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수도과 소관 O 하수과 소관 O 녹지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농촌지도소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수도과장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입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억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채원리금상환 1억,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2억, 곤명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은 36억 8,735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33억 7,738만 4,000원, 급수수익이 28억 8,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정용이 12억 6,65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4억 5,208만 9,000원, 13페이지 영업용이 8억 7,535만 2,000원, 14페이지 욕탕 1종이 2억 604만 4,000원, 욕탕 2종이 4,313만 7,000원, 전용 공업용이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2억 4,000만원, 개조공사 수입이 1,500만원해서 계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입이 2억 3,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액요금 수입이 7,287만 4,000원, 수수료 수입이 198만원, 원 정수 판매수입이 1억 5,884만 7,000원, 잡수입을 5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영업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3억 987만 3,000원, 이중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따른 예금이자가 1,372만 3,000원, 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부담금이 2억 7,000원, 사업특별회계 부담금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이 2,115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5만원, 변상금 위약금이 10만원, 잡수입이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44억 6,558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영업비용이 38억 5,687만원, 영업비용에 있어서 원수 및 취수비가 5억 6,830만 2,000원, 인건비가 1억 3,0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기본급이 5,721만 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378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적 보수가 4,96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 2,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6페이지 정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941만 2,000원, 위탁교육비가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9만원, 27페이지 피복비가 103만 6,000원, 연료비가 937만 3,000원,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90만원, 차량선박비가 28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업무추진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3억 5,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취수장 시설관리 부품구입 등에 따른 일반재료비가 240만원, 남강댐관리 부담금 원수구입비가 3,088만 6,000원, 동력비가 3억 1,72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선교체비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를 16억 1,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2,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급 7,622만 7,000원, 수당 1,866만 5,000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입 4,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3,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1,425만원,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피복비 1,000만원,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32만원, 연료비 1,017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업무추진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3,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일반재료비 12억 6,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수질검사용 기구구입 등에 따른 일반재료비 1,790만원, 약품비 3,42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8,644만 5,000원, 동력비 2,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급.배수비 7억 3,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3,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금 7,118만 5,000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단 1,627만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 5,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누수복구공사 사진현상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원, 피복비 54만원, 급량비 190만원, 연료비 1,321만 9,000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누수복구 공구구입 등에 따른 일반 재료비가 218만원, 동력비 1,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1억 4,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급.배수관 누수수선비 등에 따른 수선비 1억 1,2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외 이전에 2억 7,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급수 운반대행료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관리비 3억 7,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7,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기본금이 1억 4,030만 9,000원, 수당 3,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예산서인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981만원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30만원, 6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672만원,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 33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업무추진비 2,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1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 4,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연금부담금이 3,822만 1,000원, 의료보험금을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게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6,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기본금이 9,151만 4,000원, 68페이지입니다. 수당 2,524만 4,000원, 69페이지 기타직 보수 3,169만원, 70페이지 일용인부임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우도 요금수납부 전산출력용지구입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332만 5,000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3,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 6,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규검침원을 주부검침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는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신설공사비가 2억 4,000만원, 개조 공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비 5억 6,2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재정자금 이자, 재정융자 특별기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토특자금 이자, 환특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4,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49억 2,8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매각 수입을 11억 9,9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임은 사주정수장 부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1차사업 1999년도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단금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11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보조금 국비 2억, 도비 2억입니다.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보조금이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급입니다. 공사부담금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진사지방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저우장건설 부담금으로써 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3억 4,1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3,000만원, 송수관로 설치사업비가 8,700만원, 배수지 송.배수관 연결사업에 2,800만원, 수질 검사실 실험 폐수저장탱크 설치비가 500만원,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비가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 재산취득비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기구구입비가 95만원, 전산 프린터기 구입비가 540만원, 캐비넷 구입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1차사업 1996년도 부담금 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50%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에 있어서 차액금 3억 8,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개발기금 후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금 상환금 9,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 차액금 상환금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 페이지 수로 차례대로 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묻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회계에 보면 5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해서 2억 7,3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급수운반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서급수는 도서급수지역이 늑도, 초양, 신도, 마도, 저도에 대해서 삼양급수에서 저희들 하고 톤당 운반금액을 계약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급수량이 거의 5개 섬에 1일 약 200톤 정도 공급을 하는데 운반을 해서 실어주면 저희들이 실어준 운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만 합니까, 연중을 계속합니까?

1년 연중 운반을 해 줍니다.

연중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11페이지부터 넘기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2쪽을 넘겨 주십시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다음에 13페이지 보시고, 없으면 14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14, 15쪽을 한꺼번에 바로 보십시오. 없으면 16,17페이지 봐 주시고 없습니까? 다음 18페이지, 일련번호 003에 변상금 및 위약감에 부정수도 과태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정수도 과태료는 정산적으로 계량기를 통과해서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를 통과 하지 않고 물을 도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보십시오. 전부다 봉급이네요. 22, 23 넘겨 주시고, 24, 25 거기에도 다 수당이죠. 26, 27페이지 없습니까? 28, 29페이지 넘겨주십시오. 30페이지, 31페이지 다음 32, 33쪽을 넘겨주십시오. 거기에도 인건비죠. 34, 35도 넘기고 36, 37, 38. 39페이지 보십시오. 39페이지 최상단에 화장실 정화조 청소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정수장에 있는 화장실

4개 정수장에?

예.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87쪽에.

전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검사실 실험폐수 저장탱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도과에서는 용강정수장에 수질검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약품을 사용합니다. 약품을 스고 나서 버리는 거기에 약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반적으로 그냥 방류를 못하니까 모아 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설치비를 말합니다.

수질검사를 용강정수장에서 합니까?

자체검사장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차위원 말씀대로 간이급수시설 검사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비가 100%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진주 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쪽, 89쪽 없으면 93쪽, 94쪽, 95쪽 없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O 하수과 소관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사업이 대충 잡아서 중요한 것이 세가지 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사천읍 하수종말시설사업 이 세가지가 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총예산은 112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8억 6,4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2,900만원, 사업예산이 108억 3,500만원, 특별회계에 3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관리에 108억 6,400만원입니다. 거기서 경상예산이 2,9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거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산입니다. 108억 3,5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107억 5,000만원, 자체사업이 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276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10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관리입니다. 이돈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83억 5,400만원인데 경상적 경비가 3,00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이 280페이지에 보면 83억 2,400만원, 거기에서 보조사업이 77억 2,000만원, 281페이지에 자체사업이 6억 400만원 그래서 그 돈이 8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저희들 예산이 6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이 3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이 사용료 수입이 2억 3,90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50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 오는 것이 1억이고 과년도 수입이 될 것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세입이 되는 것이 3억 4,195만 5,000원인데 뒤에 예비비하고 합해서 3억 2,000만원인데 예비비를 보태서 3억 4,100만원하면 앞에 세입예산과 같아집니다. 세출에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측기 관리하고 징수하고 하는 인건비가 있고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1,295만원, 6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여비, 재료비 공괭이 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런 돈이고 자체사업예산으로서는 2억 8,300만원인데 하수계측기 설치비라든지 시가지 하수도 설치라든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273쪽 시설부대비 시설비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산 쓰레기장 진입로입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밑에 2224하수행정관리부터가 저희들 예산입니다. 위에 부표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수과인줄 알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평화천하수도 복개 사업 토지매입비해서 돈이 엊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토지매입하면 사업이 다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천 하수도 복개사업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1995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부분에 하수도를 복개를 하면서 옛날에 곡선화 되어 있엇는데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대지를 사전승락없이 점용을 해서 거기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돈입니다.

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건에 몇 필지입니까?

1건에 1필지입니다.

면저깅 얼마나 됩니까?

77평방미터입니다.

감정은 다 마쳤습니까?

예,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상금만 주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개발에 20억 4,4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가 5억 7,100만원, 경상예산이 1억 5,400만원, 다음에 인건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서는 녹지과 공원관리 2명 4,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000만 1,000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장려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수 관리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8,489만 5,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57만 4,000 원입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공원녹지관리 용품구입이 81만 4,000원인데 거기에는 대빗자루, 봉걸레, 화장지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분뇨수거료 21만원, 공원급수시설 양수기 수선이 1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이 120만원인데 밸브 대, 소가 있고 유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보안등 수선이 75만원, 고압나트륨 램프하고 고압안정기, 유리글로우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이 290만원인데 동력경운기, 기계톱, 예취기,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수리 및 부품구입해서 42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80만원인데 공원보안등 전기사용료가 960만원, 모충공원 지하수 전기사용료가 60만원,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552만원, 산성공원 분수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480만원, 동서공원 수류벽 동력펌프 전기사용료가 360만원이고 전화요금이 16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농발심의위원 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도복목 정비 특근자 급식이 150만원, 다음 임차료 1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용 중기임차가 149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40만 7,000원인데 동력 펌프 외 5종 유지관리비하고 휘발유, 경유, 모빌유, 구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방제차 및 산불진화차가 한 대씩 2대 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8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68만 8,000원인데 가로수 조경수 식재관리 협의 등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714만 1,000원 중에서 무궁화 묘목구입이 300만원, 수목생장촉진용 비료구입이 105만원, 수목해충방제 약제구입인데 살균제, 살충제,제추제, 생장촉진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년생 화초구입이 250만원, 공원화장식 소독약품 구입이 23만 1,000원, 그레졸, 염산, 나프탈렌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 녹화 조경용 묘목구입이 374만원인데 개나리, 철쭉, 연상홍, 장미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용품 구입이 172만원인데 전정톱, 고무밴드, 새끼, 낫, 전정가위 대, 소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문 보수가 210만원, 비둘기 사료 구입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8만 8,000원인데, 산림 계장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보상이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4억 1,6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재료비 1억 7,200만원중에서 마을숲조성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읖숲 조성 200본에 대해서 1,200만원, 꽃동산 조성 10개소 4,100만원, 꽃길 조성 80km에 1억 300만원, 배롱나무 식재300본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협협동조합 운영비지원 1개 조합에 국비, 시비, 합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 심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2,940만원 중에서 표고재배 시설 1,3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9km 조성하는데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1억 7,300만원 중에서 망산공원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노산공원 매입지 조경공사가 1,300만원, 산성공원 매입지 조경공사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2 산림관리에 14억 7,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하고 3억 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80만 9,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15만 9,000원인데 산불명예감시관 개인용품 구입과 무전기 충전밧대리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와 육림의 날 행사 급량비 합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기지국 및 이동국 유지비, 산림장비수선 및 부품 구입 등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408만원, 조림업무추진, 육림업무추진, 임도개설 업무추진, 무선국허가 검사등 운영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억 7,320만원중에서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행사용 비료구입이 70만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이 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6,350만원 중에서 산불감시원 사역이 2억 6,250만원이고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450만원 중에서 산불진화출동 급식비 민간인한테 불이 나서 진화될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다음에 신고보상이 50만원, 밤남무항공방제 피해보상이 피해가 있었을 때 2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 1,1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9억 7,411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산불방지 안전모 구입 9착에 4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안전화 구입 12착에 58만 8,000원, 재해대원 개인 기본장비 구입과 산불방지 개인진화장비 구입, 또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산불방제방화복 구입 9착에 45만원, 급량비는 산불방지 급식비하고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억 3,691만 9,000원 중에서 재료비는 1억 2,455만 5,000원입니다. 거기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100ha에 대한 사업비가 5,2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1,180만 3,000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100ha에 5,033만 6,000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가 60ha, 속효성 방제 지상방제가 30ha, 보호구 표지판 제작 3개 60만원, 보호구 경계 표지판 제작 8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6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억 2,152만 6,000원인데 시설비는 경계수조림 50ha 에 1억 2,713만 8,000원, 큰나무 조김 5ha 에 4,111만 6,000원, 조림지 풀베기 250ha에 6,611만 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40ha에 2,791만 5,000원, 덩굴류 제거 신규 80ha에 1,978만 9,000원, 덩굴류제거 80ha보완하는데 669만원, 임도시설 7kn에 4억 1,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3km에 대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626만 7,000원인데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임도신설 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904만원입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1대가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3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탑 구입이 1개 200만원이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8대에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 9,697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547만원인데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대 지원이 2,000만원 있습니다. 사방댐 사업 보조사업 시비부담입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에 대해서 1,547만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인데 헬기임차가 5개월간 쓰는 것이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430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모두 4개죠?

지금 현재 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게 관리하는 인부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쪽 산성공원에는 관리원이 현재 없지요?

예,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산공원하고 망산공원 관리원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산공원하고 망산공원 관리원은 모충공원까지 합해서 소공원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은 지금 사천읍에서 미화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TO는 살아있는데 충원계획이 다른 사람을 추가로 임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산성공원측에서 업자와 의논해서 청소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원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행정과 인사담당부서하고 의논을 마쳤습니다. 현재 임용을 꼭 이런 현장인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되니까 12월에 최종 조정할 때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과하고 업무중에서 임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임용은 즉, 말하자면 시재정에 봐서 인건비때문에 그렇지요?

그것보다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나가니까...

아, 줄인다는 뜻에서... 그러면 거기에 산성공원이 상당히 큰데 관리원이 없음으로써 미화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녹지과에서 잘 이야기를 하셔서 꼭 한사람 두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2월에 꼭 한 사람을 임용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라고 2,94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호재배 시설을 해주고 밤나무 작업으로 이것도 해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998년도에도 감나무작업로를 신설해서 그것을 임협에서 설계를 해 주고 자기들도 작업을 하고 저희 들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합니까? 진입로가 없는데에 해 줍니까?

밤나무단지 안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옆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아, 왔다 갔다 하는것...

예,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밤나무 주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밤나무 주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크레인을 해서 폭 2M를 확보해 가지고 길이만큼 주는데 따라서 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나무가 옛날같으면 경제성이 있고 해서 상당히 권장할 사업인데 사실 밤나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지금 있는 밤나무도 다 베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돈이 우리가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지만 1,620만원인데 그리고 나는 표고재배시설이라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표고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남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개인 소득을 위해서 자기가 시설을 해야지, 시의 산림녹지과에서 시설을 해 준다는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지만 이것은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임협 소득원의 개발적인 차원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나오기 때문에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장려차원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로 산림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정부시책인 것 같습니다. 50%를 주기 때문에 부담안할 수도 없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됩니까? 시비가 안따르면 국비가 안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이것이 다 권장사업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소득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궁화 묘목구입,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데 어디에 심습니까?

무궁화 말씀이십니까? 무궁화는 지금.....

해 마다 한 해도 안빠지고 묘목구입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무궁화 이것을 어디에 심어놓으면 보기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에 무궁화 식재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무궁화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붙어 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꽃이지만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녹지과에 보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안찾아봤는데 정말 지적할 사항도 많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4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예.

수용비는 공식적이네요, 1998년도 예산에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산불진화 렌트구입, 산불진화 안전모 구입, 산불진화 안전장갑 구입, 명예감시원 개인용품 구입, 무전기 충전밧데리 구입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회용입니까? 농삽같은 것이.....

소모품입니다.

농삽같은 것을 한번 쓰면 내버립니까?

이것은 한 두번 쓰면 산에 올라가서 개인이 인근에서 주민이 오면 배분하고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안사면 나중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참 문제 많습니다. 1998년도에 우리 사천시 관내에 불이 몇군데 났습니까?

1998년도에는 산불이 난 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데, 산에 불이나 났으면 쓰고 내버리는데 산에 불도 안 났는데 또 그대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위원님, 저희들이 ....

작년 1998년도 388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것이 440페이지에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내가 하도 이상해서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이 3군데 났습니다. 도하고의 절충은 좀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3군데 났습니다. 도에 보고하는 사항은 축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불이 자주 일어나고 일단 동원되는데에서 장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수막하고 각종 깃발, 완장, 호각같은 것은 해마다 안사면 저희들이 발대식 할 적에 다 지급을 안하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삽이 작년에 200개, 금년에 200개. 갈고리가 작년에 200개, 금년에는 100개 올라서 300개고, 낫이 100개고, 100개 작년 그대로고 쭉 그대로 왔는데 이것 1998년도에 불이 3군데 났으면 한번에 현장에 나갈 때 100개를 가져가면 300개가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좀 봤을 때 성의있게 뭘 했다는 식으로 보이게끔 해 주어야되지 이것은 그대로 베껴온 것 같이 복사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쓰다 보니까 밑에 부기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쓸 때는 그대로 안써집니다. 삽을 200개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442페이지 ....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써서 예산부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 및 산림사고 민간인 신고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과는 돈이 많이 있겠는데요, 돈이 아주 많이 남아 있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신고보상요? 이것은 신고가 안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신고가 안들어 왔으면 안줘야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를 했을 때 5만원씩 주는지 안주는지 의문이 가고, 그런 것은 틀림없이 조사하면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431페이지에 마을 숲 조성, 이것은 대강 어디입니까? 마을 숲 노성이라고 해 놓은 것이 계속적으로 1998년도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을별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마을 숲 조성하는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마을 빈터에 읍.면마다 위임을 해 놓습니다. 희망하는 읍.면에 한해서 저희 시에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아니, 마을 숲 조성이 있고 또 꽃동산 조성이 있고 꽃길 조성이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숲 조성 200본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냐는 말입니다. 어느 곳이냐는 말입니다.

장소가 하도 많으니까 읍.면 별로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19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 홀곡 마을에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예산서엔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 한 가지도 안 심었습니다. 예산은 작년이 다 나갔는데 한나무도 안심었습니다.

홀곡 마을에요?

홀곡 마을숲 조성에, 그러니까 거짓말 예산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도 한 3년하고보니까 귀신같이 알겠는데, 지금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시행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숲 조성을 홀곡에 하는가 안하는가 보고 있는데 나무는 한가지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밤나무 작업로가 어디입니까??

밤나무작업로를 1998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20개소에 20명하네 작업로를 저희들이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나무 작업로가 20개소인데 작업로 몇km로 나왔는데....

제가 20개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1998년도사업입니다.

1998년도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금년에 9km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네요.

지금 것은 사업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정병호 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2210항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999년도 총예산에 33억 8,74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9,12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는 중에 기본급이 15억 7,225만 4,000원이고 219페이지 수당이 3억 9,94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820만 1,000원이고 101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 3,82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첩제작, 복사용지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적출물 위탁, 정화조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3,056만 7,000원이며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 2,4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운영수당에는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로 1,680만원, 보건소 일.숙직비가 131만원이고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강사료가 28만원이고 직원 및 방역소독 인부 피복제작비가 205만원, 특근매식, 방역소독 운전원 급식비, 전염병예방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가 1,050만원이고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무인당직 임차료가 월 15만원해서 1년에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난방연료비가 992만원이며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와 각종 의료장비 유지를 위하여 2,4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구급차, 방역차, 업무용 차를 합하여 1,34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무의촌 및 취약지 순회진료, 보건지소 업무지도 감독,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보건기획 업무추진, 관내출장, 콜레라.비브리오 조사활동, 전염병 의사환자 역학조사,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계몽교육,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 지도.단속, 다음 232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법령 규제사항, 다음 233페이지 대마, 앵속, 밀경작 및 마약사범 합동단속 등으로 5,85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9만원, 시책 업무 추진활동비가 250만원이며 기타 업무치진비는 1억 7,928만원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 활동비가 720만원, 다음 2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 직급보조비가 1억 3,224만원, 대민업무수행 활동비가 3,204만원,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부서운영 업무추진활동비가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6,281만 7,000원 중 보건소 전체 직원 정액급식비 8,928만원이고 직원교통비가 1억 1,160만원, 명절휴가비가 연2회 8,832만 9,000원, 연가보상비가 7,36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8,834만 7,000원 중에 하절기의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가 1,800만원, 자율방역반 지원 약품구입비가 2,850만원, 옥내 살균제 구입비가 50만원, 옥외 살균제 280만원, 우물소독약품 구입이 6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이 4,474만 1,000원, 동지역 자율방역반 소독용 유류구입비 지급이 1,628만 7,000원, 휴대용 밧데리 구입이 43만 8,000원, 방역소독 인부용 소모품 구입비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이부로서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청사관리 인부 2명에 대하여 1,526만 6,000원, 월동기의 방역소독인부 인부임이 143만원, 하절시 방역소독인부임이 2,858만 5,000원, 방역소독수 간식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 치료지원비가 600만원이 편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2억 7,353만 2,000원 중에 X선 촬영재료구입비가 260만원, 의료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이 146만 2,000원, 거즈 외 5종의 위생재료 구입이 30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이 160만원,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비가 1,4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 약포장용지 구입이 150만원, 투약봉투 구입이 51만 8,000원, 물리치료실 재료구입이 90만원, 보건지소 외약품 구입지원이 1,080만원,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 직장인,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재료 및 검사시약 구입이 3,8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44만원, 유행성 출혈열 무료접종비 308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 208만원, 장티푸스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이 350만원, 무료 B형간염 백신구입이 100만원, 환원세입 예방접종 구입비로로서 일본뇌염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539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4,64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1,050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400만원은 환원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장티푸스, 콜레르 환자 치료약품 구입이 50만원, 에이즈검사 재료 및 약품구입이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내 세균 및 비브리오 검사 재료구입이 198만 8,000원, 성병검사 시약구입이 25만 3,000원, 일반검사 재료구입비가 141만 5,000원, 간염검사 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42만원, 간기능검사 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1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및 식중독 재료구입이 34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센터 방문진료 의약품 지원이 600만원, 노인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이 300만원, 방문보건 혈당검사지 구입이 75만원, 부인암 검사기구 구입이 65만원, 임산부 뇨검사지 10만원, 치면열구 전색사업 재료구입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용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혈당검사용 란셋구입비가 1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재료구입이 14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100만원, 임산부 조혈제 구입이 39만원, 영유아 조혈제 구입이 39만원, 수두예방접종 환원세입 약품구입이 1,000만원, 소아건강진단 시약구입이 100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진단 재료구입이 200만원, 치과실 일반의약품 구입이 200만원, 보건진료센터 진료실 의약품 구입이 3,000만원, 진료차트 보관봉투 구입이 30만원, X선 필름 보관봉투구입에 29만 6,000원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카드 구입이 50만원, 자동 약포장지 구입이 102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나환자 진료위탁관리 168명에 대하여 1,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38만원을 국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전신보건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90만원,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나 양노자 및 나 불구시설 운영이 2,481만원은 국도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국비, 시비해서 66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국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가족교육시설비 151만 4,000원, 모자보건관리 2,377만 9,000원,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 539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중 일본뇌염 252만원, 장티푸스 124만 2,000원, 유행성 출혈열 56분 7,000원, 인플루엔자 14만원, 보균자 기자재 구입 92만 1,000원, 암 조기 검진 사업비 656만원은 국, 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서 나정착촌 간이 나양로시설 1개소 운여비 지원에 대하여 2,026만 1,000원을 국,도,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남면 보건지소 건물내벽 도색 150만원, 곤양면 보건지소 옥상 바닥 및 벽면공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초음파 검진기 모니터 구입이 50만원, 보건소 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280만원, 병역검사실 트랜스퍼 펠 (Transfer Pette)2대 125만원, 실험용 의자 30만원, 아쿠제트(Accu-Jet)100만원, 방역소독 휴대용 UVL 노후장비 교체 7대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당측정기 노후분 교체 7만원, 영유아 체중기 1대 구입이 50만원, 보건진료센터 민원용 정수기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271만 5,000원 중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증 인쇄, 행정처분 표지판 인쇄, 식품 수거봉투 구입, 국민다소비 식품유통 수거비 등 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스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단속공무원 특근자 급식 및 부정.불량 식품 야간단속 급식 등을 위하여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의 총금액은 1,330만 4,000원 중 심야 퇴폐.변태 영업단속 540만원, 심야 퇴폐.변태 영업 합동단속 120만원, 공중위생법 지도활동 여비가 144만원,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지도여비가 72만원, 목욕장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22만 4000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여비가 67만 2,000원, 심야 퇴폐.변태 영업 교차 합동단속 288만원, 퇴폐이용 업소 시군교체 합동단속 및 지도여비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68만원 중 식품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보상 280만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위원 말씀대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낙도 서민과 같이 저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보면 퇴폐유흥업소 단속경비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전년도 보다 더 한것 같습니다. 단속이 되어서 질서가 잡힌다든지 퇴폐영업이 줄어진다든지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유교적인 사상에서 흘러오는 미풍이 손상되는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식상으로 남의 시.군에서 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등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정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또 후세 교육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영업시간이 해제 되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만 12시까지 시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어서 주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단속이 많이 되어서 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심야 변태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여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쪽에 재산취득에 혹시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민원실 정수기 구입해서 28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248페이지에 보건진료센터에 민원용 정수기 2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정수기를 2대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료센터는 삼천포 보건출장소가 진료센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민원용이고.....

여태까지 정수기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인들이 무엇을 먹고 갔습니까?

수돗물 .....

바로 물을 받아 먹었습니까?

예.

아, 이제 와서 이것을 사실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기 관계 본청 실.과에 보면 실제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고 정수기 회사에서 대여해서 즉 말하면 관내 관서당 경비를 조금 주고 대여해서 쓴다는 것이 있던데 어떻게 보건소만 정수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대여할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과에는 어떻게 돈을 구입비도 없이 정수기를 갖다놔서 맑은 물을 먹으면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자기 과별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는 민원인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에이즈 검사 재료 및 약품구입비라고 해 놓았는데 70통에 70만원입니까? 에이즈 검사,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나 예산이 들어 갑니까?

현재 에이즈 검사는 건강진단수첩 대상자 특히 유흥접객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가지 수가 많아서 외우지도 못하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농정과장이 대신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회식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과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기획교육담당주사 이관우입니다. 경영수출담당주사 박상기입니다. 본 예산서 심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농촌지도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농촌진흥 기본예산은 전체 우리 사천시 일반회계의 1,161억 7,400만원의 3.7%에 해당되는 43억 47만 6,000원으로서 이중에 농정관리가 32억 8,715만 3,000원, 농업진흥이 4억 54만 5,000원, 기술지원이 2억 83만 9,000원, 축산관리가 3억 2,9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8억 4,632만원, 도비가 1억 9,877만 8,000원, 시비가 32억 5,485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 9,907만 2,000원, 경상적 경비가 10억 102만 4,000원, 사업비 예산이 18억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1999년 예산은 금년 61억 2,940만 9,000원보다도 적은 18억 2,89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또 감소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약42%가 됩니다. 감소 원인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2억 7,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이 1억 4,000만원, 시설채소, 특작, 과수 등 유통지원사업비에서 10억 7,682만원 등 모두 14억 8,682만원이 감소가 되는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첨단기술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개소에 1,4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이 1개소에 1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에 5,054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이 45개소에 1억 7,390만원, 농기계 구입비가 39개소에 3,580만 8,000원, 그리고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552,000개에 약 2억 2,635만 6,000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40개소에 1억 8,800만원, 농업전문인력 및 육성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792명에 한해서 4,978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12개소에 1억 2,151만 8,000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에 1,688만 6,000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2개소에 5,000만원,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에 2,541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 4개소에 2,000만원,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읍.면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1,080만원, 농민교육관 건립에 따른 국유지 매입이 1,014만 3,000원, 재해에 대비한 예비모판 설치비에 1,000만원, 다음에 배밭 점적 관수 시범 2개소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농업인 새기술 보급 및 시설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농가소득증대 및 기술보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2억 8,71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 5,2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에 해당되는 11억 4,558만원의 내역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도 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닏. 2억 5,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 중에서 고1 가, 고1 나가 있습니다. 그 것은 학비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다음에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는 위험근무수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는 수리기사, 다음에 각종 검증을 하는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는 화학시약을 취급하는 시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종, 을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종은 농기계 수리사에 해당되는 것이 갑종이고 을종은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토양검증실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원, 행정사무보조원, 다음에 기상관측 및 축산보조원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용인 부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29만 6,000원, 거기에는 당직실 운영하는 일반수용비로서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법령추록 구입비, 제 복사용지, 다음에 컴퓨터 디스켓 구입 등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일반운영비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데 유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한단에 나와 있는 전산단말기 전용 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도소에 ARS라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농축산물 가격유통 정보를 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이터통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데이터통신 사용료는 농림부나 진흥청이나 유통공사나 이런데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기술자료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건물 환경 개선 부담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2회 6개월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생소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교육강사수당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절실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환경농업이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저명인사, 경상대학교 교수라든지 또는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러한 유명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드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급식비들이 여기에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러한 것입니다. 차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러한 것들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비, 생활개선 연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H나 농업경영인은 농업후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의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기 되겠습니다.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다 공통사항이 됩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전 공직자에게 급수별로 해서 주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타과와 똑같이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칭찬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1만원이하인 부품을 갈아 넣어 주는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 거기에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부품자체가 1만원 이상일 때는 부품대를 받고 모은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부품대 나오는 것은 세입세출 구좌에 입금 시켜놓았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H야영교육, 재료구입비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문제된 사항이지만 여름철에 보면 야영교육을 가면 4H회원들이 거기에 가서 게임하며 놀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다 부기상 명시되어 있지만 하단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농지관리원이 주로 이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교육을 가게됩니다. 농업공무원 교육원에 가는데 이 분들은 어떠한 임무를 띠고 가느냐 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요령교육이라든지 농지원부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따른 면단위의 심의,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시.군 친선체육대회 참석순수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전부터 하동, 남해, 진주, 사천 이렇게 해서 4H회원끼리 매년 하반기에 주로 7, 8월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소하고 내용이 의심가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H 회원들은 주로 학생 4H가 많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사천 자영고등학교라든지 사천여중.고, 삼천포 고등학교, 삼천포 여중.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되는데 이 학생들을 한번씩 모아서 리더쉽에 대한 교육, 다음에 회의진행방법, 과제교육 이러한 것을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수리업체 시민연합 사후보상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연중 춘계, 추계해서 연2회 합동을 해서 각종 농기계 대리점이나 시군에 있는 수림업체를 연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실비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회기때도 저희들에 상당히 농업경영인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농업후계자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여기에는 전화, 전기, 수도, 오물수거비 등 이러한 것을 12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시비해서 960만원이 연중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는 옛날에는 양정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통계안에 정부 위임 사무인 양정업무를 맡고 있습닏. 거거에 보면 실태조사비라고 해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347만 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서 초급에 해당되는 4H 상담교육 지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농업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육성대행하는데 200만원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후계자들에 대해서 임원 20명까지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지만 국.도비, 시비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읍.면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학자금을 매년 이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녀도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참다래, 버섯,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사천시에서 특별하게 상품화시켜야 되고 규격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규격출하사업으로서 포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매년 지어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는 9동을 했지만 내녀에는 3동 정도 해서 보관창고를 지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지원은 여태까지는 공동농기계 이용사업이나 밭작물재배하는데 또 벼직파하는데 중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밭작물재배하는데는 지금 밭작물에는 수확기도 없고 또 밭작물 하는데 제일 농기계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정부가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구입비 1대 2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을 분해시켜서, 여기에 실제로 이 농가가 재배한 고추면 고추, 딸기면 딸기를 농약의 잔류성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녹즙을 낸다든지 분말을 낸다든지 해서 시약처리를 해서 분석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보건위생에 관련되기 때문에 잔류성있는 농약이 시중에 판매될 때는 그 지역에 생산되는 전체를 파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나오는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농민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유지 구거가 있습니다. 재경부로부터 승인받은 1,127㎡로 약 34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얹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나오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 진흥기름은 경상남도가 95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5개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다시 전 시.군에 다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은 이자로 농민에게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히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억 4,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농정과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는 총괄예산이 되어서 예산에 농정과하고 지원과하고 진흥과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총괄설명을 드립니다. 사업비 규격에 따라서 나중에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은 그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도 주로 대학교수나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점여인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요리부분, 다음에 우리 한복 또는 공예, 봉재, 꽃꽂이 등 이런데 하는 간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나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지난 봄에도 했습니다마는 고성소재 경남학생 수련소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현지에 차를 빌려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에 난방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조직배양실은 지금 용현 신복에 가면 난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접난이라든지 제주 한난, 대엽풍난 등을 배양기에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꽃양묘장운영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자, 비료 등 죽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각종 인부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쾌적한 농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노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고 식사도 하고 휴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서포와 정동면을 해 주었습니다. 강철골조로지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토양환경 개선시범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농약속에 독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독성, 즉 농약의 해가 적은 것을 이용하고 유기질 비료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매년 진흥청에서 지도사들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만, 네덜란드 같은 지역에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본에 연수를 1명이 마치고 왔습니다. 1주일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토양 관리 전산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인부임은 토양시료를 떠오면 그 흙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토성도 분석하고 지대별도 분석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을 처리하는 인부를 고용하는 사업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선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물을 오래 재배하게 되면 염류집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기를 써 준다든지 아니면 신기종 비료를 공급해서 토양환경을 바꾸어 주는 그런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농촌에도 도시 못지 않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회관 옆에 체육기기 설치를 해 주는데 즉, 말하자면 벨트맛사지라든지 시드륨, 자전거를 돌려서 다리 힘을 올려 준다든지 달리기를 해서 심폐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런닝머신같은 시설을 농촌에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농촌에도 건강유니가 된다는 뜻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우리 시에 1개소씩 나옵니다. 내년에는 서포에 김상섭씨가 있는 다평지구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을 지원합니다. 이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은 가축을 사육하는데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유기질 비료화해서 자연농법으로 즉, 환경농업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토양물 분석실험실 운영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업용수가 앞으로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오염되어 가는데 작물을 무턱대고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작물을 심는데 대해서는 이 농업용수를 화공약품이나 시약처리해서 이 작물을 심는데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반응을 시험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스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 센터에 있는 조직배양 운영실 재료구입하고 죽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유전자원 온실운영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마사는 흙을 말합니다. 마사토 흙을 말합니다. 수태라고 하는 것은 이끼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것이고 자동관수시설 이러한데 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환경친화농업 시범연구 재료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친화농업은 유기농법을 하기 위해서 효소제, PK88제라는 퇴비를 발효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되면 전 농가에 혹은 독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보면 시범사업으로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산활용 프로그램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에 필요한 디스켓 구입이 되겠스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용비 조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수당이라든지 급량비가 계상된 내용이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는 제반업무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단중간에 보면 과수매개 곤충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요즘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 가면 모리뿔 가위벌이라고 있습니다. 즉 꽃가루 받이를 시켜주는 것을 잘 해 주기 위해서 벌을 사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환경공해로 인해서 각종 꽃가루 받이를 해 줄 수 있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벌레를 사서 꽃가루 받이를 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일반수용비라든지 민간인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평소듣지 못하신 농업경영컨설팅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가나 단체나 이런데에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수지, 계산같은 것을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농업에 실패를 했다, 안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좀 배양시켜 주는데 필요한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가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대비군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비닐을 씌워 준 것이다, 여기에는 비닐을 안씌워 준 것이다, 여기에는 비료를 준 곳이다, 아니면 비료를 안 준 곳이다, 무슨 약을 친 데다, 안친데다 등등의 대비군을 만들어서 하는데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종자 및 표찰구입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직파를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표찰을 붙여서 농민들이 보면 한 눈에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못 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 재료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공정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생소한 말씀이 되시겠지만 용현농협에 가면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포트를 이용해서 육묘를 해 놓으면 기계로서 증식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개발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학술 용역비가 있습니다. 첨단기술 경영지원센터 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팀이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금년 축산분야에 2개 단체, 원예 1개 단체, 전업을 하는 독농가에 하나,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없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인력으로 하던 것을 생육재배라고 합니다마는 기계화 시켜서 현대화시켜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우스같으면 자동개폐기, 물도 손으로 주던 것을 자동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약도 치던 것을 무인방제기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와 같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보건소 앰뷸런스와 같이 차에 모든 진단장비를 탑제하고 다니면서 농촌을 순회하면서 이 작물에 이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험을 해서 무슨 병에 걸렸으니까 무슨 약을 치라고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따라서 역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소형 탈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들고 다닐수 있고 모터가 부착되어 있는 간단한 기계로서 벼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탈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타직 보수하고 나옵니다마는 방역활동을 하는데 가축을 키우는데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돼지콜레라같은 것이 발생하면 국비나 지방비로서 주는 공수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방주사를 접종하는데 필요한 각종 약이라든지 주사기 구입같은 것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해서 유흥농경지 사료자원화 사업지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진사공단, 선지에 있는 축산여구소, 곤양면의 흉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료작물을 많이 심어서 사천시가 잘 했다고 해서 금년에 사천시가 표본이 되어 되어서 30분짜리 TV도 촬영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천은 더 잘하니까 올해 국비로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이사업을 표본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유흥농경지 사료자본화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생소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잡을 때 보면 500kg 이상되는 것이 생산이 되는데 거세를 해 버리면 소가 잘안커서 30kg 정도 감량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하면 거세를 시켜야 되는데 고급육을 생산하면 일반 소값보다도 적어도 2, 30%를 더 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게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정말 내가 예산서 보니까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예산서에 4H 보조금이 몇 군데인줄 압니까?

주로 교육보내고 하계수련대회니 피복 맞추어 주고 하는 4,5군데 지원이 될 것입니다.

4, 5군데요?

예.

18 군데 입니다.

그것은 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이것이 무슨 아까 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무슨 4H에 투자해서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식적으로 매년 이대로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식적인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작년 예산서를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득이 있어야 될텐데 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4H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18군데 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득이 뭐가 있습니까? 4H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 4H회원이 어디 교육가고 이런 것이 많은데 4H회원이 아까 학생이라고 그랬지요?

학생도 있고 일반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수업안하고 4H 공부하러 갑니까?

주로 학생들은 하계, 동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4H 회원중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정말 농사를 짓고 연구해 가면서 살겠다는 젊은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까지 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800여명의 4H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중에서 영농회원에 종사하는 회원은 100 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부터 연계된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4H의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력육성 단계상에서 4H 회원이 농업경영인이 되고 농업경영인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발전단계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은 영농회원에 종사하는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와서 영농에 종사할 회원도 갈수록 학생회원이 영농회원으로 되는 추세는 줄어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던 인력육성을 접을 단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H의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우리시의 지방비를 보조금을 감안하고 자체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방금 4H 회원이 그러면 80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느데 800명 이라는 4H회원 중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몇 퍼센트 정도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연구해가면서 살 수 있는 4H 회원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4H회원들에 대해서 영농재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회원은 가입을 권장시키고 학교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들어오는 인력들은 4H 활동에 가입을 유도하고 인원이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입하는 인원은 날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가입을 시켜서 뭐 할거라고 가입을 시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득도 없는데.... 예, 알았습니다. 4H 회원은 이제 그 정도로 마치고 여기에 농기계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페이지 수는 못찾았습니다.

농기계 교육강사가 어떤 사람이 교육강사입니까?

농기계 교육강사는 지금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 교육도 가고 심지어 기계화영농조직해서 마을에 가면 공동이용조직단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법인도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한 수리, 점검, 기계장비 유지, 관리 이러한 데 따른 교육을 매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학교에 농기계과를 가지고 있는 진주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 거기에 담당교수들도 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수당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아까 보니까 일인당 1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예.

교수가 10만원받고 옵니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꼭 교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에 조교가 와서 하고, 기계학과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회사에서 직접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교육 교관요원 유니폼해서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관용,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지도소에 가면 2명이 있는데 작업복을 입혀서 해야 기계를 고쳐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몇 벌이나 합니까?

2명이고 밑에는 4H 야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4H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에 대해 15착에 1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농기계 교육강사가 있고 농기계 교관요원이 있고, 교관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기계 교관요원은 우리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하고 다니는 요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아, 기능직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이 내가 너무 많아서 다 묻지 못하겠는데 지도소에 보니까 이것이 정말 때가 어느 땐데, 지금 IMF 하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시 예산도 15%를 줄여 놓았는데 내가 볼 때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것 같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사기진작이라고 있는데, 공무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사기가 지금은 현재로 봐서 IMF고 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잘 안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래야 얼마라도 주면 사기가 올라서 잘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좀 줘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보니까 보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통사항인데 부모가 입원을 했거나 본인이 입원했거나 본인이 생일을 맞았거나 경조사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일면 직원사기진작경비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원들 다 있지만 사기진작해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딴데 올려놓든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첨단 기술경영 지원센터 조성 용역해서 농업경영컨설팅 4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위치와 장소가 어디며 이것은 무슨 경영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74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해서 325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지도소에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컨설팅 관계는 담당과장이신 김치영 과장님이 말씀드리고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싸이카입니다. 저희 지도소안에 13대의 싸이카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각각 2대씩 나와있는데 서포, 곤명, 곤양을 관장하는 서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는 삼천포동을 관장하는 상담소입니다. 거기에 각각 4대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있는데 사실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안타는데 영농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직원들이 싸이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륜차를 확실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라고 하면 유류대, 제세공과금, 보험료같은 것 그렇지요?

그런 것은 차량유지비에 다 들어갑니다.

대당 25만원이면 충분히됩니까?

이 25만원하고 여기에는 이륜차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보험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인에 나와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승합 화물하고 이동수리차 있고 나머지는 이륜차 유지비는 약 325만원있는 것은 연중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일후에 이륜차 유지비 주고 차량이면 차량이고 이륜차하고 그것하고는 틀린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일후에 지도소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첫째 보험이 들었느냐, 다치면 주고 안다치면 놔두고 간에 보험이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것이니까 싸이카를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알아서 유지비를 올려놓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토바이 그것 뭔가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 질의하신 부분인 40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시작되 이래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농업을 기술지도, 다음에는 시설현대화 쪽으로 해서 현장에 지원이 되어 왔고 지금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경영지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저희들은 4개소가 도에서 찍혀 내려왔습니다. 어느 조직체를 하라는 것은 안찍혀왔고, 단지 축산조직체 2개소, 원예조직체 1개소, 전업농 1개소를 내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을 잘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4개 경영체에 대해서 전문경영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그러한 전문경영진단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비, 도비, 지방비 1,40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전문팀에서 1년간 경영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경영이 정상적응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경영지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서 본 사업비는 농림부로부터 내려온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컨설팅 관계 교육, 교제 등 이 예산선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으로부터 농가를 컨설팅 교육시키고 우리 지도사가 컨설팅 교육받으러 가고 그래서 교제를 만들고 하는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경영전문진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한번도 저희들도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면 과장님이누구보다도 먼저 입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수한테 용역을 주고 돈을 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지식은 과장님 만큼 잘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정을 하실 때도 교수님들에게 전적으로 묻지 말고 교수님들은 행정적이라든지 이론적으로 체계는 맞지만 위치라든가 특성이라든지 교수님들은 모르지만 과장님은 그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일후에 한번 보기는 보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저것은 과장님이 거짓말 한 것이다, 저것은 실제로 사명감을 두고 한 것이다라는 것을 두고 볼테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교수님들에게 돈만 갖다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몇 월, 몇 일에 했습니까?

제가 서류관계를 안가져와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이미 맥류는 수확을 다하고 나서 뒤에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조사기간은 여기에 마침 공문을 기술지원과장이 가지고 있는데 7월 15일부터 8월 10일입니다.

보리를 언제 수확을 합니까?

보통 6월 15일 전후가 망종이기 때문에 그때 수확이 다됩니다.

보리가 다 수확이 끝났는데 뭘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보리를 재배해서 실제로 수매를 한 농가는 보면 압니다. 왜냐 하면 적립병이 든 것은 수매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로 보리도 싹이 난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읍.면.동에 가시면 조사야적대장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밭에 보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농협에서 보리매상할 떄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제대로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리가 없는데, 보리매상을 안 한 사람은 보상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병이 든 보리를 매상을 못했다면 그것은 보상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상자체도 적립병이 든 것은 매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뭘 보고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동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누구 누구가 보리를 재배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그 동네 이장이나 유지들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사무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시기상으로 봤을때 보리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보상을 줬느냐 하면 그때 이미 때가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매상한 것을 보고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매상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농정과장님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니고 보리가 기 수확이 된 연후니까 각 읍.면에 뒤늦게 할당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안배식으로 안되어 있고 굴곡이 좀 심했다, 실제 시기는 파종면적은 정동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빠진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성을 기해서 앞으로 안배식보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의 농촌에는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현재 예산서 보니까 읍.면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작년에 서포지구에 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읍.면에 했습니다. 꼭 하우스를 해야만이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가 됩니까? 왜 향천, 봉이, 남양 1, 2동, 이런 곳이 전부 농촌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이 앞에 주택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봉이, 향촌, 남양 1, 2동은. 이 앞에 서일삼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서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 상정할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남양이 시에 있는 촌이라도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예산서 보니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농사만 짓는다고 농민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는 시의 동으로 되어 있는 농촌에는 시가 되어 버려서 혜택을 못 받는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시고 1999년도에는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참작을 하시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마을공동창고 아닙니까?

예.

마을에 공동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앞에도 말이 많았던 것인데 이것이 몇 년까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이 보조금 관리기간하고 해 가지고 10년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앞전에 내가 알기로는 5년인줄 알았는데...

지금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남양에 과거에 정지수 의원 동네에 보관창고가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마을공동창고를 지어서 개인 것으로 되었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정지수 의원 계실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을공동으로 등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공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인데 이런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고 각 면 같으면 리라고 하나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같은 사람들이 그런 공짜를 노리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보조금이 나오면 내가 위원되고 1년도 채 못돼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농정과가 지도소 소관이 아니었죠?

예.

그런 것이 나오면 담당자들이 각처에 이장이나 지도자, 농사짓는 4H 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해보라는 식이 되고 보니까 순수한 농민들은 전혀 보상이고 뭐고 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동에 가면 동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담당주사나 담당직원하고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되어 져서 보상이나 융자금 타서 사업을 해버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또는 동민들에게 이런 보상금이나 농사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서 각 읍·면·동에서 농민한테 알려줘서 그런 사람을 배정해서 자금 같은 것도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1995년도 이후부터는 농민들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흘러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면 그야말로 마을 공동이다, 그러면 마을공동 등기하고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공동대장 등기를 하라, 그리고 마을재산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라는 조건이 안 갖추어지면 일체의 보조금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선정도 과거에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발전계획이라고해서 구조개선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할 것을 1999년 정월에 또 공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천시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1999년도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곤양에 축동 반룡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도 농어촌발전심의를 다 거쳐서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제도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의 농기계보관창고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야 하는 농기계는 안들어가 있고 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김위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곤양면에 가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양면에는 일체정리를 다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간나는 대로 지도소에서는 수시로 그것을 체크를 해야 여기에는 이것을 넣어 놔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이런 것이 있는데 푸른들 가꾸기라는 용어는 제가 생각 할 때 과거 보리를 밀하고 많이 밭에 재배할 때는 3, 4월이 되면 전 국토가 푸르러서 보리 내음 밀내음 향기가 진동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향기가 너무 좋은 냄새 였는데 지금은 향수에 젖습니다. 그런 것 들이 옛날 같이 된 다면 우리나라 1년 공기정화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 쌀농사도 마찬기자고 국가에서 식량차원을 떠나서 자연보호차원이나 환경차원에서도 꼭 우리가 국가적인 첫째 산업으로서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 계시는 모든 농사에 종사하시는 기술자,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로 나열된 예산서를 보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또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왔던 것이니까 하는 식으로 흘러오는데 발전적이고 개혁적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데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연환경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전 공무언들이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 농촌의 농민들이 다양하게 생산을 합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 쌀하고 보리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소, 과실해서 많은 것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비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 기후나 토질에 맞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도, 장려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 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천시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타 지역에 사천하면 무엇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런 것을 해서 우리의 소득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 귀농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귀농인 보호를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귀농인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면 과장님 타지역 즉, 말하자면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귀농을 하게 되면 가령 우리 사천시같은 곳에는 100명이나 200명이 들어 온다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귀농인으로서 귀농한 숫자는 32명입니다. 그 중에서 19명은 저희들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해 주어서 보증은 없습니다마는 정착자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주어서 19명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일가친척이 있거나 형제간이 있거나 일부분 친지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면 현재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객지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성공을 못하면 내 삶을 포기 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민 후계자들보다도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호, 30호 되는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60대나 심지어 70대가 사는 가구도 있는데 거기의 분포로 보았을 때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을 보면 한 사람도 어버이가 하고 있는 업을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이 완전히 10년이 지나게 되면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옛날 부터 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마을이 없어지고 하면 토지는 누가 수용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 오시도록 이런 귀농인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정착금을 줬든 안줬든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친구나 동기생을 어디에서 오라고 해서 같이 살자고 해서 유인을 해서 우리 농촌이 계속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애착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