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19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의장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행정관리국 소관 O 행정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제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적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해이고 공식적인 새해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철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상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종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박상철 법무담당주사입니다. 정기조 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새해 들어서 새 진영으로 짜인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 이하 전담당직원은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9년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정발전의 동반자역할을 도모하고 시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한 성숙한 자치시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에서 신속 정확한 자료의 제공으로 의정활동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는 당면시정설명 및 현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임시회 부의 안건 사전협의와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회시에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주요 시정현장확인 및 시정질문 등 성실한 답변 등을 하도록 하고 정기회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해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와의 합리적인 관계정립을 위해서 사전 협의체제를 유지하고 각종위원 위촉 시 단위 행사초청 등 의원님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을 시정에 우선 반영하며 시정질문 요구사항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서 신뢰구축 및 협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이건은 지방화시대에 인근자치단체간공동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자치문화를 정착한다는 그런뜻에서 먼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규약을 체결해서 1996년도 9월 24일날 이 협의회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참여단체는 연안을 끼고 있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되겠고 그에 따른 주요현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보전과 수산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개최 계획은 연6회 격월제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권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도 1997년 5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인군 5개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주요현안은 진양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이 중요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 회의는 필요시에 연중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7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여단체는 전남 경남해서 모두 9개시·군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광양만과 진주권광역개발에 대한 공동대처로서 협의회 개최는 연2회 상·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위원회는 모두 39개 위원회로 위원 수는 49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통·폐합입니다. 전체 위원회의 3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소멸된 위원회 다른 위원회와 통합 또는 기능대체가 가능한 위원회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참여기회확대입니다. 2002년까지 각종위원회에 약30% 정도는 여성위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무적인 심의안건 지정입니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집단민원 등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에서 연중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전 시민과 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고 제안분야는 행정능률향상 예산절감 제도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창구는 우리 시청과 각 읍·면·등 민원실에 팩스로써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제안안내서를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제목으로서 뭐 좋은 생각이 없을까? 하는 정도로 해서 연간 5000부를 제작해서 파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우리시의 남양동을 제외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금년도에는 7억 2,5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5개동에 5억 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9,6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에서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각 행정 동당 1억 100만원씩 균등하게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공장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서 업체 당 약 2,000만원이내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육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우리 시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초·중·고 교육기자재 급식시설 학자금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날로 변모하는 시정소개와 시정 이해를 증진하는 뜻에서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98년도 우리 시정주요 성과와 1999년도 역점시책 등이 수록되겠는데 앞으로 시정보고회 등 앞으로 시정운영방향 설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책자의 발간입니다. 약 3월중에 발간할 예정인데 내용은 우리시의 상징물과 연혁 기본현황 및 분야별 일반현황 등을 수록해서 앞으로 우리 시를 소개하는 각종 대내·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998년도 분야별 시정추진성과 및 1999년도 시정운용방향 등이 수록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시정기획 홍보자료로서 1999년 새해 시정설계와 시정결산 통합시출범 및 민선시정출범기념 등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 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총예산은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l,409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6%가 감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방향으로서 IMF경제체제에 맞는 예산운영을 하고 경상경비부문은 대폭절감운영을 하며 마무리 위주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우선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약 4개소에 대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만 2,000평 정도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약 13억원의 소득을 얻는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이자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약 34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사항입니다. IMF환경에 따른 탄력적 재정지출 구조개선입니다. 세출예산은 Z·B에서 재검토하고 시급한 중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실업대책마무리 위주로 중점투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예산이 우선 삭감되고 후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을 기해서 일용인부가 26명을 감축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의 개혁적인 절감과 자율성확대입니다.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고통분담을 솔선해서 한다는 뜻에서 1998년도에 대비해서 58억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의 편성자율성을 제고해서 3개 비목의 총액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느끼고 공감하는 예산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를 위해서 주민건의사업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애초에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합해서 기획감사실이 되었는데 이 업무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감사에서 적발위주감사로 전환을 하고 예산의 적법집행도 엄정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시감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 대한 도종합감사가 상반기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종합감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8개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입니다. 주요대상은 6대 취약분야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주요 시책사업도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자에 대한 불시감사도 연4회 정도해서 사업의 타당성 설계대로 시공했는냐 이런 점들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기동성 강화로 공무원의 4대 악을 추방하고 부조리 비위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자를 일벌백계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비위 품의저해 공직자는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취약시기 특히 연말연시라던지 명절 그 다음에 하절휴가기간중에는 특별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하는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재산 등록철저입니다. 심사와 금융실사를 강화하고 재산 등록자에 대해서는 월1회 신분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의 조회와 토지의 관계기관 확인대조 등도 해 나가도록 하고 허위누락 등록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민원의 철저한 규명이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민원은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 강한 불만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 많아 이러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진정탄원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해결로 신뢰받는 행정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명대상민원 처리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태만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느냐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겠고 조사결과 직무태만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엄중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탄원민원을 감소시키고 신뢰받고 달라진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대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지방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치법규정비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지금 현행 우리 시의 조례 규칙 훈령 등 모두 285건이 있습니다. 정비중점은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자치법규집이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현실이 결여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비는 일단 작년도에 11월과 12월 2개월 간에 일제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8건을 금년 상반기 1월초에 이미 공포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금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에 송무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모두 2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연간 10건 내외가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행정쟁송의 예방과 대응철저입니다. 평소 철저한 법적용 즉 법규연찬을 생활화하고 자료수집과 증인채택 판례활용 등으로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8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수립 기초 자료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농림 어업 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고 조사기준일은 1998년 12월말 현재로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조사항목은 모두 9개 항목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 기준 산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생활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서 경제정책수립과 시책의 효과 분석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광업 제조업 등입니다. 조사기준은 작년 1년 동안이 되겠는데 조사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 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사 할 항목은 73개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9년도 통계연보발간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각 시·군별로 지역종합통계지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시책수립 기초자료로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7개 분야 300여 항목이 됩니다. 자료수집은 그 해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자료수집을 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동태신고 및 인구이동통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지역내 인구이동현상의 흐름을 파악해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구동태 신고는 읍·면·동 인구동태 보고서와 인구이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확인으로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인구이동 통계는 읍·면·동 인구이동사항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를 경유해서 도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구이동통계나 인구동태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주택 건설 노동 등 각종 정책입안자료로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2000년 맞이 기념사업추진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화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역사 문화 및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념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대방～창선간 연육교 준공기념 종합관광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대방 실안일대가 되겠고 건물은 약150평 3층 건물로서 부지는 약500평입니다. 조경과 부대시설해서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10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임란 전승기념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용현명 선진리성내에 거북선 모형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각 50%로서 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축동면 배춘리 일대에 홍보판이라든지 조경 및 부대시설로서 약 2,500만원을 들여서 시 관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견실 시공 확인제도 시행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가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성과 준공검사 시에 견실 시공확인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대상은 총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100평 이상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비는 강도를 측정하는 콘크리트슈미터테스터헤머 그 다음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이 이미 윌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기성과 준공검사 실시 때하고 측정반 반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재난관리담당주사외 3명 줄 토목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측정결과서는 공사 견실 시공확인서를 준공검사조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성과 준공검사 시에 품질검사장비로 현장에서 측정함에 따라 시공자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여타 공사 시공자에게도 견실 시공의식을 파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길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법규정비가 조례 2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만 해도 4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26건으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밑에 9페이지 인구동태에 보면 출생에 1,742명 사망이 1,053명이라면 자연증가율이 689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입에 16,120명 전출에 17,350명인데 여기 숫자를 계산하면 1,230이 되는데 왜 1,140이 되는지? 그것을 하면 541명에서 월45명이 줄어지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이며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발전소 5Km를 규정하고 있는데 5Km는 발전소 설비가 2기가 있을 때이고 지금은 5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청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발전소나 혹은 한전본부에 의원으로서 청원을 하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홍보자료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해마다 시정신문을 보면 3개월 후에 우리가 받아본다구요. 시정이 그때그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3개월 후에 버스 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자치법규집정비입니다. 이것은 8페이지는 1998년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53건은 1998년도에 이미 공포가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넘어와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는 했지만 그때 공포를 안하고 새해 들어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53건은 1998년도에 순수하게 공포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통계집계는 이동통계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40명은 11월말 현재로 잡았는데 이 앞에 전입과 전출은 수정을 하면서 12월말로 수정을 한다는 것이 뒤에는 수정을 안하고 앞에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관계는 지금 현재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곳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청원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관계는 위원님께서 3개월 후에 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는데 29페이지에 말이죠. 대방～창선간에 2000년 맞이 새로운 기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상 3층 부지가 500평 10억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충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10억원에 맞춰서 건물은 조정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술자와 대충 이야기해서 된 것인데 아직까지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검토단계에서 우선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한다면 10억원에 맞춰서 규모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으면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에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 중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냥 적당히 보니까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인력 업무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심사분석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비한다면 어떤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명칭을 기재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몇 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1호기 2호기 있을 때 보다 더 증설되고 많아졌으니까 피해가 더 널리 확장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따라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속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은 한동당 1억원에 준하는 사업비로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남양동은 그 사이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 기획감사실에다 거기에 준하는 사업비를 남양에 투자해서 동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지 안겠느냐 이렇게 묻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 신년도 예산에 보니까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나 업무 효과면에 있어서 지금 체계적으로 심사분석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제가 파악한 중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심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분석을 해 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소멸된 위원회 등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를 없애고 몇 개를 살리고 하는 것도 제가 이 자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읍·면을 빼고 6개 동 중에서 유독 남양동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한 동당 1억 100만원씩이 투자되는데 이 발전소 예산이 아니더라도 남양지역에 대해서 그에 준하는 사업도 앞으로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는 안 들었더라도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인데 중앙일간지나 보도상에 보면 광양권이라고 해서 서부 몇 개 시·군을 포함시켜서 해 놓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규모적으로 보나 분명히 진주권이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홀대를 받는 것인지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도 들어가는데 홀대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관계로 당해 공무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개발을 하는데 서부경남을 포함시킨 어떤 정책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나쁘고 우리 사천시라고 하면 항공산업단지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큰 사업인데도 이것이 근래에 와서는 지지부진하고 또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에 공군기지가 있으므로 해서 겸해서 할 수 없다고 서해안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도입해서 우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있는 기존 우리 업체들이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시정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잘 알아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력발전소 2기는 옛날에 공해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2기가 있습니다. 새로 된 것은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2기는 아황산가스로 이해서 지금 우리 삼천포뿐만 아니라 사천관내에도 콩하고 깨가 잘 되던 것이 콩은 전혀 안됩니다. 농민들이 몇 차례 콩을 갈았다가 재배를 하려다가 안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뿐이지 요즘은 알았어요. 알아 가지고 밭이 노는 현상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책을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보상은 5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위원회가 필요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필요 없고 하는 것이니까 기금 우리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전부 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되고 또 몇 명이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이 관변단체가 1개면에 열 몇 개씩되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지역민의 단합에 불협화음이 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똑똑하니까 관변단체에 가서 감투라도 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행정협의회 관계 중에서 광양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경남지구의 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 명칭이 광양만·진주권광역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광양만·진주권광역협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회의가 개최될 때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이 충분히 거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지구가 홀대 받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이목년위원님과 김종찬위원님의 말씀도 종합해 가지고 같이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현재 3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이 계십니다.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비대상을 가려서 과감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조정위원은 누구누구가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 1-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지방재정확층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4개소이고 즉 말하면 13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는 지구에 어떻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위원 구성은 우리 시의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우리 시의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 외부 인사없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국장님과 각 주무과장 실장도 포함이 됩니다. 국이 없는 곳은 실장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로는 공유수면 4개소했는데 지금위치가 서포면 다평리에 마리게 장목게 자혜리 용현면 신촌 간척지 이렇게 4개소가 되겠는데 일단 신촌과 자혜는 금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평과 장목게도 금년 1～2월경에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새해벽두에 업무추진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한해를 설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를 맞이하는 기획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을 봐서는 너무나 조잡한 그런 추진계획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방～창선간 연육교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듣고 또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기상천외한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시정연설도 있었고 또 다리의 박물관이라는 그렇게 연육교의 다리가 여러 모형의 다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설명도 했는데 너무 조잡하고 또 아직 신문지상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신안군인가 아직 다리도 놓지 않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서 다리 박물관까지 짓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 대책에 비해서는 2000년을 맞이하는 사천시의 이런사업은 너무 조잡하고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나? 조형물 하나 10억원 들인 이런 것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는 또 관광수산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겠는가 그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2000년을 맞는 기념사업은 브리핑을 하기 수렴해서 만들어야지 대충 앉아서 이런 식으로 끼어 맞춰서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욕은 대단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앞으로 우리가 진짜 자치행정을 하는데 경영수익을 볼 그런 행정을 하려면 좀 심도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계획인데 강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계획을 수립해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거북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석거리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지금 현재 교통장애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선진리성에 옮기는 것이 기념사업에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간행물 5,000부를 발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우리가 홍보지 예산전부를 삭감했다고 시민에게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말이 시보도 없애버려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용물이 좋아서 5,000부나 발간의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정말 알찬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중에서 조형물 관계 일단 이순신 동상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문화공보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길수 주사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대곤 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장정갑 주사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식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매향비 보물 1개소와 천연기념물 곤양 성내 비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무형문화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지난 1월 2일날 판소리 수궁가 기능보유자 선동옥씨가 별세를 하고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문화관련 업소는 소극장이 1개소 음반 비디오 대여업소는 115개소 등 182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록신고 현황은 수영장 1개소 롤라스케이트장 1개소 등 해서 1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시정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하는 시정 추진사항을 전시민에게 파급하므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감대를 형성학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와 시정시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시보제작과 홍보자료의 적극적인 발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의 고취로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보발간은 매월 38,000부를 발간해서 시민에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반드시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와룡문화재 개최 및 문화상시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알찬 문화행사 추진으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문예 및 지역사회의 개발 체육진흥 선행에 뚜렷한 시민을 발굴 시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시내 일원에서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축제행사 식전·식후 공개행사 체육행사 등 내실있는 행사의 전개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와룡문화제는 6월 중순경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70명 내외의 위원 및 임원을 재구성하고 7월 하순경에 행사 종목 및 장소를 확정지어서 9월 10월경에 세부행사계획을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사천시문화상 시상은 9월 15일경에 수상자 심사 및 결정을 완료하고 제4회 와룡문화제 행사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소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이 1회추경시에 확보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시 위상 부각을 위해서 금년 5월중에 제38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8월중에는 1999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목표는 5위를 목표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근대5종 선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출전계획은 전국 근대5종 바이아드론경기대회가 4월중에 개최되고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가 8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기 근대5종 바이아드론경기대회가 9월중에 개최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림동 산55번지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7,000원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58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이후에 확보도어야 할 예산은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약 38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0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하2층 옹벽공사를 완료하고 현공정률은 2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추진계획은 토목 및 건물 골조공사를 9월경에 완료하고 주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 10억원이 1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벌리동 331번지의 1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78억 6,500만원이 소요되고 1998년도 사업비 확보로서는 58억 9,3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1999년 사업비 확보는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액이 9억 7,500만원입니다. 이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도교육감실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겠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동행은 출신이신 김봉권도의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사천시에 재직하시던 분이 되어서 어제 갔더니 교육위원회의 과장이상 간부를 동석시켜서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시공을 완료하고 철골을 반입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5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1일날 시운전을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기내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공사비 전액을 1회추경시에 확보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전통문화의 계승 및 시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유산 계승 및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와 사천향교 보수공사 곤양향교 보수공사는 지금 품의를 내서 조기 착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황당산성 성곽복원은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설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천 연천숲 보호는 4월경에 해야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서 4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중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열린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현면 선진리 773번지입니다. 관람석은 330석을 설계하고 주무대 및 부무대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1월중에 착공해서 4월달 선진리성 벚꽃축제 행사시 개장기념 공연을 함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족단위의 유익하고 풍부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터전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 볼거리 조성으로 건전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선진리성 공원으로 주차장을 연결하는데 약 1.5Km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1년 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999년 1월 역점추진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1차추경시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국도비 확보노력과 함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금년도 세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 위원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신뢰받는 시정시책 홍보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것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유선방송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지 않고 체신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유선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선방송은 전혀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이 아니면 실무담당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선방송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법이 개정도어 체신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관여할 수 없고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하고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신부로 넘어 갔다고 해서 협조하는 방식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협조를 구해서 자막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아침시간에 정전이 됨으로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데 안 서서 우리 시민들이 TV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리고 12채널인가를 허가받았는데 불법으로 40채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혹시 동지역의 공청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도감독 자체가 다 넘어 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 자체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와 볼 권리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협조가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침에 정정이 되거나 하면 TV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의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협조체계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정은 할 수 없겠네요?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협조체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청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사천지국이 있고 사남지국이 있고 하이지국이 있습니다. 또 동지역에 삼천포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일부 수용가가 적은데도 직구이 하나 있어서 전파가 참 깨끗하고 우리 시내에는 옛날 것이라서 전파가 나쁘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어야지 우리 행정에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마지막으로 10억원만 더 지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천천히 지원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장께서 교육청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아직 못 받았다면서요?

지금 5억원은 95년 12월 30일날 받아서 부지 확보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받을 것은 얼마입니까?

5억원을 받기 위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받고 나서 지원을 해야 발란스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교육감님의 답변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지난 95년 12월 30일날 우리 시의 실내수영장에 지원할 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과 도의원들이 특정시군의 시설에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억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특정지역에 특정 운동시설을 하는데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안 오면 우리 시비에서 5억원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미숙합니다만 어제 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오면 저희들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완공을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다는 뜻이고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시에 홍보지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인효 위원님.

2-7페이지에 근대5종 4명해서 8월중에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가 있고 9월중에 문화관광부장관기 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예.

근대5종경기를 우리 시에서 육성하므로 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끼?

저도 솔직히 근대5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엊그제 코치선생이 다녀갔습니다. 근대5종이 전국체전에 가면 배점이 2,000점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는데는 전부 같은 예산을 들이고…. 각종 경기에 가서 배접이 가장 많은 경기종목이기 때문에 근대5종으로 전향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육성해 놓은 선수도 2명이 좀 보수가 많은 곳으로 전적을 해 가고 해서 다시 선수를 영입하는 실정입니다.

근대5종 선수를 영입해가겠다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저는 우리 시에서 근대5종을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주종으로 하고 있는 농구나 배구 축구 탁구 등 인기종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선수를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지역에 있는 근대5종 선수를 육성하고 우리는 1년이 가도 이 선수들 얼굴 한번도 못봅니다. 지역에서 뭐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근대5종보다는 다른 것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근대5종으로 판단 되어서….

경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4명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경비입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부 검토를 못하신 모양인데 담당주사께서 그 부분에 대래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7일째이기 때문에 업무를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천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직장경기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종목은 예를 들어 직원 1천명이상의 직장에서는 직장경기부를 두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목별로 두어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하다보니까 근대5종 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w되면 우리 직원의 숫자가 1천명이하가 되면 이 문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체 분담금이 작년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안 냈어요? 분담금이 얼만데요?

그것 좀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실내수영장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관리 운영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생각을 안해 보셨다면 우리 시 규모의 다른 시군에도 저런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갖추어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의 재정이 절약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른 곳에 견학도 하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본래 2000년도에 개교한다고 했는데 연기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의 사정도 있고 학교법인 기능대학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사정은 우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고 학교측에서는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에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19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두 가지의 내부사정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작업이 1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또 1개월 연장이 되었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3억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발굴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 31일로 마치기로 했는데 그때의 예산이 3억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월 30일 문화재 발굴단 이런 데서 자꾸 늦어지는 r서 같은데 시민들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월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 끝이 나겠다는 것을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순 위원님!

36페이지 고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임금이 IMF가 오고 나서(남양을 예로 들어섬 말씀을 드린다면) 부녀자들이 삯이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 그것이 공론화되어 2만원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 나서 다시 2만 5,000원으로 회복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던 출석에 의미가 잇고 나가면 돈을 주는데 개인농자에 일하러 가면 하루종일 일을 하고도 2만원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비단 남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천시 전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30% 가까이를 자재비로 쓸 수 있고 1억원짜리 공사를 10개를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하면서 정작 일은 시키지도 않고 돈만 지출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사업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도 좀더 일을 정확하게 시키고 그 인건비 지출할 것을 자재비로 충당한다면 나중에 남는 것은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도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이런 것을 인건비가 좀 덜 나가고 자재비에 많이 투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을 시키는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항들이 관광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정말 꼴불견입니다. 나와서 몇십명이 뭉쳐 앉아서 놀기만 하고 출석을 부를 때만 있으면 돈을 받는다는 식에서 탈피해서 일을 시킬 것은 정확하게 시키고 돈을 주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임을 준만큼 실적이 가시화되도록 사업장을 선정해서 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임 중에서 50%가 노임이고 50%가 자재대입니다. 너무 자제대 위주로 가면 사실상 노임을 삭감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50%씩 50%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방금 강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나 IMF이후 실업된 사람 자영사업을 하다가 도산된 사람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영세민 가구 순으로 정해서 취업을 시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순서는 확실히 모르는데 IMF이후 회사에서 자리를 잃고 나와 잇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자영사업을 하다가 파산 부도가 난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이 우선수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잠재된 실업자 다음에 농촌의 계절적인 실업자 이런 순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력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과장님 앞에 담당하신 분 없습니까?

향촌동장이신 김경호씨인데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전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실업자 도산한 자영업자 실직자면 문제가 틀린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것이 영세민 취로사업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나도 저기에 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잇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저 보다도 훨씬 생활이 나은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직자도 도산한 자영업자도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단 얼마라도 벌어서 생계비에 보태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이나 동장을 찾아가서 “왜 저런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라고 하면서 나는 안 시켜주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식이 되어지니까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할 때 모양새 좋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식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능률적인 조직운영 새서 공직자의 전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내에 행정직과 토목직은 읍·면·동으로 잘 순환보직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급이 되면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소외직종인 세무직과 건축직 수산직은 계속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을 읍면에 근무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만 근무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수직인 세무직 수산직 건축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근무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처럼 근무부서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세무직하고 수산직은 사실상 인사에 본청하고 늑도 신수도출장소장이 행정·수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청에 이 담당주사나 이런 분을 늑도나 신수도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인사를 교류할 때 순환보직을 시킴에 있어 한 계절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사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과장도 행정·세무직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도 과장이 행정·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잇는 담당주사 6급들이 어느 정도 행정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능력을 함양하고 하면 언젠가는 인사운영에 전문직과장이 과를 운영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의 어떤 폭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직에 대해서도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세무직이 없다가 신설한 것은 우리 시의 세원발굴이나 세금을 거두어 들임에 있어 탁월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읍면에 배치시켜 s호고 또 건축직도 일부 특정인만 본청에 계속 근무하고 어떤 건축직은 계속 읍·면·동에만 근무를 합니다. 본청에는 근무를 해 보지도 못해요. 또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청에서 계속 수산직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을 수년간 읍면에만 근무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세밀히 관찰하셔서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득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장의 소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인사의 결과가 편파적이지 않았나 하고 잡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새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인사인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을 주든지 해야 그 사람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보다 몇갑절 나은 사람이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게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으로는 신청자가 반으로 줄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강 나가서 출석만 부르고 시간만 떼우고 나면 돈을 주니까 서로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사천지역의 의원님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뭘 하는 사람아내? 공공근로사업 기준이 어떤 것인데 나는 안되고 저 사람은 되는 것이냐?”하고 엄청난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선정할 때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임하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앉아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서포면에 누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할 것입니다. 공부사의 살림 조회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못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될 수 있으면 100% 완벽하게 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80% 이상은 민원이 덜 들어오고 욕을 덜 얻어먹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술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 중에서 동호회별 자체행사에 적국 기여하고 1개 클럽당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체의 어떤 클럽에 들어가지 말고 생활체육회에 공무원이 어느 생활체육회에든 들어가서 공무원들 사회에서만은 동호회가 되지 말고 시민 속에 들어가는 시민의 어떤 생활체육회에 공무원이 다만 한 군데라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 자체도 알고 공무원의 성실도도 알고 또 친목도모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자체만 1개 클럽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클럽에 가입하더라도 생활체육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체육회에 공무원들이 한 개씩 가입을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자기의 체력을 단련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정경 위원님!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인사의 전보제한이 지켜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 1998년도에 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보제한을 감안해서인사를 했는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2일날 행정과장으로 온 이후 일부 담당주사의 인상 있어서는 전보제한을 준수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법이 지켜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보제한은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꼭 이 사람이 1년이 안되고 6개월 만이라 해도 이 사람이 이 부서에 가야 적임자로서 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싶으면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수입증지를 8,978만 4,000원을 보관하고 있고 시수입증지는 4억 4,834만 1,000원을 시금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금 변화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정현황은 당초목표가 268억 8,400만원에서 부과를 한 것이 310억 해서 목적대 부과는 115.3%입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는 272억 6,700만원으로 지나 12월 31일 현재 37억 3,3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무과 전 직원은 전 행정력을 체납처분과 징수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중에 작년도 담배 공급한 것이 6만 2,250보루를 공급했는데 시수입이 2억 8,600만원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 연도 폐쇄기까지 전 직원들이 체납처분만을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세외수입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정상적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당초목표가 160억 9,500만원이었는데 부과는 253억 2,700만원으로 그 비율은 약 157.4%입니다만 징수한 것이 233억 8,200만원으로 미납액은 19억 4,5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에 따른 미납금이 약 10억원 정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것을 연도 폐쇄기까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예탁현황은 532억 8,8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에 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작년도 이자수입이 61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예탁금이자수입이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주십시오. 1997년 1998년 2년 동안 금고자금 운영수익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1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목표액을 231억 6,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액에 비하면 86% 37억 1,9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IMF이후 세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화 되는 추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동산 차량거래가 감소되고 해서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시세로서는 승용자동차 과표가 인하된 상태이고 담배소비인구도 감소화되는 추세로 봐서 지금 37억원 이라는 돈이 작년 목표액보다 줄어졌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도 우리 시의 담배를 애용하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39사단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공급해서 예상세입을 약 3억원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일소 추진입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쭉 되어오는 추세가 ’98년도에 혁혁하게 증가추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납금이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보다는 저희가 좀 적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월 6월 12월 3회에 걸쳐서 설정을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지속적 확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로 잡은 것이 133억 6,200만원인데 작년도에 160억 9,500만원에서 세외수입도 감액된 것이 27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27억원의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평소 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발굴도 하고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농협이 이 건물에 들어 올 때 상당액의 돈을 내고 옵션을 해 가지고 들어 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농협이 들어오면서 그때 5억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을 했는데 그 사용기간을 명시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기간이 1차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옵션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금융기관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타금융 기간에서 이자를 다문 얼마라도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일부라도 얾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쪽으로 예치 시키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 짓는데 거액을 투자하면서 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걸려 있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31일날 시금고 계약할 당시 전에는 보통 2년씩인데 금년에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강의태입니다. 용도담당주사 문필상입니다. 재산고나리담당주사 문경렬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최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31명 정원입니다만 현 원은 32명입니다. 이 사항은 운전직 기능요원이 한 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현 원이 한 사람 더 많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서 청사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청사는 부지가 11,322㎡에 건물은 7,560㎡입니다. 1국 9실과 1사업소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청사는 건물 4,206㎡에 1국 8실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1읍 7면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개 사업소 3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다 들었으니까 ‘99년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 몇 건전 재정운영를 위해서 지출내용을 전산화하고 회계관계 규정을 준수해서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맞추어서 전 읍·면 ·동과 본청을 합해서 ‘99년도 예산부터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장부도 일단 수기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건전재정이 운영되고 또 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전산과 대비해서 조치해 자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관심도 제고와 소비절약생활화 촉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시 재물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서 신규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아끼고 고쳐쓰며 물품을 자기 물건같이 아껴쓰는 그런 생활을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 재물조사의 수시 재물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 정수는 74대입니다만 보유는 73대입니다. 금년에 1호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감축하는 차량은 구급차 한 대 농촌지도소 차 2대를 감축해서 금년도에는 차량3대를 감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므로써 상담한 예산절약과 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문제점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대입니다. 사실 교체해야 될 차량은 승합대형 버스 통근용 버스와 승합소형차 교육청 소속하고 현장확인용 봉고 메스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명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가 되어서 하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 재정확층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매각은 122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유지 100필지와 시유지 22필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지 동지역은 300㎡ 이하 읍·면지역은 700㎡ 이하 토지로서 매각시기는 3월과 10월로 두 번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훼손방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로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국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고 대부료 부과는 대지분은 7월 8월에 경작분은 11월달과 12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는 외근중이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광수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1월 7일자로 자리를 옮긴 김경선 여성담당주사입니다. 안기동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사회과 소고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총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합쳐서 2,894세대에 6,597명을 보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가 2,805명 자활보호 3,792명으로 전체인구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아 시설인 합심원에 107명이 12월 현재로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0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개 분야에 8개 사업으로 65억 5,789만 9,000원으로 생계보호 자립능력배양 자립기본조성 부랑인 시설보호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생계보호지원은 총 거택보호자 1,337세대에 2,805명으로 40억원 자립능력배양으로 학비지원은 1,286명에 6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1,680만원 자립기반조성으로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랑아 시설인 합심원에 대해서도 운영비 및 보호비로 2억 8,121만 9,000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직 등 생계곤란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택보호자 세대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시적 보호는 조금 증가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7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96개소 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회지회 3,260만원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 196개소에 1억 4,184만원 노인우대시해사업으로 경로연금지급과 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 노인가정세대 지원 독거노인 자동응답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로연금은 정상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4,609명입니다. 교통수당은 ‘98년도까지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8,000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1998년도부터 전체 시비로써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저소득층 4,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9,52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지침상 전 노인에 대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5억 4,3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은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노인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하게 되는 것은 독거노인 자동응답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주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세대에 3,26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응답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한 탁노소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탁노소는 거동이 불편하고 낮에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셔서 보호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자체분들이 다시 모시고 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동지역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확층은 신개축 6개소로 3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화력발전소지원사업소 2개분 2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보수 8개소 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과거의 건의사업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천시지회 노인복지회관은 작년도 사업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양로시설은 현재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월달에 완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은 ‘98년도에 1,592명이던 것이 현재 1,636명으로 40명이 늘어나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단체지원 설날 및 중추절 장애인 위문 장애인 보장구 지원 민원서류 직베제 운영 저소득 지체 부자유자 무료 진료 장애인 편의시설 확층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적십자봉사회와 협의를 해서 봉사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증진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전후를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6,6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77억 8,609만 5,000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시비 10%입니다. ‘98년도까지는 국비 80% 도비 20%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비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91개소로 1차 진료기관 88개소 2차 진료기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작년도 연말까지는 300일입니다만 금년에는 330일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365일 전 기간에 대해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된 것이 의료비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말까지 진료를 하고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6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0억원 정도 의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료비 체불현상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종증 납골분료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납골분묘 1기당 60기 이내로써 개소당 2,400만원으로 1,200을 지원하고 1,2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작년도에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정동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지금은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 시행한 2기에 대해서 1기는 완공했습니다만 동좌동에 완공되는 것은 주변의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해결 안될 적에는 사실상 금년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전개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시지회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 정액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제2전국을 위한 국민 정신교육도 400명 선으로 1,73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교육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내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알뜰교환시장도 예년과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신,개축은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3건 도비지원사업으로 4건 마을회관보수 5건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목욕탕 4개소에 대해서도 연간 320만원 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해서 동절기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사업추진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 활동과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도덕성 회복 및 의식개혁 교육 사회봉사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에서 하는 폐식용유 비누제조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 총액은 11억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써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융자된 융자금 회수는 209가구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을 할 예정으로 새마을소득증대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를 넘는 인구가 여성인구입니다. 여기서 여성조직의 건전육성과 단체별로 특성사업을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단체 활성화 및 자생조직 활동 장려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2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2개 단체가 탈퇴를 하고 현재 20개 단체로 13,0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 등록은 회원수가 20명으로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여성단체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단체 1가지 특성사업을 권장 지도하여 여성활동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장애자 한마음 체육대회 보지증진 대회도 겸해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및 경제교육과 여성단체 활동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과 여성능력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봉사활동의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여성자원봉사자가 1,233명 일반 자원봉사자가 1,917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여성자원봉사회 와 일반자원봉사 조직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11월말까지 통합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하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체가 되어 놓으니까 통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상담 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 수요처 발굴 중재 알선하여 자원봉사자와 또는 수급처의 조절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능별로 봉사체제를 확립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교환 및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 예정입니다. 지금 푸드뱅크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체 제품 음식점에서 남은 제품을 불우시설에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월중 1회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파급해 나가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295세대에 862명이 있습니다. 먼저 자립지원입니다.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질환자 건겅관리비 생활자립금 및 기능취득비 해서 1억 2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부자가정자녀 인성교육도 아울러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소녀·소년 세대와 아울러 모·부자가정도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6-27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이 33개소입니다. 작년도에는 32개소인데 늘푸른 놀이방이 한 군데 더 신고가 되어서 33개소로 1,631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과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애원은 2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또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도심지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신고가 되어서 사실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운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한 어린이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1세대 95명이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원자 발굴과 상담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대클럽에서 60세대 분에 대해서 20㎏ 쌀 두가마가 기증이 되어서 어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18일 날은 귀뚜라미장학회에서 8세대에 세대당 6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신애원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장이 선임되고 총무가 선임이 되어서 현재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작년도에는 1억 1,8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560만원의 사업가 들었습니다. 비행 예방 지도활동과 상담실 운영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교류를 해 가지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항상 노래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를 이해서 특히 하절기 연말연시를 기해서 중점 지도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뒤에 금년도 새로운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담당구역별로 책임제로 청소년 선도위원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2개반 14명으로 상시운영을 해서 연말연시 여름방학에 중점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행위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잇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만 17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는데 가게 나 슈퍼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 술집에서 술 파는 행위를 조금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한 값 팔아 가지고 적발이 되면 200만원 술집에서 팔았을 때에는 300만원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을 시켰을 때 100만원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에 검찰에서 하는 과태료 외에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럴 대 사실 업주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팔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도 지도를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롭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점으로 해 볼려는 것이 장애인 무의탁 노인무료 목욕봉사입니다. 현재 장애인 1,596명 무의탁 노인 350명해서 1,946명을 대상으로 함심원 시설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제가 복지센터 2개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월2회씩 둘째주 수요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홍보부족이 되어서 그런지 어제는 30명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토요일 오후에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200명이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있는 것이 218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3명 1개조씩 해서 66개조로 편성해서 담당구역별로 노선별로 하면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6-31페이지에 장애인 무의탁 노인 무료 목욕봉사 장소가 삼천포 함심원이네요?

예.

여기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사천시 무의탁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면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를 맞추어서 불편을 해소시킬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요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랑시키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일반목욕탕들은 자기들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하고 결부를 시켜서는 안되지요 안되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볼 때에는 족같이 혜택을 보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도로 볼 때 어느 정도 실적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600만원입니다.

어떤 제품입니까?

주로 어묵류 고기류 육류 빵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품도 포함이 되고 푸드뱅크 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전체 시민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득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범인 공립 개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을 들으니까 법인과 공립은 지원이 많이 되고 개인한 데는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육세를 낼 때에는 똑같이 내는데 법인과 공립에는 지원이 되는데 개인에게도 지원이 될 수 없는냐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냐 타시·군의 예로는 지원이 되는데 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 업무보고 나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위원님들 질책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실 개인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현상입니다만 개인은 가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고 국·공립은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질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199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과 에서는 653,00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천년대비 16.4%가 IMF 영향으로 민원신청이 줄어졌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1998년 이후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일 토요일과 공휴일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목록을 발간해서 일반만원인들도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또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원인들의 여론을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문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사항이나 앞으로 바라는 사항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편량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원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 최대한 편리하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화상자료 입력은 올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련해서 보안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호적부가 전국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호적통계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면서 호적 전산화사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사천시의 경우 호적은 370,000명 제적은 350,000명해서 총 720,000명의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4월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력요원에 대해서는 구축 입력요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충당하고 각종 장비구입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1999년도에 제2훈련소의 5개 부대에 총980여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지서 교부와 독려를 통해서 많은 인력이 지장없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병검사입니다. 1999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창원병부지청 상설장병검사장에서 80년생을 대상으로 총 1,164명이 장병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및 훈련소집입니다. 전년도까지 2박3일로서 일률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복무 2년 차에서 3년 차는 3박4일이고 5년 차부터 7년 차까지는 1박2일입니다. 총 96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90명이고 고발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 사천시에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1999년부터 2005년 7년 간이고 소요사업비로는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리 사천시의 장기발전 비젼과 구현 방안 그리고 기간별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과 정책 대안 등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체계로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지역정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기본방향 정책을 결정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올 2월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도의원과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자치단체내 유관기관장 민·산·학·관 언론계 연구 교육기관 민간단체의 대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시 종합행정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다라 행정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체계로 개선하고 지역 창구와 무관한 민원 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산부서는 지원을 하는 그래서 각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체계로 나갈 계획입니다. 1999년도에는 호적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리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기간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과종료후에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0월 사이에 교육시간은 저녁 19시에서 20시 30분까지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다시 설정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년도 표기문제인 Y2K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였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지방세 종합관리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지까지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보다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247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최근 저희 전산부서에서 홍보들을 제공하고 자문도 응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터넷 사이버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보 격차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대해서 우리 사천 주민들이 소개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사천시 양청사민원실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민원인들이 오가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입니다. 팩스가 오래 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구입해서 팩스실과 출생장소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7-24페이지 정보화 교육에 각실 국장님들한테 2월과 10월 사이에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이 잘 되겠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정보화교육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부와 저소득층 자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있어는 본청 말고 읍·면·동사무소에 있었던 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웬사업이 되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여태까지 전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이 깔리면서 그것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2번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자결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께 이것을 들이대면 공무원을 못 했으면 못 했지 안 돌아갈 서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혹시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인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일반 실과장님들은 잘 못할 것입니다. 잘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강석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Y2K가 인류의 대재앙이 닥쳐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류의 대재앙은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 국가에서 어떤 기본들이 안되어서 추진하는 이 몇 종밖에 안됩니까? 전자나 금융 산업전반에 미치는 그런 것을 예견하고 일을 했습니까? 우리 사천시의 어떤 컴퓨터만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사천시청내에는 전산화가 그렇게 많이 추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금융이나 발전소 다른 어떤 사회부문에 있어서 Y2K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행정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가상시나리오 등을 조사해서 각실·과에 배포하면서 각실·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싶고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처해야 우리 사천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그렇지만 정보 부문에서 착실히 해야 하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젼과 구현 방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경상남도 사천시 ……. 우리 사천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느 가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사전에 정보화해서 실무진에게 제공하므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점에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영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경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한석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용구 청소담당주사입니다. 최원태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추진실적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이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푸른사천 가꾸기와 깨끗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중질서 확립으로 선진행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자연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육성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토대청결의날 행사를 매월 1회 하도록 하고 내집앞 내가 관리하기 운동을 매월 2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 새봄맞이 피서철 뒷정리 추석맞이 연말연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성수기별 특별활동을 3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행락철 여름피서철 가을단풍철. 자연보호 제도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주도의 자연보호활동 역량강화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독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2.41㎞포서 도로확장은 3m에서 4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총연장 1.25㎞에서 도로폭 6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방류를 적정히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오폐수의 정체로 자연생태계가 파과됨은 물론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상자로서 사천강 정화사업을 하상정비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써 2001년까지 1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천강 다리에서부터 약14㎞를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체계적인 환경관리인 기술교육을 년4회 하도록 하겠고 민간환경감시 기구를 활성화해서 환경신문고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에게 전화카드 1매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업체별 년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차량의 20%(등록차량은 23,743대입니다.)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겠고 하천수질오염도 측정을 년4회 13개 하천에 대해서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증대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의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단독주택지역에는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개소를 쓰레기불법투기금지지역으로써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일정을 지정해서 생활쓰레기는 매주 화 수 토 일요일날 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주 월, 금요일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문전수거는 시전역에 수거품목을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가 단속 중점지역을 불법투기 취약지로 설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15개반, 45명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기이 1대 설치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현재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불법투기를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식이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자의 현황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사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침출수 주변지하수 해수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자의 일일복토 및 방역을 2개소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랍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종료된 매립장인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동 62번지에 면적은 101,000㎡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약 20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업자가 선정되어 공사기간은 1998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 도급액은 51억 8,700만원으로써 동광건설과 한성건설에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 용역 발주도 지난 12월 30일날 발주해서 4억 9,200만원으로써 업자와 계약이 마쳐졌습니다. 양지마을이주대책으로써는 편입부지 지장불 보상은 금년 3월까지 보상 감정을 마치기로 했고 이주단지 조성 용억은 3월달에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분 준공은 금년 10월을 예정을 하고 사업완공은 2000년 12우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쓰레기가 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매립장 부지 난 해소를 위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해서 중규모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등쓰레기 매립장내에 1일 36통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이고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의 연차사업인데 지난 12월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은 2월 28일이지만 조금 앞당겨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계획은 환경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12월 31일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등과 삼재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1월 20일경에는 정상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발생쓰레기 중에서 가연분을 소각한 후 매립하므로써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수명 연장으로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폐기물의 썩지않는 성분을 소각 분해하므로써 매립지의 조기안정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체계가 확립되어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과 쓰레기 처리기술 등이 개발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약 1/10이 감량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중규모쓰레기 소각로의 가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워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서 우리 시의동지역 상수원이 진주남강댐에서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8-9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의 업소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이 안되면 분기적으로 라도 검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이라고 해서 봐 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11페이지 사등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 앞에 문제가 있어 이번에 다시 계약한 것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다 찼기 때문에 다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계약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과정에서 좀…….

그때 제가 알기로 건화엔지니어링이 맡아서 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되었는데 또 건화엔지니어링에 맡깁니까?

그것은 입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PQ제라고 해서 사전실사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가산쓰레기장이 진주 나동쓰레기장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쓰레기 위탁수거를 하는 것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계획에는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금년도 업무에는 진주 나동쓰레기 매립장 소송문제하고 쓰레기 위탁하는 것은 일을 안 해 볼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진주 남강상수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비상급수로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규재를 완화하는 대신에 부근의 오폐수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업소 검사는 매월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관계는 여기에서 금방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저쪽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사가 관찰되지 않거나 심히 부당한 사항이 생기면 해야지 지금 우리가 소송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사천군 시절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사천군 몫의 국고다 나동쓰레기장에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천시의 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왜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처리사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해서 2단계로 조직개편과 아울러 검토하고 있고 내일 실무담당주사하고 실무진들이 도에 회의를 갑니다. 갔다오면 도내의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해 주니까 환경보호과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사천강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하상정비 2㎞ 고수부지 조성 580m 오니준설 4,993톤 해서 사업비가 1억 7,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천강 고수부지를 보면 전부 하천부지로서 점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사용을 하고 계신 분과 어떻게 협의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할 것이며 또 사천강 정화사업에 하상정비 2㎞ 되어 있는데 그 2㎞에는 사천강 암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상류쪽으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8-9페이지에 이목년 위워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하천수질오염도 측정 년4회 해서 13개 하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광역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천이 통합되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감시하는 사람에게 일당 얼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광역쓰레기장에서 2㎞이내에 있는 사람들로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는 구성원이 6명이고 진주시는 13명해서 21명인데 그 중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1명 진주시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으며 동지역은 사동쓰레기장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의 쓰레기가 여기까지 올수는 없으니까 읍·면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있어 고수부지내의 농경지 문제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해서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간비에 따른 보상비를 주고 하도록 하겠고 암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목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오염도 측정 문제에 있어서 감시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시원이 2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관계는 사실상 조금 민간인이 보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작년도 예산에 차수막설치를 하고 웅벽설치비로서 7,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해서 약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2년 정도를 할 수 있고 쭉 올라가서 보면 사실은 타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근처에 인가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2년에서 3년정도는 현재의 가산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언젠가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가야 합니다. 이목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3년 안에는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당초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