 6,000원,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견학 및 자료수집 38만 4,000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전담요원 교육 참석과 사회복지사 세미나 참석여비, 영.호남 사회복지관 협회 워크샵 참석여비 57만 6,000원, 상담 요원 전문 교육 참석에 38만 4,000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전문교육 참석 38만 4,000원, 간호사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자 교육,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강사 섭외금이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64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마지막에 재료비입니다. 1,233만 3,000원으로서 재료비가 부업.취미 교실운영에 146만원, 부업.취미교실 작품전 실습재료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이 130만원, 시민복지대학 운영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388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여비보상 192만원과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전국 대회 참가 여비 보상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188만원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00만원으로 복지관 시설을 조정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대여실과 체력단련실, 지하창고를 조정하는데 500만원, 복지관 청사 누수방지 공사 8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88만원은 음료정수기 구입 288만원과 앰프시설 비상용 밧데리 구입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319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일반강사 추가가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1시간에 7만원 인데 1시간 초과했을 때 에는 1시간마다 추가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시간당....... 알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강한수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위생사업소 총 예산은 6억 2,590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6억 1,690만 3,000원, 사업예산 900만원, 인건비 3억 6,991만 8,000원, 경상적경비 2억 4,698만 5,000원, 사업예산은 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하여 일반운영비가 1억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32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4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각종 펌프 교체, 가압부상조 가압펌프 교체, 가압부상조 모노 펌프교체, 보일러 안전 검사 대비 해서 보두 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291페이지, 대민업무수행 활동비 468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데 468만원이 듭니까?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이네요, 대민활동 수행비가 전문위원 다 틀립니까?

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5,600만원나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인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 하여 15명 X 12월, 그 다음에 청경을 포함한 교통비가 10만원X15명X12월, 위생환경 사업소 직원, 청경을 포함하여 명절휴가비 해서 연가보상금을 합쳐서 5,682만 4,000원입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 각종 펌프교체 등 기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안 경우는 새해 6월 달에 이전한다는데 기계를 뜯어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내버리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축동에 있는 각종 부속품,

축동은 시설을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기자재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