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전금, 보조금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양여금이 거의 없어지지요?

네.

그러면 그 코드번호가 지금 400으로 나가던가요?

네, 양여금이요?

네, 양여금 부분이.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400 그 부분이 저기되겠네요? 그 예산 번호가 빠지.....

글쎄, 그냥 아마 이게 빠질 겁니다. 그것.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400 남겨놓고?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이게 그냥 빠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양여금이 결국에는 교부세나 보전금 형태로 해서 항목이 바뀌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으로 봐서는 준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한 100억 정도,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좀 적어지겠지요?

네, 올해부터는 조금.....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우리도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하게 다른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실 소관인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덕이 예산은 왜 불용시킨 거지요?

바우덕이 마을 타당성 조사.....

아, 저기 청용리인가 어디 한다고 그랬다가.....

네.

박영석 집행잔액.

네, 집행잔액이에요. 덜 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 바우덕이 마을도 만들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전에도 부정적으로 얘기들 있었는데 그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지?

그것 우선은 특산품 판매점하고 그런 것만.....

아니, 그런데 문제는 특산품 판매점도 좋고 다 좋은데 청용리 거기 갖다 해 놓으면 누가 사가냐고.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의회의견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집행부에서는 저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가끔 그쪽에 가보지만 거기다가 바우덕이 박물관이니 그 묘지 앞에다 그것 해 놓으면 누가 가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맞춤랜드 그것 조성하기 전에 그때 거기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쪽에서 보개면에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그래도 등산객들 많이 오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등산객이 많이 오면 거기 누가 가냐니까! 등산객이 거기를 왜 가? 가려면 청용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산에나 갔다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꼭 이게 결정을 지금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종합적인 마케팅을 할 적에 안 되는 것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해 놓고 또 관리비만, 우리 담당관도 한번 봐 봐요.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하여간 이 동네 하나, 저 동네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것..... 아니, 저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박물관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거기를 누가 가며,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들.....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병폐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내적으로 보면 그런 것만큼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사실. 아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안 돼요. 거기 저도 사실 자주 가거든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다 해 놓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 서운면 의원이 자기네 동네 인기 얻으려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건가?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기획하시는 분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자리에 앉으면 매일 시설물이나 문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들 하시고 그랬는데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되고 그런다면 한번 제고를 해 봐 가지고 종합마케팅하고 그럴 때 계획을 한번 수립할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미안한데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포도주 공장을 서운면에 해 주는 것도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소각장 때문에 암암리로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뭡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15명, 의원이 뭐 대단해요? 내가 얘기한 것도 그걸 받아주더라고. 그것을 의원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걸 집행부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얘기했다니까 해 준다 이거예요. 그건 그 의원이 올바른 건 아니야.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의원들이나 안성시 의원으로 판단을 하고..... 아니, 그럼 공무원이 뭐야?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지만 판단력을 갖고 해야지,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입 막으려고 했다고..... 다 실패 아닙니까? 그 포도주 공장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또 해 줬다고. 그게 뭐예요?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바우덕이도 참 서운면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금방 추진을 하더라고. 아니야, 그것은. 그리고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때 보면 의원은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떤 엉뚱한 건 또 받아주더라고. 진짜 해 줄 건 안 해 주며. 그것은 한번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것 지금이라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표를 관리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더군다나 마케팅담당관 같은 사람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실지 잘못 거론한 사람한테 답변을 해 가지고 안 하게 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현명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그것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많지요?

예산이요?

아니, 예산이 14억이니까 집행내역이..... 그거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자료가 약 80억에서 74억 정도 저희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세항별로 목별로 지출한 내역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행사니 뭐 자꾸 거기 예산이 늘어나는데 쓰는 소비성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늘어나기야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건 인건비 쪽인데 인건비가 1년에 한 4∼5억 정도씩 인상되고 또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인상되고 그러는 거에서 오는 거지, 기구나 무슨 사람이 증원되거나 이래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깨끗한 안성 만들기 추진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장비 그런 것 투입하는 것을 앞으로 좀 제고를 해서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 때부터 검토를 해 보고 1년에 사실상 들어가는 건 인건비 쪽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말이에요,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민간인한테 뚝 떼어줄 때가 됐다, 저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떼어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사기업에서 갖고 있는 거보다 인원이 3분의 1은 감축할 수 있고요, 장비의 현대화를 개인들이 시켜간다 그러면 인원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기획 쪽에서.....

지금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그건 더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하수도나 또 공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하고 3군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한번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를 말씀드린다는 게 안 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하여간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지금 그것 특별한 예가 공무원 봉급이 오르면 그 사람들도 의례적으로 다 올려줘야 돼요. 수당이니 뭐 다 올려줘야 되는데 개인 기업에서는 연간 6%이면 6%, 4%이면 4% 인상해 가지고 사람을 잘라가면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인원이 방대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예산 쓰이는 거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고, 물론 쓰레기양도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처리비 이걸 통 틀어서 따져보면 쓰레기에 쓰이는 부분이 한 150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40톤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건데 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도 지방자치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금액, 그 다음에 또 인건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 등 어느 방법으로 할 건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4개의 방안을 짜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공영으로 해 놓으면 단숨에 민간으로 못 돌려요. 암만 예산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축산진흥공사 겪어봤잖아요. 해서 1∼2년에 그냥 적자나는 것 뻔히 알면서 억지로, 억지로 여태까지 와서 다 민간으로 지금 간신히 넘겼지만 그래도 후유증이 큰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장단점은 거기가 커요. 박 위원님 말씀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공적인 가치에서 쓰레기 문제는 누구든지 민간이 하면 지금 같이 더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잘 할 수도 있지요.

아니, 글쎄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쓰레기를 공영으로 운영할 때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 거기도 같이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지금 현행 제도하고 민간인이 할 때 차이점이 어떤 점이 나쁘냐 하면 우선 이런 궂은 날씨에도 공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책임을 완수해 준다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할 때는 그런 것 차이점이 커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하여튼 연구는 제대로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내용을 검토하니까 장·단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영으로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서로들 비교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아직 못 드리는데 하여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 부분에서 제가 74억 정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면서 그 회계기준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합목적성이나 아니면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아까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자체사업비의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을 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행사가, 행사 내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003년도하고 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거기서 고령자 수당 이 부분은 많이 탔습니다. 옛날에는 몰라 가지고 못 탔던 부분인데 타 가지고 그런 것을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산 형태로 해서 썼으면 좀 좋겠는데 그것이 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행사성에 많이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관리감독 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 이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행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그런 행사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고유의 시설관리공단의 존립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좀 잘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부 행사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잘못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합목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효율성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체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예산운영이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예산 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절약할 때 그것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서 주는.....

이것은 예산 절약한 거예요?

네.

포상금 아니에요? 이것.

네.

예산 절약 포상금인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운영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그럼 관·과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무슨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됐다, 아니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많이 세수증대를 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그것 심의해 가지고 타당하면.....

작년에는 이것 신청 들어온 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없냐 이거지요.

그럼, 이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 포상금 신청을 안 하는 건.....

그런 것을 홍보를 적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 한 게 왜, 그게 안 됐는지 어떤 분석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왜 안 했나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기로 하고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됐거나.....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지요.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내야지, 그냥 예산만 만들어놓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 안 됐으니까 올해는 세우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세웠는데.

금년에도 또 신청을 받아봐야지요.

세웠지요?

네, 세웠지요.

그런데 세우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니, 그런데 저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게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을 하려고 이것 500만원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감사원 감사 때 사례 낸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를 하는 걸 뭘 바꿨더라고. 바꿔 가지고 연간 전기가 공공기관에 절약되는 사례를 올렸는데 그것 되면 하반기 때 그렇게 한번 해 본대요. 해 봐 가지고 그게 예산이 절약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되면 주고.....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이라는 거지요. 안 썼다는 거지요.

네.

세금을 세워놓고 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담당,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시장님 결심, 의회의 승인 이런 걸 거쳐서 5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감사관리 30만원도 그런 사유입니까?

아니, 그건 감사하면 개인에 대해서 우수자 저희가 표창을 하는데 그 부상품 구입하려고 세워놨다가 저희가 여유있는 게 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갔다 쓰고 그래 가지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시계 사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예산운영이 500만원씩이나 이것 미발생 됐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운영해서 얼마 남으면 괜찮은데 전혀 안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절감해서 보면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는 그렇지만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몇 퍼센티지에 해당이 됐어요?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총 예산이 331억이거든요. 그러면.....

글쎄, 퍼센티지는 얼마 안 나오겠는데 인건비가 인사관리에서 많이 들어간다 치고 따지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이 정도는 안 나올 텐데, 그것은 그렇게 접어 주시고, 인사관리 쪽에서 보면 불용액이 구체적으로 많게 된 거예요? 채용문제에서 나왔던 건가요?

인사관리에서요?

네.

불용액은 8.1%이거든요. 주가 공무원교육부담금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500만원 그리고 기관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억 9,300만원 그리고 연금지급 등 민간이전이 516만원.

연금부담금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금을 덜 부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만 거기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정원대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김재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정원 늘어난 부분을 연초에 계상했는데 임명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가상을 해서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68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상반기에 잡아놓은 것을 10월달, 12월 달에 되었으니까 그 예산이 남았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규채용하면 연금부담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티지가 있어요.

2억 9,300만원이면 3억인데, 3억이면 연금부담금을 몇.....

36억 정도 세웁니다. 그래서 정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원관계, 결원보충을 위한 공백 이래서 매년 어느 정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규 채용문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보충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부어 줄 수가 없잖아요.

본예산보다도 연금문제는 추경에 다루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처리하면 약 850명 됩니까?

네.

850명을 본예산에 연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정원에 의해서.

내년도에 혹시 행자부로부터 추가발생 요인이 있을까봐 세워놓는 겁니까?

그것은 못 넣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보다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어떤 때는 몇 십 명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원으로 인한 연금부담을 안 한 그러한 1년 간의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연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워낙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36억원씩, 그런 데서 생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 내역은 5% 절감으로 해서 들어간 게 많고요. 수용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절감을 했고, 거기 보면 저희가 도로명 부여사업 전산구축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보완할, 보수할 게 없어 가지고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그렇고.

민원실 운영에서 포상금이 큰 돈은 아닌데 30만원이 어떻게.....

저희가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단일사업 실시액 포상금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30만원을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적관리 여비부분은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비도 5% 정도.

이게 전부 수준을 5%에다 맞춘 건가요?

네, 5%를.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해서 5%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포상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민원실에서 왜 나오는 건지. 자산취득비는 이름 그대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예산을 500만원 세웠는데 물건을 사다 보니까 싸게 사고해서 남는 것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