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결산검사 받으시고 또 심사를 받고 계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20일간 검사를 받고 계속 이어서 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 결산검사와 심사를 받는 이유는 이게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받고 정산하는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결산을 하는데 보면 결산검사 내용이 그냥 똑같아요.

맨날 지적되는 것 지적되고 금액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양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결산검사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재정운영에 대한 것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결산 내용에 대한 외부 기관의 어떤 평가가 매년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숙제예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 세출총괄에 있어서, 총괄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일 텐데 잉여금 합계가 1,199억이지요.

이 잉여금이라고 함은 불용액 플러스 각종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1,199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장 3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잉여금이 될 텐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첫장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 잉여금은 1,199억 2,500만원인데, 3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익년도 이월하고 불용액을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현액에서 잉여금을 빼면 집행 잔액이 남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입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세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출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집행잔액 플러스 각종 이월액 그런 건데, 다음 장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각각 얼마라고 적시를 해줬잖아요. 이게 단순한 의문인데 이 합계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내가 한번 결산도 해봤습니다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까 잠깐 박장근 위원님이 결손액 얘기를 하셨는데 불납 결손액이 있을 수가 없나요? 수도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결손 처리된 게 없나요? 아니, 마침 계시길래.

있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다? 제가.

그래서 이 결산결과 우리 시의 2004년도,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이게 2005년도 결산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못 발견했나?

결산검사 의견서 첫장. 아니, 단순한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여기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원구조 분석에 보면 자체수입이 50.7%이고 의존수입이 49.3%로 100% 딱 맞는데, 나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설명이에요?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딱 산출공식이 나올텐데 어떻게 30몇%, 40몇%, 여기 보면 5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따지는 계산법인가? 글쎄, 지금 얘기한 개념은 순계 개념이에요. 이해는 했는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통일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헷갈리네요. 난 이것 보고 의문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수형 위원님이 복식부기를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업무혁신 과제로도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기 심사위원이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만 앞에 붙여놓고 실제 우리 안성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해요.

누가 직접 작성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점수를 못 줬어요. 참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당장 내년부터 진행이 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시 각 관·과·소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과정상 언제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나도 그것 한번 줄래요. 우리도 공부해야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아니, 난 조금 쫀쫀한 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것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게 2004년도 결산한 거지 2005년도 결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4년이라고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물 값 얘기를 하시면서 물 장사를 하시면서 흑자를 보고,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흑자를 내야지요.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장분담금을 회수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저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보유액이 꽤 된다고 그러지요. 2004년도 현재 100억원이 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25억원의 보유, 기준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보유액의 금액인지, 이걸 또 투자를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업시킨다든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현금 예금보유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것을 가지고....

공기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할 때 예상되는 산출 결과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자금운용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항상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뜯어내야 되잖아. 그거 문제가 되어서 말 나올 거예요. 그거 이해가 시민들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