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자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관리과장 정병호 보건소 관리과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먼저 사천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관직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3항에 보건행정계장을 관리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제3조 4항에 보건출장소장을 관리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민건강 증진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에 과태료 부과방법을 지금까지는 지정장소 외의 다른 곳에 담배자판기 판매와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의 미지정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받던 것을 처분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3조에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3조 2항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3항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제4조 1항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면 제3조 청문은 제출을 하고 제2항에 밑줄 친 것을 보면 제4조에 규정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할 기회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한이 종료된 다음으로 한다는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1호 서식으로 처분 전 사전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 6페이지에 있는 것과 제3호 서식, 7페이지에 있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4조는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4호서식,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2호서식을 별지 5호서식,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2항에 별지 4호서식을 별지 8호서식,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4조 3항에 별지 5호서식을 별지 9호서식,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9조 별지 8호서식을 별지 10호서식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근무에 따른 보수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및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규칙에 의거 지급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 변경에 따른 직명 변경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실 차법의 제 규정에 의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다른 규정 및 규칙에 의거, 지급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도 특별한 것이 없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종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소장님이 몸이 불편 하신 관계로 농정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부분외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요소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맞게 개정하고 또 제3조의 안에 나옵니다마는 지역전문가위원회의 임기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2년으로하고, 다음에 분과위원회중에서 해양 수산부가 생김으로 해서 수산조정위우너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수산 분과 위원회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폐지하고 인력 육성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나옵니다. 다음에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낮은 보고 내용은 무엇이나 하면 과거에 사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농어촌발전심의회로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앙, 도, 시.군, 읍.면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7조에는 시.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조에는 도, 시.군의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는 다른 란은 다 제외하고도 농어촌발전계획추진사항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사항들이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법 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제3항에 가서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심의회를 심의회로 실문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말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항 제2호에는 농산유통분과위원회를 그냥 유통분과위원회로 건설산림분과위원회를 기반정비분과위원회로 동항 제5호 중에는 수산분과위원회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립문과위원회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중 2항을 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6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재적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 안의 문구수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8조 2항중에 농어촌개발계장이 있는데 농어촌개발계장이 없어졌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농기계소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의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겨되는 사항이고 주요 골자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는 그 내용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역시 9월 12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기술센터로 바꾼다는 내용이고 지도소를 기술센터, 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중당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술지원과와 저희들 업무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농정과 소관으로서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영간이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영간이도축장이 법적 시설기준 미비로 도축장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3월 10일자로 폐쇄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방동 102-1번지 576평의 부지에 간이도축장을 설치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거,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 받아 간이도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0일자로 도축장 이용이 금지되고 금년 3월 31일자로 허가장을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간이도축장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도축장 운영에 필요하였던 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합니다. 다음에는 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양계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계단지는 대방지구, 송포지구, 용강지구에서 지난 `68년 양계단지를 조성하면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양계단지조성조례는 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한 도시화로 인해서 본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거나 금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단지조성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회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3월 10일자로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3조 구성원이 지난번만 해도 시의원이 위원에 들어 있엇는데 개정안에는 시의회 의원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심의설치운영조례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들은 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시의원님들은 거기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데서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여기의 위원님들은 생산자 대표, 농협장, 작목반이나 법인 대표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농수산 관련 농림학교 또는 농과대학교 다음에 각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명단이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위에서 찍혀 내려온 것입니다.

과장님,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건축이나 도시나 각 위원회가 있어서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을 대표하고 도시를 대표하고 어민을 대표하는 그런 심의 위원회에 의원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뺀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상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도 우리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것은 시군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뒤로 가시고 김치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농정과장님께서 앞전에 맡아서 운영을 해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조금전에 도축장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나오면서 우리 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한 육류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고, 그래서 폐지조례안이 나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유치를 우리가 약간 부담을 안고서라도 시민의 복지를 위한다면 이런 것이 폐지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있는 조례도 폐지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한시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돼지나 소나 그동안 1일 도축량이 어느 정도됐습니까? 과장님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는 1일 3마리정도이고 돼지는 35마리 정도가 평균 도축량입니다.

그러면 소가 1일 3마리고, 돼지가 35마리이면 폐지가 되어 버리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을 하다가 폐지가 되어 버리고 하면 1일 소 3마리, 돼지 35마리라는 양이 물론 인근 도축장으로 가긴 하겠지만 불편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대책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다면 시영간이도축장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천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 시영도축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슬러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시영도축장이 애당초 없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13만 시민이 먹고 있는 육류의 양은 소1일 6마리, 돼지 60마리를 먹고 있습니다. 1개 도축장이 운영이되는데 약 25억원에서 3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도축장을 만들 경우에 그것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손익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소를 1일 15마리를 도축하고 돼지를 200두 도축할 경우에 이익이 나서 영업이 가능한 손익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이도축장이 없었다면 아예 우리도 일찍 어떤 업자가 서둘러서 일반 민영도축장을 건설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153개소가 되는 육류판매업소에서 가져오는 육류가 인근 고성, 진주, 하동 이렇게 세 군데서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가지 예만 들어서 고성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규모는 소1일 17마리정도, 돼지가 200에서 250두 해서 자기들은 그런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조금만 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시용도축장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민영 도축장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뻔한 일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과장의 입장에서는 도축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시지요?

도축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시적인 그런 운영도 해 나왔지만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도축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차병탁 위원님이 농어촌발전심의조례는 당분간 유보를 하자고 했는데 물론 조금전에 농정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위원은 그렇게 못하겠다, 또 조례개정규칙을 만든 과장은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양분화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일단 차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위원을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를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해서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천군 시절부터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농어촌심의발전심의회는 회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인?

예, 3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썽 많은 것은 빼버리라는 말이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식품영업허가대상이므로 소규모 제분업 신고 절차 등을 개정한다. 소규모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

이것은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했지요?

예, 그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양곡관리법 제19조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급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제분업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숫가루를 부순다든지 이러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보면 분류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된다, 사실 이것이 과거에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소규모제분업이라고 해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영업허가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이 바뀌고 이것은 빠진 것입니다. 모법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

아닙니다. 과거에는 만약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위생과나 위생계에서 해 주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가공산업이라고 해 주었는데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이것이 또 식품위생법이라고 해 놓고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20년전에.

이것은 떡방앗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떡방앗간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위생법을 저촉시키지 않고 지금은 양곡법 제19조를 삭제하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시킨다는 말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곡법에 의해서 이것을 과거게 약 10년전에 이내용을 위생법으로 하다가 다시 양곡법으로 하다가 이번에 양곡법을 새로 삭제를 하고 위생법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것이 `94년도 1월 5일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이것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즉석판매제조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소규모지,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업자 예를 들어서 20명중 20% 이내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 이것이 정부시행법입니까?

우리 조례가 아니고 정부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참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이것이 위생이면 보건소 소관이 됩니까?

예, 보건소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조례안건에 대한 보류건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