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윤용규의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어제에 이어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였으며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이 주민 의견 및 지역 현안문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보충질문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수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적극 동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주민의 의사와 여론이 직접적으로 행정 정책에 반영되면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 대한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의사 통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수단 중 하나가 홍보로써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급 행정 기관들은 홍보지나 기타 소식지 등 정기 간행물을 창간하기도 하고 행정 책임자가 언론 기관과 적극 접촉하여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도 하며 각종 축제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신문 기고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하는 목적은 시민에게 진실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형성된 여론이 다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보 내용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 매체를 선택하는 등 타이밍에 맞춰 적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이 바뀌면서 홍보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 홍보물 배부와 스티커 부착 등 고전적 홍보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써의 전환을 적극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에 각 관·과·소별 홍보 방안을 제출받아 지금까지 일부 언론 및 방송에 의존하던 소극적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체적인 '종합 홍보 마케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획을 보면 총 139건의 개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중점 관리대상 19건을 선정하여 홍보 부서와 관·과·소가 함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홍보 계획에 따라 홍보 방법과 목표를 정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선정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플랜카드나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는 일회성 행사나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와 극히 적은 예산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시책에 의한 홍보물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인쇄물이나 플랜카드, 현수막과 스티커 등 효과가 다소 미흡한 홍보는 가능한 자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 효과가 높은 전문 잡지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큰 지방지나 향토지 등을 통해 시정을 알리는 등 홍보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인근 주변마을의 주민편익시설 및 숙원사업에 몇 년간에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이든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거 건설되어 왔으며,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이 우리 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339억원으로 인건비 및 출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기타 필수경비를 부담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452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34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에 투지한 사업비는 318억원이며, 또 이 중에서 순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38억원으로 15개 읍·면·동에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보면 몇 년이라고는 하지마는 10억원 내지 20억원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 주변마을에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주변마을 주민이 건의한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등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면 토현리, 진현리와 양성면 노곡리, 미산리를 고삼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행정의 기본을 형성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제도로써 과거 교통, 통신 등이 불편했던 시기에는 하천과 주요 지형지물 등 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조건보다는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면 토현리 등 북부지역과 양성면 노곡리 등 북부지역은 지역별 문화적 정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정서가 뿌리 깊게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이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장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총무과에서 인사와 조직을 통합 운영함은 불합리하므로 분리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즉시성 있게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과 경영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본 사항은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담당별 업무 분장의 주된 내용은 담당간 업무량, 중복성,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조직분야로 1개 담당을 신설할 경우 연간 담당이 운영할 업무량을 판단하여 볼 때 다른 부서에 비교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또한 1개 담당을 증설할 경우 직원 1명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인사와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필요 시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만 이상의 대도시 8개 시가 인사와 조직을 분리한 상태이고, 또한 8개 시 중 7개 시가 인사담당과 조직담당을 같은 총무과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개인의 능력, 적성의 분석은 조직부서보다는 인사부서에서 진단 분석하여 향후 인사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자금 50억원 조성을 위한 대책과 공장 인·허가 관련 인원 증원 계획, 그리고 복지회관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의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기금 외 11개 기금이 있으며, 이 중 안성시체육진흥기금 외 3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안성시중소기업의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기금 외 6개 기금은 현재 조성 중으로 기금 목표액은 164억원이 됩니다. 2005년도 7개 기금의 출연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기금별로 1억 내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출연하였습니다.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50억원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조성된 기금은 '9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9억 9,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동 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153개 업체에 135억 8,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98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씩 5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5억원씩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 조성된 기금의 5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지원 한도액은 조성된 기금액의 5배인 99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나 6월말 현재 지원 신청액은 11억원으로 지원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어려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1개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장 인·허가 관련 직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제는 1과 5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업민원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및 미착공 업체, 무허가 공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 2004년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공장등록 인·허가 1,190건, 공장설립 상담 3,900건 등 총 5,090건으로 1인당 1,69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현재 3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 여건이 취약한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과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장으로 우리 시에는 중앙대학교 외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59개 업체가 입주하여 전문가의 기술이나 경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창업을 하고 기술과 경영 등 전문적인 지식은 축적돼 있으나 자본금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금광면 금광리 구 금광면사무소 건물을 연면적 904㎡로 증축하여 벤처타운 건물로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 JS패션 외 5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는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도읍 외 8개 면에 2층 건물로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도읍 외 2개 면은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대안학교 등으로 1, 2층 모두 활용하고 있고 원곡면 외 5개 면의 복지회관 2층 건물은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사용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 및 시설로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공시설, 이·미용원, 의원, 슈퍼마켓 등으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래의 목적인 복지회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창업보육센터 등 공장으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도101호선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가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수 예정인 대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에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 확보키로 협의된 면도101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에 대하여는 그간에 여러 차례 질의하신 바 있어 노선버스,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속히 해결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의 추진에는 약 4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우선적인 마무리가 시급한 관계로 신규사업의 투자가 지연되어 왔으나 대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도로용지가 확보가 된다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삼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신창리 일원에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신창리 일원은 최근 천안∼분당간 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용인, 성남 분당과 충남권의 천안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택지조성과 연계하여 생산 활동 시설의 유치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1, 2단계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하나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써 택지개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기반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포함해서 부지면적 10만㎡ 이상을 확보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용지를 개발할 수 있기에 앞으로 민간 사업자의 개발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비봉산 보호를 위하여 인삼주타운 추진을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와 비봉산 일대를 보호지역으로 묶어 비봉산을 보존하여 안성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주 테마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4일간 실시한 제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재원확보 계획이나 공장설립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신 바 있으며, 또한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 시에도 본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인삼주 테마타운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현재 시에서 강제로 사업을 포기시킬 수도 없고 또한 중단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인삼주 세계화 사업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만큼 앞으로 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비봉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에 의거 행위가 규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수형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기 시에 안성천 유지용수 수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성천 제모습찾기 조성과 관련하여 건기 시에 급격히 줄어드는 유량의 문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재 처리수 이용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중 강우량 분포를 보면 건기 시에, 1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건기 시에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의 2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각종 개발로 인한 수원 함양림의 감소와 지하수 개발, 생활용수 증대 등 여러 가지 자연적·환경적 요인으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안성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은 추가 유량조절용 댐건설, 타 수계로부터의 용수유입, 처리장 방류수 인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에 재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성천은 안성하수처리장 2단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시행 시에 300mm 관거를 매설하여 옥천교 하류에 1일 1만 7,000톤의 재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200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상류지역 금광, 마둔저수지에서 갈수기에 부분 방류하여 건천화를 방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농업기반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푸른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수형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에 청정연료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도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규정에 의거한 대기관리 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청정한 대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74대이며, 관내 버스 운송업체와 천연가스 사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운송업체의 경영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천연가스 차량 보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청정연료를 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81대이며, 관용차량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방안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많은 차량을 일시에 교체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차량교체 또는 신규 구입 시에 점차적으로 청정연료 사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동사무소와 별도 건물로 위치한 일곱 개소의 농업인상담소를 면사무소 여유 공간을 이용하거나 어려울 경우 부지 내 신축하여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인 상담소가 별도 건물로 있을 시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와 상담소를 동시에 방문할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거나 부지 내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실 규모 문제라든지 상담소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삼면과 미양면의 경우는 면사무소와 상담소간의 거리가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관·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형 의원 의석에서 :「네」

이수형위원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를 투자회사인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의 현재 여건상 단기간 내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의무감을 갖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6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의 주체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안성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실정을 보면 역시 개발의 주체는 우리 안성시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권,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 그리고 관리감독권 등의 어떤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시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여건이 어렵기에 그저 "어렵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이 됐는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묻고, 사고의 전환을 이제는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번 뉴타운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가화 예정지를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과 맺은 지역 종합개발 기본 협약서는 단순한 서론적 의미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개발사업단을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렵다"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입니다.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 2,000억원의 사업단을 구성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자재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시 지방채를 보면 약 한 240여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지방채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출연금으로 해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 주고 개발 펀드를 공모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맞았을 때 모 증권회사가 소위 바이코리아라는 그런 주식을 개발한 것처럼 이것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 타당성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운영은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분배는 투자자 및 우리 지역 개발 자원으로 재투자 하는 그런 기본구조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순수하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추진 측면뿐만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향유를 해야 되는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역시 우리 안성시의 토지는 우리 시민의 몫이고 그리고 이를 지켜주고 키워줘야 할 의무 또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개발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향유해야 될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개발사업단을 추진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이수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사항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형 의원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아직도 답변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내용들에 대하여 안성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자치행정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형 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