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고자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토론,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 건의 대표발의자인 최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총무원회에 넘어가서 기획총무위원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없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과중한 것은 없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조2항2호 웅상출장소 옆에 시설관리공단만 추가로 삽입을 했다, 그죠?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옆에 하나 더 끼워 넣는단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맞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위탁한 곳이지만 별개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넣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있고 옆에 시설관리공단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고 할 것 없이 이것이 맞습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총이니까 연계해서 같이 보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당초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선우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가 작년에는 위원님 한 분당 130%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한 분당 금액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30%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 월정수당이 작년에는 250만원 편성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깎였습니다. 그것이 한 분당 월 49만 2,000원입니다.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칠천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외여비는 130%로 잡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100%는 주고 30%는 자매결연이나 공무적으로 특별히 출장 갈 기회가 있어 여비 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규정대로 잡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일단 규정대로 100%,
김일권위원
잡아놓았다가 남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지석
김지석위원
130으로 잡은 것은 자매결연이나 초청에 의했을 때는 13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안 잡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30%에서 10원도 안 썼거든요.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30% 절감했거든요, 1회 추경 때.
김일권위원
1회 추경 때 절감한 것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줄이자고 해서 잡아준 것이고,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발생되면 추가로 30% 더 확보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이 경비로 빼 가면 법에 맞니 안 맞니 하는 소리하고, 여러분들 힘만 들게 뭣 하러 그렇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갈 일도 없겠지만, 우리 자매가 어디입니까?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일본 혼죠시입니다.
김일권위원
혼죠시에서 초청장이 와서 가려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자매가 아니라도 국외에서 초청장이 와서 가면, 그래서 잡은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자매를 하기 위한 사전답사나 이런 명목이 붙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자매하는 데서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했을 때 가니까 사실 크게 쓸 일은 없는데, 필요하면 올리면 되는 것인데 왜 깎았느냐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추경예산하기 전에 가게 되면 쓸 수 있어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해마다 30%를 했는데 경상경비 절감하면서 감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깎은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우선 당겨쓰고 추경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증액된 것 있고 그 외에는, 봉급 5,500만원 외에는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회의실 카메라 예산이 안 잡혔네요?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2억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제일 의회에서 필요한 것인데, 내가 볼 때 의회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겁니다.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의회에 제일 필요합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김일권위원
2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회의하는 것 공개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의원협의회는 되어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협의회는 공식적인 아니라서,
김일권위원
협의회는 안 틀더라도 특위를 하면 해야죠.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한 군데는 되어 있고 상임위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까지 세 개입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수정예산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무실 직원은 이 돈만 하면 괜찮아요. 더 올릴 수 없는 겁니까, 규칙상?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작년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직원들 일하면서 쓰는데 부족한 것은 없지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직원들 벤치마킹, 세미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원실 비품은?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를 올려놓았는데 내년에는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고 의원님 사무실을 더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김일권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율
이원율의정담당주사
시설비도 올렸는데 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올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인터넷을 까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위원 개인 좌석에 인터넷 선을 깔아달라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수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2010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 장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