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하나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많으신 지역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 의견 및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읍사무소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승격이후 지역적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민원 및 주차 수요의 증가로 민원실 증축 및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청사부지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8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청사 증축 등이 불가능하여 향후 안성 공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인 공도읍 만정리 29블럭 3,730㎡의 지하 1층 지상 3등의 4,201㎡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7년도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부지매입비 26억 1,100만원, 건축비 51억 2,200만원 등 총 사업비 77억 3,300만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 청사부지 매각 예상 수입금 13억원, 지방채 10억원, 시비부담금 54억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2007년도 중장기계획 수립 시 청사 신축사업을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도읍 용두리와 원곡면 반제리에 입지하고 있는 산수화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공도읍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제도로서, 80년 이전까지는 하천, 산맥 등 지리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왔으나, 현재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을 고려하여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민원 처리실태를 직시하여 보면 과거에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민원을 해결하였으나 최근 전자 정보 구현에 따라 일상적인 민원 사항은 인근 읍·면·동 또는 타 시도 행정기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에 따른 불편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산수화아파트는 현재 공도읍에 348세대 952명, 원곡면에 380세대 1,0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 지역주민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도읍이나 원곡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의 기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역간 갈등 요인이 되므로 현재로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양 지역 주민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주변 지역의 여건이 변화될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주소 옮기기, 차량등록 주소 옮기기 등 지방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전입자 주소 옮기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도 주요업무로 선정,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미전입자에 대한 "미전입자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대상자 708명 중 85.5%인 605명의 주민이 주소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년 2회 주민등록법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중복되어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실무자와 통·리장들께 상당한 부담이 되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 시상금을 걸고 추진할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연계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체 직원 및 학생 등과 법인체 본사 이전 권고 등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공동묘지의 약 70% 이상이 무연고 묘지인 바,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 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시립납골당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묘시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회기 때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장사시설 수급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소와 2월 15일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개발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15일 납품 예정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안성시 장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안성시 장사시설의 수요공급 추정, 기존 공설, 공동묘지 시설의 정비방안, 개발대상 후보지 사업비용 추정, 납골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등과 대상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납품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종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묘지 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익아파트 오수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아파트의 오수처리시설은 2001년 4월 20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시설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1,600톤으로써 관리는 태영환경산업 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수시지도·점검을 통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인 20ppm 이내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인 20ppm 이내였으며 정화조 청소를 3회 실시하는 등 관리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신고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역시 방류수 수질기준인 20ppm 이내였습니다. 다만 오수시설의 정화능력은 계절적 혹은 밤낮의 급격한 기온차 등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미생물의 활동 여하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족한 시일 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및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 육성,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및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시장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급한 차양막 공사와 공중화장실 신축, 시장내 하수도 설치, 그리고 도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특성상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실입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시장 내에는 103개 점포주와 31개 노점상간의 상호 의견차이와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반영과 시공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공사 계약을 해약코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해약하게 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장내의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부속토지 소유자가 45명의 공유지분으로 현재 2명이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징구하겠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8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시장의 차양막 설치공사 역시 안성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75명의 건물주와 45명의 노점상간의 견해 차이를 간담회 등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 등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대표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으나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가 어렵고 자금 확보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 등 분위기가 성숙되어 현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시설로서 안성시장 옥상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4년 9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다수의 상가 건축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건축 소유자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켜서 시장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석정동 12-4번지외 4필지상에 52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기법이나 판매요령에 대한 교육은 시장번영회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우수사례의 접목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재래시장 전문가 초청 교육실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은 번영회를 비롯한 상인 분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품권 발행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히 적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서의 평택, 천안, 수원 등 1시간 생활권내의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관광객의 수요도 많지 않아 안성 시민에게만 상품권의 수요를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서의 판매상품에 대한 질적 향상과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 등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문제, 그리고 이미 일반화된 각종 카드사들의 상품권과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상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과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장 대표와 협의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우선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제의 인식 단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동대처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나 막상 그 시행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에 얽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공감과 호응속에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도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농촌마을에서 건축을 위한 도로가 4m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적도에 의한 도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 건축이 불가하여 자연취락지구 예정지의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58개 마을이며 현재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 및 개설의 필요성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경우 많은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의 조기 확보가 어려우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필요한 시기에 예산 확보와 병행하여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추진되도록 계획과 집행을 일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지역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정이 열악한 공도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방도 321호선과 45번 국도의 양성∼산정IC까지 4차선 확장과 방신∼문기간 도로개설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진사리 아파트지구내 주민들의 38국도 진입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2의 38국도 개설 또는 기존도로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에서 양성∼산정IC간 도로는 총 연장 7.2㎞ 중에서 공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1.2㎞는 4차선 확장이 시행중에 있으며 약 6㎞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4월 경기도에 확·포장 건의하고 6월 24일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 건설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에도 특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4차로 확·포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4차선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신∼문기간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은 20개 노선 55㎞로 총 사업비 1,158억원으로서 이중에 2004년까지 기투자한 사업비는 682억원이며 금년도에 155억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32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적인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리 아파트지구내의 교통체증해소 방안의 일환으로는 양진초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 쌍용아파트를 거쳐 국도 38호선 접속부 삼천리 도시가스에 이르는 약 700m의 우회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2004년도 3회 추경과 금회 1회 추경에 9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어 본 도로가 완료되면 극심한 통행불편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2의 38국도 개설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을 요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해결해 나갈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 38국도의 개량은 평택시계에서 안성IC까지 6차선 확장 시행 중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안성IC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까지도 6차선으로 연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도 시가지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완료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 3-3호선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예상 소요사업비가 60억원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단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상을 시행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 2-13호선과 15호선은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 3억원으로 일부보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7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반제리 공업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곡면 반제리 일원에 위치한 서안성 기업단지에 대하여는 기존 공장들의 증축 및 신설공장 설치가 가능하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공장을 포함하여 20만㎡ 규모의 일반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기능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면적을 우선 배정받아야 일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2005년 1월에 경기도에 공업용지 공급면적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정책 방향으로 볼 때 공업용지 배정 및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빠른 기간내에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승두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38국도 및 우회도로를 확장하고 배수박스를 개량하면 원승두 소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지방2급 소하천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241개소 475㎞이며 이중에 국가 및 지방2급 하천은 47개소 223㎞로 개수율이 85%에 이르고 있으나 소하천의 경우 194개소 252㎞ 중 81㎞를 정비하여 개수율이 32%로 국가 및 지방2급 하천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국가 및 지방2급 하천은 전액 국비 및 도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소하천의 경우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승두 소하천은 총 연장 1.1㎞로 전 구간의 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38국도 주변이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호수 주변의 관광유원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광호수 주변의 관광유원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금광면에 소재하고 있는 금광호수 일원에 계획 중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 2004년 12월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시 금광면 오흥리, 한운리, 현곡리 일원 금광호수 주변에 개발규모 사업단지 7.89㏊와 수면활용 15㏊를 활용하여 와인판매 및 시음장, 숙박, 운동, 상업시설 등의 플라자단지와 와인가공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휴양시설의 와인가공 파크, 포도생산 체험과 박물관 등 농촌체험 위주의 관광 휴양시설인 포도생산단지를 위해 2008년까지 2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민간공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 달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면서 금광저수지 주변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음은 정기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7호선 신촌-송정간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 명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시도7호선과 천안-분당간 산업도로와 공기를 맞추어 완료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도로를 조기에 착공 완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촌-송정간 시도 7호선 3.0㎞는 금년 상반기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노선으로 2006년부터 소요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의 여건상 천안-분당간 고속화 도로와의 접근성을 위해 본 도로구간의 확·포장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는 관계로 2007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개발 추세와 교통량 증가 등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유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의 민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만한 해결방안 강구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과 연계, 불당리에서 웅교리간 도로를 버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불당리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공도면 불당리 29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6,012㎡에 시설용량 1일 1만톤과 관거연장 16.3㎞를 총 사업비 299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당리에서 웅교리간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 204호선 중 약 1㎞의 구간으로 2차로 확·포장에는 각종 법적 절차 제약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우선적인 마무리가 시급한 관계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요망사항으로 향후 주민들이 용이하게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사리 지역 개발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공영택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0년대 중반부터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입주하기 시작하여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99년 8월 19일 진사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 등 용도구획을 정하고 건축규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면적은 3만 7,500평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며 택지개발은 전면 매수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 침해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하게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 시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와 안성중장기 발전에 대한 용역을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약 납품기일이 언제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기존 시가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10년이 걸리는 건지, 20년이 걸리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차피 토지개발공사가 내려와서 뉴타운 개발을 할 거라면 우리 구 시가지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용역을 주실 의사는 없으신 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맘때쯤 시정질문을 해서 꼭 1년 만에 용역을 주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도 1년 만에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수립해서 내년에 진행을 또 못 할 것이고 우리 시는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보통 절차나 예산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3년에서 5년 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빨리해야 될 부분은 빨리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례적인 답변 또 김종원 국장님도 재래시장 화장실 2명 도장 안 찍은 거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예산 세워준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장을 못 받아 가지고 아직도 못 하고 있으면 내년에 이거 2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또 도장을 안 찍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굉장하게 이례적인 답변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김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 850명의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직에 대한 점검이나 조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지 않나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방대하게 조직과 인사를 움켜쥐고 저는 분명히 마케팅담당관 신설을 할 적에 반대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없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도 변화와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무엇이고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마케팅담당관 신설할 때도 저 사실 반대했습니다. 마케팅담당관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물론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청이나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이외에는 특별하게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벤치마킹, 벤치마킹 해서 남의 동네 가서 남이 해 놓은 거 본 떠오기나 했지 무엇을 했습니까? 남사당 바우덕이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을 분류해서 기획과 조직이 변해 나가고 인사와 기획과 조직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을 적에 최소한 우리의 계획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지시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하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공직자들이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분석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조직과 인사를 분리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성뉴타운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고 박장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례적인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 고삼면 출신 오세만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은 뉴타운 개발과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 개발을 주장하는 측과 보존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안성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에도 이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윤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3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우리 시와 고삼면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보고 싶었지만 저의 능력부족과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초심을 유지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안성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뉴타운 내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뉴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행정타운 조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은 봉산동에, 경찰서와 소방서는 도기동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청은 구포동, 우체국은 석정동, 등기소는 당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택세무서 안성민원실은 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각종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고 타 기관 민원서류를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하여도 민원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내 지리에 어두운 외지인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뉴타운 관련기사에 시청도 옮길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뉴타운 부지 내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취득과 청사건립에 따른 소요비 부담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민원편의와 업무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을 뉴타운 지구내로 옮길 계획과 행정타운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 건설시 시와 사업자, 인근주민의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퍼블릭 골프장을 포함해서 5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9개 정도가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개면 동평리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들이 경비절감과 부지매입 용이를 내세워 북가현리 레미콘 공장 앞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평리 주민의 반발이 있자 시에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되 주민들이 토지매수 편의를 제공하는 선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도에 대중골프장 포함 5개 골프장이 납부한 시세는 52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 47억원과 재산세 4억원, 주민세 등 기타 세목 1억원, 용설개발이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을 제외하면 4개 골프장이 51억원을 납부하여 평균 13억원씩 우리 시 세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신장률이 큰 종합토지세가 9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된 관계로 향후 납부액은 더 늘어나 우리 시 재정자립도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오염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인근부락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골프장 진입로변에 외지인들이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거둬들이는 시세 수입의 일부를 몇 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락공동 판매장, 농로정비, 마을환경 개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원하는 주민편익시설과 숙원사업에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시정 기본통계를 보면 작년 말 현재 887개 업체가 공장등록 되었고, 종업원은 2만 997명으로 되어 있는 등 우리 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인근 충청도는 수도권정비법상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그동안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우리 시 관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안성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가가 급등하여 앞으로는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부지알선, 세제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시에서는 기업인의 사기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도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등에 57억원을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자체 중소기업 자금을 통한 운전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및 근로자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소기업자금의 경우 조례상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총 5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 금년까지 35억원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현재 조성액이 19억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금년도에는 2억원만 예산 편성되어 업체당 융자액을 1억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체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 공장 인·허가 관련 민원건수가 작년도에 약 700여건 임에도 6급 담당포함 3명이 담당하고 있어 법적 처리기일 내 처리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일 단축과 충분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인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금광면사무소에 건립한 창업보육센터는 6개 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며, 읍·면에 설치된 종합복지회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복지회관 활용실태와 건물 노후화 및 입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층중 1개 층은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1개 층은 창업보육센터로 변경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자금 50억 조성을 위한 대책과 공장 인·허가 관련 직원을 증원할 의사가 있는지? 종합복지회관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건소의 과 직제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직제만 해도 총 정원 49명으로 소장 산하에 9담당 및 13개의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업무를 분장 관리, 보조하기 위해 3개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직제가 소장 산하에 5담당 및 10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관리해야 할 정원이 74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과 직제가 없는 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과 직제의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3년도에도 시정질문하였던 내용으로, 당시에 인사부서에서는 "과 직제를 신설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의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한 기구의 증설은 표준정원 범위 이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책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5급 공무원의 정원책정과 과 단위 기구 설치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 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연천군, 천안시, 제천시, 서산시 등은 보건소 내에 2개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의정부시에는 1개과가 있으며, 특히 김포시는 금년도에 과 직제를 신설하였고 이천시와 파주시도 금년도 내에 과 직제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사회복지과에 속한 위생업무 등을 이관하여 보건소 내에 과 직제를 신설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안성시는 타 자치단체에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보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보다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운운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만 버팅기려는 인상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4급 국·소장 산하에 평균 120명의 직원과 5개과가 있고 과의 평균인원은 24명입니다. 주변조직이 이러한데도 보건소에는 4급 소장 산하에 5급 과장이 한 명도 없고, 6급 담당 5명과 10명의 지소장을 포함한 74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 소장과 담당간의 연결고리가 없고 방대한 조직과 인력의 원활한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내에 과 설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 절차로 언제 할 것인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왜, 안 하려 하는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설치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여건은 어찌하여 설치할 수 없는지 등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 상담소 설치 위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3개 소 농업인 상담소 중 보개, 서운, 대덕, 양성, 원곡, 삼죽 등 6개는 면사무소 내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7개 소는 면사무소 외의 위치에 별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인상담소가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 등을 수행하여 별도의 건물로 있었으나, 현재는 농민들의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건물로 있을 시 민원인이 면사무소와 상담소를 동시에 방문할 경우 오히려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 사무소 외에 있는 7개 농업인상담소는 면사무소 여유 공간을 이용하거나 어려울 시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부지 외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면사무소 여유 공간 또는 부지 내에 신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양성 산림욕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 주변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오염된 생활환경을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심신의 긴장을 풀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여가를 보내려 합니다. 더욱이 주 5일제 시행에 발맞추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산림이 갖는 매력과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질 좋은 휴양지를 제공한다고 2000년에 4억원을 들여 양성면 산정리 일원 약 36ha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7,000여만원, 2002년도에 산림욕장 배수로 등 보수사업으로 2,600여만원이 투입되는 등 현재까지 총 5억여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림욕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만 보더라도 월 300명에서 최대 450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0명 내외로 이 시점에서 산림욕장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용객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 예상도 됩니다. 그러나 현 산림욕장 내 수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리기다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단순림의 형태로 건전한 숲의 형태인 우량 활엽수림이 적어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익시설, 체력단련시설, 놀이시설, 교육시설 등을 넓히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산림욕장 진입로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농로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통행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과 농번기에 농기계와 차량의 교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산림욕장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를 사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매각을 해야지, 시기가 지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제값을 못 받고 매각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률이나 욕장 내 수목현황, 진입로 문제와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부지를 지금 이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가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보탬이 되고 우리 시 세수입이나 인근 주민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각대금으로 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위치를 선정하여 휴양림을 대체 조성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 증가할 것입니다. 현 산림욕장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대체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면도 101호선인 고삼면 대갈리부터 가유리까지의 도로를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여건 변동사항이 있어 재 질문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도 101호선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팹스 등의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함에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쇄골된 부분이 많아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안성간 확·포장 공사 중 고삼면 구간은 개통된 바 진·출입로가 고삼면 가유리 사거리 부근과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관계로 대갈-방축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여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함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본 의원이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도 가을에 착수 예정인 대갈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면도 101호선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면도 101호선 확·포장에 대한 편입 부지까지 확보하였는 바,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고삼면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희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99년도에 인구는 13만 2,832명이었으나 지난 6월말 인구는 15만 5,471명으로 약 2만 3,000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도읍과 금광면 등 일부지역 집중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른 것으로, 고삼면 등 일부 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은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삼면은 안성-양성간 도로가 개통되어 분당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삼호수, 친환경 오리, 쌀 등 자원이 많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건립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양성간 도로 진·출입로가 있는 대덕면 진현리에도 아파트를 건설하여 현재 입주 중인 바, 진·출입로가 있고 고삼호수와 인접한 고삼면 가유리와 신창리 일원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삼면 가유리, 신창리 일원에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삼면이 생활권인 대덕면과 양성면 일부지역을 고삼면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6월 기준 고삼면 인구는 2,171명으로 시 전체 인구 15만 5,471명의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삼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삼면 관내의 유일한 학교인 고삼초교는 전교생이 86명에 불과하여 통·폐합 시 고삼면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예상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민원서류 발급시 고삼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고삼면 생활권인 대덕면 북부지역과 양성면 북부지역 총 1,785명을 고삼면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85명을 포함하여도 고삼면 인구는 3,957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삼죽면 3,572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 시 대덕면과 양성면민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면토현리 북부지역과 양성면 노곡리 북부지역을 고삼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안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만 의원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3동 이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3동 출신 이수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안성시 의원이 된 것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아쉬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안성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오늘 시정질문의 의미는 과거의 침체되었던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안성의 미래, 안성의 비전을 제기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안성시의 '발전'과 그리고 '보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에 대해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의 발전을 위해 시장님은 국회의원과의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성 시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시장님과 그리고 국회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만, 그러나 선출된 이 지역의 지도자이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현재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속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 시기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의 불편한 관계는 지역의 미래에도 지장을 주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쟁이 지역의 발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정책적 화합이야말로 안성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현 국회의원과 지역의 현안과 그리고 중요사업에 대해 몇 차례의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없으셨으면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의 적극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복 질문 같습니다만, 안성 시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각을 달리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 시 안성시 택지개발에 대하여 노력하겠노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지역정서를 합리적인 지역정서로 바꾸는 핵심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안성의 정신인 상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성을 위한 패권을 구축하여 옛 명성에 맞는 새로운 안성을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발 능력이 없어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터전을 일구는 사업이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발표 후 향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립하여 안성시 지역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004년 11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맺은 '안성시 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를 보면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기적 개발계획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자본과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를 안성시와 체결하여 지역개발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개발협의체는 총 11명의 위원 중 우리 안성시의 위원으로 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그리고 도시계획담당, 공영개발담당 등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민·관·학의 조화로운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시는 단순한 업무지원만 하고 개발이익 등 중요한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 시의 향유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는 자본 조달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협약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발이익을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의 행정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를 투자회사인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향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의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4대 분야 추진내용을 보면 첫 번째, 농·축산업 모델도시 육성을 위한 5개 사업, 테마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한 6개 사업, 첨단 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4개 사업,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4개 사업 등 총 40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4대 공약사항 추진내용 40건 중 추진완료가 22건, 지속추진이 12건, 보류가 1건, 불가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4대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6대 시책을 추진을 하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정부의 가장 큰 기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라는 시책은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실현내용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보완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청소부문의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인원, 예산,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구호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로변 불법 간판 정비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하며 특히, 관공서들의 간판 및 이정표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단순한 체육관 행사가 아닌 시책추진에 맞는 현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각 관·과별 추진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민·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는 우리 안성시가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생존을 위한 자연파괴,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잘 보존된 자연을 보면서 적절한 개발 즉, 개발될 곳과 보존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적절한 개발과 보존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을 통한 적절한 개발과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파괴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백 배의 재원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복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봉산 보존 대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시의 비봉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자연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비봉산이 파헤쳐지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성 지역이 발전하면 할수록 비봉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삼주 타운 추진의사를 포기할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비봉산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묶어 비봉산을 보존하여 안성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성천에 물이 흘러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성천에 언제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는 말로 이는 우리 안성 지역의 정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천이 수로로써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의 운동과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성교에서 옥천교 하천 둔치 내에 3km를 72억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진 맑은 물을 안성천에 다시 공급해 물이 언제나 흐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정연료를 통한 대기오염 방지책 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근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대부분 청정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청정 연료를 사용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한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도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관·과별, 그리고 계별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입니다. 사회 발전과 함께 행정도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에서 전자결재로 바뀌는 등 급속한 변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전 방식대로 안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시정홍보에 대한 개선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도 예산을 들여 반상회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몇 분이 보고 있을까요? 또한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받으라는 복사물을 남의 집 담벼락에 붙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공중화장실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그리고 축제 때가 되면 자유당 선거도 아닌데 시내 전 지역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전단지를 뿌려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계에서는 일간신문에 광고하고 다른 부서는 복사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의 홍보, 각 부서의 담당자들의 생각대로 하는 홍보는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해 안성시 전체가 통일적인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성 지역이 합리적인 정서가 흐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남을 인정하고 돕고 배려하는 살맛나는 안성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큰 바위 얼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형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역시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답변 또한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아주 진솔한 답변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서의 답변도 중요합니다. 시정질문만 방청을 하시지 마시고 내일 이 자리에 또 많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방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