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시행규칙 자치법규에 보면 안성시 공무원의 청렴의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식 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느만큼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교육할 계획이 있으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내용에 보면 '상급자의 부당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특혜의 배제라든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라든지 인사탁의 금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직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실일 텐데,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킬 의지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감사 쪽에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성이 120만평 택지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장 빠른 것이 공무원이다,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최소한 계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손을 대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마련해서 공직사회가 불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강을 다시 한 번 다져야 될 시기라고 보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장덕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가 전체 교육을 하고 비디오 교육도 했습니다. 기존 있는 조례로 활용하려면 기존 교육을 반복하는 것도 싫증을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방안을 택한 것이 신규임용 시 신규임용장 발령받을 때 내용을 요약해서 그걸 교부해 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후로 수시로 공직자의 기강 이런 것은 상부에서 내려오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자체교육을 시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수립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돼요?

10월 25일 이전이요.

그리고 사전감사는 10억 이상은 전체적인 현장을 다 하나요? 아니면 찍어 가지고 몇 개만 해요?

10억원 이상은 도에서도 일상감사라고 하는데 발주 전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억 이상은 설계서 갖다 놓고 다 검토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같이는 못 하고 건축은 유 건축사무소 토목은 박재균, 토목직, 건축직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별안간에 끼워 넣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계획서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별안간에 도나 이런 데서 급히 내려오는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다른 시비가 그만큼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특별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니까 넣었을 텐데 이것보다는 그걸 먼저 들어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감사 반장이 집중적으로 봤는데 제가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도로 건설사업을 대충 훑어보았는데 금년에 신규가 30건에 143억 8,400만원이고, 계속사업에 시비부담이 29건에 173억 4,600만원, 금년도 도로관련 사업이 59건에 317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 금년 시비가 반영된 것은 17건에 110억원 정도, 그래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수정할 때는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만?

우선순위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자, 받아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도로 관련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의 기본적인 시책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런 전수관 옆에다가 공연장을 짓는다면 시비나 이런 우선순위에서 그리로 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세워놓고서 계획 수립하라니까 하고서 그런 거 오면 끼워 넣고 나머지 것은 다 밀리고 안 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선 계획이 돼야 집행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것 이외에는 전혀 못 하는 걸로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해놓고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어놓고 지방재정 집어놓고, 투융자 심사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반 반장님을 중점적으로 이걸 계속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혼나 가지고 이것을 섣불리 다룰 계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시지요.

네,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발탁인사에 대한 제반규정이나 발탁인사 대상자에 대한 제안이나 자료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경우에 발탁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발탁인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나 법규 자료를 참고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 또 그 서류를 시장한테 보고한 서류를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인사권자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우선 먼저 법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조항을 어느 분을 시켜서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여론이 있는 것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걸쳐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만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보면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이 결국에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 그런 전제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파격인사를 통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 안 하는 분위기를 타파해 보겠다, 라는 고육지책 속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걸로,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런 것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한두 명한테 이득을 준다면 그것이 전체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봐서 이것이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통할 수 있는 분위기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려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내지 가장 큰 당근인데, 그런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다만 그것에 근거는 능력이 있는 거, 일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일의 내용을 봤을 때 전반기 때 일한 내용이나 후반기 때 일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얘기하신 파격인사나 능력인사는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그 양반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보여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써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것은 일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 과연 그 양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뭘로 검증했느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영역이 거기에 맞아서 관심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자리는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증이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일에 대한 성과나 소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지 성과와 소신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만 인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한 번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반이 임용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와서 능력 있게 했는지,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짧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양반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도출이 되고 그 발탁인사가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까지도 평가가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사권자는 시장님이 맞습니다. 그 직원을 발탁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성을 알려야 되고 안성을 팔아야 되고 지금 전국 지자체가 서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유통 쪽에서 담당관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선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한 번 시도해 보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선정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왜 여는 거며, 국가에서 시험을 보라고 할 적에 우리는 발탁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몇 달씩 시험공부까지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해 가면서 응시하게 해 놓고 합격한 자를 배제해 놓고 발탁인사를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월권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아니, 2가지가 가능한데, 그럴 거라면 쉽게 보자고요. 한 사람의 측근을 좋은 자리에 특혜를 줘서 인사를 해 놓으면 나머지 800여 공직자가 사기진작이 됩니까? 또 총무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과장 인사담당은 시장이 이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시장부터 국장, 과장, 담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800여 공직자가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는 거와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많은 사람들이 염병 더러워 시장한테나 잘 보이면 승진하는 거고, 이까짓 거 해봐야 그렇고, 시험 봐야 그렇고,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 여기 총무과에 연관되어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전 공무원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을 강화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1억 6,000만원씩 내 버리고 교육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잘 보이나, 공직자 사기진작! 이것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도 보면 능률적인 조직관리 인사운영, 이런 게 무슨 조직이고, 여기에도 보면 인사기준에 뭐뭐 이렇게 한다고 말은 다 해놓고 인사담당계를 해체시켜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 때마다 시장이 발탁인사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겠지, 뭐.

일반직도 그렇지만 저도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전제를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 주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종합기능이나 아니면 순기능이 아닌 단순한 업무보조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도 같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요. 기계다 그러면 기계, 운전이다 그러면 운전 그런 부분이겠지요. 사무면 사무, 전기면 전기인데 그러면 사무보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지요?

사무보조도 일반직하고 업무 똑같이 맡습니다.

책임도 지고 있습니까?

그럼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관리감독의 문제이고 책임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리감독도 마찬가지 담당 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진급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진급을 합니까?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그 안에서 7급이 몇 %, 8급 몇 %, 6급이 몇 %, 이렇게 해 갖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근거는?

분포도 있지요. 분포도를.....

어쨌든 일을 잘 했을 때 진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분포도 속에서 누가 발탁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세 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특수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객관성을 갖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틀을 가지고 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이나 규정에도 있듯이 누군가는 어떤 청탁이나 부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띄어주어야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장님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원해서 될 것 같으면 과가 필요가 없겠지요. 기능직도 마찬가지 인사를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당사자는 거기에서 탈락이 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3자가 봤을 때는 '아∼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타당성을 갖고 가야만이 인사가 진짜로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양반이 일을 잘한다면 이제까지의 실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런 부분 가지고서 누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발탁인사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리를 걸고서 그런 것은 막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게끔 제발 좀 그 자리를 걸고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읍·면·동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중요한 거 몇 건씩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하는, 나름대로 면에서 중요한 것을 사전에 접수 받아 가지고 "이거 이거 질의하십시오." 해 가지고 질의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즉석에서, 사실 면에서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서 질의를 해요. 그러나 면에서 볼 때는 다른 게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질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건의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행을 시키시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행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질의하는 것도 잘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결과도 분명히 드려야겠지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면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질의가 안 들어와도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 감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 서는 승진은 하지 말아라, 줄 세워놓고 이번에는 누가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누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결국 가만히 있어도 나는 승진하는데 지장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신껏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안 생기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순위가 안 되어도 끌어올려 가지고 발탁인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사가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발탁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문이 안 가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발탁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탁인사의 대상자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아!∼그랬구나' 라고 인정이 가도록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하고 대신 계속해서 발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끌어올려서 발탁을 하고 순서가 되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느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나도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 얘기했다가 안 됐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하나 하나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내용을 자료를 아직 안 줬는데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인사권자는 시장인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관계는 법령상에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인사위원장이.....

아니, "알고 있다"는 안 맞고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인사권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사권자도 부시장이 해야지, 어떻게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다 정해 놓고 인사권자가 시장이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규에 이렇게 됐다면 인사위원장도 당연히 시장이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인사권자가 시장님인데 승진이나 모든 분야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 절차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상정이 됩니다.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일반 위원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거기서 배수 안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대목에서 배수 안에 선정을 해서 일단 올렸지요?

네.

그럼 지난번 인사에 그 배수 안에 올린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시장한테 올렸을 것 아니에요?

배수 안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거지요.

아니, 글쎄 논의를 해서 시장한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 이 사람 해서 올린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명단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문제는 아까 서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서류를 안 가져오니까 그냥.....

아니, 그게 비공개입니다.

그럼 그것 공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보여드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럼 발탁인사를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사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위원회에 6급이고 5급이고 상정이 되면 배수 안에서 대상자가 들어오고 그 전에 다면평가를 해서 다면평가까지 플러스 시킨 종합 서열 명부가 인사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서 인사권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사권자한테 통보가 가면 인사권자가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병준이라고 하는 축산직을 발탁했는데 그 사람을 발탁하게 된 실적은 뭐를 근거로 해서 발탁을 했나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유통 분야에 사업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의 모델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대상도 받고 해서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안성시의 농촌 유통 관계를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맞춤마케팅을 신설한 목적이 그래도 안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안성을 팔고 안성을 알리고 이러한 목적 하에 만들었는데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좀 답답하다, 뭔가 좀 딜레이 돼 있다, 해서 이것을 한 단계 뭔가 부각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뭔가 발전적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친구가 그 마케팅 분야에 그래도 탁월하게.....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마케팅 분야에 탁월하게 했다 그러면 김병준이가 축산과에 있을 적에 축산진흥공사를 매일 이런다, 저런다 몇 년을 끌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축산진흥공사를 내버리듯 처리했는데 그것도 유능한 건가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글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사를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평소에 전 800여 공직자들하고 인사나 근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나요?

상담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합니다. 항상 오픈을 시켜놓고요.....

아니, 오픈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불러서라도 그 직이 죽산면이 너 어떠냐, 저떠냐, 니 가정 이것을 파악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관리가.

아니, 전체적으로는 합니다. 혈연 관계, 생활 거주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고, 다만 고충사항이나 인사 관련 애로사항은 항상 오픈을 시켜놓고 상담을 합니다.

아니, 좀 간단하게 하자고요. 물을 것도 많으니까.

해서 많이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직원이요?

당연히 해야지요.

전체 직원은..... 물론 전체 다 관리를 해야지요. 하는데.....

내 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국과 국, 또 과와 과, 계와 계에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아니, 안 되는 부분을 바로 왜 안 되는지 파악해서 바꿔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인사고 조직관리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사 때마다 부서장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니, 부서장이 아니고 부서장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꿔달라고 하는 거지만 밑에 사람들은 나는 진짜 여기 근무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이번 인사에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글쎄,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하십시다.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나가면 어떻게 된 게 1년도 안 돼서 다 들어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1년이 안 돼서 들어온 직원도 있고요.....

아니, 더러 있기야 있지만 거의가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들은 면에 나가 있다가도 보면 1년도 안 돼서 다 시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 그런 마음 가지고 안 합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해요?

다만 이건 있어요. 부서장들이 물론 그 놈이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몰라도 달라고 그럽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잘 보여야 진급하고 좋은 데 간다고 문화관광 쪽이나 바우덕이 꽹과리 치는 쪽만 가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시장 눈에 잘 띈다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일죽면에 있는 말단 직원이 부서장한테 잘 보입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여기 있던 애들이 눈에 잘 띄니까 "다음에는 걔 주시오" 그러는 걸 그게 인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잘 보일까, 그러니까 꽹과리 치는 데나 가서 기웃거리고 바우덕이 축제하는 데나 가서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시장님 한 번 돌 적에 눈 마주치면 좋아하고, 지금 공무원들 실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인사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사 문제는 한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사실 저희 어려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정신을 바꿔놨다고 그럽니다. 가장 잘 한 거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꿨다, 살아야 된다는,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개조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800여 공직자들도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인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인사의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를 조금 더 있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총무과장으로 농림직도 보내고 축산직도 가고 토목직도 가고 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다 개방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 똑같이 가야지요. 이제는 우리 정신을 바꾸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사라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5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요?

네.

이것 지원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도 몇 년 거치 장기 저리로 주기 때문에 지원 개념으로 본 거지 융자입니다.

아니, 이것을 회수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인사하고 조직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고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인사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부서 6급 이하 공모제를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공모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데서 자기 취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제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발탁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럴 수 있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실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검증하는 것이지, 감정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발탁 인사를 앞으로도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최소한 먼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제도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필요하다, 남들이 봐서 그 사람이 진짜 발탁될 수 있는 사람 내지 그런 실적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해야지요. 백번 해야지요. 그것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예고제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로써는 나름대로 다른 부분보다는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니까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안성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끌어왔다든지 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도 직렬, 직급별로 골고루 한 10여명을 구성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회 만장일치 채택제로 해 가지고 추천이 되면 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점까지 가점제가 적용이 돼서 데이터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이미 시행을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역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 분야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더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 때문에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시정혁신발표대회인가 연구발표대회를 계속 해 왔지요?

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봐도 의문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그것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총무과에서도 아이디어 왕을 이렇게 선발하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반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네, 평가자가 우선 근평을 탁월하게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보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나는 어떠한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인사하시는 분들의 반영을 앞으로 어떠한 능력 위주, 또 시정혁신발표대회 같은 것을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김병준 마케팅담당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마는 그 양반이 어떠한 공이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의문점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여기서 좀 마쳤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우리 총무과.....

가만 있어봐,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왜냐 하면 일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인사 관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2명이 교육을 갔지요?

네.

교육을 받고 오면 그 사람은 사무관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우선 호칭이 그러면 그냥.....

사무관 진급이 안 됐는데 사무관으로 부를 수가 없지요.

사무관 진급은 안 된 겁니까? 교육을 받고 오면 자동으로 사무관이 되는 게.....

네, 안 됩니다.

임명을 안 했으니까.

네,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되면 바로 됩니다. 그 날짜로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이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꾸 발탁, 발탁 하는데 이제 발탁, 발탁 그만두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대리 아니야, 교육을 안 갔잖아?

네.

그러면 직무대리도 교육을 갔다 와야 사무관 임명이 되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교육 안 가면 소용없는 것 아니야?

지금 마케팅담당관은 교육 갔다 올 때까지 승진 안 됩니다.

승진 안 되는 것 아니야?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육 안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야.

네.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인사 문제, 조직 문제를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9페이지에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 건지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종로구 대표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그날 조인식을 맺었고 그 후에 시티투어나 그린투어를 해서 우선 안성을 좀 우리 쪽에서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한번 내려왔으니까 우리 측 대표를 초청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3일 갑니다. 9월 13일 저희 대표단이 가고 직거래장터를 이틀간 거기서 열고 우리 시립남사당 풍물단도 같이 한 53명이 올라가서 바우덕이 축제도 알리고 우리 농·특산물도 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종로구 공무원 가족 대상으로 그린투어도 하고 또 거기 사회 단체장, 부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해서 우리 문화 유적을 알리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쪽, 또 경제교류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돈 별로 드는 것 없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먼젓번에 그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왔는데 점심 식대비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없고 저희가 가서도 만찬 정도 여기 의회에서도 위원장급들은 다 올라가실 건데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우선은 그쪽보다는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안성을 알리는데 좀 주력하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안성맞춤담당관 하면서 3도, 3시·군에 관련돼 있는 부분 갖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너무 행사 위주 그런 부분이라면 좀 곤란하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나 아니면 경제, 즉 지역 경제 차원의 그런 교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5대 특산물을 진짜 많이 팔 수 있을 기본적인 틀로써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행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이런 내용도 분명히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처럼 그린투어도 좋고 그 다음에 그쪽 부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산물하고의 어떤 링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본적인 컨셉을 위주로 해야지, 이것이 혹시 그런 어떤 행사 위주를 통해서 먹고 노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의 가장 큰 시책이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대한 게 올해 가장 큰 일인데 혹시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하는데 그런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게 된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 얘기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다고는 매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가 1회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도 주변에 조금 조화롭게 일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내에 보면 말씀이지요. 사실 이것이 더 더럽게 되는, 깨끗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이야 항상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의할 사항이 없으면 민원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 업무처리 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니, 보고를 들을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도시기반시설물 GIS 구축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그것 어차피 지금 현 도시 형태에 GIS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저 신도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축이 아니고 새로운 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가장 뒤에 지금.....

뒤쳐져 있다?

네, 제일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쳐져 있어도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저쪽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기존에 지금 일 자체가 추진돼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면 막차를 탔다는 식으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먼저 한 시·군보다는 오히려 다른 타 시·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서 오히려 먼저 한 시·군보다도 효율성은 더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성의 75㎞가 그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안성의 1, 2, 3동을 먼저 해 보고 지금 도시과에서 또 계속 수치지형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75㎞라고 해서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사업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기 때 일 양하고 후반기의 일 양이 사실 대동소이한데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전반기에는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우선 하면서 나중에 도시계획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변동사항이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지금 33억원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총 금액이 52억 700만원에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2007년도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다.

GIS에서는 그렇고 과 전체적인 업무가 말씀이지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추진할 내용을 보니까 없네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제일 또 중점을 둬야 될 건 인구집계 총 센서스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 통계청에서부터 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뿐이 아니고 국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조사원 채용 기간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그러면 한 350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조사한 것을 수정하고 가 조사구 설정한 것을 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것의 전산입력까지 다 하는 걸로 하면 금년 12월까지 인구주택에 우리가 아주 다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희 마을정보사랑방 설치하는 것은 마을회관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해 줘요?

저희가 읍·면에서 받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아니면 도서관, 그 마을에서.....

아니, 조그만 마을에야 도서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 마을도서관에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부모들이 없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어느 시설을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애들이 잠을 자지 않고 인근의 애들이 거기 와서 PC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PC가 절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손을 봐 가지고 폐기처분되는 PC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것은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사랑의 PC를 그동안에 쭉 추진을 했는데요.....

아니, 글쎄 그런 데는 주면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PC가 금년도까지 다 LCD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PC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을정보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데서 지금 잘 이용을 못 하고 우리 운영비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데는 저희가 다른 데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데가 어디 있으시다면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이런 마을정보사랑방에서 나오는 게 혹시 있으면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저희 GIS는 이것 51억 가지면 모두 다 완공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52억 700만원을 가지고 2008년까지 사업할 계획을 했는데 또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건교부나 도에 한 번 더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도에서 10억 1,000만원 준 것은 시·군에 그렇게 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도 몇 번을 가고 해서, 사실은 22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10억 5,000만원 주고 우리가 하고. 그런데 돈을 또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억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아주 숨은 실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자주 가셔서 많이 얻어오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