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부터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거 산업경제국 농림과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배려를 하셔서 먼저 보고를 드리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개소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이제서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도로관리·기반시설 분야, 도로 분야,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분야, 타 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지역의 민원이 많아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초등학교 진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걸 경계를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맞닿게 되는데 폭이 50전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로 아이들의 차 위험사고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제가 나가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다, 했는데 그 현장을 나가 보니까 건물과 어린이 통학로 경계가 50전도 안 나오고 30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도로로 가니까 그게 교통사고가 상당히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가 한번 나와 보셔 가지고 거기 현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전혀 그쪽으로 못 다니니까, 상당히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으로 다시 바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한번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좀, 방지턱이 말이에요. 학교 앞에 한 방지턱하고 일반 이런 부락에 하는 방지턱하고 달라요? 높이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형식만 다른 게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형식은 다르더라도 높이가 다르잖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높이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니며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디는 좀 높은 것 같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학교 앞이 조금 높을 겁니다.
오세만위원
형식도 다르고, 높이도 차이가 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공도에 아파트가 난개발이 돼 가지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도로 폭도 좁고. 그런데 지금 학생수는 1,000명이 넘고, 풍림아파트 2,615세대의 학생들이 다니고 태산아파트, 또 원곡의 산수화아파트 학생들이 거기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4,000세대 가까이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금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 사고도 나고 위험한데 그거를 하여튼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 현장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녹원식당 앞쪽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고 보도를 생각하시는 건데 그 구간이 지금 공도택지개발과 연관해서 국도를 6차선으로 할 계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6차선 계획과 포함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차선하고는 별개고 용머리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서부터 풍림아파트 후문 있는 데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데는 지주들이 사용승낙서를 해 줘 가지고 4m 도로를 냈잖아요, 농로를. 그런데 그 도로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풍림아파트 후문 있는 데서부터 용머리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 그쪽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교 부지를 아파트에서 사다 보니까 좁게 해 가지고 거기가 인도도 전혀 없고 위험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현장 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보고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 좀 물어볼게요. 농촌 종합개발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에요? 지정된 데가.
그러면 4개 시·군에서 현재 우리 안성시 삼죽면에 사업을 하나 따온 건데 내강리, 덕산리, 내장리면 3개 리에 여기 해당되는 자연 부락수가 몇 개 부락이에요?
아니지.
4개 부락?
3개 리에 4개 부락만 해당이 된다?
거기에 7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비는 10%, 7억뿐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대충 이 기대효과를 보면 '기능을 확충하고', 기능이 뭐예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인근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우리 삼죽 내강리, 덕산리, 내장리를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하루 저녁 유하고 해서 사업외 수익을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업의 본 취지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기능을 확충하고'라는 이야기는 이게 뭐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다원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은 소득 기반에 대한 기능, 농촌 관광에 대한 기능, 경관 정비에 대한 기능,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초생활 그런 부분까지, 또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마을의 종합적인 개발 정비를 해서 일은 기반적인 시설부터 갖추고 또 외지인들로 하여금 내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개발까지 포함을 한 그런 내용의 다원적 기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틀이나 하루를 쉬었다 가는데 편하게 쉬고 또 농촌체험도 하고 자기네가 농사도 좀 지어보고 그 얘기지요? 먹기도 하고 먹을거리도 있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기본 계획을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8월 17일에 올렸다고 지금 그랬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기본 계획안은 지금 건설과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기본 계획안이 있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기본 계획안은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 틀을 줬는데 그 틀에 의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저희가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기본 계획이 승인됐는데 기본 계획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 집행계획까지 용역을 좀 추가로 더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아까 얘기는 9월 1일자로 이게 승인이 내려왔다면서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윤용규위원
승인은 내려왔고, 다시 계획을 또 한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세부 계획. 세부 계획은 용역을 별도로.....
윤용규위원
그럼, 세부 계획 용역을 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보고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예산이 지금 이제 안성시 전체가 다 돌아간 거예요? 마지막 4개면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을 처음에 1년에 10억씩 해서 30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처음에 받는 면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30억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형편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처음에 하는 30억은 그거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몇 년 있다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자재 값 올라가고 사업은 조금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먼저 받은 면 같은 데는 혜택이 있고 맨 나중에 받은 면은 혜택이 없는 건데 위에서부터 다시 또 내려온다? 그러면 혜택이 나중에 받는 면은 굉장히 많이 손해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고요, 먼저 한 데는 혜택이 먼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주권 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부가가치 관계까지 감안을 한 사업비 증가를 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순서에 대한 것만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작년에 하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했던 1순위서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거꾸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제일 합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혜택을 골고루 봐야 되는 거고, 또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는 먼저 좀 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필요한 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가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 데는 나중에 하고 순번을 그렇게 교차를 해야지, 한 군데만 혜택을.....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 그게 최초 시작이 된 데는 벌써 사업이 그건 5년 전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서 하는 데는 5년 후에 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은 5년 전에 했던 데를 다시 1순위서부터 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뭐라고 참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긴 한데 사실상 추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우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생각이시고 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시 전체의 사업 운영을 하는 과정에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안배를 기 정해져 있는 순위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삼죽에 70억씩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순위를..... 예를 들어서 좀 더 급한 면은 좀 올려주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몫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오세만위원
지금 공도 위원님 이야기는 같이 지가가 오르더라도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것 읍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농가수가 10명이다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오세만위원
사용승낙서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9명을 받고 하나를 못 받았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다음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잠깐만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42건에 농로 22건 100%, 기계화 20건에 100%라고, 준공을 다 봤다고 그랬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이게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위에 것은 다 됐다고 그랬는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 기계화경작로 20건, 농로포장 40건 해서 총 60건입니다. 60건 중에 42건만 완료를 했고 그 밑에 18건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아직 작물 때문에 완료치 못한 부분은 작물 수확 후에 재착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지. 사업량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는 20개소란 말이야. 20건인데 그 20건을 다 했다고 그랬거든, 100%를. 그런데 뭘 밑에는 공사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농로포장 18건은 못 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이것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농로포장은.....
윤용규위원
농로포장이 40개소에 밑에 22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18건을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으로 보셔서 60건 중에 42건만 됐고 18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내에 수확 후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기반공사 20억 5,000만원 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9억 3,700만원. 그래서 29억 8,700만원 아니에요? 이게 농지 정리된 기계화 경작로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29억 8,700만원에 대한 발주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사업비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9억 3,700만원을 주면서 그리고 너희가 정산 봐라?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전체 우리 안성시 땅인데 그게 기반공사 땅인가?
아니,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해야지 뭐 하러 기반공사에다 넘겨요? 나는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을 해 놓고 난 사후관리 자체를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보수도 우리더러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 절단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하면 우리한테 또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니, 예산은 지원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유지관리 자체는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다음은 8쪽에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화곡과 신흥간 도로확·포장 올 10월달에는 발주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화곡∼신흥간 도로확·포장은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요, 너무. 벌써 5∼6년 돼 가지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금 그동안에 용지보상 추진도 제일 많이 돼서 현재 한 85%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우선 발주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민원이 많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명륜공원∼안성여중간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로 예정돼 있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계획 공기를 1년 잡았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현장 설계 여건과 시공 상황에 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추가도 약 한 13∼14억원 정도가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획 기간 내 공기를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업비는 47억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현재까지의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봐서는 약 한 60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기까지는 지금 기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양∼현매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비가 지금 약 한 32억이 부족해서 현재 확보돼 있는 돈 이상의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공사 진행이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 대상에 1순위, 2순위를 2건을 우선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1순위가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다 관심들 갖고 있고 이렇게 막 풀어헤쳐진 상태에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륜공원∼안성여중간이 1순위, 2순위가 미양∼현매간 그렇게 해서 지금 8건이 지원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승두∼웅교간 도로가 240m밖에 안 되고 총 사업비가 6억 1,000만원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 보면 몇 십억씩 되고 그러는데, 여기 승두∼웅교리간만이 아니라 거기 난촌, 불당리, 웅교리, 용정 그쪽으로 다 가는 도로인데 지금 공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한 50%, 60%는 다 돼 있는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돈이 1억 5,000만원인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 같은데 그것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내가 또 물어볼게요. 현재 도로시설 20개소가 설계 또는 공사를 하고 보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도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시도입니까? 이것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입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민원인 만나러?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그건 차석이 나갈 수 있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담당이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묻는 말에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세어보니까 20개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게 12개예요. 여기 현장을 매일 나가보는 겁니까?
여기 감리가 우리 직원들이지요? 맞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3명으로 매일 나가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12개 중에서 당초의 설계하고 지금까지 설계가 변경돼서 설계가(價),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올라간 것 여러 개 있지요? 그 현황을 뽑아서 나를 주고, 내가 어떤 것을 부탁하고 싶냐 하면 담당까지 3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현장을 자주 나가야 이게 부실공사가 안 되거든. 내 이야기를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이걸 공사를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차타고 한바퀴라도 돌고 공사를 열심히 하게끔 현장 소장들한테는 위압감도 좀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거기 한주아파트 입구 쪽으로 두 집인가 남았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한 집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집인가? 집은 2채던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게 한 집인데 세 살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보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보상은 기 감정을 해서 보상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 갈 집 준비를 지금 해 놓고 추석이 지나면 이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만 하면 바로 철거를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바로 철거가 되겠네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서운면 신능리에서 안성 가사동 구간이 2006년도 완공이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우회도로요?
정기훈위원
네, 우회도로. 그리고 동광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동광아파트 입주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받을 당시에 입주 시기는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입주를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개인 기업이 어떤 이윤추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차 저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6년 12월에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으로 해서 입주를 허가 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말이면 아파트가 거의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2006년이면 앞으로 1년은 입주를 못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국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지마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같이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지금 3공단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고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도 조금 이해는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3공단에 아마 아침에 출근을 한번 해 보세요. 출·퇴근을. 무려 안성농협에서 3공단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만큼은 시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 예를 들자면 여기 봉산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보개면 거기까지는 4차선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아직도 2차선이에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출·퇴근하기 불편해서 직원 채용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원래는 공장 입주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빵빵 뚫어놓고 분양을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한 점 아쉬운 점이 있지마는 그것을 경각심으로 삼아서 우리 시에서 아파트 짓기 전에 반드시 도로를 조기 착공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 기업한테 물론 허가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줘 가면서 하면 어떤 기업체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데 안성 이런 데다가 누가 사업을 합니까? 이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소돼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물론 이유는 있지요. 타당하지요. 허나, 우선순위가 급하다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제가 변명 아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공단과 저희 시가지와 연결되는 부분의 교통이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또 체증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기 '98년도서부터 우회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의 사업은 국가 지원 지방도의 지원 기준을 가지고 용지 보상은 도비 가지고 98% 이상 다 됐고 시설비는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지금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금년도에 약 한 50여억의 국비 지원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 확보액은 약 한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준공이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 추가로 더 소요돼야 될 금액이 약 한 70∼8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동광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뚫었던 게 아니고 안성 시가지 내의 교통 혼잡이나 장래 안성 발전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기 도에 건의를 해서 '98년도부터 계획돼서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광아파트 사업자의 입주 시기를 맞춰서 조기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되면 더욱이 바랄 게 없겠지마는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시기에 맞춰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계획을 맞춰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사업자도 기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조기 착공" 그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98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불투명하다고 얘기하는데 '98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면 결국에는 완공 목표가 2008년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아니, 준공 계획이 2006년 말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2006년 말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약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해야지, 솔직한 얘기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게 동광아파트 때문에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시민이 불편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표가 있는 것이지, 동광아파트의 업주를 위해서 우리 시가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 잘 해 주셨지마는 남안성IC라고 가칭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참 묘한 게 남안성IC를 가려면 엄청 돕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냐 하면 미원 사료공장 있는 데 거기 입구가 되잖아요, 남안성IC가.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기를 가려면 쉬운 얘기로 계동으로 해 가지고 보육원 쪽으로 뚫으면 금방 직선으로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희한하게 지금 설계돼 있는 게 여기서 가서, 그 다음에 미양 2공단 쪽으로 쭉 뚫은 것도 아니고 동광아파트를 경유해서 주식회사 풍운인가 주풍인가 그리 또 해서 공단 가운데 지나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호등이 엄청 많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도로 체계는 안성∼서운간 4차선하고 연계시켜서 공단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IC가 거기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서운간 4차선 도로와는 바로 인접돼서 접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저도 그걸 모르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중앙대학교 모박사부터 여기까지는 고가 뚫고 뭐 뚫고 해 가지고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도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신호등도 많고 뭐도 많고 해서 엄청 시간이 지체된다고. 지금 보면 남안성IC 진입하는데 향후의 계획을 보면 신호등이 몇 개인지 내가 세어봤어요. 8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차라리 거기 계림주유소 지나서 바로 남안성IC 뚫어놓으면 신호등도 없고 향후의 어떤 물류흐름의 제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 가운데를 경유해서 IC를 진입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IC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주 도로의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설계 계획 당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굳이 안성서 남안성IC를 진입하고자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하신다면 신호등이 8개도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성∼서운간 주 기간산업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를 시킨다면 그렇게 큰 불편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생활불편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이 업무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팀장님은 유환식 팀장님인데.....
윤용규위원
교육 갔잖아.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안 보이셔 가지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교육을 가서 지금 차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비(ESCO)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발상이네. 이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생활민원팀에서 이것 과제 선정을 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참 잘 했는데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관내 보안등에 대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줄어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전기요금도 줄어들고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면서 많이 절약이 되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전기요금이 연간 약 한 3억 정도 절약이 되고.....
윤용규위원
이걸 가지고 그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대단한 건데!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투자비는 이윤까지 포함을 해서 약 7년 9개월이니까 근 8년 동안 연차별 상환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등록까지 다 됐고 이제 입찰만 받아서 결정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담당이 교육 갔는데 차석이 누구예요?
그 과에서 이렇게 다들 고생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절전형 보안등이라고 어저께 보고받았던 그 사업인가? 지역경제과.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에너지고 이것은 ESCO사업이라고 해서 시설하는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오세만위원
이게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건설과로 넘어온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업무가 그것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도로교통과가 해체가 되고 교통행정과로 바뀌면서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사무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제가 도로교통과에 있을 당시에 도로시설계, 도로관리계, 생활민원처리팀은 다시 건설과로 업무까지 같이 갖고 왔습니다. 대신 건설과의 방재업무하고 하천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일이 건설과 일로 다시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착공을 2005년도 9월달에 해서 내년도 2월이면 이 공사가 다 끝난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2006년도서부터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6,157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3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잘 한 건데, 도로교통과 생활민원처리팀들 참 잘 했네. 고생들 했네, 수고했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시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에 한 군데가 했고요.....
윤용규위원
이것 누가 착안을 했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환식 담당님이 한 거지요, 착안을. 우리 도로교통과 시절에 같이 담당을.....
윤용규위원
고마워, 수고했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다음은 끝으로 타 기관 시행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성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접수돼 있는 민원이 지금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원 없어요? 여기 이 공사 건과 관련해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보개면 동문리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열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횡단 배수관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규격을 키워 달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현장 조사를 했는데 키운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부 약 한 400m까지 추가 개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열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그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가요? 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데가 가사동이 아니고 가현동이지요?
가현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좀 해 주시고, 동문리 쪽에서 가현동 쪽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또 있지 않아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이광화 씨인가요?
김종열위원
네, 통장님.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가현동 통장님이 일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장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열위원
거기 신호등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신호등이요?
김종열위원
구간을 끊어서, 건널목.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것 같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럼, 건설본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갔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현대산업개발을 통해서.....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신능리하고 가사동 구간에 보면 흙을 잔뜩 쌓아놨거든요, 물 먹은 흙. 그건 뭐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정기훈위원
저기 보육원 있잖아요. 여상 앞에. 거기 보면 성토한 흙을 그 위에다가 또 물 먹은 흙 까만 흙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것 어디 냇가에서 퍼온 거예요, 뭐예요? 모르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오래 됐는데? 담당 차석 거기 현장 확인 안 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이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전문 감리단이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거기는 전면 책임 감리를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감리도 건설본부에서 책임 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관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 시민이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가 관여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정기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그 흙을 성토할 때 물 먹은 흙하고 일반 흙하고 성토할 때 차이점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 필요 이상으로 성토를 많이 해 놨다면 혹시 공법이 연약지반을 압송하기 위해서 쌓아놨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 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물 먹은 흙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본 사항인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저기 같아요. 저도 우리 큰집이 거기 있어서 봤는데 개촌천이 지금 중리동 들어가는 다리서부터 이쪽 옛날 도축장 있는 데 거기까지 이렇게 하천을 준설했어요.
정기훈위원
하상 정비?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하상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하천에도 모래보다 이런 토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설토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내가 큰집 가면서 봤는데 그거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거기서 시험을 해서.....
정기훈위원
아니, 토목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어떡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여기 시험실이 있거든요. 시험실에서 다 시험해서 적합하면 쓰는 거니까 그것은 거기 알아봐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건설본부에다가 하라고 하세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김종열위원
이게 저쪽으로 넘어간 업무일지도 모르겠는데 옥천동에서 이렇게 현수동으로 가다 보면 바로 여기인데, 거기 하천 부지에 이렇게 옹벽을 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여기 다리 건너서 좌회전 하면서 거기 하천 부지 있지요? 컨테이너박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제설작업장이요. 적사장.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적사장을 저희가 구 경찰서 자리에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김종열위원
적사장, 모래 쌓아놓으려고요? 방재용?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방재용 모래, 또 염화칼슘 이런 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김종열위원
넓혀서 옹벽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김종열위원
이거하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야간 경광등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받으셨지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이 옥천교, 안성교 2군데에 3억 5,000만원짜리. 그것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지금 그 보고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결정을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옥천교 건너다 보면 안성천 살리기 업무가.....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김종열위원
거기 사업 내용 플래카드가 떨어져 가지고 막 보기 흉하게 흩날리고 있다고.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옥천교에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아주 흉해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8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 총 사업비가 1,212억이네. 우리 도로시설계 차석이 도로시설 사업비 조달 현황을 여기 뒤에 보니까 다 있던데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명세표에다가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 나누어서 이렇게 쭉 뽑아 달라 이런 얘기야. 그럼 밑에 토탈이 나올 것 아니야? 그럼 1,213억 정도가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양여금이 얼마인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건설과가 특히 인·허가에 많이 관련돼 있고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게 돼 있다, 외지에서 사업가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할 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님들이 친절도 베풀고 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좀 답변해 주시고 먼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찾아오는 기업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기분 좋게 시를 떠나면서 그래도 안성시의 공무원들은 시민과 기업인들과 민원인들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고 우리 담당님들도 다시 바뀌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도 아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태풍 나비도 다행히 우리 지역을 별 피해 없이 지나가 안도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유인물을 한 장씩 위위원님들께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AT센터에서 2005년도 시정유통 우수브랜드 쌀에 대해서 선정된 쌀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금년까지 3회째 되는데 주관은 한국소비자단체에서 하고. 9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국에 2,000개 정도의 쌀 브랜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출품한 게 71개입니다. 그 중에서 12개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여섯 번째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
여주, 이천쌀 이런 것은 출품을 안 했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주하고 이천하고 조생종으로 잘 나가는 것, 철원 오대쌀은 여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신청을 했는데 탈락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것은 보도자료 좀 내셨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준비해서 어제 다 냈습니다. 마케팅담당관실하고 해서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위가 보면 저희가 좀 불리한 게 식미치가 조금 떨어져서 점수가 못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핸디캡이라고 하면 아산 맑은쌀 같은 경우는 3개 면에서 관할하는 면적이 적습니다. 심지어 1개 면에서 150정보로 조금만 지어서 상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연합으로 해서 안성시 전체에서 유통되는 쌀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불리한 게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고 2004년도에는 전반기에 평가가 잘 나가다가 잘못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개인별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금년도에도 우수 브랜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우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각 RPC에는 식미테스트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술센터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품종혼합 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잡벼 섞인 거요. 다른 품종이 섞여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 먼저 2페이지, 농협기능 강화를 통한 안성농업발전 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사업연합에 안 들어온 농협이 지금도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성농협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세만위원
끝까지 안 들어오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새로 되신 조합장님하고도 저희가 만나 대화도 했는데 그분이 당초에 선거 공약으로도 내걸었었는데 자기가 취임하고 보니까 실무진이라든가 이사진에서도 자꾸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지만 내년도에는 농협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안성농협이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내걸고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벌써 '99년도부터 사업연합이라는 것으로 연합판매하고 공동마케팅해서 하는데 그게 통합하기 전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기를 미룰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쳤을 때 불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잘 되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유통담당이 안 오셨는데, 8월 31일 현재 조곡 판매 현황, 재고현황 전년도 대비해서 뽑아줄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을 오늘 중이라도 나를 뽑아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원료곡이 2,000톤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저번에 5,000몇 톤 남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가 되는 게 2,000톤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곡값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한 5만 3,000원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부에서 소득보전직불제를 하면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 예산으로 그것을 커버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전라도 조곡을 갖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내고 경기도 일대에다가 싹 풀어서 전국적으로 쌀값이 그래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만 골라서 하고 중간 마진 많이 남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별안간에 이게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도 파악을 해서 소득보전직불제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지금 문제가 되는 조곡을 전체를 정부에서 농협에서 사들여서 비축을 했다가 북한 도와줄 때 그때 보낸다든가 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 많이 들어갈 것도 그만큼 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아마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분명한 결판이 나야지 지금 햇곡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갈수록 문제입니다.
윤용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또 농협조합장 출신이고 농협 쌀 판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어느 의원님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사업연합으로 해서 쌀 판매를 사업연합이 인수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는 각 농협이 자기 나름대로 팔 때에는 이만큼을 팔았는데 사업연합으로 가니까 70%밖에 못 팔았다, 그럼 나머지 사업연합으로 보냈다고 해서 나머지 조합장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같이 팔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농민들 얘기라는 거지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난 몰라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농협에서 당초에 다 끌어안았는데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30%씩을 각 조합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책임량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역농협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30%에 대해서 각자 판매하고 있고 다각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도 2,000톤이 남는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동부연합으로 해서 대충 얼마얼마 남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윤용규위원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제가 하나...... 우리 일죽이 농촌 지역이고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연합이 결성이 되면 각 농협에서 판매하는 데 열과 성을 다 안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업연합이 제 역할을 하려면 향후 한 3∼4년 이상은 가야 하는데, 지금 각 조합에서 사업연합에다가 다 떠넘기고 그러니까 각 조합장, 조합원들, 조합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또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쌀을 각 슈퍼나 롯데마트나,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쌀 판매를 농협에서 주는 값이 예를 들어서 4만원인데 판매는 천차만별이다, 신안 같은 데 쌀 20㎏이 파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 판매하는 것과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못 잡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신안CC 같은 데는 쌀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80㎏으로 따지면 32만원인데, 누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갖고 갑니까. 사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추석 끝나고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과거에 우리가 43개 포장지가 있듯이 단가도 천차만별이고. 지금 우리가 가격을 고시해 줬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안성시 집행부에서도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연합에서 조합원들 사이에는 사업연합 살 찌우기 아니냐, 사업연합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살 찌운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거기 판매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대화하면서 듣기로는 1년에 양곡 사업해서 안성시 전체 농협이 한 20억 적자를 항상 봤다고 합니다. 각 조합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8월까지 현재 8억 몇 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2004년산 양곡 갖고 나중에 결산했을 때 10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양곡 적자를 각 조합에서 덜 본 것으로 알고요, 판매가에 대해서는 품격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싼 데는 싸고. 그 다음에 고가매장에는 고가로 전략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천쌀이 5만원인데 우리가 4만원 하면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판매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에서부터 일제히 세일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얘기 들어보면 도시 지역에 있는 농정과장들한테 쌀 좀 팔아달라고 하면 그런 데 가보면 남쪽 지방 쌀보다 너무 단가 차이가 져서 소비자들이 전라도 쌀이고 뭐고 싼 것부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쌀 가격보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찐쌀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저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농림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사업연합에서 하기 전에 20억 정도 손해 봤던 것을 사업연합에서 하고 지금 현재 10억인데, 문제는 지금 한 2,000톤이 재고량이 남을 걸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림부나 우리 중앙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기미를 수매할 것이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호남미, 전라도 그쪽에서 200만톤의 재고량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경기미를 수매를 할 것이냐,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벌써 조생종이 수확이 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만생종이 수확이 될 것인데, 이 2,000톤을 정부 수매를 못 한다면 수매에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냐, 이게 10억의 적자가 아니라 사업연합이나 우리 일선 조합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각 조합이나 사업연합에다 판매하는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2,000톤의 재고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전처리시설)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벌써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맞춤농정 사업(대파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개 쪽이라든가 미양 쪽에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파나 양파는 우리가 전처리 시설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오히려 모자랍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것도 우리 안성 지방에 맞는 품종을 골라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전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파 다듬는 흡수기라고 그랬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작업이 돼요?
담당
박두희 그것은 지금 아울렛이라고 백화점 납품하는데, 파를 집어넣으면 쏙 빠지지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돼요?
담당
박두희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걸로 안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지요. 다음은 7페이지, 시지정 보호수 보존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사업량에 소나무 2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칠장주유소면 여기서 가면서 우측에 있는 거?
개인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량이 좀 줄었네요? 지난 상반기 업무계획보고할 때는 125주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총 우리가 조사한 대상이 125주. 금년도에 8주를 했고 추가로 3주 정도 더 해서 한 10%인 11주를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125주라는 것은 조사 대상이었고 거기에서 8주를 선정을 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하고 전처리시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23억 3,900만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 중에서 APC는 이번 추경에 7억 3,400만원이 시비, 그 다음에 4억 3,600만원이 시비가 안 되면 12개의 사업연합에서 이것을 자부담으로 내야 되니까 농협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내용이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내고나서 저희가 농림부에 한 세 번 정도 쫓아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전처리 시설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클러스터사업에다 보태서 하려고 했었는데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안성맞춤 연합마케팅을 보고 준 사업인데, 왜 너희는 채소 부분인 전처리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느냐, 5대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해라", 그래서 저희는 "5대 농·특산물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각종 채소고 뭐고 다 해서 해야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몇 번을 쫓아 올라갔는데 결국은 줄다리기 하다가 농림부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주겠다, 좀 깎자" 그래서 사업연합하고 해서 사업연합 외 농협의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4억 3,600만원 자부담을 하겠냐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억 3,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지방비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이에요. 농협에서는 1억 3,600만원. 당초에는 1억 3,600만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윤용규위원
1억 3,600만원만 자부담을 해 달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래서 사업연합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7억 3,400만원. APC.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APC 이것은 7억 3,400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것은 농림부하고 국비, 도비 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자료를 먼저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작년에 우리 38국도변 인근에 가판대 조사를 했고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각종 사업들이 다 잘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됐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작년에 조사를 해서 금년에 분명히 지어준다고 해서 저도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아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세가 안 걷혀서 계획했던 것을 못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조생종 벼를 일부 계약재배해서 어느 농협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어디 농협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업연합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조생종 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조생종 벼가 작년에는 추석 앞에, 일단은 구곡 다 치우기 전에 조생종 벼가 매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잇따라 만생종 벼가 들어가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6만원에 가격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대인데 그것도 일반 RPC에서는 사려고 들지도 않고 농협에서도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농가에서 일단은 받아만 주시오,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쌀 냉장보관 하는 데는 없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온저장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원적외선은 미양에서 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냉장보관 내지 원적외선 한 쌀을 차별화해서 고유브랜드로 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는 전 쌀에 대해서 저온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전국적으로 다 할 겁니다. 차별화는 좀 곤란하고요. 농림부에서는 지금 쌀값에 대해서..... 쌀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입쌀하고 맞먹게 돼서 그 차액을 정부에서 다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나와요. 각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농민은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정부 돈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쌀값이 별안간에 남쪽에 있는 쌀을 농협중앙회에서 끌어안고 거기 쌀이 문제지 경기도 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가미를 갖다가 큰 시장에 푸니까 유통질서에 혼란이 와서 값이 일제히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인데, 아마 정부에서는 담보당 수확량도 지금 우리가 485㎏, 많게는 490㎏ 보거든요. 그런데 300㎏대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품질로 생산하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것은 사업연합에서 일정 부분 가져갔는데 농협 조합장들이 아까 얘기를 나눈 걸 보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을 상반기에 해보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협에서 30%를 끌어안고 나머지는 사업연합에서.....
정기훈위원
아니, 그 일정 필요 부분만, 예를 들어서 30에서 50%만 사업연합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과거에 했던 농협으로 원위치하면 어떻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야 판매 조직이 논할 사항인데, 앞으로 금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가가 10%, 지역 농협이 30%, 나머지 60%는 사업연합에서 그렇게 한다고.....
정기훈위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고가에 매입하면 고가에 팔아야 하는데 농민들은 수매가를 많이 달라고 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철원 오대쌀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수매가를 ㎏당 20원인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협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럼 금년도에 쌀 수매가격을 얼마 정도로 대개들 생각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5만 3,000원 이상 주면 안 된다, 안 맞는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정이지 내년에 가면 더 떨어질 걸로 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림과장님 이하 담당님, 직원들. 진짜 농촌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또 우수브랜드쌀 선정 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민의 아픔을 우리 농림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12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추진계획에 활성오니라는 게 뭔 이야기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
오세만위원
'퇴적장, 활성오니 등' 했잖아. 활성오니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담당
김종규 정화조 만들어놓고, 균 있잖아요.
오세만위원
균 이름이야, 이게?
담당
김종규 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6페이지, 축분 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여기서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리를 했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농지심의 과정에서 3월 28일에는 협의가 잘 돼 가지고 도에까지 올렸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 6월초까지는 잘 됐었는데 6월 13일 별안간에 불허가로 처리하는 바람에 그 법인에서 여기에 또 다시 서류를 재접수해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중간에 7월달에는 반만 허가가 되고 반은 불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우리 축산업이 가면 그 인근 농지 소유자들이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와 멀리 떨어진 논 진짜 그야말로 가운데 자리를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개 중에 그 인근 농가에서는 농가라든가 인근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 또 잡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인에서 단체회의를 해 가지고 잡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거의 어려움이 따르고 또 지가가 오히려 여기보다 산속이라도 더 비싼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돈 역시 모자라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반대..... 어제도 현수리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기거나 못 하게 한다는 이런 반발이 세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확고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축산과나 농민단체 법인하고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 2시에 1동사무소에서 오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할 테니까 나와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오세만위원
잠깐, 알았어요. 얘기 도중에 설명이 너무 길어요. 짤막짤막하게 좀 해 주고, 8월 10일에 개발행위 처리를 불허가 처리한 중에서 절반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반은 불허가 처리하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998평은 됐고 907평만.....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했다는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우리 시 농림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농림과에서 절반은 처리해 주고 절반은 불허가 처리하고 그런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러니까 절반된 것 998평은 면에서 올라온 것을 신고처리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시장님이 처리할 것을 농림과에서는 농지가 훼손된다, 해 가지고 907평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갔다 온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나는 이것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봐서 알지만 민가들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축산과, 농림과 서로 그냥 무슨 힘겨루기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 선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위원 명으로 이것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지. 여기 해당되는 우리 김종열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장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피해 안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냄새를 맡고 육안으로 그 정도 보이는 거 정도도 안 보이게 한다면 시골 살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 살면서 어떻게 눈으로 안 볼 수 있고 다소의 냄새도 안 맡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쇠고기, 돼지고기는 왜 먹어? 나는 그런 건 서로 이해의 탓이라고 보는데, 해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선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원활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 우리 산업위원 명으로 이것은 교통정리 좀 합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훈위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반은 허가가 되고 반은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고삼면 출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축산인들이 안성의 환경을 다 파괴했다, 지저분한 것 하면 축산이다, 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의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 친다면 우리 국민의 체력 향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바로 축산인입니다. 사실 그 전에 2∼3년 전까지만 해도 안성에서 해 먹을 게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그나마도 과수 아니면 축산밖에 먹고 살 게 없었다고. 지금 쌀농사 무너지고 그러는데 축산이나 그나마 과수 농가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지금 쌀값은 계속 해마다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지금 축산 하는 농가들은 축산 값이 좋아 가지고 안성의 지역 경제에 어떤 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만큼은 진짜 처음부터 아예 처리를 안 해 주려면 그냥 캔슬 시켜 버리고 해 주려면 해 줘야지, 이것 금광자연농축 영농법인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서 해 주려면 깨끗하게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아예 애초에 포기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 해서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일을 해 오셨는데 중심을 가지시고 확실한 처신으로 이것만큼은 해결을 하자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
어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산됐다고 그랬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무산된 이유가 뭐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전에 설명회 하기 전에 1동장님과 거기 마을 통장님과 서로 상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1동사무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통장님이 그래 가지고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도 소집하는 것을 다 연락하고서 7시에 한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노인 양반들도 많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자고 그러니까 무조건 욕설, 엄포성 그런 발언만 계속 하고 회의 못 하겠다고 통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하자고,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계속 있는데 그냥 진짜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자진 해산을 했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어요. 그건 그만해요. 그럼, 다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설명회가 될 것 같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묵위원
설명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뭔 사업을 추진해요? 그렇지요? 설명회 자체가 어려운데 무슨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저는 사실 실무 과장으로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봄에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초지일관 아주 지금까지 그야말로 거기 농지 98농가에 대해서도 설득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계속 했는데 사실 그 인원수를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퍼센티지를 따져도 거기 현수리 사람들은 소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8농가를 했는데 찬성, 좋다 하는 사람을 저희가 68농가를 받았습니다. 3분지 이상을 넘겨서 동의서를 받은 상태예요, 현재도. 거기 농가 기점으로 해서.....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욕설을 한다고 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욕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럴 확률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또.....
김상묵위원
주민들이 욕설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아예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고 다시 무산될 바에야 아예 설명회 날짜를 잡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고 그럽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고삼 위원이나 서운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필요로 한 사업이다, 또 그 장소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욕설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얻어맞을 때 얻어맞아도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좀 합시다. 반대하는 소수의 인원을 내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성하는 농가들이 빨리 설득을 시켜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급선무일 것 같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안 계셔서 말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선에서 서로 사인을 좀 맞춰서 축산과하고 농림과하고 서로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지요. 그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그 선에서 교통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해서 저도 가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골에 사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장을 본 느낌으로는 그 자리가 적합합니다. 누가 봐도 아마 거기가 적합할 거예요. 시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지 면단위 위원들이 본 걸로 봐서는 사실 적합합니다. 이것은 교통정리가 빨리 돼서 하루라도 빨리 돼야 빗발도 덜 치고 고생도 덜 하고 시간도 덜 낭비하는 그런 입장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기훈위원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묵위원
안 하면 안 되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 꼭 필요성은 없는데 말이 많으니까 그래도 설득 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60몇 %인가 70% 그걸 받아놨다면서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굳이 왜..... 다른 것 뭐 하려면 꼭 설명회 해요? 안 하잖아요? 주민설명회 하라고 법으로 명문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설명회는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김상묵위원
민원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90몇 명에서 68%는 받아놨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30%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30% 때문에 시 행정이..... 예를 들자면 지율스님이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국가의 국책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해도 될 거면 그냥 빨리 밀어붙여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왜 하려고 그래? 그러면 30% 때문에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건 아니잖아, 문제가 도출됐을 때 과감하게 극복해 내고 나갈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대체 어디 위치인가,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해 줘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왕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에 흔들려서 이 사업을 그냥 지역과 지역의 갈등 소지를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소신 있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건데 설명회를 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65% 이상 받은 거고 실지 거기에 생활권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 그러니까 즉 현수동이라든가 옥천동 사람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민원인이 볼 때는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것 와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해 봤냐?".....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양측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든 뭐든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인데 현수동이나 진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직선거리가 700m라면, 100m도 요새는 그렇게..... 냄새 전혀 안 난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5대 특산물에도 한우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축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세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허가하는 과정에서 농림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감정싸움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보는 시각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원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오세만위원
9페이지에 항병성 쇠고기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13페이지, 육우 고급육 품질개선 보상은 홀스타인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러면 홀스타인도 우리 한우 마냥 예를 들어서 전국 홀스타인 속에서 특이하게 안성에서 먹여 나온 홀스타인 고기의 맛을 다르게 한다?
그럼 지금 이 홀스타인도 거세우예요?
아, 그렇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한우하고 육우하고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의 축산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홀스타인 육우도 좀 같은 레벨로 해서 사실은 한우 키우는 분들과 홀스타인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우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키우시는 거고 육우는 상당히..... 2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낙농 농가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는 거고, 육우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키우는 건데 등락폭은 육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은 3페이지에도 있는데 안성마춤한우는 10개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만 안성마춤한우를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하고도 늘 얘기를 하지마는 축산도 벼농사하고 과수농사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름대로 진짜 재산 증식차원의 지원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일까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남부축산위생연구소가 이번에 다시 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움 좀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도움은 거리가 좀 가깝고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무슨 질병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도움이 있고, 용인이라든가 평택보다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거기 의뢰해서 거기서 검사 다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은 다 하지요. 다른 시·군들에. 용인, 평택, 안성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 사실 그런 차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급하면 빨리 가서 그냥 사람을 끌어다가라도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지요. 용인 같은 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법정질병인 브루셀라 같은 것이 많이 나서 폐기처분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소 같은 것. 그런데 거기서 지원 나와서 소독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런 것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그 수의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나오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아까도 그런 맥락이었는데 '축산' 하면 더럽고 힘든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린 팜, 클린 팜이거든. 뭐냐 하면 환경 농장 깨끗한 농장을 지금 주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년이면 악취법도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을 해서 냄새가 나면 가축도 못 먹여. 쫓겨나야 된다고, 천생. 그러니까 산간 오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도나 원곡 쪽에는 축사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가는 쪽으로 보개나 일죽, 삼죽 그쪽에 축산이 좀 있는데 미양도 없어지는 추세고 서운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의 일환으로 꽃 심기나 나무 심기를 지원해서 그 주변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축산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포플러 나무인가 프라타나스 나무 심기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칸나를 작년, 올해 축사 주변에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칸나보다는 수종이 빨리 크는 나무를 갖다가 하는 게 축사 주변에는 거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꽃 심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보니까 지원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친환경 쪽으로 가자, 이거지. 접목을. 항병성이고 육우 품질개선 보상하는 것보다 농장 자체가 기반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클린 농장, 그린 농장 쪽으로 가자, 그런 제의를 하는 거고 또 아까 한우 농가 말씀하셨는데 한우 농가 지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소이고, 5대 안성마춤 특산물이고. 지원은 계속 하는데 육우가 좀 소홀하니까 육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지요? 왜? 우리 한우는 귀족화 돼야 됩니다. 고가로 가야 돼. 일본의 황우가 그렇잖아요. 일본의 황우하고 육우하고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우는 고급화, 귀족적으로 가야 돼. 이것을 문제시하면 안 돼, 우리 축산인들이.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항병성 쇠고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비가 1억이지요?
이 중에 우리가 관련 연구용역비를 세운 게 있었잖아요, 3,500만원짜리.
항병성 쇠고기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3,500만원짜리 예산이 생각나는데 그게 여기 1억원 중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3,500만원 용역비는 이거하고는 별도의 사업비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포함이 됐다면 그게 어디에..... 제가 추진실적 이런 거에 안 나와 가지고 드리는 질의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료 구매하는데, 사료 값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0만원은.
김종열위원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세워준 건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여기는 구분해서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건 30두를 시험하는데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이는 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비로.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비가 아니지. 분명히 용역비로 해서 3,5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사료비 보조금으로 준다면 용역비가 아니지요.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용역 준 내용을 위원님께 드려요.
김종열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축분처리시설 해당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축산과와 관련이 있거나 또 하기 때문에 심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 거기 민원을 접하고 있는 현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저는 그쪽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가 그 과정상에 좀 잘못된 점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어저께 하려고 했었던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자고 하는 건데 법적 요건은 없지요, 주민설명회가.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보통 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제가 아닌 그 전에 그 부지가 확보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저께 같은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야지, 다 문제가 오픈된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시기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하게 그쪽 지역 주민들을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아닌 축산 관련 단체들을 동원했단 말이야. 이게 불필요하게 그쪽의 주민들을 자극했다는 게 어저께도 바로 현장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2가지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떠나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설명회가 먼저 됐어야지요. 분명히 시의 불가 입장이 나왔는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농지전용을 함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부락에 농지위원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농지심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사전에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서,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나중에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에도 왔었고 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늦게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하는 의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고 또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왔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저는 원래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맞춤농정이라는 게 거기 한 군데에 국한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잘 되면 안성시에 그거 말고도 3군데 더 해야 되겠다, 동서남북으로. 원곡, 일죽, 양성이나 삼죽 사이에 하나, 이 정도 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상 어저께 온 사람들이 다 축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일 문제가 축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에서 온 거지, 거기 그 단체장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몇 차례 우리가 대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라도 하면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 먹듯이 꼭 나오던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게 있고 공문 나가다 보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그것을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슨.....
김종열위원
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고요, 2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어저께도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마는 현수동 주민들이 거의 100% 나와서 분명한 자기들 의지표현을 했고, 또 저쪽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발화동 건너편 쪽 동네 사람들, 또 인근 농지의 농지주들, 토지주들까지 해서 이게 아마 반발의 강도가 앞으로 더 세지면 세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끝으로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같이 좀 호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저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어저께가 아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됐던 게 맞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부분을 좀 간과한 측면이 축산과에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심의라는 게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인근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농지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공무를 수십 년을 해 오셨지마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만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그 이해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한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늦게서라도 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잠깐.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2∼3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의원님이라고 해 가지고 각 면단위 위원님들 이야기를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발이 나게끔 행정에서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700m씩 떨어진 데서 무슨 의견을 수렴하고 뭘 받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예 그것 부산 사람들 걸 받지! 그렇다면 먼저 미산리 골프장 천주교인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산 사람들 받고 수원 사람들 도장 받아오듯. 그것은 아니다,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이해 좀 잘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700m씩 떨어졌는데 왜 합니까? 그것을!
김종열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법에도 없지만..... 아니, 이런 얘기는 따로 얘기하고 싶은데..... 오세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만요. 오세만 위원님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고, 김종열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 입장을 전하는 걸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유인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서 그 대상에 보면 주요도로변, 피서지 등이 있는데 혹시 저수지 주변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수지 주변은 이번에 못 했고, 고삼저수지에 대해서만 4일 날 종교단체에서 한 500명 동원돼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광저수지에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양식계하고 계약이 불발이 되어서 지금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양식계에서 낚시꾼도 많고 수지타산이 맞을 때는 잘 하더니 근자에 와서 보면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낚시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비양심적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올 때 일부러 승용차로 싣고 와요. 텔레비전, 싱크대 이런 것 싣고 와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가요. 물 옆에 텔레비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러 싣고 오기 전에는 그게 왜 거기 있냐고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육이 필요하고 창피할 정도로.....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엉망진창이니까 어디선가는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일용인부를 써서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오시다 보면 굴 딱 지나면 항상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정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매년 폐비닐을 우리 시에서 많이 수거를 하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하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얼마나 수거가 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전반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47톤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후반기 계획은 얼마나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가 수집 기간 동안에 단가를 높여줬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100원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400원 주던 것을. 경기도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특별수거 기간에는 안성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더 올려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늘어나고, 물론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환경을 깨끗이 보존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예산상 어려워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과거에 400원 주던 것을 100원으로 주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하이덴하고 로덴하고는 다른데 하얀 것은 상반기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주던 것만.....
김상묵위원
그러면 수거가 안 되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 고물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집중수거 기간에도 보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단체니까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안성시에서 특별하게 더 줘가면서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 것이 아닌 외지 것까지 가져왔다는 그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외지 것이 온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발견을 못 했는데 여론상 외지 것도 반입이 된다고 해서 돈을 균형을 맞췄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톤당 100원이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당.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라도 좀 해 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쓰레기는 오염이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400원 주던 것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네에, 동네 분이라 막 못 하는 부분인데, 그분이 다른 데서 사육을 하다가..... 사육이라고 하면 가축이 속하는데 햄스터를 다른 동네에서 먹이다가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 있는 동네로 온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조그맣게 먹이면 괜찮은데 규모가 커져서 집단사육하다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공도 용두리에서 먹이다가 두 번을 옮겨서 세 번째 불당리로 들어온 건데, 이 햄스터라는 것이 가축법에도 저촉을 안 받고 동물법에도 저촉을 안 받아요. 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악취방지법에도 안 걸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걸 수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해봐야 톱밥을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로 걸어봐야 20∼30만원 과태료 물리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감염성폐기물로 다뤄야 하는데 감염성폐기물로 다룰 때는 1일 300㎏ 이상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이 그 정도 안 나오고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내 동네고 하니까 합법적인 법 조항을 걸어서 해결해 주고 싶어도 법을 걸 데가 없어요. 법을 걸 데가 없는 것을.....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 환풍기 불어낼 때 냄새 무지하게 많이 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나도 그래서 거기를 저녁에도 가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한바퀴 돌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돌 때는 환풍기가 안 도는지는 몰라도 또 그렇고, 또 저희로서는 그것도 사업인데 기업하는 사람도 보호해 줘야 하고 주민들 환경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선 주민환경이 우선인데 저희 환경과 법으로는 걸 수 있는 것이 유독폐기물관리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는 중이고, 또 거기에 전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걸려서 조치 중에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법으로만 할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서 다른 데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대화로는.....
지성
유지성위원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대화로 풀기에는 이제 저기가 됐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거고, 천생 하려고 하면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서 해야지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도 남의 사유재산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다고요. 단지 그게 동네 가운데고 주민들 환경에 위해가 가니까 이전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 권고사항이라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권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6억에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6억에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는 법을 가지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쪽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면서 웅교리 앞으로 도로를 내려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가 보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옮기긴 옮겨야 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성의를 보여줘야지요. 앞으로 집단민원이 점점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원만하게 잘 풀어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종열위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사화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반입 물량에 대해서 매립용이 포함됐다느니 지정폐기물, 들어와서는 안 될 이런 것이 혼합되어서 들어왔었다고 협의체하고 마찰이 있었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병원 적출물이라고 자꾸 항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병원 적출물이 아니고, 병원에도 적출물이 있고 병원성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병원성 일반폐기물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나온 거냐 하면 링거 꼽고 링거 봉지가 요 정도 나온 거예요.
김종열위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거기에다 내버리지 않아요. 내버리면 큰일 나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니까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환자가 있는 분은 장기적으로 링거를 꼽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휩싸여서 들어온 것을 어떻게..... 그게 쓰레기 수거 하면서 헤쳐 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싣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가정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링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부터도 가정에서 써요. 우리 안식구랑 집에서 놔주고 내버리는데 나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병원 적출물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온 거라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는 했는데 해당 협의체에도 이렇게 이해를 구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게 얘기가 됐고.
김종열위원
됐다면 저도 더 이상.....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매립용 봉투가 소각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매립용 봉투지만 일반 가정에서 소각용 봉투가 떨어졌으면 매립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들어온 것을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소각용이더라,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투를 바꿔서 버리는 기본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단속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감시원들을 시켜서 차량이 매립용봉투를 싣고 들어왔을 때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3회 이상 계속 어길 때는 반입을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석회의를 하면서 계속 계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