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04년도 세 건의 결산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말이에요, 지방세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요?

지방세 결손은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 지났다거나.....

그러면 5년 이상 안 내고 있으면 무조건 결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결손처리를.....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요, 세무과에서 해요?

세무과에서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면. 물론 누적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네.

이것도 세무과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김주경 : 결손 처분은 5년마다 계속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을 하고서도 개인별로 자료 관리를 또 해요?

김주경 : 네. 재산 등록이 되면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31억이나 지방세가 이렇게 됐다면 참 많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세출 결산을 검사자료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4,114억인데 지출액이 2,982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 지출을 보면 62%다 그런 얘기예요. 잉여금이 1,199억이니까 38%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럼 전년도 이월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매년 되풀이를 38억 이상 이월을 꼭 시켜야 합니까? 그럼 사업을 벌리지 말고 딱딱 1년 예산을 해서, 물론 계속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근 40% 가까이가 잉여가 되고 이중에서 불용액이 33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 일반및특별회계의 10%에 해당되는 돈이 불용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월액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딱 세워서 그 해당 연도에 다 전액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 잉여금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당해연도에 해결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있다거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못 한다거나, 또는 12월말에 대개 마지막 추경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대개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발생되는 것이 2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그때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자금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실무자들 불러서 얘기를 다 해봐도 역시 민원 문제, 사고이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저희한테도 하여튼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과·소에다가도 그런 확인서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뒤에 보시면 실과장님들 확인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는대로 관·과·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문제될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2005년도 일반예산에 보면 2,500만원, 2,400만원 이래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이월까지 플러스 하는 금액에 330억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현 예산액의 8%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액 2,400만원에 따진다면 이게 몇 %나 되겠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무리하게, 막말로 주먹구구로 세워서 불용액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돈이 사장이 되어야 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냥 사장이 되어서 또 이월이 되고. 예산을 세울 때 각 과나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데 330억이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추경예산 때 집행잔액 같은 거, 어차피 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바로바로 감을 시켜서 넘겨주고 해야 하는데 이번 결산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1/4분기나 2/4분기에 쓸 용도가 없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면 빨리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로 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업무태만이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관·과·소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330억 불용액 처리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우리 기금 운용할 적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없으면, 그게 왜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영세민 기금관리하는 쪽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데, 그냥 해마다 보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거라면 기금을 굳이 5억씩 6억씩 만들어놓고 이래야 될 필요는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이것도 총괄해서 그쪽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이런 기금이라면 다른 데 필요한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예산만 해마다 5억, 6억씩 계속 이월시키고 이용객은 10%도 안 되고 그런 거라면 기금관리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사회복지과로부터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징구를 했는데 이것이 1세대 당 500만원씩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연이율 5%를 3%로 이율을 하향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는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쓴 사람이 없고, 지금 돈 500만원 받으려고 보증인 데리고 와라, 뭐 해와라, 이렇게 하면 요즘에 돈 500만원 때문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만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말로만 기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정돼야 할 부분 아니에요?

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 업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출했지만, 홍보부족도 있을 것이고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사실 50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 기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서 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박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이지만 5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보증인이 없으면 다 떼어먹어요. 보증인 안 세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전에 보증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재정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 양심이 틀려 가지고 정부 돈에서 융자를 보조해 주면 떼어먹으려고 해요. 옛날에 새마을 소득자금 면 단위에 200만원씩 준 것도 여태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보증인 세워요.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증인은 세워요.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세웠던 것을 이제는 일반 보증으로 해주는데 그래도 이용객이 없단 말이에요.

보증인 못 세우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결산검사 받으시고 또 심사를 받고 계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20일간 검사를 받고 계속 이어서 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결산검사와 심사를 받는 이유는 이게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받고 정산하는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결산을 하는데 보면 결산검사 내용이 그냥 똑같아요. 맨날 지적되는 것 지적되고 금액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양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결산검사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재정운영에 대한 것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매년 비슷한데요, 어떻게든지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실무자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데 보면 오타가 난다거나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항은 많이 수정을 했던 사항이 되었고.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어떻게 하다보면 또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 내용에 대한 외부 기관의 어떤 평가가 매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2003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의 자료를 발췌하기 위한 거지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고. 그래서 외부에서 다시 와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숙제예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세출총괄에 있어서, 총괄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일 텐데 잉여금 합계가 1,199억이지요. 이 잉여금이라고 함은 불용액 플러스 각종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99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장 3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잉여금이 될 텐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첫장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 잉여금은 1,199억 2,500만원인데, 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익년도 이월하고 불용액을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앞에 1쪽은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그렇고요.....

다시 한 번.

3페이지는 세출에 대한 것만. 앞에 것은 세입, 세출이고 뒤에 것은 세출에 대한 것만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현액에서 잉여금을 빼면 집행 잔액이 남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입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세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출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집행잔액 플러스 각종 이월액 그런 건데, 다음 장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각각 얼마라고 적시를 해줬잖아요. 이게 단순한 의문인데 이 합계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실무자 최용묵 : 초과세입분이 있거든요. 총괄분에는 그게 들어가고요.

순세계잉여금?

실무자 최용묵 : 아니, 세입초과분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3쪽은 세출예산은 세출만 보고서 쓴 거고 1페이지는 총괄에서 세입이 들어가서 초과분이요.

내가 한번 결산도 해봤습니다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실무자 최용묵 : 네. 세입초과분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까 잠깐 박장근 위원님이 결손액 얘기를 하셨는데 불납 결손액이 있을 수가 없나요? 수도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결손 처리된 게 없나요?

결손처리된 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도 없이 제로예요?

저희 수도사업소요?

네.

작년에 안 했으니까요.

수도사업소는 있다가 하실 거니까요.

아니, 마침 계시길래. 있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다?

네.

여기 뿐만이 아니고 공영개발도 없었나봐요. 제로예요.

글쎄, 거기는..... 있다가 보고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업비에 대한 것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해마다 보면 전체 예산 대비 700억, 800억이 해마다 이월이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것도 보면 총액 예산대비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사고도 무슨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45%에서 50% 사이에 집행되고, 해마다 계속비도 그 정도가 해마다 그래요. 이게 작년하고 금년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을 담아놓고 해마다 나오는 잔소리겠지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사업부서를 독려를 했든 어떻게됐든 이런 것을 해마다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안 줄어들고 있어요. 말만이지. 그럼 왜 예산을 세워놓고 45%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 하느냐, 또 때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되는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사업부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나서도 1년, 2년 가는 사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예산 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마다 지적합니다만, 그쪽 부서하고도 우리가 계속비 같은 것도 160군데 정도 사업을 벌려놓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많고 사고가 있는 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안성시장에 화장실 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 세워줬더니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잉여금 처리 현황을 보시면 3분의 2가 계속비이월이에요.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그때그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사실상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과·소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사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징수율을 보면 58.4%밖에 징수가 안 되었다고요. 결과적으로 고지서만 발부되고 돈을 못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사용료수입하고 부담금하고 잡수입 같은 것은 대단히 못 받아들였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네.

그 밑에 분석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 59억 3,700만원 미수납액 중에서 전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얼마 안 된다 이거지요. 2억 9,400만원밖에 못 받아들여서 36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것까지 플러스 하니까 59억이 남았다, 이 얘기지요?

네.

2004년도말 미징수된 게 59억인데 세외수입 미징수된 것을 총괄해서 독촉하고 관리하는 곳이..... 지방세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세무과에서 1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6개월별로다 징수 실적이 본 위원한테 꼭 보고가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은 물론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이거 어떻게.....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집계,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특별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이번 7월 17일인가 이것에 대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담금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이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김진환 :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납기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부과를 했다고 해서 올해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 체납액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을 6개월을 주게 돼 있어서.

이것은 과별로 오늘 보고회를 갖습니다. 있다 보고회를 할 때.....

주관을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 세무과에서 해요.

지방세 징수율은 경기도내에서 계속 3년 동안 3등 안에 들었었는데 세외수입은 좀 그렇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물품증감 및 현액, 물품이라고 하면 회계로 따지면 고정자산인데 집기, 기계장치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04년도말 10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품대장이나 이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과별로 있지요.

과별로 관리를 해요?

과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집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이 금액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물조사할 때 그것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요, 과에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지요.

이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김진환 : 2년에 한 번씩.

그 집계를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 나중에 한번 줘요.

김진환 :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결산결과 우리 시의 2004년도,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이게 2005년도 결산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못 발견했나? 결산검사 의견서 첫장.

안성의회로부터 200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2005년도에 2004년도 것을 했다는 얘기고.

아니, 단순한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실무자 최용묵 : 지금 거의 세입세출 관계 따져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44.7%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여기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원구조 분석에 보면 자체수입이 50.7%이고 의존수입이 49.3%로 100% 딱 맞는데, 나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설명이에요?

실무자 최용묵 : 지금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30% 나오는 재정자립도는 보조금을 다 빼고 순수수입만 가지고 따질 경우에 그런 겁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딱 산출공식이 나올텐데 어떻게 30몇%, 40몇%, 여기 보면 5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따지는 계산법인가?

결산하고 틀리긴 틀리는데 글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글쎄, 지금 얘기한 개념은 순계 개념이에요. 이해는 했는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통일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헷갈리네요. 난 이것 보고 의문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수형 위원님이 복식부기를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업무혁신 과제로도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기 심사위원이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만 앞에 붙여놓고 실제 우리 안성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해요. 누가 직접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윤미자 씨가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점수를 못 줬어요. 참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당장 내년부터 진행이 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시 각 관·과·소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과정상 언제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첨부를 안 시켰는데, 그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 한번 줄래요. 우리도 공부해야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 위원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나갔네요. 그 화장실이 3년 전에 예산이 섰다고 하잖아요. 2년 됐나? 시장 화장실. 그것이 그전에도 부족해서 새로 짓는다고 했다가 땅을 구입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번에 감사 때도 박 위원이 지적해서 해야 하는데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위원이 잘 아시기 때문에 놔뒀는데 내가 몇 번을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몇 년동안 이월사업인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내막을 알아요?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땅 구입도 회계과에서 했지. 그게 금액도 몇 천 만원이 아니고 억 대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글쎄,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있으니까 땅도 사고 사업도 집행하고 입찰도 하는 게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보고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든지 강제수용를 하든 여러 가지로..... 두 사람이 안 해줘서 그런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궁금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예산 세워준 것까지 아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시청사 증축 공사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축을 했을 때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1년을 못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3층을 하고나서 증축을 4층으로 해주십사 하는데 공사중에, 그럼 애초에 4층으로 했어야지.

가만 있어봐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계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해요. 이런 얘기는 사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요. 혼날 일이지. 어떻게 신청사를 지으면서 옥신각신하고 의원들하고 싸워가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경솔하게 처리해서 3층을 짓다가 한 층을 더 지어야 한다, 얘기는 맞아요. 돈은 덜 들어가겠지. 새로 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애초에 4층을 했어야 하고, 또 보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회기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되거든요.

내가 또 지적할게요. 아니, 우리 시청사를 하는 시급성을 가지고 지난 회기 전에 갖다가 승인을 집어넣어야지 회기 중에 떡 한마디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게 별안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심도있게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해서 해야지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는 거냐는 거예요. 사전에 예상을 했으면 우리 회기 전에 집어넣어야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회기 중에 조례도 갖다 집어넣고, 저번에 부시장 건, 사회복지과 건도 문제가 됐었는데 사전에 해야지 왜 회기 중에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의회가 뭐예요? 집행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의원이에요? 난 우습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8억 정도 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여튼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 도비를 따오려고 김포시 의원도 가서 만나봤고 해서 10억 9,200만원을 따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5억 추가로 세워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을 다 깎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 5,000만원만 깎고 3억 5,000만원은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건데, 당초에는 3층을 짓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1층을 하나 더 올리는데 얼마나 더 들지 검토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불과 그게 일주일 정도 된 사항인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3억만 더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왕 짓는 거 예산 절감이 3억 정도가 된다면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서두른 겁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4층에 쳐놓을 것을 보고 4층을 벌써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것은 설계상에 가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보시기에는 4층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 설계상에 있는 거고 일단은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설계를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게 되면 공사를 진행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몇 분들이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말씀들도 있었고 전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된 건데.....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예산절감 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럼 우리 회기 전에 얘기를 해서 했어야지 하루아침에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회가 없어요.

하여튼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다시 줘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충분한 감사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여하튼 감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거라면 제가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난 조금 쫀쫀한 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것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게 2004년도 결산한 거지 2005년도 결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4년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값 얘기를 하시면서 물 장사를 하시면서 흑자를 보고,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흑자를 내야지요.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장분담금을 회수 받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보유액이 꽤 된다고 그러지요. 2004년도 현재 100억원이 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125억원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25억원의 보유, 기준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보유액의 금액인지, 이걸 또 투자를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업시킨다든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현금 예금보유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것을 가지고....

현금보유액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적정한 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상수도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급수를 원하면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5, 6가구 있는데 3억, 5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해 주면 물 먹는 것은 거기서 또 줍니다. 5가구다 하면 3가구 정도만 먹습니다. 3가구에 4억씩, 5억원씩 투자해 주면 거기서 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이, 저희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물값을 많이 내야 되는데 거기서 먹지를 않기 때문에 615가구는 수도만 놓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장된 돈 그런 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기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할 때 예상되는 산출 결과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자금운용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5억원은 항상 투자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차대조표에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있는데....

4억 8,300만원.

저희는 농협이 금고니까 농협에다가 이율이 제일 비싼 걸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금액은 항상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항상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정부채가 있고, 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를 알고 싶어서요.

유동부채는 공사 하고 돈 못 준 거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시간이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못 주는 거. 고정부채는 기채 이런 거.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도 조금 보았습니다만, 대차대조표를 보면 수도사업소는 타 기업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안정되어 있다. 부채비율이 13.5%뿐이 안 된다. 자기자본 대 부채비율이 13.5%뿐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지요?

저희는 이미 복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복식부기예요.

이것은 회계사한테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어서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복식부기를 아는 직원을 채용해서 매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PL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와 발맞추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잉여금 처분안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마이너스 12억 5,000만원이 적자였었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컴퓨터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와 발맞추어서 정식 복식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으로 있다면서요?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가동설비자산이 673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제일 먼저 평가를 할 때 원시적평가라고 해서 상수도 공기업이 될 때 이미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용역을 줘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시설을 하느냐 하면.....

내 말은 오래 전에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후관이 시설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것도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아예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아니면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냐?

원래 자산은 당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 포함을 시키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을 자체에서 하느냐?

감가상각은 연도별로 얼마씩 담아 가지고.

법적인 것만 빼느냐 그걸 묻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지금 하천에 보면 하천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나가보시면 그쪽에 오수관들이 신흥동, 낙원동, 옥천동 이쪽에서 하천으로 쭉 시멘트 중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관거 정비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만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거 정비를 나중에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 쪽에 보면 오수분리관 공사를 금산동 로타리부터 광신 로타리로만 해 왔어요. 늦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밑으로 하수관거가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시내 것이 물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랬다가 관거공사를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하천공사를 또 뜯어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왜, 안성은 이상하게 저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 내려오느냐." 심지어는 금산동 로타리에서 대천동 앞으로 큰 길 따라서 광신 로타리로 오수, 우수 분리관거 공사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못 했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연지동 일부하고 그 옆에 부분만 해 내려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해 놓고서 이쪽에 가서 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우선 하려면 이쪽에 먼저 손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시 뜯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상수도 얘기에 하수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저희가 오수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돈이 문제지요. 금년에는 205억원 들여 가지고 명륜천 있잖아요. 복개한 데. 거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터미널 있는 쪽에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고, 금년에 그걸 공사를 합니다. 오수하고 우수분리를 하는데 명륜천에 금년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안성시에 서부, 동부해 가지고 2,50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을 다 끝내려면 사업비가?

네. 사업비가 그것도 큰 것만 따지면 그렇지요. 2,505억 정도 드는데 이번에 동부에 305억원 관거공사는 BTL이라고 요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청을 했고, 나머지 2,200억원 정도는 민간투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민간투자 신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민간인들이 자본을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수도요금에 몇 %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부 하려면 20∼30년 걸립니다. 국비 따오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추진하기로는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민간이 3년 이내에 전체를 지어놓고 국비하고 도비는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부분이 4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갚는다 해도 1년에 20억씩 내야 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 하수 새로 집 짓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대를 합쳐서 20억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더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셔도 좋은데 이런 것은 사실 기채를 끌어다가 얼른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것을 소장님이 총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산업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거 "수천억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장 공사를 하는데 그 밑으로 중간에 보면 생활하수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비도 안 해 놓고 하천정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무슨 길이 없느냐.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하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하천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 폭이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시비를 대야 할 게 56억원입니다. 사실 20억원 정도뿐이 대지 못하고 나머지는 못 대 가지고 환경청에서는 "너희네 주어도 공사를 못 하니까 국비 도로 내놔라!" 사실 국비 이번에 감이 될 판인데 사실 솔직히 거기 손 댈 게 없습니다. 하천부서에서는 우리한테 하천을 빌려주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걔네들 돈 들여서 그거 너네 만들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 들일 돈은 없고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한 2∼3년 후에 한꺼번에 해결할 방안이 생겼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뜯어내야 되잖아. 그거 문제가 되어서 말 나올 거예요. 그거 이해가 시민들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수용비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과목별로 영업비용에 보면 원수비,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한 게 저희 일반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하고 갈라라.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서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총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1인당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전기에는 2,450만원이었는데 당기에는 3,510만원인데 43.2%가 증가된 요인은 직원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될 일은 없을 텐데.

인상 된 것은 퍼센티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거고요.

아니, 그래도 43.2%가 1인당 인건비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